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중심 실용 외교"...'북핵·통상' 돌파구 과제

[앵커]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짚어보는 추석 연휴 특별 기획, 마지막 순서는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치로 내건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앞에는 북핵과 미국의 통상 압박이란 큰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페이스 메이커', 즉 보조자를 자처했습니다.

남북 간 신뢰에 금이 가 있는 만큼,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의 역할을 미국에 요청한 겁니다.

'중단→축소→폐기'라는 3단계 비핵화 접근법과 함께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단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미국 현지 시각 지난달 23일) :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와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북핵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겠다는 현실적 인식이 바탕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의 호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에 쐐기를 박은 북한이 미국과만 대화하며,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으로 최종 타협점을 찾을 경우,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국면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3단계 비핵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미북 간 협상에서 그거 안 하겠다고 해버리고, 미국이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붕 떠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를 막기 위해선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긴밀한 한미 공조가 필수적인데, 진통을 거듭하는 '대미 투자 후속 협상'이 변수가 될 수 있단 관측 또한 나옵니다.

앞서 정부는 미국이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미국 측은 전액 현금 조달을 요구하는 상황.

우리 경제 규모와 외화 보유액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힘든 이 조건을, 미국 측이 안보 분야와 연계해 더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조금의 관세 무역의 갈등이 외교 안보까지도 나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통상과 안보 현안은 별개이고,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역시 쉽진 않겠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 아래 결국은 타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요구와 변수가 등장하는 게 '뉴노멀'이 돼버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여기에다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로 둔 북한을 상대하는 일까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서영미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