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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정치권에선 민심을 가르는 논쟁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밥상에 오를 주요 이슈들,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내일이 추석 당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추석 인사를 남겼는데요.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 부부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 연휴에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별다른 일정 없이 관저에서 긴 연휴 동안 휴식을 취하기로 했는데 지금 워낙 논란들이 있어서 마음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겠는데. 아무래도 화재 이후에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했던 일정에 대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일단은 아무리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26일날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전산망 마비사태가 있었던 이틀 후인 28일날 이른바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그런 주진우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 일정들을 공개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28일날 촬영을 했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또 다른 대변인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었죠. 28일날 촬영을 한 것이 시인을 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대본 회의라는 것도 그 직후에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48시간이 흘렀는데 그 전까지 중대본 회의를 주최하지 않다가 예능 프로그램 촬영이 끝난 후에야 그 회의를 주최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민주당이 세월호 사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문제를 제기할 때도 그 7시간의 기준이 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때까지 7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의미였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돌려주면 이재명 대통령은 48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과거에 제기했던 문제 인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정을 공개했다고 하는 것도 면피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거짓말을 했던 강유정 대변인은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석 연휴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정치권에선 민심을 가르는 논쟁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밥상에 오를 주요 이슈들,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내일이 추석 당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추석 인사를 남겼는데요.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 부부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 연휴에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별다른 일정 없이 관저에서 긴 연휴 동안 휴식을 취하기로 했는데 지금 워낙 논란들이 있어서 마음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겠는데. 아무래도 화재 이후에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했던 일정에 대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일단은 아무리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26일날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전산망 마비사태가 있었던 이틀 후인 28일날 이른바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그런 주진우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 일정들을 공개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28일날 촬영을 했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또 다른 대변인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었죠. 28일날 촬영을 한 것이 시인을 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대본 회의라는 것도 그 직후에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48시간이 흘렀는데 그 전까지 중대본 회의를 주최하지 않다가 예능 프로그램 촬영이 끝난 후에야 그 회의를 주최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민주당이 세월호 사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문제를 제기할 때도 그 7시간의 기준이 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때까지 7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의미였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돌려주면 이재명 대통령은 48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과거에 제기했던 문제 인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정을 공개했다고 하는 것도 면피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거짓말을 했던 강유정 대변인은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관련된 대통령의 행보와 일정을 시간 단위로 그리고 날짜별로 공개를 했음에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정치공세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일정을 하든지 그냥 발목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라는 부분들을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로 공격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국가 전산망 장애와 같은 국가적 위기사태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특히 숨진 공무원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애도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저 정쟁에만 또는 정치적 공세에만 골몰하는 모습들은 사실 추석 연휴에도 국민들 보시기에 눈쌀 찌푸리는 장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반론을 드리면 이태원 사고 당시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사퇴 압박을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탄핵소추까지 했었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사사건건 발목만 잡다가 여당이 되니까 말이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4급 서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 지나치게 정권에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아닌가, 강제수사를 통해서 심적인 압박을 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야당과 전혀 무관하게 정부가 리스크 대응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책임적인 부분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논란에 대해서 마무리가 어떻게 지어질까요?
