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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상대로 여야는 각기 다른 추석 민심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국민의힘은 "현 정부에 대한 불안"이 국민의 마음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추석 연휴 기간에정치권 이슈를 놓고 대화 나누신 분들 많을 거 같은데여야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 같습니다.먼저 정청래 대표가 전한 추석 민심SNS에 4개의 게시글을 연달아 올렸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추석민심 1,이러다가 윤석열 풀려나게 생겼다. 민심 2검찰개혁,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는거 아니냐.민심 3,민생지원금 소비쿠폰 덕분에 장사가 잘된다.민심 4,개혁은 확실하게 빨리 해치워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성치훈]
일단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첫 번째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내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탄핵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아직도 최고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 불안한 마음 당연히 여전히 느끼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청취한 민심에 SNS 글에 보면 이거는 어디서부터 들었다, 이런 걸 적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마포 지역,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이렇게 쓰셨거든요.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진보 진영, 민주당 측 분들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을 들었을 때 입으로는 민생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실제 정치적 공격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저도 추석 민심 들었을 때는 정청래 대표처럼 물가와 관련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추석 직전까지 국민의힘이 보였던 행보를 보면 민생법안들 통과시키지 않았잖아요. 협조하지 않았잖아요. 겉으로는 국민들이 민생이 시급하다, 검찰개혁 이런 거 하지 말라, 정쟁하지 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실제 매달렸던 것들은 민생과 다른 것들이 아니었나, 그쪽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심은 추석 민심을 빙자해서 본인의 비뚤어진 정치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의 무능을 평가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강전애]
그렇죠. 이번 추석의 민심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 국민의힘은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파악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외교에 대한 부분이 있겠는데 APEC이 당장 이번 달 말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아직도 당일치기로 올지 1박을 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이유가 시진핑을 만나기 위한 것이냐, 그리고 김정은과의 관계, 이런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지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은 패싱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과의 관세협정도 여전히 진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환율이 다시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추석 민심에 있어서 국민들과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의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예능으로서 보여줬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될지, 국가 지도자로서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쉬운 것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입틀막 정권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계속적으로 불안하다, 그리고 정권에 힘을 실어달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왜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모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전했는데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정청래 대표의 SNS 보면 추석민심 4가 개혁은 확실하게 빨리 해치워라.민주당도 요즘 답답하다는 글이 있었는데요. 이 글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 의중을 언급하며 개혁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한 뒤 나온 내용이라 더 눈길을 끄는데요. 당정대 엇박자 '설', 괜찮은 걸까요? 먼저 연휴 기간 나온 우상호 정무수석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튿날, 박지원 의원은 당의 편에 서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당이 왜 이래' 같은 말은 빅5, 즉 국무총리·당 대표·원내대표·대통령실 비서실장·정무수석이 있는 카톡방에서나 하라"고 비판한 건데요. 하지만, 이후 라디오 인터뷰에선 자신이 비판을 세게 해서 보도가 커졌다며 우상호 수석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같은 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기자회견과 야당의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앵커]
우상호 정무수석 발언에정청래 대표는 민심은 빠른 개혁을 원한다,민주당의 속도대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정대 엇박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치훈]
여러분 건전한 민주정당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수직적 당정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뭔가 명령을 하면 정당은 그대로 따르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보여주면서 그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수평적 당정관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과 대통령실이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나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이견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당은 결국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개혁의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특정 진영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면서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하자는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나왔던 박지원 의원께서 여기에 말을 보태셨는데 개혁의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열차는 출발했는데 연료 공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해서 연료 공급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우상호 수석이 이야기한 너무 싸우는 듯한 모습,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달래면서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연료 공급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말하는 것이지 뭔가 개혁을 하네 마네 이런 쪽으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디테일이나 속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은 오늘 정청래 대표가 지나치게 존재감을 뽐내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강전애]
