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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조금씩 복구가 되고는 있지만 완전한 복구 시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송구하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대비책이 아예 없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국가정보자원이라는 아주 소중한 자산 자체가 어떤 대비책도 없이 화재에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부분에 있어서 큰 우려를 표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정부의 책임이네, 이번 정부의 책임이네, 네 탓 공방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면 이 정부의 탓이 맞겠죠. 사실 저는 정부자원, 특히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는 이 자원 자체가 물론 화재가 안 났으면 좋겠으나 이 리튬이온배터리가 발화 원인이라고 하는 소실 때문에 자원이 불 탔는데 나머지 다른 층에 있는 자원들까지 셧다운이 안 됐다는 부분부터 이중적으로 보호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이번 기회에 이게 좋은 일은 아니나 이것을 하나의 매개체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보완책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치공방으로 흘러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뭐했냐라고 이런 것들은 국민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 자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누구의 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윤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누구 책임이냐를 가지고 서로 누가 사퇴해야 한다는 둥 전 정부에서 뭘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대비책이 아예 없었다. 그럼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든 것이 언제부터냐 시작을 해보면 이게 꼭 직전 정부, 윤석열 정부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년 반밖에 안 한 정부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정부 차원에서 누가 정부를 맡았든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백업을 제대로 한다든지 화재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부족했다는 것, 거기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서로 정치공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안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방보다는 당장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하는 분들의 소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보면 행안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각각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 다같이 뭔가 브리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여야가 나뉘어서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그건 이 사안과는 별개로 지금 여야 정치권이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싶지 않은 감정적인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아주 엄중한 상황 앞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원인 그리고 앞으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파악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는 게 그게 국회의원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여기서 서로 다른 당이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야만 그 지지층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가자원이 이렇게 무너지고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게 확인됐다는 것. 대통령께서도 국민한테 고개를 숙여서 송구하다고 하는 것은 대비책이 있었는데 대비를 못한 게 아니라 대책이 아예 없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이것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문책하고 누구를 책임을 지워서 이 문제가 복구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됨이 마땅한데 일단은 그 문제점과 대비책이 없었던 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지. 서로 여당과 야당,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생산적인 부분들에 의견을 내는 그런 사안이 돼야 된다. 제발 이 부분 갖고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한 자리에서 모여서 공동으로 기자회견해서 국민들한테 안심을 보여주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네 탓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자주 봤던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일부에서 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희석]
그러니까 여야의 비중 있는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질문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꾸 탓을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속마음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양진영을 대표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저는 약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런 공방에 대해서 다 듣고 싶지 않아 하실 거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이게 과연 누구 책임인지에 대해서. 관리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안을 다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대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정도로 판단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이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누구를 사퇴하라고 한 적이 있으니까 꼭 주무장관을 사퇴해야 한다. 사퇴해서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정치공방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순간 위급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어떤 서비스를, 국가 범용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려고 그래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급하니까 이런 공방은 지금 당장은 전혀 백해무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은 공방을 벌일 시점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이번 화재와 관련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원인 규명에 나선 상황인데요. 경찰 업무 시스템 일부가 화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경찰청에서는 형사과장을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고, 그리고 서울경찰청 리튬전지 전담 부서의 과학수사 요원 3명도 이 팀에 추가로 투입했다는 소식도 추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경찰의 경우에는 96개 시스템 가운데 8개가 100%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고요. 다만, 112신고는 경찰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는 정상 작동 중이어서 치안활동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국가전산망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오늘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되는데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 이번 사태로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이 됐으니까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나경원 의원이 사실상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자체를 결정한 것은 이 전산망 화재가 나기 전이잖아요. 이건 국가 간의 신뢰의 약속이 있는 부분이라서 화재가 났다 해서 중단하는 것은 신뢰에 조금 손실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중국인들 무비자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인을 혐오하는 지지층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앵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여러 사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용주]
저는 사실상 앞서도 얘기했듯이 경찰에 있어서, 일일이 시스템 말고 다른 민생 영역에서 민생 범죄와 직결되는 시스템을 조금 더 신경 써라, 여기가 먼저입니다.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부분은 사실상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갈 수 있으나 수기로 하거나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그것을 잘 점검하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닌데 나경원 의원이 이 시점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과실을 얻어가려는 그런 행위들. 이게 국민의힘의 5선이나 되는 의원분이 하실 말씀인가. 사실상 쓸 데 있는 일을 해야만 쓸모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개인적으로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해석을 하신 것이고요.