[장현주]
일단 정치가 사법화되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주진우 의원과 그리고 대통령실 사이에 법적 공방이라든지 특히 민주당에서도 오늘 오후 정도에 고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적 조치가 들어가고 또 사법 절차로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결국 이 관련해서 누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는지, 또는 누가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살펴보고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사법화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국가적인 위기사태 앞에서는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또 명절을 앞두고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정치적 공세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분명히 눈여겨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능 녹화를 둘러싼 공방들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석 밥상머리의 민심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고 오겠는데요. 그래픽 띄워주실까요? 국정 지지도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0%, 잘 못하고 있다 36%. SBS의 조사였고요. MBC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59%,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33%로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지.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현주]
당연히 정부여당으로서는 더 잘해야죠. 지금 그래도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또 그리고 집권여당에 대해서도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은 합니다. 하지만 지지율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개별적인 수치보다는 흐름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민심이 반영된다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가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국민들의 성원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연히 민주당으로서의 개혁과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성원을 받아 더 완성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부로서도 민생 어려운데 어려운 민생과 경제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잘 잡고 나가면서 풀어나가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연령대 지지율 조금 전에 그래픽 잠시 보여드렸는데 20대 청년층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40%대입니다. 전 연령을 통틀어서 가장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일단은 지금 지상파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면접조사거든요. 응답률이 통상 높기 때문에 저관여층들이 많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허니문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훨씬 더 고관여층들이 참여하는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훨씬 낮게 관측되고 여야 지지율도 거의 따라붙은 양상을 보이거든요. 저는 결과적으로 추세는 고관여층 조사를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지상파 조사는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20대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현재 젊은 세대들은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을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미래세대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비전과 의제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검찰, 경찰의 기득권 싸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무리한 문제의식을 관철하고 있다고 젊은 세대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정부 여당이 젊은 세대, 미래세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 여당의 강성 지지층들, 이른바 개딸들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도 잠시 후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추석 인사를 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옥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내놓은 메시지인데. 응원이 아니었다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비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장현주]
김건희 씨가 이런 감성적인 메시지를 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직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참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도 망신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응원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런 감성적인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결국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 지지층들을 향한 목소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실 참담한 마음에 대해서 전직 영부인으로서 김건희 씨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국민들께 저런 메시지를 낼 때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진상조사에 철저하게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메시지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가 메시지도 내고 있지만 수사나 재판에는 계속 출석을 하면서 조사도 받고 있고 나름 겉으로는 협조적인 모습입니다. 진술을 거부하거나 내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에 나오지 않고 있고 재판에도 계속 여러 차례, 10회 넘게 불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른 양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박민영]
일단은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정에 개입했다라고 거창한 문제인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를테면 양평고속도로 같은 혐의를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한 사람 공무원이 구속됐는데 그마저도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이지 구체적인 입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집사 게이트라고 하는 것을 제기했지만 김예성 씨가 구속됐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김건희 씨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장은 과도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알선수재라든지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서 죄를 감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반면에 지금 내란재판을 받고 있지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별건수사를 한 것 또한 기소가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사실상 내란죄에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 재판 자체는 헌법재판에서 나왔던 그런 쟁점들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출석할 이유를 찾지 못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석심문 청구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석이 되면 변호사 접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와 같은 양상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 잠시 이야기 나눠봤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지 이틀 만인데요. 나오면서 경찰과 이재명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체포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석방이 됐는데 인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표현의 자유는 제한하는 인신 구금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그러면서 인용을 했거든요. 나오면서 메시지를 냈지만 대통령 비위에 거스르면 당신들도 모두 유치장에 갈 수 있다. 강경한 정치적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장현주]
이진숙 전 위원장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이진숙 전 위원장이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6번이나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적법하게 발부받아서 체포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체포적부심이 인용되기는 했지만 그 인용 결정에서 체포가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을 했고 그리고 수사의 필요성도 인정했으며 특히 피의자인 이진숙 전 위원장이 관련해서 소환 요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응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체포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체포를 계속하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석방이 된 것인데도 이진숙 전 위원장은 마치 본인이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는 것처럼 저렇게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또는 본인의 정치적인 체급을 키우기 위한 그런 의도성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이렇게 주목될수록 오히려 정치적 체급이 저절로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박민영]
