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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전산망 담당 공무원의 사망 추모를 고려해,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일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체포 정당성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국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통령 행적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오늘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해당 프로그램의 방영 연기를 방송사에 요청했습니다. 또 당일 타임라인도 공개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JTBC 프로그램 방영 연기 요청 관련 브리핑 :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오는 5일,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 편에 출연해 제철 식재료로 요리한 K-푸드를 홍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의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JTBC측에 방영 연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등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오후 5시 30분에 중대본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앵커]
예정대로라면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이 내일 방영될 예정이었는데 연기를 요청하면서 하루 연기돼서 월요일에 방송돼게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일정대로라면 추석 전날 저녁에 예정돼 있다가 추석 당일날 저녁에 되는 건데요. 조금 전에 김남준 대변인이 발표했다시피 국가공무원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예능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3일날 행안부의 전산 담당 공무원이 투신해서 사망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 즉각적인 최근에 생긴 상황을 반영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미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통령의 48시간 실종의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쟁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자체가 그동안 대통령 행적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밝혔고 그것이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심지어는 형사고발 문제까지 제기한 상태였는데 대신 또 후속해서 주진우 의원 등이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 방영 자체도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서 하루 뒤로 연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진우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방영 연기와 함께 28일 녹화 사실까지 알린 게 주진우 의원 주장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유정 대변인이 어제 비상대책회의와 중대본 회의만 브리핑했거든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조청래]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대통령 내외가 예능프로그램을 녹화를 한 건데 이게 사실 몇 시간씩 해야 합니다, 편집을 해야 하니까. 그 사실을 숨기고 갈 수 없는 데다 주진우 의원이 그 관련된 자료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진우 의원이 주장한 게 두 가지 아닙니까? 가장 긴급한 국가전산망을 복원시켜야 할 가장 긴급한 시기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희희낙락했다 이 내용이고. 그다음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오늘 김남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두 개 다 맞았어요. 28일날 녹화한 게 맞았고 그다음에 26일날 미국에서 돌아와서 복귀를 했는데 27일날 중대본 회의를 총리 주재로 했습니다. 가장 긴급한 시기에 대통령의 모습이 없었고요. 28일날 오전에 비상대책회의를 했다고 밝혔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안보실 3실장하고 그다음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그다음에 국정상황실장이 모여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뭐냐 하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볼 때 차담회 정도로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직접적인 대책 세우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날 28일 오후에 예능프로그램 찍고 28일 오후 5시 30분에 중대본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26일 오후부터 28일날 오후까지 대통령의 행적이 묘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 국가전산망 먹통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뭘 하셨느냐, 밝히라고 했을 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으면 되는데 이 내용은 쏙 빼놓고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작 예능프로그램은 언제 녹화를 했는지 안 밝혔거든요. 다급해지니까 이게 추석 밥상의 소재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오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나온 것 같고요.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이 자료를 제시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법적인 대응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김만흠]
초반에 법적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른 부분들도 나오면 여당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강력하게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요. 그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형식상으로 48시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조금 다른 면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그다음 날 27일에 홍보수석이 언론에 공지했던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대책회의 관련은 직접 대통령이 국민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중대본 회의 때부터 얘기한 것인데요. 정확하게 시간을 얘기하면 계산해 보니까 48시간은 아니고 45시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상황 변화에서 나름대로 뭔가 했다는 주장은 가능하겠지만 그 변화 과정을 보면 이런 건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게 됐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중대본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28일 오후 5시죠. 그러면서 그 당시부터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 표현할 정도였으니까 초반에는 조금 그렇게 국가 최고의 재난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상황이 지나면서 더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초반에 진화됐다고 했을 때 발표된 것 보니까 6~7%밖에 복구가 안 됐고요. 어제 날짜로도 21%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우리 휴대전화 등으로 다음 날 날씨 볼 때 미세먼지 이런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이런 것이 없었어요. 환경정보도 같이 들어가니까요. 최근에 복귀가 됐는데요. 방송 직전에 제가 오늘 논의할 관련 법안도 검색하려고 보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검색이 안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가 제기됐는데 초반에 비해서 상황 인식을 점차 심각하게 인식했던 그런 변화의 과정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일정상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했다, 이런 설명은 가능할 것입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 사과 또 강유정 대변인 경질까지 언급한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예능 프로그램을 찍었다는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이 48시간 아무것도 안 했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볼 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그날 녹화 시간 일시에 대한 특정을 하지 않고 윽박지르듯이 고발하겠다고 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틀린 사실에 근거해서 한 거니까 당연히 강유정 대변인은 책임져야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표명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정 공백이 발생했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발목잡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김만흠]
국정조사를 하려면 국회에서 동의해 줘야 가능하니까요. 최근 국회 운영방식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 대통령의 행적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관련한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후에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뭔가 대응했다는 즉각적인 발표는 있었죠. 27일에 이 수석도 발표가 있었고 다음 날 강유정 대변인도 오전에 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당시에는 아무런 발표도 없다가 사후에 이런저런 관저에서 보고받았다는 정도만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카드를 내밀까요?