[윤희석]
제가 대답하기가 난감한데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 경제 전반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면 중국인들이 혹시나 우리나라에 더 체류한다든지 아니면 숨어서 계속 체류하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보수진영의 대표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의원이 걱정을 담아서 발언을 하신 건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외국인에 대해서 혐오 감정을 조장한다든지 또 이러한 것을 작은 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태가 빨리 처리되고 수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부의 우려를 전한 것이지만 하지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했다고 전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내일, 그러니까 30일은 민주당이 예고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막상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도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한번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냈었던 의견서, 그러니까 이른바 복붙이라고 하는, 의견서와 동일한 내용의 의견서를 냈는데 그게 지금 의견서라는 것도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국회법 121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서를 내지 않고 의견서를 냈다는 것이고 그것도 지난 5월에 그 의견을 그대로 복붙해서 국회에 보냈다는 것은 사법부의 수장, 물론 삼부요인의 하나지만 국회가 권한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응당한 입장을 밝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이 입장을 표명하면 정치인들은 입법부에서 정치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자체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조금은 섣부른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국민들 눈높이에서도 이게 조금 과유불급 같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최소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는 태도 자체는 민주당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이게 나름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들 만한 행위라는 점에서 저는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여러 가지 사유, 사법권의 독립이라든지 지금 현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주는 것들이 또 본인이 존중받으려면 그만큼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기에 대한 처신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녹취에서 서영교 의원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정청래 대표도 대법원장이 무슨 무오류의 신이냐.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냐. 혹은 대법원장은 밥도 안 먹냐. 그러니까 왜 성역처럼 행동을 하냐. 이런 지적을 계속 하더라고요.
[윤희석]
대법원장이 무오류의 인간은 아니겠죠. 그런데 정청래, 서영교 의원은 매일매일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본인들 자화상을 거울로 보시기 바라는데 매일매일 격앙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영교 의원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근거 없는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한 의원이 서영교 의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많아지니까 더욱더 세게 저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다. 아직도 윤석열 정권이냐고 물어보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57년생이고 윤 대통령 60년생이에요. 친구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법연수원을 같이 다녔다든지 이런 것까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친구, 친구 얘기하는데 그러면 대법원장 된 게 친구라서 됐다고 가정하면 현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라든지 연수원 동기들, 법무부 장관, 대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방어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대법원장이 뭐라도 되느냐고 말씀하셨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반대로 또 그분에 대해서 여당 대표는 뭐가 되느냐, 이런 말들까지 나와요. 전략 없이 마음만 앞서서 청문회 강행했다가 대법원 쪽에서 이렇게 합법적인 수단으로 안 나오게 되니까 더 흥분해서 국민들 여론은 전혀 듣지 않은 채 감정만 앞세우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의견에 지금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일단 내일로 예정됐으니까 내일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일단은 오늘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내일 청문회를 진행할 것인가. 왜냐하면 나와야 될 청문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지금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빈 채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들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순연해서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 수 있는 국민 여론을 더 숙성시킨 다음에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강행한 다음에 이것을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불출석 사유가 없이 한 것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갈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가 가만 있어도 특히 집권여당이 가만히 있어도 민심이 국민 여론이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만두느냐? 저렇게 사법권의 독립을 외치지만 그 안에서는 뭔가 불신이 높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 자리에 둬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입법부 뭐하냐라고 했을 때 청문회를 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못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기간 동안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당장 청문회하라라고 할 수 있는 여론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범여권 법사위원들의 비공개 회의 결과가 아마 잠시 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범여권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최근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진짜 실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이유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제대로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될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희가 공세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나오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원래 안 나오던, 관례상 안 나오던 사람을 나오라고 엄청나게 여당을 괴롭혔었어요. 예를 들어 민정수석은 관례상 안 나오는데, 국회운영위가 있을 때. 계속 나와달라고 해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큰 소란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나오던 사람을 안 나오게 하는데 그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수석비서관도 아니고요. 그냥 비서관이에요. 비서관을 안 나오게 하는 이유를 전 여당이 똘똘 뭉쳐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어느 야당이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도대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분에게 질문을 하고 안 하고는, 여당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야당의 자유예요. 그런데 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불필요한 정치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오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해명을 하는데요. 전략적인 생각을 담고 하신 말씀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왜 이 사안을 이렇게 크게 만드느냐. 김현지라는 이름을 왜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텐데 한치 앞도 못 보고 그냥 급급해서 당장 나온 것만 막으려고 하는 것에 급급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었다.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 능력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자체장이었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 온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왜 총무비서관 자리가 성역이 됐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첫 번째는 지자체장 이전부터 같이 시민사회 활동 같이 했었죠. 