일단은 석방 결정 자체가 두 시간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체포적부심이라는 게 인용률이 1%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법원의 결정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활용했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면피성 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잘못된 영장이었다는 것을 법원이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6번 출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차례 청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례는 검찰이 반려를 했고 기어이 세 번째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경찰이 수사가 아니라, 조사가 아니라 체포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부당하게 탄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우편 자체도 세 번의 우편을 열흘 안에 세 차례, 3일 간격으로 보냈습니다. 이미 출석 날짜가 27일로 조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퍼포먼스를 한 이유가 대체 뭔가. 결과적으로 6번 출석 요구를 했다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수를 쓴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결정과 전혀 무관하게 법적인 책임을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6월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무리한 부처 폐지 등의 탄압이 아니었다고 하면 지방선거 출마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명분도 없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모든 판,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서사가 강화되고 있는 자연스러운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자처한 건데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적인 행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유권자들의 자연스러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에서 무리한 영장 집행 부분, 그러니까 정치경찰에 대한 비판을 하시고 계신데 검찰이 앞으로 해체가 되면 수사는 경찰에서 전담을 하게 되면서 거대 경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죠. 결국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되니까 그러면 공룡 경찰이 되면 결국에 경찰권은 누가 견제할 것이냐라는 지적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거대한 권력 두 가지를 한 조직, 그러니까 검찰 모두에게 주었던 것,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 입장에서는 수사권을 빼앗기는 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을 재분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결국 수사를 전담하는 그런 조직이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이라든지 이 부분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라든지 그리고 관련해서 거대해지는 경찰권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부분들이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1년의 유예가 있으니까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검찰개혁 얘기가 나와서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 여론조사도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검찰청 해체 문제. MBC는 찬성이 48%고 SBS는 찬성이 52%입니다. 과반을 넘지 못한, 혹은 넘었더라도 표본오차 부분도 있고요. 이게 여론이 충분히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현주]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이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이미 공고하게 기득권처럼 있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저항이 강하고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이 논의가 시작된 지는 굉장히 오래된 논의이지만 완성되기까지는 이토록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검찰개혁을 틀림없이 수행해내라고 계속해서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민주당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제도인 검찰청이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여론이 어느 정도는 무르익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정도의 여론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은 이제 입법으로 분리가 된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세부적인 제도들에 대한 조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얼마든지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결국 검찰청 해체와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아가서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석방된 부분, 이 부분은 법원에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법부에서는 재판 독립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또 하나 보시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적절하다가 51%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박민영]
일단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줬을 때는 박수 치다가 다시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인용을 해 주니까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서도 지난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64% 국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찬성을 하실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식이법이나 임대차3법 같은 현재는 개악으로 평가받는 법안들도 당시에는 많은 여론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인식 중심으로 찬성률이 높을 수 있겠지만 그 법안들이 직접 집행이 되고 부작용을 목도하고 체감하는 과정에서는 여론이 정반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를 상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받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국민들께서 불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민재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엄밀히 법적으로 독립성을 유지받는 그런 기관인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선출직, 임명직 운운하면서 기초적인 삼권분립의 개념마저 파괴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야당이 강력하게 규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권력분립, 삼권분립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묻는 것도 어쩌면 압박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장현주]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 이런 부분은 헌법적인 가치이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당연히 사법권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지금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만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은 스스로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사퇴해라라는 부분이 48%면 저는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다고 보시는 국민들이 51%의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부분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왜 신뢰를 잃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 분명히 의심을 사거나 또는 의혹이 있을 만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지 아니한 채 그저 사법부의 독립권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흔들린 신뢰를 다시 복원시켜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인 부분보다도 사법부 스스로 자정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민영]
저는 민주당이 그런 국민적인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권에 의해서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여론을 그 자체로 신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내란판사라고 하는 식의 프레임을 짜고 사법개혁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영장전담판사가 이상민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의 발부를 해 줬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위시한 일부 국민들,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법부를 오로지 신뢰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걸려 있었던 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 강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1심만 2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에 적대적인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 달 15일이 걸려서 3심 결론을 낸 것인데 그런 파기환송에 대해서 대선 개입이었다고 하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이야말로 지양되어야 할 경거망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불신 조장이고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십니다.
