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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속보 전해드린 대로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이에 앞서 대통령실, 크리스마스 휴일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을 불러서 이 사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봐야겠죠?
[조기연]
그렇죠. 대통령의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비상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김범석 의장이랑 쿠팡아이엔씨 본사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 정부가 정부 나름대로, 국회가 국회 나름대로 한국 내에서의 조치를 취하는 정도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전 국무부 안보보좌관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한미 무역관계까지 언급하는 상황은 쿠팡아이엔씨의 미국 정치권 로비가 통했고 앞으로도 이게 외교적 현안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외교, 경찰수사를 비롯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신속하게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분위기가 쿠팡아이엔씨나 김범석 의장이 분명히 인지해서 상응하고 마땅한 책임을 한국에서 묻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외교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무슨 팡이 처벌이 두렵지 않으면서 규정을 어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책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쿠팡에 대한 일정한 징벌의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평가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단순히 사후적인 제재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쿠팡뿐만 아니라 SK텔레콤, 롯데카드, 신한카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짚어봐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게 있죠. 개인정보 보호지침 인증을 받아도 계속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반복됩니다. 그러면 왜 계속적으로 구조적으로 반복되는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는 굉장히 집중화돼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과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비유하면 집 안에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돌반지도 있고 각종의 귀중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현관문만 열고 들어가면 다 훔쳐올 수 있고 그리고 그 현관문은 도어락 비밀번호 하나만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정보의 집중성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구조적으로 재편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과 제재만을 넘어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징벌을 넘어서 구조적 해결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트럼프 측근이 글을 올려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괴롭힌다는 식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조기연]
쿠팡이 지난 5년 동안 미국 정관계에 로비한 내역이 미국 연방의회 상원 로비 공개 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5년 동안 로비 자금으로만 156억을 썼다는 거고요. 최초의 로비 대상은 상무부나 국무부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백악관까지도 실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아이엔씨나 김범석 의장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제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고 미국 정관계를 동원해서 이 사안을 무마시키고 외교 문제로 비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이 사안은 더 악화될 것이고 실제 대부분의 이용자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쿠팡을 언제까지 이용하겠습니까? 그래도 결국 쿠팡을 쓸 것이라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정치권 로비를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분명히 대응하고 있을 것이고요. 저렇게 트럼프의 전 국가안보보좌관 비서관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쿠팡도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트럼프 1기 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의 SNS 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표적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쿠팡 사태가 한미 간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송영훈]
실제로 쿠팡이 미국 의회에, 그리고 행정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근거는 있죠. 미국 상원의 로비 보고서를 보면 쿠팡아이엔씨의 미국 상장 이후에 5년 동안 1075만 달러 정도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관계의 주요인사들이 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히 오도된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가 또 대럴 공화당 하원의원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의 언급 또는 기고에서 확인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그 정보의 핵심은 3가지 인데 첫 번째가 쿠팡 주식회사는 대한민국 기업이고 대한민국 기업이 대한민국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확한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는 내정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3370만 명이라고 하는 개인정보 유출의 규모가 국민 60%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쿠팡주식회사나 혹은 쿠팡주식회사의 창업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구글이나 애플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별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대미 외교력의 시험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미 외교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당 주도로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김범석 의장은 나오지 않고 미국인 임시대표가 나와서 또 아임 해피 투 비 히어, 이런 말만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조기연]
지난 청문회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쿠팡이 개인정보의 제3자 유출은 없다는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안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국정조사라는 하나의 트랙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청문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관련 상임위 정부가 모여서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사하는 절차, 그걸 국민에게 상세히 보여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필요하면 여야가 이걸 이견을 달거나 달리 어떤 문제를 댈 필요는 없다. 쿠팡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면 협의를 해서 하면 될 거고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실효적이냐의 논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민주당이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국민의힘이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면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일정에 빨리 합의하면 될 일입니다.