아까 우리가 정청래 대표의 페이스북 다시 한 번 띄워주시면 그 안에 추석 민심2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 이러다가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이 있었고요. 추석 민심4, 개혁은 확실하게 빨리 해치워라. 민주당도 요즘 답답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당정 갈등에 있어서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속도조절과 관련해서 당정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우상호 수석이라든지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하는 이야기 듣지 않겠다고 저는 선언한 것이 페이스북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마치 공약처럼 추석 전에 검찰개혁 완료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상 대통령실과 그리고 정부부처들은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형태의 메시지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대표의 안대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중수청도 행안부 산하로 두는지 법무부 산하로 두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행안부 산하로 둬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지금 진행되는 것은 당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이러다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라고 추석 민심에 나온다고 본인의 SNS에 올린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속도조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반기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들을 한동안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당에서 너무 그립감을 세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협치도 이야기하고 야당 대표도 만나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오히려 이제는 좀 지났습니다마는 악수는 사람과만 하는 것이다라는 형태로 강성 지지층들에게 너무 기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뭐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강성 지지층들,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전 당대표 시절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우상호 수석이 추석 전후로 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계시거든요. 직접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한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정청래 대표 유튜브 구독자가 빠졌다, 그리고 그 빠진 이유가 당정 갈등 때문이 아니냐. 댓글을 보면 정청래 대표의 이런 강성 행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이른바 개딸들의 댓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일간지의 보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정청래 대표의 말에 의지를 하면서, 또 동의를 하면서 갑자기 대통령실은 속도를 왜 늦추냐. 대통령 된 다음에 대통령실,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도를 너무 빨리 내다 보면 국민 전체 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양 지지자 모두 이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바로 우리 속도 늦추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대통령실도 당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각자 포용해야 되는 지지층에게 어필은 하되 당정 협의 때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든 다음에 그걸 발표하면서 각자가 지지하는 지지층에게 이 정도는 한 발짝 물러났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그래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해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서로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당정 간의 엇박자인지 건강한 모습인지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정치권의 화두가 된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예능 출연 여진이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우선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추석 연휴 내내 정치권을 달군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정말 이게 이런 일인가 싶을 정도로 연휴 내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까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치훈]
이 공세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짜뉴스를 퍼뜨렸거든요. 잃어버린 48시간. 이 워딩만 아니었으면 저는 이 공방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능 촬영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비판할 수 있죠. 27일 오후에 화재가 완진됐다 하더라도 28일에 공무원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촬영을 강행했어야 되느냐. 저는 야당에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48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사라졌다. 아무것도 안 했다. 사실상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렇게 거짓말로 선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7일 오후에 완진된 이후에 데이터 복구가 늦어질 거라고는 모두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미증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예측 못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대통령이 현장에 바로 방문했으면. 오늘 뒤늦게 방문하셨는데 빨리 방문하셨으면 복구가 빨라졌나요? 중대본 회의를 오후 5시 반이 아니라 아침에 중대본 회의를 열었으면 지금 데이터 복구가 50%, 100% 됐나요? 그거에 대해서 중대본 회의를 일찍 열어서 어떤 조치를 빨리 내렸어야 된다라는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결국 국민들은 이때 위기관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도 보시겠지만 에티튜드, 태도를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야당이 이런 비판을 했을 때 지금 너무 사법공방, 정치적 공방에 매달리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들.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초기에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면서, 아니면 일정을 공개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길게 여진이 이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 말씀처럼 박지원 의원도 조기에 대통령실이 촬영 날짜를 바로 공개하지 않았던 점,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좀 더 솔직하게 대응했어야 됐다. 이 부분인데, 그렇다면 잃어버린 48시간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이렇게 고소고발전으로 번지지 않았을까요?