[조청래]
카드를 내밀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가기 힘드니까 그 허들을 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완전한 복구까지 대략 한 4주 넘게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복원율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1% 수준이니까 앞으로의 대응, 자세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허심탄회하게 쭉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능프로 자체보다도 잘못된 대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성찰을 하고 필요한 사과라든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만흠]
적어도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공방으로 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는 심지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 관리 책임이 있다시피 얘기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가의 정보를 관리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보완할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지 이것을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틀 만에 석방됐습니다. 석방 직후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번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저같이 그래도 전직 기관장이었고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수사를 두고서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 오늘 법원의 판단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우선 인용문을 보면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쓴 글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걸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범죄 혐의가 특정됐지만 방어권을 다툴 여지가 있고 쟁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의 소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피했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마 체포적부심에서도 이진숙 전 위원장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던 것 같은데 불출석사유서도 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적극적인 회피 의지가 없었고 그다음에 범죄혐의 부분도 사실상 체포를 하면서까지 밝혀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페이스북하고 유튜브에 그 내용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할 부분이 없는데 긴급체포까지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경찰이 전반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봅니다.
[앵커]
경찰은 보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 체포적법성을 인정한 부분에 방점을 뒀는데 그래도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김만흠]
경찰은 본인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발언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나왔을 때 경찰이 주도하기는 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는 거고요. 저는 이게 이런 단계를 거쳤을 건데 이게 왜 됐을까라는 생각에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대체로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봤던 이유는 체포가 됐을 때, 물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는 아닙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는 긴급체포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라고 놀랐고. 만약에 검찰만 움직인다면 최근에 검찰청 폐지 기류로 해서 뭔가 경찰이 이전에 정치검찰을 대치하는 뭔가 수사를 주도하는 분위기로 가려는 것 아닌가 했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단계를 거쳐서 지나갔고요. 또 하나 제가 석방 가능성을 높이 봤던 것은 대부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들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했던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고 SNS에 올렸던 것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소지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것을 사실상 긴급체포에 가까운 체포영장을 발부할 사안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의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판사의 얘기에서도 공소시효에 쫓겨서 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했는데 어느 시점을 공소시효 기준으로 하는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4월 2일 이후 재보궐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10월 2일은 체포영장을 할 게 아니라 구속 기소든 불구속 기소든 기소를 해야 하는 날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12월이기 때문에 한창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과방위에서 4월 18일날 김현 의원이 공직선거법 관련 얘기할 때는 보궐선거와 관련한 것을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걸고 넘어진다면 이미 10월 2일은 딱 마감이 되는 날이어서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직선거법 관련도 공무원이 그 직을 이용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10년까지 갑니다. 그러면 더더구나 제한이 없고 해서 공소시효 제한 때문에 쫓겨서 했다는 논리를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담당 판사도 그렇고 심지어 이후 정당 대변인 논평도 그렇고 좀 근거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 상식과 법적인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불법적인 영장 또 위법 수사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추석 정국에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네요.