[장현주]
그런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사실상 아전인수를 하는 모습들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상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론이 나왔고요. 1심에서는 유죄였고 2심에서는 무죄. 이렇게 재판부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랐을 만큼 사실상 쟁점이 굉장히 많았던 사건임에도 그렇게 빠르게 파기환송심을 낸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또 결국에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었느냐 의혹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해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주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석을 앞두고 정국 이슈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뢰 기관 : SBS
조사 기관 : 입소스
조사 기간 : 2025년 10월 1일~2일(2일간)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표본 오차 : ±3.1%p (95% 신뢰 수준)
조사 방법 : 무선 전화면접조사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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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정치권에선 민심을 가르는 논쟁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밥상에 오를 주요 이슈들,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내일이 추석 당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추석 인사를 남겼는데요.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 부부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 연휴에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별다른 일정 없이 관저에서 긴 연휴 동안 휴식을 취하기로 했는데 지금 워낙 논란들이 있어서 마음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겠는데. 아무래도 화재 이후에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했던 일정에 대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일단은 아무리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26일날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전산망 마비사태가 있었던 이틀 후인 28일날 이른바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그런 주진우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 일정들을 공개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28일날 촬영을 했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또 다른 대변인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었죠. 28일날 촬영을 한 것이 시인을 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대본 회의라는 것도 그 직후에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48시간이 흘렀는데 그 전까지 중대본 회의를 주최하지 않다가 예능 프로그램 촬영이 끝난 후에야 그 회의를 주최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민주당이 세월호 사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문제를 제기할 때도 그 7시간의 기준이 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때까지 7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의미였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돌려주면 이재명 대통령은 48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과거에 제기했던 문제 인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정을 공개했다고 하는 것도 면피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거짓말을 했던 강유정 대변인은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석 연휴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정치권에선 민심을 가르는 논쟁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밥상에 오를 주요 이슈들,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내일이 추석 당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추석 인사를 남겼는데요.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 부부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 연휴에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별다른 일정 없이 관저에서 긴 연휴 동안 휴식을 취하기로 했는데 지금 워낙 논란들이 있어서 마음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겠는데. 아무래도 화재 이후에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했던 일정에 대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일단은 아무리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26일날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전산망 마비사태가 있었던 이틀 후인 28일날 이른바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그런 주진우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 일정들을 공개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28일날 촬영을 했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또 다른 대변인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었죠. 28일날 촬영을 한 것이 시인을 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대본 회의라는 것도 그 직후에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48시간이 흘렀는데 그 전까지 중대본 회의를 주최하지 않다가 예능 프로그램 촬영이 끝난 후에야 그 회의를 주최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민주당이 세월호 사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문제를 제기할 때도 그 7시간의 기준이 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때까지 7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의미였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돌려주면 이재명 대통령은 48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과거에 제기했던 문제 인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정을 공개했다고 하는 것도 면피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거짓말을 했던 강유정 대변인은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관련된 대통령의 행보와 일정을 시간 단위로 그리고 날짜별로 공개를 했음에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정치공세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일정을 하든지 그냥 발목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라는 부분들을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로 공격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국가 전산망 장애와 같은 국가적 위기사태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특히 숨진 공무원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애도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저 정쟁에만 또는 정치적 공세에만 골몰하는 모습들은 사실 추석 연휴에도 국민들 보시기에 눈쌀 찌푸리는 장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반론을 드리면 이태원 사고 당시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사퇴 압박을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탄핵소추까지 했었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사사건건 발목만 잡다가 여당이 되니까 말이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4급 서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 지나치게 정권에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아닌가, 강제수사를 통해서 심적인 압박을 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야당과 전혀 무관하게 정부가 리스크 대응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책임적인 부분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논란에 대해서 마무리가 어떻게 지어질까요?
