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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직후 이틀 동안의 대통령 일정도 공개했지만,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연휴 때도 쉬지 않고 나와주셨는데. 오늘도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JTBC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이 프로그램이 정치면에 이름을 올리게 될 거라고는 본인들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일정도 다 공개를 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이 가십니까?
[최창렬]
대통령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명절 때 국민들과 소통하고 나름대로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시민이고 자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는데. 지금 얘기는 국정자원 거기 화재가 있었잖아요. 방영을 연기를 요청했고 JTBC 측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자꾸 야당에서 정치 쟁점화하려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이슈가 그렇게 이슈로 동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명절 때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보다도 협치와 통합과 소통 이런 걸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국민과의 소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능 프로그램 솔직히 저는 잘 안 봅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많이 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꼭 연예인만 나가야 되는 것이고 방송인만 나가는 것이 아니죠. 정치인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화재 관련이지만. 바로 그래서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정쟁화하는 건 야당의 정쟁화하는 의도가 여야가 모든 면에서 대치하고 있고 대결 국면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한두 번 문제제기할 수 있어요. 왜 찍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야당이니까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이 자체를 자꾸 이슈화하는 것은 여론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국한해서 말이죠.
[앵커]
이 사안에 있어서는 휘발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꾸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대통령실 쪽에서 대통령의 일정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 줬는데요. 지금 보면 26일 저녁에 이 대통령이 귀국을 했고요. 전산망 마비 문제가 생긴 게 26일 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8일 오후에 녹화를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녹화가 적절했냐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 지적 부분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철현]
그게 포인트입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의 예능 출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보거든요. 예능 출연을 하셨고 예전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도 한번 나오신 적도 있는데 하다 보면 국민들의 재미나 웃음도 줄 수 있고 또 소통하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단지 촬영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애당초 주민우 의원이 잃어버린 48시간 얘기를 할 때 화재가 나고 28일 아침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 한번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보면 자원정보 화재가 진압되지 않고 어느 정도 국가재난 상황이 위기 상황으로 격상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격상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 화재 진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밤샘작업도 하고 이런 타이밍에 과연 대통령이 그 귀중한 시간에 예능 프로그램에 가서 하하호호 이렇게 떠들고 하는 그런 게 적절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주진우 의원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애당초 주진우 의원이 잃어버린 48시간 이야기를 할 때 강유정 대변인이 예능 촬영 시점을 분명히 밝혔으면 이런 의혹이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자리에서 비상대책회의라든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가서 4시간 정도 예능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적절하냐. 과거에도 보면 국경일에 공직자들이 골프 치러 다닌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냐.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도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국민들에게 미치는 휘발성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감추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시점에서 녹취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진우 의원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의 마찰이 있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일정도 공개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설명들 그리고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예능 촬영한 것은 큰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보면 대통령실의 대응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의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의 지적도 해 주셨고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9월 26일 저녁 8시 20분경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대통령이 귀국 중이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26일 밤에 보고를 받았고 보고 및 조치를 했고 그리고 27일, 다음 날이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28일날 오전에 대통령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9월 28일, 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야당에서. 오후에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 녹화가 있었는데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겠죠. 그날 오전에 대통령이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고 그다음에 또 녹화가 끝난 다음에 중대본 회의를 개최한 거예요. 이것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문제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방송사하고 녹화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진행한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니까 방영 날짜를 연기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이것을 받아들인 거라서 이걸 가지고 그렇게 대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잃어버린 48시간이 제 유추인데 한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잃어버린 7시간 그 부분을 자꾸 연상시키려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맞지 않죠.
[앵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강유정 대변인이 솔직한 일정을 얘기했으면 논란이 이렇게 커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창렬]
그럴 수 있겠죠.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냉장고를 부탁해, 이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다른 이슈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문제인데요. 경찰에 체포됐다가 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 듣고 왔는데요. 저는 약간 출마선언처럼 들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다가 경찰에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석방됐습니다. 교수님, 이 석방 예상하셨습니까?