[강전애]
저희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그때 어디서 무엇을 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언제 했다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촬영 날짜는 밝히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경비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을 제시하니까 그제서야 실제로는 28일에 촬영을 했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28일 같은 경우에는 화재는 완진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워낙 커진 것은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점인 것이지, 화재 완진이 더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14일이 되어서 대통령이 오늘에서야 현장을 방문했는데 아직까지도 복구가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복구가 되지 않은 데이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28일 오후에 촬영을 했는데 어쨌든 명절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대통령께서 밤샘 금무라도 해서 정리를 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부분들. 사망하신 분에 대한 유족에 대한 위로. 이런 사과의 메시지를 냈으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적반하장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입틀막 정치가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게 이번 추석 연휴 직전에 있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 사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을 때는 어떤 사람도 체포가 될 수 있고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래로도 못 막는 것을 자초한 것은 대통령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셨는데요. 또 하나 추석 연휴를 달궜던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와 석방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다만, 여당 내에서도 경찰의 체포 과정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이진숙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 못 했다면 순진하거나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야당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앵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체포 뒤에 석방되면서결과적으로 정치적 체급만 키워줬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휴 내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체급이 높아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성치훈]
연일 이슈의 중심에 오르내리면서 인지도는 높아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민주당의 경찰이, 민주당이 사법과 검찰과 경찰을 압박해서 만들어내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선을 넘는 지적들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추진하면서 검찰 그리고 법원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 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체포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것은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이 체포적부심 인용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판결 속에는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옳은 행동이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의 박범계 의원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관한 판사들의 실무관행, 이런 것도 다 따져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속영장은 매우 엄격하게 발부를 해 주지만 체포영장은 좀 느슨하게 발부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체포적부심이 인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발부됐으니 이제 나와서 조사 받으십시오, 이번에도 조사 안 받으면 우리 집행할 겁니다. 한 번 정도의 압박을 더 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순진했다라기보다는 너무 성급했다,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은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전 위원장의 정치적 체급이 올라간 게 국민의힘에게 과연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전한길 씨나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이렇게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강성 정치인이 중량급 정치인으로 올라서게 되면 국민의힘도 더 부담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마냥 웃지만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비판하더니 이재명 정부의 정치경찰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했어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검찰개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힘을 경찰에 실어주게 되는 수사권에 있어서의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말로 민주당이 굉장히 큰 인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방통위원장이 될 때만 해도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진숙 위원장 아는 사람 저는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임명 바로 다음 날 민주당에서 탄핵소추를 해버렸고 그리고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다 보니까 방통위라는 기관 자체를 법안으로서 폐지하는 초유의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이번 체포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권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잔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박범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박범계 의원이 경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순진하다, 아드레날린이 과도 분비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저는 경찰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장관급 인사였던 거잖아요.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윗선까지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8월 4일에 국회 행안위에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나왔을 때 민주당의 행안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속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대통령실까지도 보고가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어요. 박범계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실까지는 가지 않았다. 경찰선에서 끝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에 책임이 있지만 그것이 이재명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글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도 지났고다음 주부턴 본격적인 국정감사 정국이 시작됩니다.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를 감시하는 게 '국정감사의 핵심'이지만요즘 정치권에선 정책보다는 증인을 두고 국감 시작 전부터신경전만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드시 증인석에 앉히겠다고벼르고 있는데 과거엔 어땠는지부터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하지만, 이번 국감을 대법원 현장에서 치르기로 한 민주당, 이번엔 조 대법원장이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도 시사했고, 조국혁신당은 탄핵 이야기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앵커]
오는 15일에 민주당은 대법원 현장검증까지 추가로 잡아놨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동행명렁서 발부나 고발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말로 동행명렁서 발부한다면 사상 초유의 일 아닌가요?
[성치훈]
동행명렁서를 발부한다 하더라도 실효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행명령서 발부했는데 나오지 않게 되면 국회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할 것을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나와서 충분히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이거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사법개혁 논할 때 사법부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십시오라는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방향 이쪽으로 가도록 해달라, 우리의 의견은 이거다, 직접 말하는 게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다만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의 테이블로 불러낼 때는 저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청문회 이런 식으로 한다기보다는 사법개혁 청문회, 그러니까 사법개혁 입법을 위한, 국민들을 위탄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압박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삼권분립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를 아예 건드리면 안 된다. 불러내서도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수장을 불러내거나 그의 의견을 들을 때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국민들도 불가피하게, 필요에 의해서 불렀구나라고 인지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그림, 그런 빌드업 과정들을 세심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이 좀 더 정무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대법원장이 국감에 나와서 인사만 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요즘 관례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았고 민주당에서 동행명령서를 발부한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강전애]
동행명령서를 발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권위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어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고 다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서 여기에 관여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난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대법관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까지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때 탄핵에 대한 이야기, 고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진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대신 선택한 것이 이번에 15일에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날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15일날 현장검증을 가서 민주당 측에서는 로그기록 같은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대법원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로그기록을 보겠다는 것도 역시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앵커]
대법원 로그 기록을 보겠다면 볼 수 있는 건가요?
