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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체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이 전산망 담당 공무원의 사망 추모를 고려해,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정국 이슈,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어제저녁에 석방이 됐습니다.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의 수사를 두고 후폭풍이 당분간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의 이 전 위원장 석방 배경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일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체포된 이후에 적부심사를 하기 전에 수사를 했잖아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거든요. 경찰이 부당하게 체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면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계속 출석 안 하고 있는 압박감 속에서 당연히 출석 요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피의자가 계속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주장하는 대로 나는 세 차례밖에 받지 못했다. 사실은 한 차례였다는 것도 이건 아니다. 충분히 팩스나 유선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본인의 출석이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의 검찰, 이재명의 경찰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것을 사법부가 풀어줬다. 아니요. 체포영장 발부는 검찰, 경찰, 법원, 사법부가 다 함께 기관이 동의를 해야 발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원이 다르게 판단을 한 것이고 수사가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풀어준 것이지 이진숙 위원장 아무 혐의 없다, 체포 부당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게 아닙니다.
[앵커]
일단 적법성은 인정이 되는데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짚어보면 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출석을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의도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8월에 이른바 방송법이 통과될 경우에 국회를 출석할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경찰의 출석 요구를 불응할 의도는 없었다고 본 것이고요. 체포적부심 또 구속적부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 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증거인멸은 문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SNS에서 그대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증거인멸의 의도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도주 우려 이것은 말하나 마나죠. 이런 것들이 체포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체포적부심은 매우 이례적이죠. 작년 1년 동안 사법연감을 통계를 보면 22건밖에 체포적부심은 신청이 안 된 것입니다. 구속적부심 포함을 해서 석방률이 7. 9%밖에 되지 않는데요. 바로 체포적부심은 도주를 해서 경찰이 꼭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에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구속을 또는 체포를 법원에서 발부를 이번에 한 것입니다마는 바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에 걸쳐서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이런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 전 위원장의 수사와 체포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사법개혁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이 나왔더라고요.
[성치훈]
사법개혁은 민주당이 쭉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이번 체포적부심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라면 이게 인용이 됐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아까 나오면서 구속이 풀려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겠냐, 이런 주장들을 하셨는데 일반 국민들은 출석요구서가 나왔을 때 저렇게 불응 못합니다. 어제 판결문에도 마지막 불응했던 9월 27일 국회 출석에 대해서도 그것이 불가피했는지, 거기에 꼭 나가야 했었는지 의문이 있다라고 법원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일반 국민들은 할 수 없는 불응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고요. 사법개혁은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저희가 계속 주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사법개혁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불법 체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공세의 고비를 조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동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사례는 매우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취임한 바로 다음 날 어떤 게 있었습니까?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퇴임한 바로 다음 날에는 체포영장을 갖고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하고 다르게 뭔가 이진숙을 거세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우리가 미필적 고의든 아니면 의도가 됐든 뭔가 이진숙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번에 국가공무원법을 체포영장에 근거로 댔습니다. 거기에 65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어느 선거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즉 특정 정당과 특정인을 지지나 반대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바로 국가공무원법 65조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법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 나와서 발언을 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은 보지를 않는 것이죠. 즉 탄핵을 당한 상황에서 자기의 현재 상태라든가 탄핵 배경을 얘기한 것으로 법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인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법개혁,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각의 민주당 주장은 동문서답 아니겠습니까?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가리키면서 그래서 반드시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로 사퇴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견강부회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지키기 위한 기획수사였다고 주장하면서 김현지 실장 이슈를 띄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원래 한 달 전부터 계획돼 있었다, 국감이랑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치훈]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이 이진숙 위원장의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경찰, 검찰, 사법부를 움직여서 무리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인용시켰다, 받아들이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조희대 사법부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헌정 수사 최초로 수사, 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 조직과의 갈등도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검찰, 법원을 움직여서 체포영장을 발부시킬 수 있도록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것을 했다는 말입니까? 