[장현주]
일단 정치가 사법화되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주진우 의원과 그리고 대통령실 사이에 법적 공방이라든지 특히 민주당에서도 오늘 오후 정도에 고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적 조치가 들어가고 또 사법 절차로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결국 이 관련해서 누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는지, 또는 누가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살펴보고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사법화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국가적인 위기사태 앞에서는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또 명절을 앞두고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정치적 공세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분명히 눈여겨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능 녹화를 둘러싼 공방들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석 밥상머리의 민심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고 오겠는데요. 그래픽 띄워주실까요? 국정 지지도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0%, 잘 못하고 있다 36%. SBS의 조사였고요. MBC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59%,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33%로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지.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현주]
당연히 정부여당으로서는 더 잘해야죠. 지금 그래도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또 그리고 집권여당에 대해서도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은 합니다. 하지만 지지율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개별적인 수치보다는 흐름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민심이 반영된다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가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국민들의 성원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연히 민주당으로서의 개혁과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성원을 받아 더 완성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부로서도 민생 어려운데 어려운 민생과 경제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잘 잡고 나가면서 풀어나가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연령대 지지율 조금 전에 그래픽 잠시 보여드렸는데 20대 청년층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40%대입니다. 전 연령을 통틀어서 가장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일단은 지금 지상파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면접조사거든요. 응답률이 통상 높기 때문에 저관여층들이 많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허니문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훨씬 더 고관여층들이 참여하는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훨씬 낮게 관측되고 여야 지지율도 거의 따라붙은 양상을 보이거든요. 저는 결과적으로 추세는 고관여층 조사를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지상파 조사는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20대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현재 젊은 세대들은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을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미래세대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비전과 의제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검찰, 경찰의 기득권 싸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무리한 문제의식을 관철하고 있다고 젊은 세대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정부 여당이 젊은 세대, 미래세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 여당의 강성 지지층들, 이른바 개딸들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도 잠시 후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추석 인사를 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옥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내놓은 메시지인데. 응원이 아니었다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비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장현주]
김건희 씨가 이런 감성적인 메시지를 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직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참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도 망신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응원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런 감성적인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결국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 지지층들을 향한 목소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실 참담한 마음에 대해서 전직 영부인으로서 김건희 씨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국민들께 저런 메시지를 낼 때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진상조사에 철저하게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메시지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가 메시지도 내고 있지만 수사나 재판에는 계속 출석을 하면서 조사도 받고 있고 나름 겉으로는 협조적인 모습입니다. 진술을 거부하거나 내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에 나오지 않고 있고 재판에도 계속 여러 차례, 10회 넘게 불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른 양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박민영]
일단은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정에 개입했다라고 거창한 문제인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를테면 양평고속도로 같은 혐의를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한 사람 공무원이 구속됐는데 그마저도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이지 구체적인 입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집사 게이트라고 하는 것을 제기했지만 김예성 씨가 구속됐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김건희 씨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장은 과도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알선수재라든지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서 죄를 감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반면에 지금 내란재판을 받고 있지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별건수사를 한 것 또한 기소가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사실상 내란죄에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 재판 자체는 헌법재판에서 나왔던 그런 쟁점들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출석할 이유를 찾지 못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석심문 청구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석이 되면 변호사 접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와 같은 양상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 잠시 이야기 나눠봤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지 이틀 만인데요. 나오면서 경찰과 이재명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체포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석방이 됐는데 인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표현의 자유는 제한하는 인신 구금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그러면서 인용을 했거든요. 나오면서 메시지를 냈지만 대통령 비위에 거스르면 당신들도 모두 유치장에 갈 수 있다. 강경한 정치적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장현주]
이진숙 전 위원장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이진숙 전 위원장이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6번이나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적법하게 발부받아서 체포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체포적부심이 인용되기는 했지만 그 인용 결정에서 체포가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을 했고 그리고 수사의 필요성도 인정했으며 특히 피의자인 이진숙 전 위원장이 관련해서 소환 요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응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체포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체포를 계속하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석방이 된 것인데도 이진숙 전 위원장은 마치 본인이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는 것처럼 저렇게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또는 본인의 정치적인 체급을 키우기 위한 그런 의도성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이렇게 주목될수록 오히려 정치적 체급이 저절로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박민영]
