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다음 달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국민의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13일과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15일에는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압박하는 듯한 국감 계획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대법원을 흔드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24일 법사위는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결된 국감계획서 변경안에는 대법원 국감을 15일 하루 더 추가하고, 감사 장소도 대법원으로 결정해 현장검증 형식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13일 국감은 그대로 국회에서 열립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