상상력이 너무 도를 지나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이 밝힌 바와 같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 역시 제1부속실장은 김현지 아니면 김남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준 부속실장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바뀐 것 역시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 결정에 의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올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오고 나면 이런 논란이나 의구심도 다 불식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 체급을 키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일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를 키워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사태가 앞으로 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이진숙 전 위원장 얘기를 하면 대구시장 얘기가 빼놓지 않고 나오는데요. 본인이 실제로 대구시장에 욕심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인 위상 그리고 체급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붙는 이른바 여의도 정가의 반감 수준인지. 그것은 본인만이 알 것입니다. 실제로 대구시장을 내가 나가겠다라는 것을 누가 8개월 남은 지방선거 앞두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결과적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급이 플라이급에서 미들급, 헤비급으로 올라간 것은 사실이죠. 그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진숙 본인이 스스로 기획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바로 실패한 정권으로 귀결이 됐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권후보로 만든 것도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등장인물이 바로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그야말로 탄압을 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권 후보로 만든 것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탄압, 즉 핍박을 받으면 정치적인 무게가 성큼 크는 것은 지금까지 히스토리가 여럿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지금 정치적인 욕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체급이나 아니면 핵심 인물로서 민주당이 그렇게 키워준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급을 키웠다는 지적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치훈]
이진숙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하시고 정치적 입지를 키운다고 과연 민주당이 이게 안 좋은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수진영에서는 전한길 씨나 강성발언을 쏟아내는 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적 성향을 띠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필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처럼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정치인이 한 명 더 생긴다고 해서 저희 당에게 크게 불리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전한길 씨나 당에 강성발언을 쏟아내는 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되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힘들어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석 연휴 기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지점 중의 하나가 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입니다. 지난달 28일에 촬영했다고 알려지는 방송 프로그램 방영 연기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방송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일의 타임라인도 공개했는데요.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 부부 출연편이 방영될 예정이었는데 방영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내일 밤으로 편성이 밀렸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국가공무원 사망으로 추모의 시간 가지고 있는 점 감안했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성치훈]
3일에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통상적이라면 오늘이 발인일 것 같습니다. 발인하는 날까지는 전체적으로 국가가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고요. 국가에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 사적으로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입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추석 연휴에 특집으로 구성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광고 판매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걸 무기한 연기해 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래도 발인이 있는 오늘 이후에 방영해 주는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방송사에서 하루 연기한 것을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오늘까지 공무원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되 내일부터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예능 출연에 놀러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나간 것이고 역대 보수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예능 출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하루 연기된 것이 그렇게 추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국민들께 좀 더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28일 녹화 날짜가 알려지니까 결과적으로 맞았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하게 고삐를 조이고 있는 거잖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짚어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45시간 동안 대통령의 동선이 공개되지 않았다, 동선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대통령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정확한 설명을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그거에 대해서 괜한 것을 트집을 잡는다고 해서 윽박지르고 법적인 책임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앞뒤가 완전히 바뀐 얘기죠. 바로 지금 화재 발생이 9월 26일 저녁 8시 20분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기록물 전산관리관이 9월 26일 저녁 8시 20분인데요. 대통령의 중대본,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주재한 게 9월 28일 오후 5시 반으로 공식 브리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틀에 걸쳐서 48시간이라고 그러는데요. 따지고 보니까 45시간입니다. 정확히 45시간의 대통령의 동선이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 복구율이 5%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많이 우리가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당시 7시간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롯데호텔에서 모 씨를 만났다는 둥 별의 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천 물류화재 때 떡볶이 먹방을 한 게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구호대장이 생사가 오락가락할 때 바로 떡볶이 먹방을 한 게 지금 현재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처장 발인 날에 산타 모자를 쓰고 캐럴 춤추기를 한 것도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국가재난사고에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지 않았습니까? 