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민의힘 "검찰·기재부 해체 등 개악에 국민 동의 안 해"

[앵커]
본회의장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부터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은 민생경제와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입니다.

나쁜 정부조직개편이며 국민들만 피를 입게 될 법안입니다.

먼저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공정한 판결을 빨리 도출해나자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간에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습니까?

이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게 맞습니까?

범죄자들만 박수를 칠 개악이라고 봅니다.

기재부 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직권여당의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서 국가 재정을 마치 자신들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가신용등급 추락과 금융불안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이 과연 미래를 위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맞습니까?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에너지 산업을 환경규제를 전담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떠넘겨서 탈원전 시즌2로 가겠다는 것 역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퇴행적 개악입니다.

검찰 해체, 예산권 독점을 위한 기재부 해체, 방통위 해체, 탈원전 시즌2인 원전 해체, 노골적인 통계조작 등등 모두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정부조직 개악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 당은 정무위 소속 의원님들의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그리고 금감원 직원들의 투쟁 덕분에 금융감독체계 졸속 개편 시도는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핑계로 해서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고 하는 두꺼비 동요만도 못한 놀부심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 간의 타협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중립지대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제 완전히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명패 수보다 투표 수가 한 표 더 많은 상황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부정투표 시비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이를 깔아뭉개고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의회주의의 흑역사로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