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호명령 건수 주는데...처분 시간은 늘어나

[앵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를 위한 보호명령 처리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법원에서의 처분을 결정하는 시간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는데,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전문 인력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인천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달 대구에선 생후 35일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다 보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피해 아동 보호명령'이 그중 하나인데, 피해 아동이나 보호기관의 장이 학대 행위자를 격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859건, 이듬해 707건, 지난 6월까지는 289건으로 처리 건수 자체는 감소하고 있는데,

평균 처분 소요기간은 잠시 줄었다가 지난해부터는 다시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처리 건수는 2022년 2,045건에서 지난 6월까지 731건으로 꾸준히 줄었지만, 처분까지의 평균 기간은 늘어났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격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속도가 늘어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 당사자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직접 신청하는 사건이 많다 보니,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항변합니다.

조사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건 처리 지연을 부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피해자들이 제도 사각지대에 높이지 않도록 전문 인력 확충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오훤슬기
디자인; 신소정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