45시간 동안에 대통령은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뒷짐을 쥐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실의 대변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사과와 함께 강유정 대변인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과도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성치훈]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건 주진우 의원이죠.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거짓말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48시간 동안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짓말을 계속 쏟아내고 계신 것이거든요. 주진우 의원은 처음에는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다가 예능 촬영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예능 촬영한 것에 대한 지적을 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아무 지시를 안 내린 것,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은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비행기에서 귀국하고 있었고요. 귀국하자마자 보고를 받고 다양한 것들을 지시를 했다는 내용들이 이미 대통령실 출입기자들한테 브리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7일에도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렸고 그날 오후 화재는 완진되었습니다. 복구작업이 시작된 것인데요. 28일 오전에 역시나 3실장을 비롯한 국정상황실장과 함께 비상대책회의도 여셨습니다. 이런 것들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마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대통령 국정운영 해보셨으면 회의를 안 한 걸 했다고 못한다는 걸 아시면서도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48시간 동안 행정부의 수반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서 억지 거짓말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과거 사례도 말씀하실 때 팩트 사실이 다릅니다. 고 김문기 처장의 발인날 산타복을 입고 춤을 췄다고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과거에 촬영했던 것이 그때 방영됐던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28일 오전에 회의를 개최하고 예능을 촬영한 이후에 오후 5시에 또다시 회의를 개최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복구작업에 충분히 역할을 안 하셨는지 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타임라인 26일 귀국한 직후부터 28일까지 타임라인을 100%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으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처음에 제시했던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주장,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원]
짧게 반론만 해도 되겠습니까? 고 김문기 처장 산타복을 입고 춤추기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인날 하지 않고 미리 녹화한 게 영상이 공개됐을 뿐이다. 그게 뭐가 차이가 있죠? 발인날에 촬영을 한 게 아니라 미리 녹화를 한 게 나간 것뿐이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걸로 유족들이 실신을 했다고 하는 게 다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지, 왜 거짓말이라고 하는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바로 26일날 화재 당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9월 26일 저녁 8시 20분에 귀국행 비행기에 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6일 저녁부터 27일날 비상회의는 대통령이 주재를 한 게 아니라 김민석 총리가 주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28일에 대해서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라는 것은 그 뒤에 사안을 밝히고 나서 그 뒤에 정확하게 타임라인을 밝힌 것이고요. 그 전에는 이러한 의혹이 있으니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에는 맞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45시간의 동선이 불명확했는데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바로 방송, 이른바 예능 프로그램은 그 성격상 이를 드러내고 웃을 수밖에 파안대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구율이 지금 4, 5%밖에 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는 밤샘을 해서라도 빨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본인은 태연하게 바로 예능 프로그램에 가서 파안대소를 했다. 이거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부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처신을 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앵커]
두 분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이 주제는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주제를 바꿔서 APEC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는 31일이면 경주에서 APEC이 개막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에 방한해서 본행사가 열리기 전에 떠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관세협상 돌파구를 이때 마련하려고 했는데 차질 생기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일단 확정된 일정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트럼프 정부 내내 이런 식의 협상 전략을 펼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협상에 관련돼서 미국과 우리가 디테일을 조정하고 완료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방한을 했을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한국에 머물러 있는 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일부러 흘리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나는 조금만 있다가 갈 것이다. 하루 당일치기로 왔다가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협상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협상 과정, 협상 내용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영리하게 대처를 해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협상 전략들은 앞으로 펼쳐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옆 나라 일본에서는 어제 집권 자민당의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선출이 됐습니다. 첫 여성 총재이기도 하고 첫 여성 총리에 오를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 인물이 여자 아베, 또는 극우 성향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앞으로 한일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동원]
여성 아베가 나왔다고 지금 한일 양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매년 신사 참배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뭔가 불협화음이 도출되는 거 아닌가라고 상당히 우려를 지금 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다카이치 새 일본 총리가 되겠죠. 바로 자민당의 총재로 자리를 이어받을 텐데 한일관계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몰고 갈 행동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한일 또는 한미 간에 동맹 관계 그리고 동맹 현대화에 다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론에서는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을 수 ㅇㅆ습니다는 우경화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서 한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그런 도발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전임 일본 총리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측면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래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짧게 덧붙이신다면요.