[앵커]
여당 주도의 쿠팡 청문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송영훈]
쿠팡 청문회가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급조된 청문회고 두 번째, 연말에 실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청문회입니다. 일단 급조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과는 단 하루 협의하고 청문회 일정을 단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다가 12월 30, 31일에 청문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공무원들도 많이 휴가를 가서 자료 협조가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과 민주당의 우당들 위주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사실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쿠팡 대표를 여의도의 고급호텔에서 따로 만나서 큰 논란이 되고 있죠. 민주당 법사위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쿠팡 상무와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논란으로 점점 점화되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지는데 청문회 이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법률상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여야가 합의하면 굉장히 장기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밀도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앵커]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밀도 있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통일교 특검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특검 추천과 수사 대상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양당이 서로 통일교 연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 정권이 해산해야 된다, 지금 해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원행정처가 특검을 추하는 건 도저히 못 받겠다는 입장이죠고
[조기연]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 또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법원행정처 단독 추천 특검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런 게 기본적인 입장인 거고요. 과거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때와는 상황이 분명히 다른 거죠.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상태에서 아무리 객관성을 기해서 특검을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불신이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3자 추천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걸 당연히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민주당 역시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단기본 입장은 분명히 있고요. 협의해서 정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그렇게 입장을 정했고 과거의 사례가 있다고 밀어붙일 일이 아닌 거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법원행정처라고 해서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는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서 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헌법재판소가 됐든. . .
[앵커]
그 협의가 어려워서 그렇죠.
[조기연]
그렇죠. 그런데 그 협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의 추천이 됐든 지금 원칙적으로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안, 그리고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은 배제해 놓고 논의를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제3자 추천을 할 수 있는데 법원행정처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민변이 포함되면 이건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변호사 집단에서의 대표성이 없는 임의단체에 불과합니다. 법정 단체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정부에 굉장히 많은 민변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기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후보자, 민변 출신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민변 출신이에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민변 출신입니다. 그 밖에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 민변 출신이에요. 그러면 민변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도 하고 임명도 해야 되죠. 제가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특검을 왜 하는 겁니까? 여당 의원들도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것 때문에만 특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당연히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할 권한도 있고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을 109일 동안 수가하지 않고 방치하는 국가 권력에 중요한 오작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오작동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이상에는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에 관해서는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하려면 야당의 추천 방법에 대해서 조건 없이 받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을 누가 추천할지를 놓고 이견이 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이 지금 각각 딴소리하고 있다, 시간끌기용 지연 전술이라면서 고장 난 AI 같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조기연]
민주당이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통일교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관련된 수사를 무마했다. 그래서 민중기 특검 자체를 지금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민주당 전재수 의원 건만 수사 이첩했습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 각 지역 위원회에 정치자금 내려보냈지 않았습니까? 돈을 더 누가 많이 받았습니까? 어느 당 의원들 내지 정치인들의 얘기가 더 나오고 있습니까? 그 수사 안 한 것은 왜 쏙 빼고 전재수 의원 얘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시간 끌 이유도 없고요.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낱낱이 규명하자는 겁니다. 물론 돈 받은 정치인이 있다면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개혁신당 의원은 없습니다마는 예외 없이 책임지고 처벌하면 됩니다. 나아가서 2022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정교유착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 부분까지 철저히 수사를 할 거면 민주당의 입장은 하루빨리 특검법 합의해서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빠른 시간에 결론을 내서 이 통일교가 초래한 반헌법적인 행위, 불법적인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규명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시간 끌 생각이나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이 시간 끌 이유가 없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정교유착 부분에서 지금 신천지에 관한 수사도 넣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지금 민중기 특검, 특검을 특검하자는 건 쏙 빼놓고 신천지를 넣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송영훈]
그러니까요. 일종의 물타기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특검을 하는 이유는 국가권력의 총체적인 오작동 때문입니다.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도둑은 어느 시대나 있어요.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는 비리 정치인은 시대를 막론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숨겨준 경찰이 있으면 그건 큰 문제가 되듯이 비리 정치인이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도 무려 특별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법도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보면 알선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하고도 수사 안 하잖아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유기징역은 가중하면 최대 50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보다도 도둑을 숨겨준 경찰이 있으면 더 중하게 처벌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수사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물타기하고 협상의 쟁점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종교단체들을 끼워넣는다? 저는 그것이 과연 순수한 목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특검을 특검하자, 이 부분은 꼭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통일교 특검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패스트트랙 아닌 슬로트랙이 된다,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죠?
