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 최후통첩?..."깡패 같은 무리수" [앵커리포트]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오는 13일 대법원 국감부터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는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드시 증인석에 앉히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부터 보시죠.

[윤호중 /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지난 2020년 10월) : 그동안의 관례와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대법원장님께서는 먼저 인사 말씀을 하시고 이석하셨다가…]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 (지난 2020년 10월) : 안전하고 충실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모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중 /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청래 /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해 10월) : 그동안의 운영방식에 따라 대법원장께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이석하셨다가…]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해 10월) : 이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청래 /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해 10월) : 네. 조희대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대법원 현장에서 치르기로 한 민주당, 이번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동행명령'도 시사했고, 조국혁신당은 탄핵 이야기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 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조 국 /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조국혁신당은 희대의 대선 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당연히 불러야 할 증인은 꽁꽁 숨기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대법원장은 이제 증인 채택을 넘어서 동행 명령까지 발부하겠다고 하면서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이 깡패 같은 무리수를 두는가 하고 보면 바로 뼛속까지 내재된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의 발로라고 봅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