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500억 달러' 투자 논의 여전한 '평행선'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재민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두 나라 간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을 만난 건지난달 워싱턴DC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접견한 이후 한 달 만인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미 투자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면담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갔다고 합니까?

[기자]
이번 유엔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담판을 지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고요.대신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베선트 장관은 통상 협상에서 무역 분야에서 많은 협의를 이뤘는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 간에 오고 간 얘기를 종합하해보면 두 나라 간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언급해 주신 대로 대미 투자금 3천 5백억 달러 투자, 상당히 큰 규모인데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핵심 쟁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투자 방식과 이익 분배 문제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환 시장 불안을 이유로 직접 투자 비중을 최소화하길 원하고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3천5백억 달러 투자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직접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반반씩 나누고투자금 회수 뒤에는 자신들이 수익의 90%를가져가겠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은 일본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우리에게도 일본의 사례를 들어 압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만약 3천5백억 달러를 일본처럼 투자하게 되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주에 로이터통신과의 UN 방문에 앞서서 한 인터뷰 내용인데요. 말이 3천5백억 달러지, 대략 원화로 490조 원이 되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4,15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8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무엇보다 지난 20년 동안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금액보다 큰 금액입니다. 2010년 중반 이후에야 외국자본의 국내 연간 투자금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최대 2023년도에 한 300억 달러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민간 자본을 다 합쳐서5∼6년간 외국에 투자하는 금액과 맞먹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달러로 달라고 하니 우리 정부로서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앵커]
현금으로 준비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원화를 맡겨두고 달러를 받아오는 통화 스와프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나요?

[기자]
이 대통령과 베선트의 만남에서는이 대통령이 큰 틀에서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지만세세한 것까지 논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문제는 실무 차원에서 계속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통화 스와프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미국은 현재 영국과 일본, 유로존 같은 기축통화국이나 준기축통화국 하고만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와 무제한 스와프를 맺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요. 더욱이 미국은 우리나라가 투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통화스와프로 해결하려는 것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상당한 절충과 양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달 경주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리지않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때 합의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있지만 견해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대미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무려 58%나 됩니다. 액수로는 347억 달러로 2023년보다 작년 기준으로 8%가량 증가를했거든요. 우리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나 기계를 크게 앞서는 핵심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반적인 대미 수출도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우리의 자동차 산업은 수출의 절반에 가까운 47%가량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국인 일본이나 유럽보다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산 자동차는 지난 16일부터 관세가 27.5%에서15%로 낮아졌고요. 유럽도 현지시각으로 24일부터 15%로 인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서 현대 기아차가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미국 투자 프로젝트는 불확실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해석을 해 주시죠.

[기자]
어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고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비자 문제가 지난 7월 무역협상에서 합의한3천5백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 총리는 또미국과 투자를 약속한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거의 80%에 육박을 하는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앞서서도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발언을 했었죠. 유엔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에 이어서국내에 있는 김 총리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건그만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뿐 아니라, 총리도 같은 메시지를 내는 건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물론 국민 정서를 트럼프 정부에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비자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비자 문제도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천5백억 달러 투자금 협상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예단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엔 연설에서 해답의 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를 설명하며 성공적인 무역 협상국의 사례로 우리나라를 거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는 수많은 국가와 역사적 무역 합의를 잇따라 성사시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일단 한국과의 합의를 자신의 '관세 정책'이 성과를 거둔 사례 가운데 하나로 표현하고 공표한 셈인데요. 유엔 연설이지만 철저히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할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