[김철현]
저도 애당초 긴급체포될 때부터 이것은 경찰이 조금 의아하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체포적부심에서 보면 법관이 판단한 부분도 보면 6차례 소환 자체가 거기에 따라서 체포한 부분이 무리한 법 집행한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석방이 됐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뜬금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경찰서장 수준에서 그것도 며칠 전까지 장관 직급을 했던 사람을 소환 몇 번 불응했다고 체포했을 것 같지 않고 저는 서울경찰청장이라든가 경찰 수뇌부에도 이 내용이 사전에 보고가 되고 아마 저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나 정무수석과도 나름대로 사전 보고되지 않을까, 협의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이진숙에 대한 체포라는 부분보다는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보면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에 계속 증인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이진숙 카드를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 누구든지 이진숙처럼 저런 꼴이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런 식이라면 제2의 이진숙 또는 제3의 이진숙이 출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볼 때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치검찰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정치경찰이 출현하게 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른바 폴리캅스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경찰은 어떤 식으로 사법적으로나 또는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과제를 이번에 남기게 된 그런 사건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면직 거의 직후였기 때문에 더더욱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기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셨거든요.
[최창렬]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시민들, 자꾸 시민들 얘기 많이 하는데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출석 요구를 하는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정하는 경우는 있죠. 날짜가 잘 안 맞으니까 수사기관과 조율하는 경우 많이 있고,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찰이나 국무총리이나 소환 날짜를 조정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지금 6차례나 출석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 주장은 어떤 요구서는 날짜 이후에 도착한 적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출석 요구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불응했고 마지막 날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그 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 국회 출석했던 건 맞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영장 신청했던 거는 체포영장입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것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법원이 그것을 발부를 한 것입니다. 법원이 발부했고 그런 다음에 불과 이틀 후에 같은 대한민국 법원이, 물론 판사는 다릅니다마는 법원이 체포의 상태가 현 상태가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체포적부심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도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체포적부심을 인용한 판사의 판단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체포영장에 의해서 영장을 집행했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 판사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체포적부심을 인용한 판사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있기는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수사 필요성은 인정한다. 인정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상당한 조사가 이미 진행됐고 현 단계에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체포적부심 인용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과 이틀 만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영장을 발부했고 또 체포영장을 무효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 단계에서 더 이상 체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경찰이라고까지 얘기한다면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게 아닌가. 야당의 시각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선거 유세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순간 수갑을 찬 검은 천으로 가린 이것을 보여주면서 여러 얘기를 했어요. 역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수의 여전사가 됐구나, 아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치경찰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정치 전 방통위원장이었다, 이런 말씀 드려요. 어떤 분이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가 이분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에 했던 유튜브 출연 발언 같은 것, 이거 대단히 심각한 발언들이에요. 민주당과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이것은 일반적인 정치인도 잘 안 하는 발언들이라고요. 이 당시에 탄핵이 의결되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어쨌든 전 방통위원장의 직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고요.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본인도 그런 얘기했어요.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이다. 자기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튜브에 나와서 했단 말이죠. 이런 게 과연 적절한 행동이었냐.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특히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아마 경찰이 상당한 정도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또 신청을 했고 발부가 됐어요. 그리고 또 체포적부심이 인용됐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보면 된다, 법적 절차로. 과도하게 정치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두 가지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진숙 위원장의 향후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2, 3일 정도로 구치소에서 고생했는데 나름대로 핍박받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여전사라고 하는 선명성은 확실하게 가지게 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진숙이라고 하는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어떻게 이재명 정권과 맞서싸우는 카드로 활용할까,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장동혁 지도 체제에서 볼 때 임명직 선출위원을 당장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각에서 아마 내년에 대구시장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도 높고 아마 당선될 가능성도 높지만 대구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대구시장이 되면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 밉보여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예산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구시장보다는 차라리 대구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중 한 분이 대구시장으로 나가고 그 지역에 생기는 보궐선거에 나가게 되면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아서 국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국회 과방위에 가서 최민희 위원장 대 이진숙 위원장이라고 하는 2라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법사위에서 추나대전처럼 과방위에서 나름대로 최민희 대 이진숙이라는 그런 대립각이 만들어지면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이재명 정권과 어떤 식으로 대립각을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진숙이 쓰기가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국민의힘에서든 아니면 이진숙 전 위원장도 나름대로 정무적인 판단과 고민을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자의든 타의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파괴력이 있을까요?
