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없는 청문회 강행, 현장감사도"...국힘 "조폭이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당사자의 불출석 통보에도, 내일(30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고 다음 달 대법원을 찾아가 국정감사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헌법적 폭거라며 반발한 국민의힘은 여당의 저의가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지귀연 판사,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민주당은 벼르던 인물들 대다수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사법부만 하늘 위에 사느냐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삼권 분립을 내세운 조 대법원장 항변에는 비리 의혹의 방패로 사법독립을 운운하는 '궤변'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맹탕 청문회가 될 거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내부 회의를 거치긴 했지만, 민주당은 결국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켜켜이 쌓인 사법부 문제를 조명하는 데 집중하겠단 건데, 같은 맥락에서 다음 달 15일,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는 국정감사 일정도 추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불출석 통보를 고리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폭식 협박'을 서슴지 않으며 사법 장악을 시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사자가 공개 부인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회동설, 즉 '지라시'를 명분으로 사법부 수장을 소환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마녀 사냥이라는 겁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사법부를 굴복시키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사법 인질극에 불과합니다.]

그 배경에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든 이재명 대통령의 꼬리표를 떼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세탁하기 위해서…저는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는 민주당은 다음 주로 예정됐던 사법 개혁안 발표 날짜는 추석 이후로 미뤘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이유로 들었지만, 당내에서도 사법부 때리기가 과도하다는 신중론이 나오는 만큼, 역풍을 고려한 완급 조절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김진호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