[강전애]
그걸 보려면 비밀번호 같은 것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임의로 제출을 안 한 자료라면 현장검증을 와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기식의 유형력의 행사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 헌법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인식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 과정에서 동행명령장도 운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약간의 압박, 그리고 겁박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발언일 뿐이지 민주당이 직접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혁신당이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당의 지지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타개책으로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발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한 번도 부르지 않은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하고 꽁꽁 숨겨놓은 증인은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인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여부에 대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과연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불러서 어떤 부분을 듣고 싶은 건지. 지금 인터뷰를 보면 백현동 아파트 개발에 관여한 의혹, 또 산림청장 등 고위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따져 물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 듣고 민주당 입장 듣겠습니다. 뭘 듣고 싶은 건가요?
[강전애]
일단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정권이 시작을 하고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었을 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던 것은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실장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 총무비서관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인사비서관이었던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었는데. 그만큼 본인의 직을 넘어선 행동들을 했다는 의혹들이 있고. 이러한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산림청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 부처에서는 장관이 국장급을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했다, 김현지 비서관이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으로 특활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아마도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30년 동안 과거에 성남시민단체에서부터 같이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받았던 성공보수를 받아야 되는 채권을 김현지 실장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현 유엔대사가 진행을 했었다는 보도가 있고. 그리고 성남시장 바로 옆에 시민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쓰면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던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질의는 하지만 김현지 실장이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현재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할 것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쨌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많은 질의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인사개입 때문에 김현지 실장 부를 것 같으면 차라리 김건희 씨를 불러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상 김현지 실장 나오는 데 반대한 건데, 또 연휴 기간에 박수현 대변인은 김현지 실장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고요. 이쯤 되면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치훈]
그게 우상호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부르면 100% 나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그래서 나가는 건가 안 나가는 건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나갈 가능성이 생기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운영위,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원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상임위도 부르겠다고 합니다. 아마 운영위에 나오면 아까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 소득이 없을 겁니다. 인사와 관련된 개입, 인사개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안에 구성이 되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게 왜 개입이죠?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다양한 비서관이나 수석급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건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의혹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비서실장에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신 거고요. 아까 성남시민단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왜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하죠? 그건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청에 행정감사 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예산 집행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그런 걸로 시간을 소비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됐으면 김현지 실장이 나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이나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나가도 너네 별 소득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가도 돼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론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운영위 국정감사가 국정감사 다 끝나고 마지막 이틀 동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굳이 입장 표명을 안 하다가 나중에 되면 나갈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증인 채택 논란이 계속 이어지니까 김현지 실장이 대법원장과 동급이 된 것이냐, 일각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이쯤되면 김현지 실장이 나와서 얘기할 때도 됐다라는 분석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6월 3일 실시 되는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본격 준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신장식 의원이 경쟁하는 동지, 동지적 경쟁 관계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나머지에서는 협력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에 민주당에서 나서겠다는 후보군이 상당히 많은데 조국 비대위원장이 나서겠다 하면 단일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성치훈]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지지율이 정리해줄 문제라고 봅니다. 호남에서는 아무리 지지율이 어떻게 나타나든 작년 호남지역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때와 같이 아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각각 후보를 내서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고요. 서울시장이나 조국혁신당 중에서도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의 기초단체장 정도를 노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오면 그런데 약간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단일화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대표인 조국 대표 정도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갖춰지게 되면 단일화 협상이나 단일화 룰을 두고 갈등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민주당 후보군 내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누구를 선택할지 누구를 밀어줄지 결정을 못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지 후보 없음 이런 응답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군이 정리되고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윤곽이 잡혔을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국민의힘과 당대당 연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오철석 연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이 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나 봐요.