[최창렬]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가 좌우 마찬가지이긴 한데. 어떤 논란적 인물, 논쟁적 인물. 사실 그런 인물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불가피면도 있는 것이고. 이른바 보수의 여전사. 언제부터 여전사라는 말. 그 말이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진영에 관계없이 말이죠. 몇 분이 계십니다마는 굳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나름대로 지지를 받아서 야당, 보수진영의 하나의 스피커가 되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의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현실의 문제인데, 단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포괄적인 말씀입니다마는 너무 논쟁적 인물.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가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완전히 우리 정치가 그런 하나의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보수를 대표하는 인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한국 정치가. 무슨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걸 하는 집단이다. 그런 얘기를 공무원 신분 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수의 영향력 있는 전사가 되고 이러는 거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오히려 이번 사안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께서 이분이 만약 정치를 하고 싶다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당위를 떠나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 . 물론 계속 이진숙 전 위원장은 과거 기자 시절에 워낙 유명한 분 아닙니까?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했던 분이라고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정치적으로 편입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바로 3일 만에 탄핵이 되면서 핍박받는 그런 인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내에서 상당한 여러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대구시장도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알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워낙 다이내믹하니까 모르겠으나 그 이상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어떤 이슈를 계속 내야 되겠죠. 계속 내면서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할 때 그게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 관련해서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볼 건 결국에는 이걸 두고 적합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혁이 필요해졌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고요. 하나는 경찰이 과잉 충성한 거다 이런 시선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검찰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 문제로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MBC 여론조사 한번 보도록 하죠. MBC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이거든요. 지금 정부와 여당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지지하지 않는다가 절반에 육박하는 배경 뭐로 보십니까?
[김철현]
제가 볼 때 아무래도 78년 동안 존재했던 검찰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국민 일각에서 볼 때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대책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일단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난 이후에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범죄자를 잡고 처벌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진숙 체포영장 사례에서도 보면 검사가 단순하게 기소만 하게 됐을 경우 경찰에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검사가 단순하게 영장 청구만 대리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때 밝혔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깨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처럼 오히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완수사권이라든가 보완수사요구권이라든가 나름대로 검찰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조차도 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검찰청 자체를 없애게 되면 공소청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최소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범위. 예를 들어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검찰개혁의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후속조치를 두고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추진될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1년 동안 이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검찰개혁추진단이 총리실에 설치가 돼서 연구를 하겠죠.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도 포함해서, 정치권도 물론이고. 아무튼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여론이 SBS 여론조사도 별 차이도 안 나요. SBS 여론조사는 이거보다는 찬성이 높아요. 검찰청 폐지가 높기는 한데. MBC, SBS 동시에 같이 보도가 됐는데. 어쨌든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지는 않은 거란 말이에요. 특히 보수, 진보는 당연히 갈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검찰청에 대한 폐지에 대한 걱정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특정한 기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주어졌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될 수 있었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 인식이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한 것이고. 그 부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봐요. 반대 여론이 상당 부분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없던 걸로 하기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현재 여당이 압도적이니까. 1년 동안 아까 김철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로 이건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민생 수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부 정치검찰들이 권력에 너무 의식을 하고 이랬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권력을 남용했던 부분이 있고. 검찰도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혁은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경찰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행안부에 경찰도 있고 중대범죄수사청. 거기 검사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검사가 수사관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정치경찰 말씀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국민들의 우려가 없게끔 치밀하고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정치 논리는 다 배제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인정이 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완전히 검찰의 수사를 폐지할 것이냐. 보완수사를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정교하게 연구한다면 1년의 기간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SBS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전화면접조사를 통해서 1000명의 응답을 받았고요. 12%의 응답률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플러스마이너스 3. 1%입니다. 여기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찬성 52%, 반대 42%였고요. 중도층에서는 찬성 50%, 반대 43%.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 있는 측면들도 있었고요. 여전은 여론은 비등비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 우세하긴 하지만요. 이번에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김현지라는 이름이 계속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인물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두 분을 실질적으로 보좌한 분이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는 상당히 오랜 기간, 성남시장 시절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 보면 부속실장으로 옮기기 전에 총무비서관직을 했는데 총무비서관은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무조건 출석 대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총무비서관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 하면 된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사실 총무비서관이 강훈식 비서실장보다 아래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을 자극하게 된 것 같고요.