두 번째는 총무비서관 자리를 성역으로 둔 적이 없고요.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그림자 실세를 만들기 위해서 성역이라는 얘기를 했죠. 어떤 무슨 증거나 근거가 있습니까? 인사에 개입했다? 그러면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나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물론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운영위에 증인으로서의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상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운영위에 증인으로 안 나올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뚜렷한 근거나 정황적인 증언들이나 진술을 확보해서 인사의 실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흔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뭐가 있냐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리는 건 김현지 총무비서관 앉혀놓고 운영위와 무관한 질의와 정쟁을 삼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과거 시절에 있었던 백현동 사건, 대장동 사건, 예전에 성남시장 때 있었던 사건들을 그냥 20년 전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 대답해 보시오. 당신 관계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막 망신주고 뭔가를 엮으려고 할 거예요. 그것은 운영위의 사안은 아니다. 저는 사실상 여당 상임위에서 결국에는 그 부분만 합의가 돼서 운영위에 있는 대통령실에 관련된 업무에 국한시켜서 출석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한다면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사실상 비선실세도 아닙니다. 총무비서관이니까 드러난 실세일 수도 있겠으나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과 수십 년간 옆에서 있었고 인수위 없이 시작된 대통령실의 업무를 그래도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총부비서관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김현지 비서관을 그 자리에 앉혀서 호흡을 맞추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지자체장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인연을 맺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크게 오해가 없도록 저는 출석을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는 것들, 이게 더 이상 김현지 비선실세라는 논란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운영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또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모습을 국정감사에서 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고했는데요. 그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정청래 대표가 언급했고요.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공언해 왔던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추석 밥상에서 이 얘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희석]
별로 안 나눌 것 같은데요. 검찰청이 없어지든 이름이 공소청으로 바뀌든 국민에게 그렇게 확 다가올 일이 아니라고 봐요. 평생 검찰청 드나들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만 검찰청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함께 공중분해됨으로써 국민이 형사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 형사피해가 구제되는 과정이 좀 늦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대단히 부적절한 말을 했어요.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게 기회를 줬지만 검찰은 보복을 했다. 검찰청 폐지에 즈음해서 노 전 대통령이 더욱 그립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검찰청 폐지하는 데 앞장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이유를 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하고 또 수사권이 남용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폐해가 있고 기소권을 수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검찰이 밉고 검찰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핍박을 받았다고 느끼는 민주당 내 일부 강경 주류 세력이 이 사안을 밀어붙였다. 그러면 국민이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1년 후에 정말로 이 법안대로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고 경찰 주도의 수사로 국민의 형사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졌을 경우에 국민의 피해가 늘어난다는 상황이 점점점 불거지게 되면 이것을 또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 겁니까? 분명히 정청래 대표의 오늘 이 발언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래놓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하는 것, 국민이 당연히 기억했다가 지적하실 겁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답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 이유로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해석이셨고 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반대의 뜻을 밝히고 오늘은 구성원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어르고 달래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일부 일선 검사들은 굉장히 본인들이 몸담고 있던 조직이 사실상 해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만을 한번 토로했다가 더 사실 본질적으로는 검찰이 그동안 검찰로서 본연의 본인들의 권력을 견제받지 않고 마음대로 멋대로 휘둘러서 자업자득의 부분도 있다, 이 책임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일선 검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검찰 개혁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고 우리 모든 국민이 봤지 않습니까?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영상 기억할 겁니다. 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부에서 한번 우리가 검찰개혁을 해봅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는 거대한 카르텔을 대통령조차도 깨지 못했던 그 시간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23년이 흘렀습니다. 23년 만에 그토록 바라던 검찰개혁이 이뤄졌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해석하기 나름 같아요. 여기에 정치적인 감정이 섞일 수 있겠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입법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소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겠으나 이제 이 뼈대가 정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감정적인 것을 버리고 최대한 검찰개혁의 살은 국민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입법부의 검찰개혁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행정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살을 붙이는 시간이 남았다는 점에서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로 인한 여러 영향들이 예상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검에 검사들이 많이 파견돼 있잖아요. 파견 검사들이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특검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내부에서는 또 특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돌아갈 친정집이 사라질 상황이고 서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할 맛 안 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검사라는 존재는 공무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 임명이 돼서 본인들이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검사가 되는 것이고 또 판사직으로 가거나 아니면 변호사의 길을 가는 법률가들이 공직자로서 복무하겠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서운함은 있겠으나 거기에 걸맞은 본인의 자리를 공직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들,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청 폐지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17년 만에 폐지가 됐고 이에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가 됐습니다.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민주당이 개딸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다라면서 헌법소원, 가처분을 예고했더라고요.