[조청래]
그러니까 밥상에 올라간 거죠. 아마 김현지 실장하고 같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타기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경찰의 담당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관할이 영등포니까 남부지검의 검사가 그것을 청구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남부지법의 영장담당 판사가 발부한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세 분을 다 고발해놨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그래서 이것은 경찰의 다음 수순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체포적부심에서인용됐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을 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마는 경찰도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정치보복성 수사를 경찰이 앞에서 가이드라인했다고 치고 나온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쟁점으로 계속 추석 내내 갈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사법절차에 따라서 이 이슈는 커질 수도, 조금 수그러질 수도 있는데 당장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법적 영역에서 계속 이슈가 돼서 다툴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부원장까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지키기 위한 기획수사 아니냐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만흠]
쟁점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 상대적으로 물타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직권남용했던 것이 법적인 처벌할 때 처벌의 대상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석방이 될 때까지 어쨌든 간에 절차에 따라서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형사 사법 절차가 너무 난폭해 보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가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경찰이 검찰에 올렸고 검찰은 받아줘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은 맞다. 오늘 보니까 이후에 밝혀진 게 그동안 이번에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경찰에서 두 번 요청했다가 두 번 검찰에서 안 받아줬다 세 번째 지금 받아서 한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추석 밥상에서는 이 문제는 따져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왔을 때 민주당의 대변인 1명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쟁점이 됐을 때 뭔가 국민이 보기에 너무 권력을 남용하는 난폭한 형사사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볼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 이것은 아마 판단해 보면 알 겁니다.
[앵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정치적인 입지가 커졌다는 해석이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맞죠. 민주당의 특혜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건드리면 다 커집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지 안 나갈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요. 민주당에서 계속 물어뜯습니다. 대구시장 나가는 것 아니냐 뭐 하면서 계속 체급을 키워주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체급을 키우는 데 추미애 전 대표, 박범계 전 장관 이런 분들이 건드리면 다 커집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 한 사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특히 이진숙 전 위원장이 체포된 시점이 말입니다. 이틀 전인데 그때 가장 핫이슈로 떠올랐던 게 김현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였거든요. 그게 추석 밥상으로 딱 올라가는 시점하고 딱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선가 급하게 손을 댄, 그러니까 이슈에 물타기를 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혜자는 사실상 이진숙 전 위원장이 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정치적 행보의 일환으로 이렇게 발언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김만흠]
발언 자체는 워낙 제가 아까 난폭하다는 표현이었는데 우리 정치가 정말로 전쟁하듯이 그렇게 발언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의 질문이라든가 거기에 답변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과거 옛날 시대에 무슨 취조할 때 문답하듯이 이런 분위기로 봤기 때문에 특별한 누가 나서서 했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치 정국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추석 밥상에서 논의가 된다면 어느 쪽에 도움이 될까.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정말 정치적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급을 올려주는 상황이 됐지만 이게 정국 운영에 도움이 되는 쪽인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악수를 두지 않았었는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10월 1일부터 새로운 방통위 관련법이 개정이 안 되고 그대로 갔다면 현직에 있을 때 압박의 수단의 하나로 동원됐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직을 물러난 상태에서 이렇게 상당히 압박을 가하는 방식의 사법적인 집행을 했을 때 과연 어느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진숙 본인에 대한 주목을 끌어주는 것 빼놓고는 이쪽저쪽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왜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면 추석 연휴직전에 나온 여론조사는 어떤 결과를 보였을까. 먼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보시면 SBS 조사에서는 60% 잘하고 있다가 나왔고요. MBC 조사에서는 59%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여론조사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정도인데 이런 결과들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조청래]
대개 전체 여론조사의 흐름이 한 3주 전부터 미세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도 다소 하향하고 있는 것으로,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관세 협상 실패. 미국 측의 냉담한 반응과 우리 심지어는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 그다음에 국가전산망 먹통으로 국가 행정이 마비될 지경이고 국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요. 그다음에 취임하자마자 손대기 시작한 부동산 문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서민 경제, 민생 이 부분이 지금 실종이 됐습니다.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특히 정기국회 전후로 해서 한 달이 넘도록 민주당은 민생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 1인을 구하기 위한 입법 조치들. 그다음에 사법부 흔들기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들이 강하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경향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론조사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나눴던 그 주제들을 반영했을 때 그게 반영된다면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김만흠]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두 군데 방송사에서 59%, 60% 나왔는데 그 정도가 안정적으로 간다면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변수들이 꽤 좋지 않다는 점이죠. 좋지 않다는 것이 이미 나왔던 몇 가지 있는 데다가 경제 상황도 아마 주가 정도가 신고점을 올린 것 빼놓고는 나머지 경제 상황들도 별로 좋은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추석으로 반전하는 것이 아니라 추석 때 밥상의 의제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가 뭘 참고해서 봐야 하냐면 현재 잠재적인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빠진 상태에서 나오는 조사라고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상당히 우호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다. 