[조기연]
당연하죠. 신속하게 하려면 빨리 합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상임위만 180일, 법사위만 90일, 본회의 30일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처리하라고 하고 안 될 경우에 자동 상정이라는 신속처리안건 처리 절차이기는 한데 이건 그 시간 동안에 시간 끌면서 그냥 합의 안 되면 가겠다는 거거든요. 더 늦춰지죠. 협의를 통해서 추천인이든 아니면 수사대상이든 빨리 정하면 될 일이고, 안 되면 각당의 법률안의 제출을 통해서 통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몇 가지 수사대상에 포함되거나 배제되거나 하는 문제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 논의 테이블에서 협의하거나 당초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처럼 각당이 특검법을 내놓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패스트트랙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전재수 의원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불가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이건 공소시효와 관련이 있는 거죠?
[송영훈]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올라간 특별보고 중에서 전재수 국회의원 면담 일정이 있었죠. 그것이 2018년 1월 7일 오후 2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관해서 실제로 금품수수가 그 일시에 있었고 그런데 뇌물 혐의는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 공소시효 7년에 정치자금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2018년 1월 7일부터 7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수사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가리 코리아 매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재수 의원에게 제공됐던 혐의가 있는 시계가 바로 불가리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해당 매장에 가면 고가의 시계이기 때문에 누가 구매해 갔는지 영수증 같은 것이 다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추적하면 구입 경로, 시점 이런 것들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사기법을 김건희 씨에 관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수사 때도 봤거든요. 해당 매장에 가서 구매 내역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수사기법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점과 가액 이런 것들이 특정되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올라간 특별보고와 시점을 맞춰봐서 그것이 과연 인접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이 정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이 불가리 구매 이력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쿠팡 임원과 고급 오찬 논란에 이어 공항의전 논란 부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번엔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보이는 보좌진들의 대화록을 공개했는데 자기와 보좌진의 대화록이 아니라 보좌진들끼리의 대화록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조기연]
이 상황, 여러 가지 김병기 대표와 관련돼서 제시되는 의혹이 전직 보좌관들이 직권면직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오늘 입장을 밝히면서 또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모든 게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기하고 있는 보좌관들의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는 했지만 이런 논쟁 자체가 김병기 원내대표께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찌 됐든 직접 말씀한 대로 부덕의 소치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보좌관들 간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비화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적정하게 입장을 밝히고 해명하고 논란을 스스로 확대하는 방식은 지금 대응으로는 딱히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보좌진들끼리의 대화록을 보니까 상당히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자기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직권면직을 시켰는데 그 보좌진들이 자신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송영훈]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죠. 그런 폭로의 동기에 대해서 아무리 공격을 한들 사실관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급 스위트룸 숙박권을 제공받아서 실제로 투숙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메신저 공격에 나서는 것 자체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늘 하는 말이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으로 사실관계 자체는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메신저 공격에 나서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국민들께서도 다 현명하게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더 자숙해야 하고 보좌진 탓하지 말고 처신을 돌아봐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기연]
박지원 의원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연말 국회를 앞두고 중요하게 민주당의 중요한 사안을 처리해야 될 지도부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매우 높고 또 보좌관들이 스스로 같이 일했던 의원을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약간의 공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응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완주하면서 리더십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사이가 좋지 않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장동혁 대표 참 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화해의 제스처냐 아니냐, 이런 분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큰 정치인다운 태도죠. 지난번에 론스타 항소 승소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공적을 폄훼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매우 놀랍게도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을 애써 회피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큰 정치의 태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정치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눈높이에 맞게 올라오려면 설령 어떤 경쟁 관계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평가해 줄 것은 평가하는 그런 포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나온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는 지금 야당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신선하게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화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노고 많았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 민주당에서 볼 때도 신선할 것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신선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정치권에 원래 이런 정도의 당연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특히 당 내부에서 당내 권력을 가지고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서로 칭찬하면서 당 전체의 입장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 국면이 과연 진심으로 서로를 응원할 때는 응원하고 경쟁을 통해서 당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해서 한곳을 보고 같이 가고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서요. 일단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연말에 내놓겠다는 변화의 모습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배제하려는 징계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화해의 제스처 정도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보이는 태도를 볼 때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간의 갈등이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수습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안 그래도 민생 관련 법안들이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당내 갈등까지 이 정치권 전반의 문제로 계속 회자되고 이게 역시 여야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적인 관심이라든가 국회에 지금 필요한 역할 이런 걸 고려할 때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관계는 하루속히 정리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장동혁 대표의 변화 모멘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 호남 방문도 예정돼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호남 갔을 때는 문전박대를 당했잖아요.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송영훈]
그런데 계엄에 관한 평가를 근본적으로 달리하지 않으면 지난번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주는 1980년 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그리고 그 직후에 5. 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은 역사적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엊그제 필리버스터에서 말했던 것처럼 계엄이 사실상 2시간 만에 끝났다, 국회의원들이 권한행사를 방해받은 것은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인 결정이어서 순수한 사법적인 결정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말들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필리버스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다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가서 정말 진정성 있는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과 같은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 보여주기식 광주 방문에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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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속보 전해드린 대로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이에 앞서 대통령실, 크리스마스 휴일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을 불러서 이 사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봐야겠죠?