[강전애]
그런데 이건 오히려 개혁신당 측에서 띄우고 있는 오철석 연대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에 대해서 다시 출마를 하실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안철수 의원은 명확하게 무언가를 밝힌 바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곤란한 것이,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있는데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심이 1월 정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지귀연 재판부에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특검 정국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약간의 피로감을 가지시지만 선고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렵에 본인이 경선이라든지 광역지자체장, 특히 의원직을 내려놓고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그때가 돼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히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본인들 자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오철석 연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중에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로드맵을 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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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상대로 여야는 각기 다른 추석 민심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국민의힘은 "현 정부에 대한 불안"이 국민의 마음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추석 연휴 기간에정치권 이슈를 놓고 대화 나누신 분들 많을 거 같은데여야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 같습니다.먼저 정청래 대표가 전한 추석 민심SNS에 4개의 게시글을 연달아 올렸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추석민심 1,이러다가 윤석열 풀려나게 생겼다. 민심 2검찰개혁,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는거 아니냐.민심 3,민생지원금 소비쿠폰 덕분에 장사가 잘된다.민심 4,개혁은 확실하게 빨리 해치워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성치훈]
일단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첫 번째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내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탄핵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아직도 최고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 불안한 마음 당연히 여전히 느끼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청취한 민심에 SNS 글에 보면 이거는 어디서부터 들었다, 이런 걸 적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마포 지역,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이렇게 쓰셨거든요.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진보 진영, 민주당 측 분들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을 들었을 때 입으로는 민생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실제 정치적 공격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저도 추석 민심 들었을 때는 정청래 대표처럼 물가와 관련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추석 직전까지 국민의힘이 보였던 행보를 보면 민생법안들 통과시키지 않았잖아요. 협조하지 않았잖아요. 겉으로는 국민들이 민생이 시급하다, 검찰개혁 이런 거 하지 말라, 정쟁하지 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실제 매달렸던 것들은 민생과 다른 것들이 아니었나, 그쪽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심은 추석 민심을 빙자해서 본인의 비뚤어진 정치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의 무능을 평가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강전애]
그렇죠. 이번 추석의 민심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 국민의힘은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파악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외교에 대한 부분이 있겠는데 APEC이 당장 이번 달 말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아직도 당일치기로 올지 1박을 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이유가 시진핑을 만나기 위한 것이냐, 그리고 김정은과의 관계, 이런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지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은 패싱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과의 관세협정도 여전히 진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환율이 다시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추석 민심에 있어서 국민들과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의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예능으로서 보여줬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될지, 국가 지도자로서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쉬운 것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입틀막 정권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계속적으로 불안하다, 그리고 정권에 힘을 실어달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왜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모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전했는데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정청래 대표의 SNS 보면 추석민심 4가 개혁은 확실하게 빨리 해치워라.민주당도 요즘 답답하다는 글이 있었는데요. 이 글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 의중을 언급하며 개혁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한 뒤 나온 내용이라 더 눈길을 끄는데요. 당정대 엇박자 '설', 괜찮은 걸까요? 먼저 연휴 기간 나온 우상호 정무수석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튿날, 박지원 의원은 당의 편에 서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당이 왜 이래' 같은 말은 빅5, 즉 국무총리·당 대표·원내대표·대통령실 비서실장·정무수석이 있는 카톡방에서나 하라"고 비판한 건데요. 하지만, 이후 라디오 인터뷰에선 자신이 비판을 세게 해서 보도가 커졌다며 우상호 수석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같은 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기자회견과 야당의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앵커]
우상호 정무수석 발언에정청래 대표는 민심은 빠른 개혁을 원한다,민주당의 속도대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정대 엇박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치훈]