물론 정부라든가 대통령은 민생을 중심으로 국정을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법적인, 정치적인 쟁점이 부각돼버리면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어도 국민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사법 분야든 어느 분야든 남겨놓고 과도하게 정치화시키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 지지율을 보면 SBS와 한국갤럽 조사를 볼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 두 자릿수입니다. 격차가 상당한 모습인데,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투표 의향을 물었을 때는 격차가 또 줄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조청래]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격차를 몇 달 사이로 보면 미미하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간격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이후에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이후에 효과를 별로 못 보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이런 모습과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가지고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는 사법부까지 흔들면서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력 과잉 현상 말입니다. 정치 과잉, 권력 과잉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론을 조기에 작동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집권 1년 이내에 있는 선거라면, 1년 내외에 있는 선거라면 통상적으로 집권 세력이 유리한데 민주당의 과잉 수사, 과잉 정치 보복, 과잉 삼권분립체제 흔들기 이 부분 때문에 정권심판론이 빨리 조성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청년층이라든가 중도층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정권심판론이 힘을 얻어가는 구도로 가지 않을까. 왜냐,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이 지금의 추세를 멈추고 성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아마 이 판은 민주당이 만들어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방금 질문드린 거 똑같이 질문드릴게요. 정당 지지도는 두 자릿수 차이가 나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를 뽑을 거냐, 야를 뽑을 거냐 하면 한 자릿수 내란 말이에요. 이 차이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만흠]
앞서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정당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탈하고 있는 것이죠. 잠재적인 지지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쪽의 여론이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여당이라든가 대통령의 지지율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여기에 26%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여당에 대한 비판의식이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선거에서 이렇게 41:50 정도 나오는 것은 여당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나름대로 반영된 상대적인 비율이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선거 얘기했을 때는 주변에서 후보군들의 활동을 볼 겁니다. 광역이든 기초든 간에 후보군들의 활동을 봤을 때 지역민 차원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런 깜이 되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인가. 이런 것도 일정하게 반영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비판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앞서고 있다는 건 야당을 자임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현재 얼마나 한심한 상황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경륜 있는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면 정권 초기마다 여야 공방은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유독 심하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조청래]
이게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제가 볼 때 팀플레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다음의 민주당은 누구의 민주당을 만들 것인가. 경쟁 체제에 돌입한 것 같고요. 거기에 강성 지지세력을 얻은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이 약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당이 되고도 야당처럼 내란 프레임으로 계속 정국을 끌고 가면서 삼권분립 체제를 와해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밀월 기간 한 6개월 보잖아요. 허니문 기간을 사실상 조기 종료시키고 정치 과잉으로 몰고간 주인공들이 민주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서서 정치 이슈를 과도하게 밀고 가다 보니까 정쟁 과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지금의 민주당이나 여권의 구도를 보면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같거든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만흠]
단기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근래에 와서 우리 정치가 카르텔의 싸움 세력처럼 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카르텔을 조직집단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카르텔 세력의 특징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활동영역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완전 카르텔 세력이 되어버리고 점차 그게 거의 종교집단, 유사 종교집단처럼 돼서 뭔가 공적인 명분 이런 걸 떠나서 그 세력 자체가 종교집단처럼 돼버린 상황에서 이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 시대적인 배경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SNS가 중요한 매개체가 돼 있습니다. 그나마 YTN이라든가 다른 지상파들이 이런 걸 중재시키는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역할을 계속해 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가 거의 유사 종교집단처럼 양극화된 상황인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 이게 정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영역에까지 침투해서 이것이 갈등 영역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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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전산망 담당 공무원의 사망 추모를 고려해,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일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체포 정당성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국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통령 행적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오늘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해당 프로그램의 방영 연기를 방송사에 요청했습니다. 또 당일 타임라인도 공개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JTBC 프로그램 방영 연기 요청 관련 브리핑 :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오는 5일,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 편에 출연해 제철 식재료로 요리한 K-푸드를 홍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의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JTBC측에 방영 연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등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오후 5시 30분에 중대본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앵커]