아마 최근에 보면 절대존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계속적으로 베일에 가려져 있거든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전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추고 숨기고 피하는 것처럼 되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번에 절대존엄이라는 말을 안 들으려면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출석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거기에 찬성할 리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절대존엄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가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진해서 이번 국정감사에 나와서 오히려 모든 것을 밝히는 게 낫다. 사실은 누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1급 공직자 신분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당당하게 나와서 이 모든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맞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도 국회에 출입을 해봤지만 이 정도 인물에 대해서 신상파악이 잘 안 되는 일은 전례를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앞두고 인사를 한 게 어떻게 보면 논란을 더 키운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총무비서관은 출석을 다 해왔죠. 총무비서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직책이니까. 게다가 부속실장은 출석을 한 적이 없어요. 총무비서관을 출석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야 간에 공방이 있었고. 그리고 나니까 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부속실장은 본래 국정감사에 출석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석을 막기 위해서 인사발령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런데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인사이동이 계획돼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이른바 국정감사 출석 논란 때문에 이렇게 자리 이동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서실장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야당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든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지금 현재 부속실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논란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절대존엄이라는 표현을 쓰고. 야당의 발언이 잃어버린 48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꾸만 떠올리게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이에요, 그건. 절대존엄은 북한을 의식하는 발언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도 너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너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림자 실세다, 측근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전부터 같이 활동을 해 왔고. 그렇게 알려져 있던 분 아니겠어요? 성남시민연대에서 같이 활동을 해왔던 분이고. 그런데 국감의 출석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은 어쨌든 출석 100%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부속실장은 출석을 안 해 왔기 때문에 여당에 명분이 있을 거예요.
일단 부속실장에 발령이 나서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예가 없다.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여당이 계속 감쌀 것 같아요. 출석을 막을 것 같은데. 저는 파격적으로 부속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쯤 되면. 떳떳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야당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대통령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한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나름의 계산이 깔려 있는 거라고 보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여당에서 출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어쨌든 논란이 됐잖아요. 여당의 속내를 아는 것이고. 저는 파격적으로 전격적으로 출석한다. 우상호 정무수석 말처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야당한테 명분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문제는 부속실장이 출석한 예가 없기 때문에 여당도 출석을 요구할 명분도 약해졌어요. 일단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거라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든 야든 말이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에 출석하게 될 걸로 보십니까?
[김철현]
저는 출석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출석한다고 하지만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국감을 앞두고 이렇게 보직이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이거든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보면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나온다는 건데 국회에서 의결이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논란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번에 총무비서관 신분이든 국정감사에 나와서 한 번 회초리를 맞으면 제가 볼 때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모든 논란이 없어지는데 계속 도망다니게 되면, 계속적으로 숨기고 감추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 당장은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그림자 실세라는 얘기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 수면 아래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피하게 되면 반드시 이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을 결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감 출석 여부는 김현지 실장의 마음에 달려 있다, 결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논란들, 이슈거리들을 보면 대체로 여당과 대통령실에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추석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여당의 지지율, 여전히 강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배경은 뭘로 보세요?
[김철현]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여전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탄핵이라고 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재명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국정 자체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부정적인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은 40% 정도의 국민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라고 할까, 부정적인 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 볼 때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제가 볼 때 딱히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특히 최근에 보면 주식도 3500을 뚫고 소비쿠폰도 두 차례 지급되고 있지만 이재명표 경제정책은 뭐냐. 소비쿠폰을 계속 푼다고 해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없는데 이재명표 경제정책은 뭐냐. 또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학수능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국정에 대한 청사진을 못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지금까지는 정치적 평가로 나름대로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반사이익을 보여줬다면 지금부터는 정책을 잘해서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인데 그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여당에 대한, 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간략하게 이거 하나만 여쭤볼까요.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격차가 꽤 나고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전망을 물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여당 후보 지지하겠다 50%, 야당 후보 41%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서는 지지율이 붙는 배경은 뭘로 보세요?
[최창렬]
선거라는 게 우리나라 대체로 선거의 경향성은 막상 선거 국면에 가면 보수, 진보 양측이 집결하는 그런 영향일 거예요. 지금 봐서는 야당이 여전히 내란, 계엄, 탄핵 이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요. 얼마 전에 장외투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완전한 절연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미흡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여당보다 뒤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선거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여야의 대결 국면이 같이 정쟁으로 가다 보니까 막상 선거 때는 정당 지지도의 차이보다 적게 나는 게 아니냐. 결국은 양측이 결집한다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의 추이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깊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뢰 기관 : MBC
조사기관 :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기간 : 2025년 10월 1일~2일(2일간)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표본 오차 : ±3.1%p (95% 신뢰 수준)
조사 방법 :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전화면접
의뢰 기관 : SBS
조사 기관 : 입소스
조사 기간 : 2025년 10월 1일~2일(2일간)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표본 오차 : ±3.1%p (95% 신뢰 수준)
조사 방법 : 무선 전화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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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직후 이틀 동안의 대통령 일정도 공개했지만,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연휴 때도 쉬지 않고 나와주셨는데. 오늘도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JTBC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이 프로그램이 정치면에 이름을 올리게 될 거라고는 본인들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일정도 다 공개를 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이 가십니까?