[윤희석]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계속된 법률안 개정으로 인해서 본인의 임기가 흔들리고 직이 박탈될 상황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구사해왔었죠. 공교롭게도 방통위원에 남아 있는 정무직 공무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외에는 없었고 법안 내용을 보니까 정무직 공무원의 공무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면직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인을 향한 구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솔직히 민주당 쪽에서 이 법안을 준비할 때 정말로 기존 방통위원회를 지금 방미통위, 그러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필요성으로, 그다음에 바뀌게 되면 어떻게 일이 바뀌고 어떤 업무 영역이 추가되고, 이런 것에 대한 소명이 그렇게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이름이 조금 길어지고 업무가 한두 개 정도 늘어났는데 기존 방통위원회 체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거기에 또 정무직 공무원 한 분은 자동 면직된다, 이러니까 정치적 공방이 생기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면직을 막을 방법은 없고 헌법소원 냈다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렇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텐데 정치적으로 이분을 너무 또 키워주는 거다. 민주당에서는 감정을 너무 앞세우는 느낌이 들어요. 의석수도 많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56개월이나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곧 있을 거고 이런 상황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아까 임명직 공무원들의 자세 말씀하셨는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충분히 견지하면서 정국을 운영해도 될 텐데 과거에 뭘 그렇게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지 감정을 너무 앞세우는 정치를 지금 정권 초반부터 하고 있다. 이 후과가 어떻게 이어질 것에 대해서 아마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지금 큰 파도들이 몰려 오고 있잖아요. 아직 큰 파도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파도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이 희생양이다, 나를 축출시키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 일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도리어 묻고 싶어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국민들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알까요? 빵 많이 사먹었던 전 방통위원장, 이 정도로 기억을 할 겁니다. 사실 이런 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조직을 합니다. 새롭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진숙 전 위원장이 뭐라고. 그럼 반대로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고려해서 방송미디어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분을 정치적으로 키운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방송정책에 있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 아무 거가 되고 싶어서 나가서 나를 박해하느라고 이 정부가 이 조직법을 바꿨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국민의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얼마큼 크게 생각하는지는 그 집안에서 생각하시면 되지만 대다수의 국민과 민주당은 전혀 터럭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 정도 존재다. 그래서 저는 사실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최소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공기관장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임기를 맞추는 그 법안이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들, 새로운 정부와 임기를 똑같이 하는 법안,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스스로가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검찰청 폐지, 또 방통위 폐지가 결정되기까지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도중에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직 제명까지 꺼내들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투리 탓이었다. 사투리로 인한 오해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사투리였어도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준말이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사투리 억양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날 통과됐던 법안이 경북 지역에 대형 산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법으로 지원하려는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같은 일이 안 일어나야죠. 이런 특별법은 없는 게 좋은 것 아니겠어요, 사실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이 표결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도와주세요라는 정도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호남에는 불 안나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호남에도 불 나봐라라는 식이잖아요. 이거는 호남이든 영남이든 이런 재난은 안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 밖으로 꺼낸 부분들은 실수고, 정말 이건 부적절하죠. 비하 발언으로 갈 수 있는 것들, 조심해야 될 것 우리 많이 있잖아요. 세대, 성별,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비하 발언.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꺼냈다는 것. 이것은 자신이 정치적 무게를 가지고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가야지 사투리라서 그냥 꺼냈다? 이건 사실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옹호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윤희석]
옹호하기가 어렵죠. 무슨 뜻인지는 이해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 또는 기권하는 표가 나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왜 거기에 찬성을 안 하냐 하는 차원으로 말을 했다, 이 얘기인데 거기에 해명이 경상도 말이라 그렇다. 저도 본적지가 경상도예요. 그렇게 되면 지역 비하가 되는 거죠, 스스로. 그다음에 또 호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지역감정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김정재 의원이 3선이니까 국회를 9년 넘게 계신 분이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감정적으로 무슨 발언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발언은 거의 다 화면에도 잡히고 목소리는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내가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언을 했을 경우에 어떤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잘 아실 만한 상황인데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또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당은 당대로 부담을 지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이렇게 정쟁을 하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앵커]
김정재 의원으로부터 어떤 입장이 나올지 기다려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어제는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에는 대구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장외투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니 것 같더라고요.
[윤희석]
애초에 장외집회 시작을 할 때 이 장외집회를 할 만한 상황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예상. 그리고 장외집회를 끝내고 안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들어올 만한 명분과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두 번을 했죠. 지난주에 대구에서 한 번 했고 어제 서울에서 했는데 당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주장하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생각보다 열기가 적었고 인원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서 솔직히 당 내부에서는 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장외투쟁에 있어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야당 입장에서는 긍정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이 그럴 상황이냐에 대한 국민적인 지적,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더 숙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 장외투쟁을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다.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앵커]