[조기연]
그렇죠. 대통령의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비상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김범석 의장이랑 쿠팡아이엔씨 본사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 정부가 정부 나름대로, 국회가 국회 나름대로 한국 내에서의 조치를 취하는 정도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전 국무부 안보보좌관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한미 무역관계까지 언급하는 상황은 쿠팡아이엔씨의 미국 정치권 로비가 통했고 앞으로도 이게 외교적 현안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외교, 경찰수사를 비롯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신속하게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분위기가 쿠팡아이엔씨나 김범석 의장이 분명히 인지해서 상응하고 마땅한 책임을 한국에서 묻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외교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무슨 팡이 처벌이 두렵지 않으면서 규정을 어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책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쿠팡에 대한 일정한 징벌의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평가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단순히 사후적인 제재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쿠팡뿐만 아니라 SK텔레콤, 롯데카드, 신한카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짚어봐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게 있죠. 개인정보 보호지침 인증을 받아도 계속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반복됩니다. 그러면 왜 계속적으로 구조적으로 반복되는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는 굉장히 집중화돼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과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비유하면 집 안에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돌반지도 있고 각종의 귀중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현관문만 열고 들어가면 다 훔쳐올 수 있고 그리고 그 현관문은 도어락 비밀번호 하나만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정보의 집중성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구조적으로 재편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과 제재만을 넘어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징벌을 넘어서 구조적 해결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트럼프 측근이 글을 올려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괴롭힌다는 식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조기연]
쿠팡이 지난 5년 동안 미국 정관계에 로비한 내역이 미국 연방의회 상원 로비 공개 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5년 동안 로비 자금으로만 156억을 썼다는 거고요. 최초의 로비 대상은 상무부나 국무부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백악관까지도 실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아이엔씨나 김범석 의장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제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고 미국 정관계를 동원해서 이 사안을 무마시키고 외교 문제로 비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이 사안은 더 악화될 것이고 실제 대부분의 이용자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쿠팡을 언제까지 이용하겠습니까? 그래도 결국 쿠팡을 쓸 것이라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정치권 로비를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분명히 대응하고 있을 것이고요. 저렇게 트럼프의 전 국가안보보좌관 비서관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쿠팡도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트럼프 1기 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의 SNS 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표적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쿠팡 사태가 한미 간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송영훈]
실제로 쿠팡이 미국 의회에, 그리고 행정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근거는 있죠. 미국 상원의 로비 보고서를 보면 쿠팡아이엔씨의 미국 상장 이후에 5년 동안 1075만 달러 정도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관계의 주요인사들이 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히 오도된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가 또 대럴 공화당 하원의원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의 언급 또는 기고에서 확인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그 정보의 핵심은 3가지 인데 첫 번째가 쿠팡 주식회사는 대한민국 기업이고 대한민국 기업이 대한민국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확한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는 내정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3370만 명이라고 하는 개인정보 유출의 규모가 국민 60%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쿠팡주식회사나 혹은 쿠팡주식회사의 창업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구글이나 애플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별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대미 외교력의 시험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미 외교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당 주도로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김범석 의장은 나오지 않고 미국인 임시대표가 나와서 또 아임 해피 투 비 히어, 이런 말만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조기연]
지난 청문회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쿠팡이 개인정보의 제3자 유출은 없다는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안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국정조사라는 하나의 트랙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청문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관련 상임위 정부가 모여서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사하는 절차, 그걸 국민에게 상세히 보여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필요하면 여야가 이걸 이견을 달거나 달리 어떤 문제를 댈 필요는 없다. 쿠팡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면 협의를 해서 하면 될 거고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실효적이냐의 논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민주당이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국민의힘이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면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일정에 빨리 합의하면 될 일입니다.