[최창렬]
대통령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명절 때 국민들과 소통하고 나름대로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시민이고 자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는데. 지금 얘기는 국정자원 거기 화재가 있었잖아요. 방영을 연기를 요청했고 JTBC 측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자꾸 야당에서 정치 쟁점화하려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이슈가 그렇게 이슈로 동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명절 때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보다도 협치와 통합과 소통 이런 걸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국민과의 소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능 프로그램 솔직히 저는 잘 안 봅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많이 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꼭 연예인만 나가야 되는 것이고 방송인만 나가는 것이 아니죠. 정치인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화재 관련이지만. 바로 그래서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정쟁화하는 건 야당의 정쟁화하는 의도가 여야가 모든 면에서 대치하고 있고 대결 국면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한두 번 문제제기할 수 있어요. 왜 찍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야당이니까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이 자체를 자꾸 이슈화하는 것은 여론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국한해서 말이죠.
[앵커]
이 사안에 있어서는 휘발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꾸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대통령실 쪽에서 대통령의 일정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 줬는데요. 지금 보면 26일 저녁에 이 대통령이 귀국을 했고요. 전산망 마비 문제가 생긴 게 26일 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8일 오후에 녹화를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녹화가 적절했냐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 지적 부분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철현]
그게 포인트입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의 예능 출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보거든요. 예능 출연을 하셨고 예전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도 한번 나오신 적도 있는데 하다 보면 국민들의 재미나 웃음도 줄 수 있고 또 소통하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단지 촬영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애당초 주민우 의원이 잃어버린 48시간 얘기를 할 때 화재가 나고 28일 아침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 한번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보면 자원정보 화재가 진압되지 않고 어느 정도 국가재난 상황이 위기 상황으로 격상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격상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 화재 진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밤샘작업도 하고 이런 타이밍에 과연 대통령이 그 귀중한 시간에 예능 프로그램에 가서 하하호호 이렇게 떠들고 하는 그런 게 적절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주진우 의원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애당초 주진우 의원이 잃어버린 48시간 이야기를 할 때 강유정 대변인이 예능 촬영 시점을 분명히 밝혔으면 이런 의혹이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자리에서 비상대책회의라든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가서 4시간 정도 예능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적절하냐. 과거에도 보면 국경일에 공직자들이 골프 치러 다닌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냐.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도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국민들에게 미치는 휘발성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감추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시점에서 녹취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진우 의원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의 마찰이 있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일정도 공개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설명들 그리고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예능 촬영한 것은 큰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보면 대통령실의 대응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의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의 지적도 해 주셨고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9월 26일 저녁 8시 20분경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대통령이 귀국 중이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26일 밤에 보고를 받았고 보고 및 조치를 했고 그리고 27일, 다음 날이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28일날 오전에 대통령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9월 28일, 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야당에서. 오후에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 녹화가 있었는데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겠죠. 그날 오전에 대통령이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고 그다음에 또 녹화가 끝난 다음에 중대본 회의를 개최한 거예요. 이것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문제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방송사하고 녹화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진행한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니까 방영 날짜를 연기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이것을 받아들인 거라서 이걸 가지고 그렇게 대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잃어버린 48시간이 제 유추인데 한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잃어버린 7시간 그 부분을 자꾸 연상시키려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맞지 않죠.
[앵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강유정 대변인이 솔직한 일정을 얘기했으면 논란이 이렇게 커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창렬]
그럴 수 있겠죠.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냉장고를 부탁해, 이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다른 이슈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문제인데요. 경찰에 체포됐다가 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 듣고 왔는데요. 저는 약간 출마선언처럼 들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다가 경찰에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석방됐습니다. 교수님, 이 석방 예상하셨습니까?