늘 이런 집회가 있으면 주최 측 추산과 경찰 추산의 숫자 차이가 상당히 있기 마련이긴 한데 어제 집회도 굉장히 차이가 많기는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장외집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동대구 집회의 경찰 추산과 집회 주체 추산의 갭과 이번 서울 집회의 갭이 한 3~4배 차이 나더라고요. 경찰은 1~2만인데 주최 측은 15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비오는 날씨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15만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여야 막론하고 주체 측 추산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 경찰 추산만 언론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서울집회를 끝으로 더 이상 장외집회의 동력은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제 보니까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등등 어제 참석한 곳이 언론 보도에는 60여 곳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107석의 의석수와 나머지 당협을 했을 때 저는 100석 미만으로 총동원 집회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이 당내에서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개인적으로 정치력이 장외집회 외에는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짧은 시간 동안 정치라고 했던 것은 전광훈 씨 옆에 가서 야외 아스팔트 투쟁을 배운 것 외에 그 안에서 뭘 배웠느냐. 할 줄 아는 걸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야당의 투쟁력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싸울 수 있는 전략적인 정치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외투쟁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장동혁 대표가 장외투쟁을 계속해서 하려면 최소한 머리라도 깎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죽어라고 싸우는 대상이 없는데 나머지 당원들과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누구하고 죽어라 하고 싸우는 것인지. 저는 그게 참 의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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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조금씩 복구가 되고는 있지만 완전한 복구 시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송구하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대비책이 아예 없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국가정보자원이라는 아주 소중한 자산 자체가 어떤 대비책도 없이 화재에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부분에 있어서 큰 우려를 표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정부의 책임이네, 이번 정부의 책임이네, 네 탓 공방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면 이 정부의 탓이 맞겠죠. 사실 저는 정부자원, 특히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는 이 자원 자체가 물론 화재가 안 났으면 좋겠으나 이 리튬이온배터리가 발화 원인이라고 하는 소실 때문에 자원이 불 탔는데 나머지 다른 층에 있는 자원들까지 셧다운이 안 됐다는 부분부터 이중적으로 보호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이번 기회에 이게 좋은 일은 아니나 이것을 하나의 매개체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보완책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치공방으로 흘러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뭐했냐라고 이런 것들은 국민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 자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누구의 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윤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누구 책임이냐를 가지고 서로 누가 사퇴해야 한다는 둥 전 정부에서 뭘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대비책이 아예 없었다. 그럼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든 것이 언제부터냐 시작을 해보면 이게 꼭 직전 정부, 윤석열 정부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년 반밖에 안 한 정부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정부 차원에서 누가 정부를 맡았든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백업을 제대로 한다든지 화재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부족했다는 것, 거기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서로 정치공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안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방보다는 당장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하는 분들의 소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보면 행안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각각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 다같이 뭔가 브리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여야가 나뉘어서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그건 이 사안과는 별개로 지금 여야 정치권이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싶지 않은 감정적인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아주 엄중한 상황 앞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원인 그리고 앞으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파악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는 게 그게 국회의원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여기서 서로 다른 당이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야만 그 지지층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가자원이 이렇게 무너지고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게 확인됐다는 것. 대통령께서도 국민한테 고개를 숙여서 송구하다고 하는 것은 대비책이 있었는데 대비를 못한 게 아니라 대책이 아예 없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이것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문책하고 누구를 책임을 지워서 이 문제가 복구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됨이 마땅한데 일단은 그 문제점과 대비책이 없었던 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지. 서로 여당과 야당,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생산적인 부분들에 의견을 내는 그런 사안이 돼야 된다. 제발 이 부분 갖고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한 자리에서 모여서 공동으로 기자회견해서 국민들한테 안심을 보여주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네 탓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자주 봤던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일부에서 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희석]
그러니까 여야의 비중 있는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질문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꾸 탓을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속마음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양진영을 대표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저는 약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런 공방에 대해서 다 듣고 싶지 않아 하실 거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이게 과연 누구 책임인지에 대해서. 관리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안을 다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대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정도로 판단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이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누구를 사퇴하라고 한 적이 있으니까 꼭 주무장관을 사퇴해야 한다. 사퇴해서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정치공방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순간 위급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어떤 서비스를, 국가 범용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려고 그래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급하니까 이런 공방은 지금 당장은 전혀 백해무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은 공방을 벌일 시점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이번 화재와 관련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원인 규명에 나선 상황인데요. 경찰 업무 시스템 일부가 화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경찰청에서는 형사과장을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고, 그리고 서울경찰청 리튬전지 전담 부서의 과학수사 요원 3명도 이 팀에 추가로 투입했다는 소식도 추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경찰의 경우에는 96개 시스템 가운데 8개가 100%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고요. 다만, 112신고는 경찰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는 정상 작동 중이어서 치안활동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국가전산망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오늘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되는데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 이번 사태로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이 됐으니까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나경원 의원이 사실상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자체를 결정한 것은 이 전산망 화재가 나기 전이잖아요. 이건 국가 간의 신뢰의 약속이 있는 부분이라서 화재가 났다 해서 중단하는 것은 신뢰에 조금 손실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중국인들 무비자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인을 혐오하는 지지층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앵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여러 사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용주]
저는 사실상 앞서도 얘기했듯이 경찰에 있어서, 일일이 시스템 말고 다른 민생 영역에서 민생 범죄와 직결되는 시스템을 조금 더 신경 써라, 여기가 먼저입니다.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부분은 사실상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갈 수 있으나 수기로 하거나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그것을 잘 점검하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닌데 나경원 의원이 이 시점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과실을 얻어가려는 그런 행위들. 이게 국민의힘의 5선이나 되는 의원분이 하실 말씀인가. 사실상 쓸 데 있는 일을 해야만 쓸모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개인적으로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해석을 하신 것이고요.