여러분 건전한 민주정당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수직적 당정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뭔가 명령을 하면 정당은 그대로 따르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보여주면서 그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수평적 당정관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과 대통령실이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나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이견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당은 결국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개혁의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특정 진영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면서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하자는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나왔던 박지원 의원께서 여기에 말을 보태셨는데 개혁의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열차는 출발했는데 연료 공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해서 연료 공급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우상호 수석이 이야기한 너무 싸우는 듯한 모습,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달래면서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연료 공급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말하는 것이지 뭔가 개혁을 하네 마네 이런 쪽으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디테일이나 속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은 오늘 정청래 대표가 지나치게 존재감을 뽐내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강전애]
아까 우리가 정청래 대표의 페이스북 다시 한 번 띄워주시면 그 안에 추석 민심2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 이러다가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이 있었고요. 추석 민심4, 개혁은 확실하게 빨리 해치워라. 민주당도 요즘 답답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당정 갈등에 있어서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속도조절과 관련해서 당정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우상호 수석이라든지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하는 이야기 듣지 않겠다고 저는 선언한 것이 페이스북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마치 공약처럼 추석 전에 검찰개혁 완료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상 대통령실과 그리고 정부부처들은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형태의 메시지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대표의 안대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중수청도 행안부 산하로 두는지 법무부 산하로 두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행안부 산하로 둬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지금 진행되는 것은 당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이러다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라고 추석 민심에 나온다고 본인의 SNS에 올린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속도조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반기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들을 한동안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당에서 너무 그립감을 세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협치도 이야기하고 야당 대표도 만나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오히려 이제는 좀 지났습니다마는 악수는 사람과만 하는 것이다라는 형태로 강성 지지층들에게 너무 기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뭐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강성 지지층들,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전 당대표 시절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우상호 수석이 추석 전후로 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계시거든요. 직접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한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정청래 대표 유튜브 구독자가 빠졌다, 그리고 그 빠진 이유가 당정 갈등 때문이 아니냐. 댓글을 보면 정청래 대표의 이런 강성 행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이른바 개딸들의 댓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일간지의 보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정청래 대표의 말에 의지를 하면서, 또 동의를 하면서 갑자기 대통령실은 속도를 왜 늦추냐. 대통령 된 다음에 대통령실,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도를 너무 빨리 내다 보면 국민 전체 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양 지지자 모두 이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바로 우리 속도 늦추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대통령실도 당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각자 포용해야 되는 지지층에게 어필은 하되 당정 협의 때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든 다음에 그걸 발표하면서 각자가 지지하는 지지층에게 이 정도는 한 발짝 물러났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그래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해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서로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당정 간의 엇박자인지 건강한 모습인지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정치권의 화두가 된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예능 출연 여진이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우선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추석 연휴 내내 정치권을 달군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정말 이게 이런 일인가 싶을 정도로 연휴 내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까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치훈]
이 공세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짜뉴스를 퍼뜨렸거든요. 잃어버린 48시간. 이 워딩만 아니었으면 저는 이 공방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능 촬영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비판할 수 있죠. 27일 오후에 화재가 완진됐다 하더라도 28일에 공무원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촬영을 강행했어야 되느냐. 저는 야당에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48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사라졌다. 아무것도 안 했다. 사실상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렇게 거짓말로 선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7일 오후에 완진된 이후에 데이터 복구가 늦어질 거라고는 모두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미증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예측 못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대통령이 현장에 바로 방문했으면. 오늘 뒤늦게 방문하셨는데 빨리 방문하셨으면 복구가 빨라졌나요? 중대본 회의를 오후 5시 반이 아니라 아침에 중대본 회의를 열었으면 지금 데이터 복구가 50%, 100% 됐나요? 그거에 대해서 중대본 회의를 일찍 열어서 어떤 조치를 빨리 내렸어야 된다라는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결국 국민들은 이때 위기관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도 보시겠지만 에티튜드, 태도를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야당이 이런 비판을 했을 때 지금 너무 사법공방, 정치적 공방에 매달리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들.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초기에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면서, 아니면 일정을 공개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길게 여진이 이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 말씀처럼 박지원 의원도 조기에 대통령실이 촬영 날짜를 바로 공개하지 않았던 점,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좀 더 솔직하게 대응했어야 됐다. 이 부분인데, 그렇다면 잃어버린 48시간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이렇게 고소고발전으로 번지지 않았을까요?