[김철현]
저도 애당초 긴급체포될 때부터 이것은 경찰이 조금 의아하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체포적부심에서 보면 법관이 판단한 부분도 보면 6차례 소환 자체가 거기에 따라서 체포한 부분이 무리한 법 집행한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석방이 됐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뜬금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경찰서장 수준에서 그것도 며칠 전까지 장관 직급을 했던 사람을 소환 몇 번 불응했다고 체포했을 것 같지 않고 저는 서울경찰청장이라든가 경찰 수뇌부에도 이 내용이 사전에 보고가 되고 아마 저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나 정무수석과도 나름대로 사전 보고되지 않을까, 협의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이진숙에 대한 체포라는 부분보다는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보면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에 계속 증인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이진숙 카드를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 누구든지 이진숙처럼 저런 꼴이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런 식이라면 제2의 이진숙 또는 제3의 이진숙이 출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볼 때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치검찰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정치경찰이 출현하게 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른바 폴리캅스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경찰은 어떤 식으로 사법적으로나 또는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과제를 이번에 남기게 된 그런 사건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면직 거의 직후였기 때문에 더더욱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기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셨거든요.
[최창렬]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시민들, 자꾸 시민들 얘기 많이 하는데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출석 요구를 하는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정하는 경우는 있죠. 날짜가 잘 안 맞으니까 수사기관과 조율하는 경우 많이 있고,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찰이나 국무총리이나 소환 날짜를 조정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지금 6차례나 출석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 주장은 어떤 요구서는 날짜 이후에 도착한 적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출석 요구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불응했고 마지막 날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그 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 국회 출석했던 건 맞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영장 신청했던 거는 체포영장입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것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법원이 그것을 발부를 한 것입니다. 법원이 발부했고 그런 다음에 불과 이틀 후에 같은 대한민국 법원이, 물론 판사는 다릅니다마는 법원이 체포의 상태가 현 상태가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체포적부심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도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체포적부심을 인용한 판사의 판단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체포영장에 의해서 영장을 집행했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 판사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체포적부심을 인용한 판사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있기는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수사 필요성은 인정한다. 인정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상당한 조사가 이미 진행됐고 현 단계에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체포적부심 인용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과 이틀 만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영장을 발부했고 또 체포영장을 무효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 단계에서 더 이상 체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경찰이라고까지 얘기한다면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게 아닌가. 야당의 시각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선거 유세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순간 수갑을 찬 검은 천으로 가린 이것을 보여주면서 여러 얘기를 했어요. 역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수의 여전사가 됐구나, 아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치경찰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정치 전 방통위원장이었다, 이런 말씀 드려요. 어떤 분이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가 이분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에 했던 유튜브 출연 발언 같은 것, 이거 대단히 심각한 발언들이에요. 민주당과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이것은 일반적인 정치인도 잘 안 하는 발언들이라고요. 이 당시에 탄핵이 의결되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어쨌든 전 방통위원장의 직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고요.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본인도 그런 얘기했어요.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이다. 자기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튜브에 나와서 했단 말이죠. 이런 게 과연 적절한 행동이었냐.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특히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아마 경찰이 상당한 정도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또 신청을 했고 발부가 됐어요. 그리고 또 체포적부심이 인용됐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보면 된다, 법적 절차로. 과도하게 정치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두 가지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진숙 위원장의 향후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2, 3일 정도로 구치소에서 고생했는데 나름대로 핍박받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여전사라고 하는 선명성은 확실하게 가지게 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진숙이라고 하는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어떻게 이재명 정권과 맞서싸우는 카드로 활용할까,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장동혁 지도 체제에서 볼 때 임명직 선출위원을 당장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각에서 아마 내년에 대구시장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도 높고 아마 당선될 가능성도 높지만 대구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대구시장이 되면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 밉보여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예산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구시장보다는 차라리 대구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중 한 분이 대구시장으로 나가고 그 지역에 생기는 보궐선거에 나가게 되면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아서 국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국회 과방위에 가서 최민희 위원장 대 이진숙 위원장이라고 하는 2라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법사위에서 추나대전처럼 과방위에서 나름대로 최민희 대 이진숙이라는 그런 대립각이 만들어지면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이재명 정권과 어떤 식으로 대립각을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진숙이 쓰기가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국민의힘에서든 아니면 이진숙 전 위원장도 나름대로 정무적인 판단과 고민을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자의든 타의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파괴력이 있을까요?