[윤희석]
제가 대답하기가 난감한데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 경제 전반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면 중국인들이 혹시나 우리나라에 더 체류한다든지 아니면 숨어서 계속 체류하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보수진영의 대표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의원이 걱정을 담아서 발언을 하신 건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외국인에 대해서 혐오 감정을 조장한다든지 또 이러한 것을 작은 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태가 빨리 처리되고 수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부의 우려를 전한 것이지만 하지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했다고 전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내일, 그러니까 30일은 민주당이 예고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막상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도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한번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냈었던 의견서, 그러니까 이른바 복붙이라고 하는, 의견서와 동일한 내용의 의견서를 냈는데 그게 지금 의견서라는 것도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국회법 121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서를 내지 않고 의견서를 냈다는 것이고 그것도 지난 5월에 그 의견을 그대로 복붙해서 국회에 보냈다는 것은 사법부의 수장, 물론 삼부요인의 하나지만 국회가 권한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응당한 입장을 밝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이 입장을 표명하면 정치인들은 입법부에서 정치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자체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조금은 섣부른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국민들 눈높이에서도 이게 조금 과유불급 같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최소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는 태도 자체는 민주당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이게 나름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들 만한 행위라는 점에서 저는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여러 가지 사유, 사법권의 독립이라든지 지금 현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주는 것들이 또 본인이 존중받으려면 그만큼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기에 대한 처신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녹취에서 서영교 의원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정청래 대표도 대법원장이 무슨 무오류의 신이냐.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냐. 혹은 대법원장은 밥도 안 먹냐. 그러니까 왜 성역처럼 행동을 하냐. 이런 지적을 계속 하더라고요.
[윤희석]
대법원장이 무오류의 인간은 아니겠죠. 그런데 정청래, 서영교 의원은 매일매일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본인들 자화상을 거울로 보시기 바라는데 매일매일 격앙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영교 의원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근거 없는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한 의원이 서영교 의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많아지니까 더욱더 세게 저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다. 아직도 윤석열 정권이냐고 물어보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57년생이고 윤 대통령 60년생이에요. 친구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법연수원을 같이 다녔다든지 이런 것까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친구, 친구 얘기하는데 그러면 대법원장 된 게 친구라서 됐다고 가정하면 현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라든지 연수원 동기들, 법무부 장관, 대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방어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대법원장이 뭐라도 되느냐고 말씀하셨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반대로 또 그분에 대해서 여당 대표는 뭐가 되느냐, 이런 말들까지 나와요. 전략 없이 마음만 앞서서 청문회 강행했다가 대법원 쪽에서 이렇게 합법적인 수단으로 안 나오게 되니까 더 흥분해서 국민들 여론은 전혀 듣지 않은 채 감정만 앞세우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의견에 지금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일단 내일로 예정됐으니까 내일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일단은 오늘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내일 청문회를 진행할 것인가. 왜냐하면 나와야 될 청문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지금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빈 채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들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순연해서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 수 있는 국민 여론을 더 숙성시킨 다음에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강행한 다음에 이것을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불출석 사유가 없이 한 것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갈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가 가만 있어도 특히 집권여당이 가만히 있어도 민심이 국민 여론이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만두느냐? 저렇게 사법권의 독립을 외치지만 그 안에서는 뭔가 불신이 높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 자리에 둬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입법부 뭐하냐라고 했을 때 청문회를 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못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기간 동안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당장 청문회하라라고 할 수 있는 여론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범여권 법사위원들의 비공개 회의 결과가 아마 잠시 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범여권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최근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진짜 실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이유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제대로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될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희가 공세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나오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원래 안 나오던, 관례상 안 나오던 사람을 나오라고 엄청나게 여당을 괴롭혔었어요. 예를 들어 민정수석은 관례상 안 나오는데, 국회운영위가 있을 때. 계속 나와달라고 해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큰 소란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나오던 사람을 안 나오게 하는데 그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수석비서관도 아니고요. 그냥 비서관이에요. 비서관을 안 나오게 하는 이유를 전 여당이 똘똘 뭉쳐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어느 야당이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도대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분에게 질문을 하고 안 하고는, 여당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야당의 자유예요. 그런데 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불필요한 정치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오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해명을 하는데요. 전략적인 생각을 담고 하신 말씀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왜 이 사안을 이렇게 크게 만드느냐. 김현지라는 이름을 왜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텐데 한치 앞도 못 보고 그냥 급급해서 당장 나온 것만 막으려고 하는 것에 급급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었다.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 능력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자체장이었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 온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왜 총무비서관 자리가 성역이 됐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첫 번째는 지자체장 이전부터 같이 시민사회 활동 같이 했었죠. 