[강전애]
저희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그때 어디서 무엇을 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언제 했다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촬영 날짜는 밝히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경비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을 제시하니까 그제서야 실제로는 28일에 촬영을 했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28일 같은 경우에는 화재는 완진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워낙 커진 것은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점인 것이지, 화재 완진이 더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14일이 되어서 대통령이 오늘에서야 현장을 방문했는데 아직까지도 복구가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복구가 되지 않은 데이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28일 오후에 촬영을 했는데 어쨌든 명절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대통령께서 밤샘 금무라도 해서 정리를 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부분들. 사망하신 분에 대한 유족에 대한 위로. 이런 사과의 메시지를 냈으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적반하장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입틀막 정치가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게 이번 추석 연휴 직전에 있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 사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을 때는 어떤 사람도 체포가 될 수 있고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래로도 못 막는 것을 자초한 것은 대통령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셨는데요. 또 하나 추석 연휴를 달궜던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와 석방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다만, 여당 내에서도 경찰의 체포 과정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이진숙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 못 했다면 순진하거나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야당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앵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체포 뒤에 석방되면서결과적으로 정치적 체급만 키워줬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휴 내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체급이 높아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성치훈]
연일 이슈의 중심에 오르내리면서 인지도는 높아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민주당의 경찰이, 민주당이 사법과 검찰과 경찰을 압박해서 만들어내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선을 넘는 지적들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추진하면서 검찰 그리고 법원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 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체포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것은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이 체포적부심 인용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판결 속에는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옳은 행동이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의 박범계 의원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관한 판사들의 실무관행, 이런 것도 다 따져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속영장은 매우 엄격하게 발부를 해 주지만 체포영장은 좀 느슨하게 발부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체포적부심이 인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발부됐으니 이제 나와서 조사 받으십시오, 이번에도 조사 안 받으면 우리 집행할 겁니다. 한 번 정도의 압박을 더 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순진했다라기보다는 너무 성급했다,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은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전 위원장의 정치적 체급이 올라간 게 국민의힘에게 과연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전한길 씨나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이렇게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강성 정치인이 중량급 정치인으로 올라서게 되면 국민의힘도 더 부담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마냥 웃지만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비판하더니 이재명 정부의 정치경찰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했어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검찰개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힘을 경찰에 실어주게 되는 수사권에 있어서의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말로 민주당이 굉장히 큰 인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방통위원장이 될 때만 해도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진숙 위원장 아는 사람 저는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임명 바로 다음 날 민주당에서 탄핵소추를 해버렸고 그리고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다 보니까 방통위라는 기관 자체를 법안으로서 폐지하는 초유의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이번 체포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권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잔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박범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박범계 의원이 경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순진하다, 아드레날린이 과도 분비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저는 경찰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장관급 인사였던 거잖아요.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윗선까지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8월 4일에 국회 행안위에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나왔을 때 민주당의 행안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속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대통령실까지도 보고가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어요. 박범계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실까지는 가지 않았다. 경찰선에서 끝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에 책임이 있지만 그것이 이재명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글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도 지났고다음 주부턴 본격적인 국정감사 정국이 시작됩니다.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를 감시하는 게 '국정감사의 핵심'이지만요즘 정치권에선 정책보다는 증인을 두고 국감 시작 전부터신경전만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드시 증인석에 앉히겠다고벼르고 있는데 과거엔 어땠는지부터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하지만, 이번 국감을 대법원 현장에서 치르기로 한 민주당, 이번엔 조 대법원장이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도 시사했고, 조국혁신당은 탄핵 이야기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앵커]
오는 15일에 민주당은 대법원 현장검증까지 추가로 잡아놨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동행명렁서 발부나 고발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말로 동행명렁서 발부한다면 사상 초유의 일 아닌가요?
[성치훈]
동행명렁서를 발부한다 하더라도 실효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행명령서 발부했는데 나오지 않게 되면 국회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할 것을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나와서 충분히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이거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사법개혁 논할 때 사법부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십시오라는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방향 이쪽으로 가도록 해달라, 우리의 의견은 이거다, 직접 말하는 게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다만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의 테이블로 불러낼 때는 저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청문회 이런 식으로 한다기보다는 사법개혁 청문회, 그러니까 사법개혁 입법을 위한, 국민들을 위탄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압박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삼권분립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를 아예 건드리면 안 된다. 불러내서도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수장을 불러내거나 그의 의견을 들을 때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국민들도 불가피하게, 필요에 의해서 불렀구나라고 인지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그림, 그런 빌드업 과정들을 세심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이 좀 더 정무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대법원장이 국감에 나와서 인사만 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요즘 관례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았고 민주당에서 동행명령서를 발부한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강전애]
동행명령서를 발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권위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어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고 다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서 여기에 관여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난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대법관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까지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때 탄핵에 대한 이야기, 고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진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대신 선택한 것이 이번에 15일에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날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15일날 현장검증을 가서 민주당 측에서는 로그기록 같은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대법원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로그기록을 보겠다는 것도 역시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앵커]
대법원 로그 기록을 보겠다면 볼 수 있는 건가요?