[최창렬]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가 좌우 마찬가지이긴 한데. 어떤 논란적 인물, 논쟁적 인물. 사실 그런 인물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불가피면도 있는 것이고. 이른바 보수의 여전사. 언제부터 여전사라는 말. 그 말이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진영에 관계없이 말이죠. 몇 분이 계십니다마는 굳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나름대로 지지를 받아서 야당, 보수진영의 하나의 스피커가 되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의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현실의 문제인데, 단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포괄적인 말씀입니다마는 너무 논쟁적 인물.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가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완전히 우리 정치가 그런 하나의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보수를 대표하는 인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한국 정치가. 무슨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걸 하는 집단이다. 그런 얘기를 공무원 신분 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수의 영향력 있는 전사가 되고 이러는 거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오히려 이번 사안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께서 이분이 만약 정치를 하고 싶다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당위를 떠나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 . 물론 계속 이진숙 전 위원장은 과거 기자 시절에 워낙 유명한 분 아닙니까?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했던 분이라고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정치적으로 편입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바로 3일 만에 탄핵이 되면서 핍박받는 그런 인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내에서 상당한 여러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대구시장도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알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워낙 다이내믹하니까 모르겠으나 그 이상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어떤 이슈를 계속 내야 되겠죠. 계속 내면서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할 때 그게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 관련해서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볼 건 결국에는 이걸 두고 적합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혁이 필요해졌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고요. 하나는 경찰이 과잉 충성한 거다 이런 시선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검찰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 문제로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MBC 여론조사 한번 보도록 하죠. MBC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이거든요. 지금 정부와 여당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지지하지 않는다가 절반에 육박하는 배경 뭐로 보십니까?
[김철현]
제가 볼 때 아무래도 78년 동안 존재했던 검찰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국민 일각에서 볼 때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대책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일단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난 이후에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범죄자를 잡고 처벌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진숙 체포영장 사례에서도 보면 검사가 단순하게 기소만 하게 됐을 경우 경찰에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검사가 단순하게 영장 청구만 대리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때 밝혔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깨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처럼 오히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완수사권이라든가 보완수사요구권이라든가 나름대로 검찰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조차도 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검찰청 자체를 없애게 되면 공소청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최소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범위. 예를 들어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검찰개혁의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후속조치를 두고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추진될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1년 동안 이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검찰개혁추진단이 총리실에 설치가 돼서 연구를 하겠죠.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도 포함해서, 정치권도 물론이고. 아무튼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여론이 SBS 여론조사도 별 차이도 안 나요. SBS 여론조사는 이거보다는 찬성이 높아요. 검찰청 폐지가 높기는 한데. MBC, SBS 동시에 같이 보도가 됐는데. 어쨌든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지는 않은 거란 말이에요. 특히 보수, 진보는 당연히 갈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검찰청에 대한 폐지에 대한 걱정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특정한 기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주어졌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될 수 있었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 인식이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한 것이고. 그 부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봐요. 반대 여론이 상당 부분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없던 걸로 하기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현재 여당이 압도적이니까. 1년 동안 아까 김철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로 이건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민생 수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부 정치검찰들이 권력에 너무 의식을 하고 이랬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권력을 남용했던 부분이 있고. 검찰도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혁은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경찰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행안부에 경찰도 있고 중대범죄수사청. 거기 검사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검사가 수사관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정치경찰 말씀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국민들의 우려가 없게끔 치밀하고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정치 논리는 다 배제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인정이 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완전히 검찰의 수사를 폐지할 것이냐. 보완수사를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정교하게 연구한다면 1년의 기간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SBS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전화면접조사를 통해서 1000명의 응답을 받았고요. 12%의 응답률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플러스마이너스 3. 1%입니다. 여기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찬성 52%, 반대 42%였고요. 중도층에서는 찬성 50%, 반대 43%.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 있는 측면들도 있었고요. 여전은 여론은 비등비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 우세하긴 하지만요. 이번에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김현지라는 이름이 계속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인물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두 분을 실질적으로 보좌한 분이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는 상당히 오랜 기간, 성남시장 시절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 보면 부속실장으로 옮기기 전에 총무비서관직을 했는데 총무비서관은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무조건 출석 대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총무비서관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 하면 된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사실 총무비서관이 강훈식 비서실장보다 아래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을 자극하게 된 것 같고요.