두 번째는 총무비서관 자리를 성역으로 둔 적이 없고요.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그림자 실세를 만들기 위해서 성역이라는 얘기를 했죠. 어떤 무슨 증거나 근거가 있습니까? 인사에 개입했다? 그러면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나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물론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운영위에 증인으로서의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상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운영위에 증인으로 안 나올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뚜렷한 근거나 정황적인 증언들이나 진술을 확보해서 인사의 실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흔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뭐가 있냐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리는 건 김현지 총무비서관 앉혀놓고 운영위와 무관한 질의와 정쟁을 삼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과거 시절에 있었던 백현동 사건, 대장동 사건, 예전에 성남시장 때 있었던 사건들을 그냥 20년 전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 대답해 보시오. 당신 관계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막 망신주고 뭔가를 엮으려고 할 거예요. 그것은 운영위의 사안은 아니다. 저는 사실상 여당 상임위에서 결국에는 그 부분만 합의가 돼서 운영위에 있는 대통령실에 관련된 업무에 국한시켜서 출석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한다면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사실상 비선실세도 아닙니다. 총무비서관이니까 드러난 실세일 수도 있겠으나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과 수십 년간 옆에서 있었고 인수위 없이 시작된 대통령실의 업무를 그래도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총부비서관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김현지 비서관을 그 자리에 앉혀서 호흡을 맞추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지자체장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인연을 맺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크게 오해가 없도록 저는 출석을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는 것들, 이게 더 이상 김현지 비선실세라는 논란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운영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또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모습을 국정감사에서 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고했는데요. 그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정청래 대표가 언급했고요.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공언해 왔던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추석 밥상에서 이 얘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희석]
별로 안 나눌 것 같은데요. 검찰청이 없어지든 이름이 공소청으로 바뀌든 국민에게 그렇게 확 다가올 일이 아니라고 봐요. 평생 검찰청 드나들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만 검찰청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함께 공중분해됨으로써 국민이 형사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 형사피해가 구제되는 과정이 좀 늦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대단히 부적절한 말을 했어요.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게 기회를 줬지만 검찰은 보복을 했다. 검찰청 폐지에 즈음해서 노 전 대통령이 더욱 그립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검찰청 폐지하는 데 앞장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이유를 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하고 또 수사권이 남용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폐해가 있고 기소권을 수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검찰이 밉고 검찰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핍박을 받았다고 느끼는 민주당 내 일부 강경 주류 세력이 이 사안을 밀어붙였다. 그러면 국민이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1년 후에 정말로 이 법안대로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고 경찰 주도의 수사로 국민의 형사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졌을 경우에 국민의 피해가 늘어난다는 상황이 점점점 불거지게 되면 이것을 또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 겁니까? 분명히 정청래 대표의 오늘 이 발언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래놓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하는 것, 국민이 당연히 기억했다가 지적하실 겁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답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 이유로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해석이셨고 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반대의 뜻을 밝히고 오늘은 구성원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어르고 달래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일부 일선 검사들은 굉장히 본인들이 몸담고 있던 조직이 사실상 해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만을 한번 토로했다가 더 사실 본질적으로는 검찰이 그동안 검찰로서 본연의 본인들의 권력을 견제받지 않고 마음대로 멋대로 휘둘러서 자업자득의 부분도 있다, 이 책임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일선 검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검찰 개혁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고 우리 모든 국민이 봤지 않습니까?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영상 기억할 겁니다. 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부에서 한번 우리가 검찰개혁을 해봅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는 거대한 카르텔을 대통령조차도 깨지 못했던 그 시간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23년이 흘렀습니다. 23년 만에 그토록 바라던 검찰개혁이 이뤄졌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해석하기 나름 같아요. 여기에 정치적인 감정이 섞일 수 있겠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입법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소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겠으나 이제 이 뼈대가 정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감정적인 것을 버리고 최대한 검찰개혁의 살은 국민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입법부의 검찰개혁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행정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살을 붙이는 시간이 남았다는 점에서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로 인한 여러 영향들이 예상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검에 검사들이 많이 파견돼 있잖아요. 파견 검사들이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특검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내부에서는 또 특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돌아갈 친정집이 사라질 상황이고 서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할 맛 안 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검사라는 존재는 공무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 임명이 돼서 본인들이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검사가 되는 것이고 또 판사직으로 가거나 아니면 변호사의 길을 가는 법률가들이 공직자로서 복무하겠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서운함은 있겠으나 거기에 걸맞은 본인의 자리를 공직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들,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청 폐지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17년 만에 폐지가 됐고 이에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가 됐습니다.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민주당이 개딸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다라면서 헌법소원, 가처분을 예고했더라고요.