예정대로라면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이 내일 방영될 예정이었는데 연기를 요청하면서 하루 연기돼서 월요일에 방송돼게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일정대로라면 추석 전날 저녁에 예정돼 있다가 추석 당일날 저녁에 되는 건데요. 조금 전에 김남준 대변인이 발표했다시피 국가공무원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예능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3일날 행안부의 전산 담당 공무원이 투신해서 사망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 즉각적인 최근에 생긴 상황을 반영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미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통령의 48시간 실종의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쟁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자체가 그동안 대통령 행적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밝혔고 그것이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심지어는 형사고발 문제까지 제기한 상태였는데 대신 또 후속해서 주진우 의원 등이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 방영 자체도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서 하루 뒤로 연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진우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방영 연기와 함께 28일 녹화 사실까지 알린 게 주진우 의원 주장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유정 대변인이 어제 비상대책회의와 중대본 회의만 브리핑했거든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조청래]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대통령 내외가 예능프로그램을 녹화를 한 건데 이게 사실 몇 시간씩 해야 합니다, 편집을 해야 하니까. 그 사실을 숨기고 갈 수 없는 데다 주진우 의원이 그 관련된 자료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진우 의원이 주장한 게 두 가지 아닙니까? 가장 긴급한 국가전산망을 복원시켜야 할 가장 긴급한 시기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희희낙락했다 이 내용이고. 그다음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오늘 김남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두 개 다 맞았어요. 28일날 녹화한 게 맞았고 그다음에 26일날 미국에서 돌아와서 복귀를 했는데 27일날 중대본 회의를 총리 주재로 했습니다. 가장 긴급한 시기에 대통령의 모습이 없었고요. 28일날 오전에 비상대책회의를 했다고 밝혔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안보실 3실장하고 그다음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그다음에 국정상황실장이 모여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뭐냐 하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볼 때 차담회 정도로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직접적인 대책 세우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날 28일 오후에 예능프로그램 찍고 28일 오후 5시 30분에 중대본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26일 오후부터 28일날 오후까지 대통령의 행적이 묘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 국가전산망 먹통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뭘 하셨느냐, 밝히라고 했을 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으면 되는데 이 내용은 쏙 빼놓고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작 예능프로그램은 언제 녹화를 했는지 안 밝혔거든요. 다급해지니까 이게 추석 밥상의 소재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오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나온 것 같고요.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이 자료를 제시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법적인 대응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김만흠]
초반에 법적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른 부분들도 나오면 여당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강력하게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요. 그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형식상으로 48시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조금 다른 면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그다음 날 27일에 홍보수석이 언론에 공지했던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대책회의 관련은 직접 대통령이 국민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중대본 회의 때부터 얘기한 것인데요. 정확하게 시간을 얘기하면 계산해 보니까 48시간은 아니고 45시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상황 변화에서 나름대로 뭔가 했다는 주장은 가능하겠지만 그 변화 과정을 보면 이런 건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게 됐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중대본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28일 오후 5시죠. 그러면서 그 당시부터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 표현할 정도였으니까 초반에는 조금 그렇게 국가 최고의 재난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상황이 지나면서 더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초반에 진화됐다고 했을 때 발표된 것 보니까 6~7%밖에 복구가 안 됐고요. 어제 날짜로도 21%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우리 휴대전화 등으로 다음 날 날씨 볼 때 미세먼지 이런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이런 것이 없었어요. 환경정보도 같이 들어가니까요. 최근에 복귀가 됐는데요. 방송 직전에 제가 오늘 논의할 관련 법안도 검색하려고 보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검색이 안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가 제기됐는데 초반에 비해서 상황 인식을 점차 심각하게 인식했던 그런 변화의 과정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일정상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했다, 이런 설명은 가능할 것입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 사과 또 강유정 대변인 경질까지 언급한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예능 프로그램을 찍었다는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이 48시간 아무것도 안 했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볼 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그날 녹화 시간 일시에 대한 특정을 하지 않고 윽박지르듯이 고발하겠다고 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틀린 사실에 근거해서 한 거니까 당연히 강유정 대변인은 책임져야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표명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정 공백이 발생했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발목잡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김만흠]
국정조사를 하려면 국회에서 동의해 줘야 가능하니까요. 최근 국회 운영방식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 대통령의 행적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관련한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후에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뭔가 대응했다는 즉각적인 발표는 있었죠. 27일에 이 수석도 발표가 있었고 다음 날 강유정 대변인도 오전에 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당시에는 아무런 발표도 없다가 사후에 이런저런 관저에서 보고받았다는 정도만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카드를 내밀까요?