아마 최근에 보면 절대존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계속적으로 베일에 가려져 있거든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전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추고 숨기고 피하는 것처럼 되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번에 절대존엄이라는 말을 안 들으려면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출석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거기에 찬성할 리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절대존엄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가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진해서 이번 국정감사에 나와서 오히려 모든 것을 밝히는 게 낫다. 사실은 누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1급 공직자 신분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당당하게 나와서 이 모든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맞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도 국회에 출입을 해봤지만 이 정도 인물에 대해서 신상파악이 잘 안 되는 일은 전례를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앞두고 인사를 한 게 어떻게 보면 논란을 더 키운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총무비서관은 출석을 다 해왔죠. 총무비서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직책이니까. 게다가 부속실장은 출석을 한 적이 없어요. 총무비서관을 출석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야 간에 공방이 있었고. 그리고 나니까 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부속실장은 본래 국정감사에 출석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석을 막기 위해서 인사발령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런데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인사이동이 계획돼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이른바 국정감사 출석 논란 때문에 이렇게 자리 이동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서실장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야당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든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지금 현재 부속실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논란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절대존엄이라는 표현을 쓰고. 야당의 발언이 잃어버린 48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꾸만 떠올리게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이에요, 그건. 절대존엄은 북한을 의식하는 발언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도 너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너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림자 실세다, 측근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전부터 같이 활동을 해 왔고. 그렇게 알려져 있던 분 아니겠어요? 성남시민연대에서 같이 활동을 해왔던 분이고. 그런데 국감의 출석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은 어쨌든 출석 100%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부속실장은 출석을 안 해 왔기 때문에 여당에 명분이 있을 거예요.
일단 부속실장에 발령이 나서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예가 없다.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여당이 계속 감쌀 것 같아요. 출석을 막을 것 같은데. 저는 파격적으로 부속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쯤 되면. 떳떳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야당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대통령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한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나름의 계산이 깔려 있는 거라고 보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여당에서 출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어쨌든 논란이 됐잖아요. 여당의 속내를 아는 것이고. 저는 파격적으로 전격적으로 출석한다. 우상호 정무수석 말처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야당한테 명분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문제는 부속실장이 출석한 예가 없기 때문에 여당도 출석을 요구할 명분도 약해졌어요. 일단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거라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든 야든 말이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에 출석하게 될 걸로 보십니까?
[김철현]
저는 출석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출석한다고 하지만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국감을 앞두고 이렇게 보직이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이거든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보면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나온다는 건데 국회에서 의결이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논란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번에 총무비서관 신분이든 국정감사에 나와서 한 번 회초리를 맞으면 제가 볼 때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모든 논란이 없어지는데 계속 도망다니게 되면, 계속적으로 숨기고 감추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 당장은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그림자 실세라는 얘기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 수면 아래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피하게 되면 반드시 이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을 결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감 출석 여부는 김현지 실장의 마음에 달려 있다, 결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논란들, 이슈거리들을 보면 대체로 여당과 대통령실에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추석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여당의 지지율, 여전히 강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배경은 뭘로 보세요?
[김철현]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여전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탄핵이라고 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재명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국정 자체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부정적인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은 40% 정도의 국민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라고 할까, 부정적인 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 볼 때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제가 볼 때 딱히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특히 최근에 보면 주식도 3500을 뚫고 소비쿠폰도 두 차례 지급되고 있지만 이재명표 경제정책은 뭐냐. 소비쿠폰을 계속 푼다고 해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없는데 이재명표 경제정책은 뭐냐. 또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학수능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국정에 대한 청사진을 못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지금까지는 정치적 평가로 나름대로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반사이익을 보여줬다면 지금부터는 정책을 잘해서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인데 그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여당에 대한, 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간략하게 이거 하나만 여쭤볼까요.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격차가 꽤 나고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전망을 물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여당 후보 지지하겠다 50%, 야당 후보 41%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서는 지지율이 붙는 배경은 뭘로 보세요?
[최창렬]
선거라는 게 우리나라 대체로 선거의 경향성은 막상 선거 국면에 가면 보수, 진보 양측이 집결하는 그런 영향일 거예요. 지금 봐서는 야당이 여전히 내란, 계엄, 탄핵 이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요. 얼마 전에 장외투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완전한 절연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미흡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여당보다 뒤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선거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여야의 대결 국면이 같이 정쟁으로 가다 보니까 막상 선거 때는 정당 지지도의 차이보다 적게 나는 게 아니냐. 결국은 양측이 결집한다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의 추이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깊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뢰 기관 : MBC
조사기관 :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기간 : 2025년 10월 1일~2일(2일간)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표본 오차 : ±3.1%p (95% 신뢰 수준)
조사 방법 :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전화면접
의뢰 기관 : SBS
조사 기관 : 입소스
조사 기간 : 2025년 10월 1일~2일(2일간)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표본 오차 : ±3.1%p (95% 신뢰 수준)
조사 방법 : 무선 전화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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