[윤희석]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계속된 법률안 개정으로 인해서 본인의 임기가 흔들리고 직이 박탈될 상황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구사해왔었죠. 공교롭게도 방통위원에 남아 있는 정무직 공무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외에는 없었고 법안 내용을 보니까 정무직 공무원의 공무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면직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인을 향한 구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솔직히 민주당 쪽에서 이 법안을 준비할 때 정말로 기존 방통위원회를 지금 방미통위, 그러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필요성으로, 그다음에 바뀌게 되면 어떻게 일이 바뀌고 어떤 업무 영역이 추가되고, 이런 것에 대한 소명이 그렇게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이름이 조금 길어지고 업무가 한두 개 정도 늘어났는데 기존 방통위원회 체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거기에 또 정무직 공무원 한 분은 자동 면직된다, 이러니까 정치적 공방이 생기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면직을 막을 방법은 없고 헌법소원 냈다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렇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텐데 정치적으로 이분을 너무 또 키워주는 거다. 민주당에서는 감정을 너무 앞세우는 느낌이 들어요. 의석수도 많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56개월이나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곧 있을 거고 이런 상황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아까 임명직 공무원들의 자세 말씀하셨는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충분히 견지하면서 정국을 운영해도 될 텐데 과거에 뭘 그렇게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지 감정을 너무 앞세우는 정치를 지금 정권 초반부터 하고 있다. 이 후과가 어떻게 이어질 것에 대해서 아마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지금 큰 파도들이 몰려 오고 있잖아요. 아직 큰 파도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파도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이 희생양이다, 나를 축출시키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 일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도리어 묻고 싶어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국민들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알까요? 빵 많이 사먹었던 전 방통위원장, 이 정도로 기억을 할 겁니다. 사실 이런 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조직을 합니다. 새롭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진숙 전 위원장이 뭐라고. 그럼 반대로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고려해서 방송미디어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분을 정치적으로 키운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방송정책에 있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 아무 거가 되고 싶어서 나가서 나를 박해하느라고 이 정부가 이 조직법을 바꿨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국민의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얼마큼 크게 생각하는지는 그 집안에서 생각하시면 되지만 대다수의 국민과 민주당은 전혀 터럭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 정도 존재다. 그래서 저는 사실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최소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공기관장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임기를 맞추는 그 법안이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들, 새로운 정부와 임기를 똑같이 하는 법안,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스스로가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검찰청 폐지, 또 방통위 폐지가 결정되기까지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도중에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직 제명까지 꺼내들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투리 탓이었다. 사투리로 인한 오해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사투리였어도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준말이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사투리 억양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날 통과됐던 법안이 경북 지역에 대형 산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법으로 지원하려는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같은 일이 안 일어나야죠. 이런 특별법은 없는 게 좋은 것 아니겠어요, 사실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이 표결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도와주세요라는 정도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호남에는 불 안나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호남에도 불 나봐라라는 식이잖아요. 이거는 호남이든 영남이든 이런 재난은 안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 밖으로 꺼낸 부분들은 실수고, 정말 이건 부적절하죠. 비하 발언으로 갈 수 있는 것들, 조심해야 될 것 우리 많이 있잖아요. 세대, 성별,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비하 발언.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꺼냈다는 것. 이것은 자신이 정치적 무게를 가지고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가야지 사투리라서 그냥 꺼냈다? 이건 사실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옹호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윤희석]
옹호하기가 어렵죠. 무슨 뜻인지는 이해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 또는 기권하는 표가 나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왜 거기에 찬성을 안 하냐 하는 차원으로 말을 했다, 이 얘기인데 거기에 해명이 경상도 말이라 그렇다. 저도 본적지가 경상도예요. 그렇게 되면 지역 비하가 되는 거죠, 스스로. 그다음에 또 호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지역감정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김정재 의원이 3선이니까 국회를 9년 넘게 계신 분이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감정적으로 무슨 발언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발언은 거의 다 화면에도 잡히고 목소리는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내가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언을 했을 경우에 어떤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잘 아실 만한 상황인데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또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당은 당대로 부담을 지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이렇게 정쟁을 하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앵커]
김정재 의원으로부터 어떤 입장이 나올지 기다려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어제는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에는 대구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장외투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니 것 같더라고요.
[윤희석]
애초에 장외집회 시작을 할 때 이 장외집회를 할 만한 상황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예상. 그리고 장외집회를 끝내고 안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들어올 만한 명분과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두 번을 했죠. 지난주에 대구에서 한 번 했고 어제 서울에서 했는데 당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주장하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생각보다 열기가 적었고 인원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서 솔직히 당 내부에서는 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장외투쟁에 있어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야당 입장에서는 긍정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이 그럴 상황이냐에 대한 국민적인 지적,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더 숙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 장외투쟁을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다.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앵커]
늘 이런 집회가 있으면 주최 측 추산과 경찰 추산의 숫자 차이가 상당히 있기 마련이긴 한데 어제 집회도 굉장히 차이가 많기는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장외집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동대구 집회의 경찰 추산과 집회 주체 추산의 갭과 이번 서울 집회의 갭이 한 3~4배 차이 나더라고요. 경찰은 1~2만인데 주최 측은 15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비오는 날씨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15만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여야 막론하고 주체 측 추산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 경찰 추산만 언론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서울집회를 끝으로 더 이상 장외집회의 동력은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제 보니까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등등 어제 참석한 곳이 언론 보도에는 60여 곳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107석의 의석수와 나머지 당협을 했을 때 저는 100석 미만으로 총동원 집회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이 당내에서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개인적으로 정치력이 장외집회 외에는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짧은 시간 동안 정치라고 했던 것은 전광훈 씨 옆에 가서 야외 아스팔트 투쟁을 배운 것 외에 그 안에서 뭘 배웠느냐. 할 줄 아는 걸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야당의 투쟁력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싸울 수 있는 전략적인 정치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외투쟁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장동혁 대표가 장외투쟁을 계속해서 하려면 최소한 머리라도 깎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죽어라고 싸우는 대상이 없는데 나머지 당원들과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누구하고 죽어라 하고 싸우는 것인지. 저는 그게 참 의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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