[조청래]
카드를 내밀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가기 힘드니까 그 허들을 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완전한 복구까지 대략 한 4주 넘게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복원율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1% 수준이니까 앞으로의 대응, 자세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허심탄회하게 쭉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능프로 자체보다도 잘못된 대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성찰을 하고 필요한 사과라든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만흠]
적어도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공방으로 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는 심지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 관리 책임이 있다시피 얘기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가의 정보를 관리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보완할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지 이것을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틀 만에 석방됐습니다. 석방 직후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번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저같이 그래도 전직 기관장이었고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수사를 두고서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 오늘 법원의 판단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우선 인용문을 보면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쓴 글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걸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범죄 혐의가 특정됐지만 방어권을 다툴 여지가 있고 쟁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의 소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피했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마 체포적부심에서도 이진숙 전 위원장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던 것 같은데 불출석사유서도 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적극적인 회피 의지가 없었고 그다음에 범죄혐의 부분도 사실상 체포를 하면서까지 밝혀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페이스북하고 유튜브에 그 내용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할 부분이 없는데 긴급체포까지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경찰이 전반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봅니다.
[앵커]
경찰은 보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 체포적법성을 인정한 부분에 방점을 뒀는데 그래도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김만흠]
경찰은 본인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발언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나왔을 때 경찰이 주도하기는 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는 거고요. 저는 이게 이런 단계를 거쳤을 건데 이게 왜 됐을까라는 생각에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대체로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봤던 이유는 체포가 됐을 때, 물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는 아닙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는 긴급체포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라고 놀랐고. 만약에 검찰만 움직인다면 최근에 검찰청 폐지 기류로 해서 뭔가 경찰이 이전에 정치검찰을 대치하는 뭔가 수사를 주도하는 분위기로 가려는 것 아닌가 했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단계를 거쳐서 지나갔고요. 또 하나 제가 석방 가능성을 높이 봤던 것은 대부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들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했던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고 SNS에 올렸던 것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소지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것을 사실상 긴급체포에 가까운 체포영장을 발부할 사안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의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판사의 얘기에서도 공소시효에 쫓겨서 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했는데 어느 시점을 공소시효 기준으로 하는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4월 2일 이후 재보궐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10월 2일은 체포영장을 할 게 아니라 구속 기소든 불구속 기소든 기소를 해야 하는 날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12월이기 때문에 한창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과방위에서 4월 18일날 김현 의원이 공직선거법 관련 얘기할 때는 보궐선거와 관련한 것을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걸고 넘어진다면 이미 10월 2일은 딱 마감이 되는 날이어서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직선거법 관련도 공무원이 그 직을 이용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10년까지 갑니다. 그러면 더더구나 제한이 없고 해서 공소시효 제한 때문에 쫓겨서 했다는 논리를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담당 판사도 그렇고 심지어 이후 정당 대변인 논평도 그렇고 좀 근거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 상식과 법적인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불법적인 영장 또 위법 수사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추석 정국에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네요.