[성치훈]
저희도 당분간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한일관계를 셔틀외교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성 총리가 들어섰다고 해서 당장 한일 관계가 흔들린다거나 그럴 여지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정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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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체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이 전산망 담당 공무원의 사망 추모를 고려해,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정국 이슈,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어제저녁에 석방이 됐습니다.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의 수사를 두고 후폭풍이 당분간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의 이 전 위원장 석방 배경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일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체포된 이후에 적부심사를 하기 전에 수사를 했잖아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거든요. 경찰이 부당하게 체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면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계속 출석 안 하고 있는 압박감 속에서 당연히 출석 요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피의자가 계속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주장하는 대로 나는 세 차례밖에 받지 못했다. 사실은 한 차례였다는 것도 이건 아니다. 충분히 팩스나 유선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본인의 출석이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의 검찰, 이재명의 경찰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것을 사법부가 풀어줬다. 아니요. 체포영장 발부는 검찰, 경찰, 법원, 사법부가 다 함께 기관이 동의를 해야 발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원이 다르게 판단을 한 것이고 수사가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풀어준 것이지 이진숙 위원장 아무 혐의 없다, 체포 부당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게 아닙니다.
[앵커]
일단 적법성은 인정이 되는데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짚어보면 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출석을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의도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8월에 이른바 방송법이 통과될 경우에 국회를 출석할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경찰의 출석 요구를 불응할 의도는 없었다고 본 것이고요. 체포적부심 또 구속적부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 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증거인멸은 문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SNS에서 그대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증거인멸의 의도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도주 우려 이것은 말하나 마나죠. 이런 것들이 체포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체포적부심은 매우 이례적이죠. 작년 1년 동안 사법연감을 통계를 보면 22건밖에 체포적부심은 신청이 안 된 것입니다. 구속적부심 포함을 해서 석방률이 7. 9%밖에 되지 않는데요. 바로 체포적부심은 도주를 해서 경찰이 꼭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에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구속을 또는 체포를 법원에서 발부를 이번에 한 것입니다마는 바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에 걸쳐서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이런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 전 위원장의 수사와 체포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사법개혁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이 나왔더라고요.
[성치훈]
사법개혁은 민주당이 쭉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이번 체포적부심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라면 이게 인용이 됐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아까 나오면서 구속이 풀려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겠냐, 이런 주장들을 하셨는데 일반 국민들은 출석요구서가 나왔을 때 저렇게 불응 못합니다. 어제 판결문에도 마지막 불응했던 9월 27일 국회 출석에 대해서도 그것이 불가피했는지, 거기에 꼭 나가야 했었는지 의문이 있다라고 법원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일반 국민들은 할 수 없는 불응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고요. 사법개혁은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저희가 계속 주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사법개혁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불법 체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공세의 고비를 조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동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사례는 매우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취임한 바로 다음 날 어떤 게 있었습니까?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퇴임한 바로 다음 날에는 체포영장을 갖고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하고 다르게 뭔가 이진숙을 거세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우리가 미필적 고의든 아니면 의도가 됐든 뭔가 이진숙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번에 국가공무원법을 체포영장에 근거로 댔습니다. 거기에 65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어느 선거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즉 특정 정당과 특정인을 지지나 반대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바로 국가공무원법 65조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법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 나와서 발언을 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은 보지를 않는 것이죠. 즉 탄핵을 당한 상황에서 자기의 현재 상태라든가 탄핵 배경을 얘기한 것으로 법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인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법개혁,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각의 민주당 주장은 동문서답 아니겠습니까?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가리키면서 그래서 반드시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로 사퇴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견강부회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지키기 위한 기획수사였다고 주장하면서 김현지 실장 이슈를 띄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원래 한 달 전부터 계획돼 있었다, 국감이랑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치훈]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이 이진숙 위원장의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경찰, 검찰, 사법부를 움직여서 무리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인용시켰다, 받아들이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조희대 사법부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헌정 수사 최초로 수사, 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 조직과의 갈등도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검찰, 법원을 움직여서 체포영장을 발부시킬 수 있도록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것을 했다는 말입니까? 