일단은 석방 결정 자체가 두 시간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체포적부심이라는 게 인용률이 1%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법원의 결정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활용했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면피성 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잘못된 영장이었다는 것을 법원이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6번 출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차례 청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례는 검찰이 반려를 했고 기어이 세 번째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경찰이 수사가 아니라, 조사가 아니라 체포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부당하게 탄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우편 자체도 세 번의 우편을 열흘 안에 세 차례, 3일 간격으로 보냈습니다. 이미 출석 날짜가 27일로 조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퍼포먼스를 한 이유가 대체 뭔가. 결과적으로 6번 출석 요구를 했다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수를 쓴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결정과 전혀 무관하게 법적인 책임을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6월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무리한 부처 폐지 등의 탄압이 아니었다고 하면 지방선거 출마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명분도 없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모든 판,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서사가 강화되고 있는 자연스러운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자처한 건데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적인 행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유권자들의 자연스러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에서 무리한 영장 집행 부분, 그러니까 정치경찰에 대한 비판을 하시고 계신데 검찰이 앞으로 해체가 되면 수사는 경찰에서 전담을 하게 되면서 거대 경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죠. 결국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되니까 그러면 공룡 경찰이 되면 결국에 경찰권은 누가 견제할 것이냐라는 지적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거대한 권력 두 가지를 한 조직, 그러니까 검찰 모두에게 주었던 것,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 입장에서는 수사권을 빼앗기는 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을 재분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결국 수사를 전담하는 그런 조직이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이라든지 이 부분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라든지 그리고 관련해서 거대해지는 경찰권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부분들이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1년의 유예가 있으니까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검찰개혁 얘기가 나와서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 여론조사도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검찰청 해체 문제. MBC는 찬성이 48%고 SBS는 찬성이 52%입니다. 과반을 넘지 못한, 혹은 넘었더라도 표본오차 부분도 있고요. 이게 여론이 충분히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현주]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이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이미 공고하게 기득권처럼 있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저항이 강하고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이 논의가 시작된 지는 굉장히 오래된 논의이지만 완성되기까지는 이토록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검찰개혁을 틀림없이 수행해내라고 계속해서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민주당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제도인 검찰청이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여론이 어느 정도는 무르익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정도의 여론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은 이제 입법으로 분리가 된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세부적인 제도들에 대한 조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얼마든지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결국 검찰청 해체와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아가서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석방된 부분, 이 부분은 법원에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법부에서는 재판 독립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또 하나 보시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적절하다가 51%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박민영]
일단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줬을 때는 박수 치다가 다시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인용을 해 주니까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서도 지난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64% 국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찬성을 하실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식이법이나 임대차3법 같은 현재는 개악으로 평가받는 법안들도 당시에는 많은 여론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인식 중심으로 찬성률이 높을 수 있겠지만 그 법안들이 직접 집행이 되고 부작용을 목도하고 체감하는 과정에서는 여론이 정반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를 상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받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국민들께서 불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민재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엄밀히 법적으로 독립성을 유지받는 그런 기관인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선출직, 임명직 운운하면서 기초적인 삼권분립의 개념마저 파괴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야당이 강력하게 규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권력분립, 삼권분립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묻는 것도 어쩌면 압박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장현주]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 이런 부분은 헌법적인 가치이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당연히 사법권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지금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만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은 스스로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사퇴해라라는 부분이 48%면 저는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다고 보시는 국민들이 51%의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부분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왜 신뢰를 잃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 분명히 의심을 사거나 또는 의혹이 있을 만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지 아니한 채 그저 사법부의 독립권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흔들린 신뢰를 다시 복원시켜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인 부분보다도 사법부 스스로 자정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민영]
저는 민주당이 그런 국민적인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권에 의해서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여론을 그 자체로 신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내란판사라고 하는 식의 프레임을 짜고 사법개혁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영장전담판사가 이상민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의 발부를 해 줬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위시한 일부 국민들,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법부를 오로지 신뢰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걸려 있었던 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 강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1심만 2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에 적대적인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 달 15일이 걸려서 3심 결론을 낸 것인데 그런 파기환송에 대해서 대선 개입이었다고 하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이야말로 지양되어야 할 경거망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불신 조장이고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십니다.
[장현주]
그런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사실상 아전인수를 하는 모습들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상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론이 나왔고요. 1심에서는 유죄였고 2심에서는 무죄. 이렇게 재판부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랐을 만큼 사실상 쟁점이 굉장히 많았던 사건임에도 그렇게 빠르게 파기환송심을 낸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또 결국에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었느냐 의혹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해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주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석을 앞두고 정국 이슈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뢰 기관 : SBS
조사 기관 : 입소스
조사 기간 : 2025년 10월 1일~2일(2일간)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표본 오차 : ±3.1%p (95% 신뢰 수준)
조사 방법 : 무선 전화면접조사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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