[조청래]
그러니까 밥상에 올라간 거죠. 아마 김현지 실장하고 같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타기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경찰의 담당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관할이 영등포니까 남부지검의 검사가 그것을 청구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남부지법의 영장담당 판사가 발부한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세 분을 다 고발해놨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그래서 이것은 경찰의 다음 수순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체포적부심에서인용됐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을 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마는 경찰도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정치보복성 수사를 경찰이 앞에서 가이드라인했다고 치고 나온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쟁점으로 계속 추석 내내 갈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사법절차에 따라서 이 이슈는 커질 수도, 조금 수그러질 수도 있는데 당장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법적 영역에서 계속 이슈가 돼서 다툴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부원장까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지키기 위한 기획수사 아니냐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만흠]
쟁점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 상대적으로 물타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직권남용했던 것이 법적인 처벌할 때 처벌의 대상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석방이 될 때까지 어쨌든 간에 절차에 따라서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형사 사법 절차가 너무 난폭해 보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가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경찰이 검찰에 올렸고 검찰은 받아줘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은 맞다. 오늘 보니까 이후에 밝혀진 게 그동안 이번에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경찰에서 두 번 요청했다가 두 번 검찰에서 안 받아줬다 세 번째 지금 받아서 한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추석 밥상에서는 이 문제는 따져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왔을 때 민주당의 대변인 1명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쟁점이 됐을 때 뭔가 국민이 보기에 너무 권력을 남용하는 난폭한 형사사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볼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 이것은 아마 판단해 보면 알 겁니다.
[앵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정치적인 입지가 커졌다는 해석이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맞죠. 민주당의 특혜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건드리면 다 커집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지 안 나갈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요. 민주당에서 계속 물어뜯습니다. 대구시장 나가는 것 아니냐 뭐 하면서 계속 체급을 키워주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체급을 키우는 데 추미애 전 대표, 박범계 전 장관 이런 분들이 건드리면 다 커집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 한 사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특히 이진숙 전 위원장이 체포된 시점이 말입니다. 이틀 전인데 그때 가장 핫이슈로 떠올랐던 게 김현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였거든요. 그게 추석 밥상으로 딱 올라가는 시점하고 딱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선가 급하게 손을 댄, 그러니까 이슈에 물타기를 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혜자는 사실상 이진숙 전 위원장이 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정치적 행보의 일환으로 이렇게 발언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김만흠]
발언 자체는 워낙 제가 아까 난폭하다는 표현이었는데 우리 정치가 정말로 전쟁하듯이 그렇게 발언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의 질문이라든가 거기에 답변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과거 옛날 시대에 무슨 취조할 때 문답하듯이 이런 분위기로 봤기 때문에 특별한 누가 나서서 했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치 정국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추석 밥상에서 논의가 된다면 어느 쪽에 도움이 될까.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정말 정치적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급을 올려주는 상황이 됐지만 이게 정국 운영에 도움이 되는 쪽인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악수를 두지 않았었는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10월 1일부터 새로운 방통위 관련법이 개정이 안 되고 그대로 갔다면 현직에 있을 때 압박의 수단의 하나로 동원됐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직을 물러난 상태에서 이렇게 상당히 압박을 가하는 방식의 사법적인 집행을 했을 때 과연 어느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진숙 본인에 대한 주목을 끌어주는 것 빼놓고는 이쪽저쪽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왜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면 추석 연휴직전에 나온 여론조사는 어떤 결과를 보였을까. 먼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보시면 SBS 조사에서는 60% 잘하고 있다가 나왔고요. MBC 조사에서는 59%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여론조사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정도인데 이런 결과들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조청래]
대개 전체 여론조사의 흐름이 한 3주 전부터 미세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도 다소 하향하고 있는 것으로,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관세 협상 실패. 미국 측의 냉담한 반응과 우리 심지어는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 그다음에 국가전산망 먹통으로 국가 행정이 마비될 지경이고 국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요. 그다음에 취임하자마자 손대기 시작한 부동산 문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서민 경제, 민생 이 부분이 지금 실종이 됐습니다.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특히 정기국회 전후로 해서 한 달이 넘도록 민주당은 민생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 1인을 구하기 위한 입법 조치들. 그다음에 사법부 흔들기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들이 강하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경향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론조사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나눴던 그 주제들을 반영했을 때 그게 반영된다면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김만흠]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두 군데 방송사에서 59%, 60% 나왔는데 그 정도가 안정적으로 간다면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변수들이 꽤 좋지 않다는 점이죠. 