상상력이 너무 도를 지나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이 밝힌 바와 같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 역시 제1부속실장은 김현지 아니면 김남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준 부속실장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바뀐 것 역시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 결정에 의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올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오고 나면 이런 논란이나 의구심도 다 불식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 체급을 키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일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를 키워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사태가 앞으로 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이진숙 전 위원장 얘기를 하면 대구시장 얘기가 빼놓지 않고 나오는데요. 본인이 실제로 대구시장에 욕심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인 위상 그리고 체급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붙는 이른바 여의도 정가의 반감 수준인지. 그것은 본인만이 알 것입니다. 실제로 대구시장을 내가 나가겠다라는 것을 누가 8개월 남은 지방선거 앞두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결과적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급이 플라이급에서 미들급, 헤비급으로 올라간 것은 사실이죠. 그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진숙 본인이 스스로 기획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바로 실패한 정권으로 귀결이 됐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권후보로 만든 것도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등장인물이 바로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그야말로 탄압을 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권 후보로 만든 것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탄압, 즉 핍박을 받으면 정치적인 무게가 성큼 크는 것은 지금까지 히스토리가 여럿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지금 정치적인 욕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체급이나 아니면 핵심 인물로서 민주당이 그렇게 키워준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급을 키웠다는 지적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치훈]
이진숙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하시고 정치적 입지를 키운다고 과연 민주당이 이게 안 좋은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수진영에서는 전한길 씨나 강성발언을 쏟아내는 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적 성향을 띠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필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처럼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정치인이 한 명 더 생긴다고 해서 저희 당에게 크게 불리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전한길 씨나 당에 강성발언을 쏟아내는 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되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힘들어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석 연휴 기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지점 중의 하나가 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입니다. 지난달 28일에 촬영했다고 알려지는 방송 프로그램 방영 연기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방송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일의 타임라인도 공개했는데요.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 부부 출연편이 방영될 예정이었는데 방영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내일 밤으로 편성이 밀렸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국가공무원 사망으로 추모의 시간 가지고 있는 점 감안했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성치훈]
3일에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통상적이라면 오늘이 발인일 것 같습니다. 발인하는 날까지는 전체적으로 국가가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고요. 국가에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 사적으로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입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추석 연휴에 특집으로 구성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광고 판매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걸 무기한 연기해 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래도 발인이 있는 오늘 이후에 방영해 주는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방송사에서 하루 연기한 것을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오늘까지 공무원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되 내일부터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예능 출연에 놀러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나간 것이고 역대 보수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예능 출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하루 연기된 것이 그렇게 추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국민들께 좀 더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28일 녹화 날짜가 알려지니까 결과적으로 맞았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하게 고삐를 조이고 있는 거잖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짚어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45시간 동안 대통령의 동선이 공개되지 않았다, 동선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대통령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정확한 설명을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그거에 대해서 괜한 것을 트집을 잡는다고 해서 윽박지르고 법적인 책임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앞뒤가 완전히 바뀐 얘기죠. 바로 지금 화재 발생이 9월 26일 저녁 8시 20분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기록물 전산관리관이 9월 26일 저녁 8시 20분인데요. 대통령의 중대본,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주재한 게 9월 28일 오후 5시 반으로 공식 브리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틀에 걸쳐서 48시간이라고 그러는데요. 따지고 보니까 45시간입니다. 정확히 45시간의 대통령의 동선이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 복구율이 5%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많이 우리가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당시 7시간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롯데호텔에서 모 씨를 만났다는 둥 별의 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천 물류화재 때 떡볶이 먹방을 한 게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구호대장이 생사가 오락가락할 때 바로 떡볶이 먹방을 한 게 지금 현재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처장 발인 날에 산타 모자를 쓰고 캐럴 춤추기를 한 것도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국가재난사고에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지 않았습니까? 45시간 동안에 대통령은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뒷짐을 쥐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실의 대변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사과와 함께 강유정 대변인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과도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성치훈]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건 주진우 의원이죠.