[강전애]
그걸 보려면 비밀번호 같은 것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임의로 제출을 안 한 자료라면 현장검증을 와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기식의 유형력의 행사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 헌법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인식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 과정에서 동행명령장도 운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약간의 압박, 그리고 겁박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발언일 뿐이지 민주당이 직접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혁신당이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당의 지지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타개책으로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발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한 번도 부르지 않은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하고 꽁꽁 숨겨놓은 증인은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인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여부에 대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과연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불러서 어떤 부분을 듣고 싶은 건지. 지금 인터뷰를 보면 백현동 아파트 개발에 관여한 의혹, 또 산림청장 등 고위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따져 물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 듣고 민주당 입장 듣겠습니다. 뭘 듣고 싶은 건가요?
[강전애]
일단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정권이 시작을 하고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었을 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던 것은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실장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 총무비서관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인사비서관이었던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었는데. 그만큼 본인의 직을 넘어선 행동들을 했다는 의혹들이 있고. 이러한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산림청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 부처에서는 장관이 국장급을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했다, 김현지 비서관이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으로 특활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아마도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30년 동안 과거에 성남시민단체에서부터 같이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받았던 성공보수를 받아야 되는 채권을 김현지 실장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현 유엔대사가 진행을 했었다는 보도가 있고. 그리고 성남시장 바로 옆에 시민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쓰면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던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질의는 하지만 김현지 실장이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현재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할 것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쨌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많은 질의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인사개입 때문에 김현지 실장 부를 것 같으면 차라리 김건희 씨를 불러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상 김현지 실장 나오는 데 반대한 건데, 또 연휴 기간에 박수현 대변인은 김현지 실장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고요. 이쯤 되면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치훈]
그게 우상호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부르면 100% 나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그래서 나가는 건가 안 나가는 건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나갈 가능성이 생기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운영위,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원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상임위도 부르겠다고 합니다. 아마 운영위에 나오면 아까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 소득이 없을 겁니다. 인사와 관련된 개입, 인사개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안에 구성이 되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게 왜 개입이죠?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다양한 비서관이나 수석급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건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의혹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비서실장에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신 거고요. 아까 성남시민단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왜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하죠? 그건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청에 행정감사 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예산 집행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그런 걸로 시간을 소비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됐으면 김현지 실장이 나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이나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나가도 너네 별 소득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가도 돼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론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운영위 국정감사가 국정감사 다 끝나고 마지막 이틀 동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굳이 입장 표명을 안 하다가 나중에 되면 나갈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증인 채택 논란이 계속 이어지니까 김현지 실장이 대법원장과 동급이 된 것이냐, 일각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이쯤되면 김현지 실장이 나와서 얘기할 때도 됐다라는 분석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6월 3일 실시 되는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본격 준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신장식 의원이 경쟁하는 동지, 동지적 경쟁 관계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나머지에서는 협력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에 민주당에서 나서겠다는 후보군이 상당히 많은데 조국 비대위원장이 나서겠다 하면 단일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성치훈]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지지율이 정리해줄 문제라고 봅니다. 호남에서는 아무리 지지율이 어떻게 나타나든 작년 호남지역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때와 같이 아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각각 후보를 내서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고요. 서울시장이나 조국혁신당 중에서도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의 기초단체장 정도를 노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오면 그런데 약간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단일화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대표인 조국 대표 정도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갖춰지게 되면 단일화 협상이나 단일화 룰을 두고 갈등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민주당 후보군 내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누구를 선택할지 누구를 밀어줄지 결정을 못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지 후보 없음 이런 응답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군이 정리되고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윤곽이 잡혔을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국민의힘과 당대당 연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오철석 연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이 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나 봐요.
[강전애]
그런데 이건 오히려 개혁신당 측에서 띄우고 있는 오철석 연대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에 대해서 다시 출마를 하실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안철수 의원은 명확하게 무언가를 밝힌 바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곤란한 것이,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있는데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심이 1월 정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지귀연 재판부에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특검 정국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약간의 피로감을 가지시지만 선고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렵에 본인이 경선이라든지 광역지자체장, 특히 의원직을 내려놓고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그때가 돼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히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본인들 자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오철석 연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중에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로드맵을 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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