좋지 않다는 것이 이미 나왔던 몇 가지 있는 데다가 경제 상황도 아마 주가 정도가 신고점을 올린 것 빼놓고는 나머지 경제 상황들도 별로 좋은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추석으로 반전하는 것이 아니라 추석 때 밥상의 의제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가 뭘 참고해서 봐야 하냐면 현재 잠재적인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빠진 상태에서 나오는 조사라고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상당히 우호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다. 물론 정부라든가 대통령은 민생을 중심으로 국정을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법적인, 정치적인 쟁점이 부각돼버리면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어도 국민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사법 분야든 어느 분야든 남겨놓고 과도하게 정치화시키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 지지율을 보면 SBS와 한국갤럽 조사를 볼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 두 자릿수입니다. 격차가 상당한 모습인데,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투표 의향을 물었을 때는 격차가 또 줄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조청래]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격차를 몇 달 사이로 보면 미미하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간격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이후에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이후에 효과를 별로 못 보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이런 모습과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가지고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는 사법부까지 흔들면서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력 과잉 현상 말입니다. 정치 과잉, 권력 과잉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론을 조기에 작동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집권 1년 이내에 있는 선거라면, 1년 내외에 있는 선거라면 통상적으로 집권 세력이 유리한데 민주당의 과잉 수사, 과잉 정치 보복, 과잉 삼권분립체제 흔들기 이 부분 때문에 정권심판론이 빨리 조성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청년층이라든가 중도층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정권심판론이 힘을 얻어가는 구도로 가지 않을까. 왜냐,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이 지금의 추세를 멈추고 성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아마 이 판은 민주당이 만들어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방금 질문드린 거 똑같이 질문드릴게요. 정당 지지도는 두 자릿수 차이가 나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를 뽑을 거냐, 야를 뽑을 거냐 하면 한 자릿수 내란 말이에요. 이 차이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만흠]
앞서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정당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탈하고 있는 것이죠. 잠재적인 지지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쪽의 여론이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여당이라든가 대통령의 지지율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여기에 26%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여당에 대한 비판의식이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선거에서 이렇게 41:50 정도 나오는 것은 여당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나름대로 반영된 상대적인 비율이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선거 얘기했을 때는 주변에서 후보군들의 활동을 볼 겁니다. 광역이든 기초든 간에 후보군들의 활동을 봤을 때 지역민 차원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런 깜이 되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인가. 이런 것도 일정하게 반영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비판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앞서고 있다는 건 야당을 자임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현재 얼마나 한심한 상황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경륜 있는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면 정권 초기마다 여야 공방은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유독 심하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조청래]
이게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제가 볼 때 팀플레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다음의 민주당은 누구의 민주당을 만들 것인가. 경쟁 체제에 돌입한 것 같고요. 거기에 강성 지지세력을 얻은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이 약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당이 되고도 야당처럼 내란 프레임으로 계속 정국을 끌고 가면서 삼권분립 체제를 와해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밀월 기간 한 6개월 보잖아요. 허니문 기간을 사실상 조기 종료시키고 정치 과잉으로 몰고간 주인공들이 민주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서서 정치 이슈를 과도하게 밀고 가다 보니까 정쟁 과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지금의 민주당이나 여권의 구도를 보면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같거든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만흠]
단기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근래에 와서 우리 정치가 카르텔의 싸움 세력처럼 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카르텔을 조직집단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카르텔 세력의 특징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활동영역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완전 카르텔 세력이 되어버리고 점차 그게 거의 종교집단, 유사 종교집단처럼 돼서 뭔가 공적인 명분 이런 걸 떠나서 그 세력 자체가 종교집단처럼 돼버린 상황에서 이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 시대적인 배경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SNS가 중요한 매개체가 돼 있습니다. 그나마 YTN이라든가 다른 지상파들이 이런 걸 중재시키는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역할을 계속해 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가 거의 유사 종교집단처럼 양극화된 상황인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 이게 정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영역에까지 침투해서 이것이 갈등 영역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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