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거짓말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48시간 동안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짓말을 계속 쏟아내고 계신 것이거든요. 주진우 의원은 처음에는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다가 예능 촬영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예능 촬영한 것에 대한 지적을 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아무 지시를 안 내린 것,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은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비행기에서 귀국하고 있었고요. 귀국하자마자 보고를 받고 다양한 것들을 지시를 했다는 내용들이 이미 대통령실 출입기자들한테 브리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7일에도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렸고 그날 오후 화재는 완진되었습니다. 복구작업이 시작된 것인데요. 28일 오전에 역시나 3실장을 비롯한 국정상황실장과 함께 비상대책회의도 여셨습니다. 이런 것들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마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대통령 국정운영 해보셨으면 회의를 안 한 걸 했다고 못한다는 걸 아시면서도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48시간 동안 행정부의 수반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서 억지 거짓말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과거 사례도 말씀하실 때 팩트 사실이 다릅니다. 고 김문기 처장의 발인날 산타복을 입고 춤을 췄다고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과거에 촬영했던 것이 그때 방영됐던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28일 오전에 회의를 개최하고 예능을 촬영한 이후에 오후 5시에 또다시 회의를 개최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복구작업에 충분히 역할을 안 하셨는지 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타임라인 26일 귀국한 직후부터 28일까지 타임라인을 100%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으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처음에 제시했던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주장,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원]
짧게 반론만 해도 되겠습니까? 고 김문기 처장 산타복을 입고 춤추기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인날 하지 않고 미리 녹화한 게 영상이 공개됐을 뿐이다. 그게 뭐가 차이가 있죠? 발인날에 촬영을 한 게 아니라 미리 녹화를 한 게 나간 것뿐이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걸로 유족들이 실신을 했다고 하는 게 다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지, 왜 거짓말이라고 하는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바로 26일날 화재 당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9월 26일 저녁 8시 20분에 귀국행 비행기에 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6일 저녁부터 27일날 비상회의는 대통령이 주재를 한 게 아니라 김민석 총리가 주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28일에 대해서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라는 것은 그 뒤에 사안을 밝히고 나서 그 뒤에 정확하게 타임라인을 밝힌 것이고요. 그 전에는 이러한 의혹이 있으니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에는 맞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45시간의 동선이 불명확했는데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바로 방송, 이른바 예능 프로그램은 그 성격상 이를 드러내고 웃을 수밖에 파안대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구율이 지금 4, 5%밖에 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는 밤샘을 해서라도 빨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본인은 태연하게 바로 예능 프로그램에 가서 파안대소를 했다. 이거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부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처신을 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앵커]
두 분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이 주제는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주제를 바꿔서 APEC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는 31일이면 경주에서 APEC이 개막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에 방한해서 본행사가 열리기 전에 떠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관세협상 돌파구를 이때 마련하려고 했는데 차질 생기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일단 확정된 일정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트럼프 정부 내내 이런 식의 협상 전략을 펼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협상에 관련돼서 미국과 우리가 디테일을 조정하고 완료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방한을 했을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한국에 머물러 있는 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일부러 흘리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나는 조금만 있다가 갈 것이다. 하루 당일치기로 왔다가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협상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협상 과정, 협상 내용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영리하게 대처를 해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협상 전략들은 앞으로 펼쳐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옆 나라 일본에서는 어제 집권 자민당의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선출이 됐습니다. 첫 여성 총재이기도 하고 첫 여성 총리에 오를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 인물이 여자 아베, 또는 극우 성향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앞으로 한일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동원]
여성 아베가 나왔다고 지금 한일 양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매년 신사 참배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뭔가 불협화음이 도출되는 거 아닌가라고 상당히 우려를 지금 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다카이치 새 일본 총리가 되겠죠. 바로 자민당의 총재로 자리를 이어받을 텐데 한일관계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몰고 갈 행동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한일 또는 한미 간에 동맹 관계 그리고 동맹 현대화에 다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론에서는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을 수 ㅇㅆ습니다는 우경화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서 한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그런 도발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전임 일본 총리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측면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래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짧게 덧붙이신다면요.
[성치훈]
저희도 당분간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한일관계를 셔틀외교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성 총리가 들어섰다고 해서 당장 한일 관계가 흔들린다거나 그럴 여지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정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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