[앵커]
여당 주도의 쿠팡 청문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송영훈]
쿠팡 청문회가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급조된 청문회고 두 번째, 연말에 실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청문회입니다. 일단 급조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과는 단 하루 협의하고 청문회 일정을 단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다가 12월 30, 31일에 청문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공무원들도 많이 휴가를 가서 자료 협조가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과 민주당의 우당들 위주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사실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쿠팡 대표를 여의도의 고급호텔에서 따로 만나서 큰 논란이 되고 있죠. 민주당 법사위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쿠팡 상무와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논란으로 점점 점화되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지는데 청문회 이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법률상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여야가 합의하면 굉장히 장기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밀도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앵커]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밀도 있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통일교 특검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특검 추천과 수사 대상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양당이 서로 통일교 연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 정권이 해산해야 된다, 지금 해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원행정처가 특검을 추하는 건 도저히 못 받겠다는 입장이죠고
[조기연]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 또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법원행정처 단독 추천 특검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런 게 기본적인 입장인 거고요. 과거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때와는 상황이 분명히 다른 거죠.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상태에서 아무리 객관성을 기해서 특검을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불신이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3자 추천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걸 당연히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민주당 역시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단기본 입장은 분명히 있고요. 협의해서 정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그렇게 입장을 정했고 과거의 사례가 있다고 밀어붙일 일이 아닌 거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법원행정처라고 해서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는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서 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헌법재판소가 됐든. . .
[앵커]
그 협의가 어려워서 그렇죠.
[조기연]
그렇죠. 그런데 그 협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의 추천이 됐든 지금 원칙적으로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안, 그리고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은 배제해 놓고 논의를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제3자 추천을 할 수 있는데 법원행정처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민변이 포함되면 이건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변호사 집단에서의 대표성이 없는 임의단체에 불과합니다. 법정 단체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정부에 굉장히 많은 민변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기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후보자, 민변 출신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민변 출신이에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민변 출신입니다. 그 밖에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 민변 출신이에요. 그러면 민변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도 하고 임명도 해야 되죠. 제가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특검을 왜 하는 겁니까? 여당 의원들도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것 때문에만 특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당연히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할 권한도 있고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을 109일 동안 수가하지 않고 방치하는 국가 권력에 중요한 오작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오작동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이상에는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에 관해서는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하려면 야당의 추천 방법에 대해서 조건 없이 받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을 누가 추천할지를 놓고 이견이 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이 지금 각각 딴소리하고 있다, 시간끌기용 지연 전술이라면서 고장 난 AI 같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조기연]
민주당이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통일교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관련된 수사를 무마했다. 그래서 민중기 특검 자체를 지금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민주당 전재수 의원 건만 수사 이첩했습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 각 지역 위원회에 정치자금 내려보냈지 않았습니까? 돈을 더 누가 많이 받았습니까? 어느 당 의원들 내지 정치인들의 얘기가 더 나오고 있습니까? 그 수사 안 한 것은 왜 쏙 빼고 전재수 의원 얘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시간 끌 이유도 없고요.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낱낱이 규명하자는 겁니다. 물론 돈 받은 정치인이 있다면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개혁신당 의원은 없습니다마는 예외 없이 책임지고 처벌하면 됩니다. 나아가서 2022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정교유착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 부분까지 철저히 수사를 할 거면 민주당의 입장은 하루빨리 특검법 합의해서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빠른 시간에 결론을 내서 이 통일교가 초래한 반헌법적인 행위, 불법적인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규명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시간 끌 생각이나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이 시간 끌 이유가 없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정교유착 부분에서 지금 신천지에 관한 수사도 넣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지금 민중기 특검, 특검을 특검하자는 건 쏙 빼놓고 신천지를 넣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송영훈]
그러니까요. 일종의 물타기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특검을 하는 이유는 국가권력의 총체적인 오작동 때문입니다.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도둑은 어느 시대나 있어요.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는 비리 정치인은 시대를 막론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숨겨준 경찰이 있으면 그건 큰 문제가 되듯이 비리 정치인이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도 무려 특별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법도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보면 알선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하고도 수사 안 하잖아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유기징역은 가중하면 최대 50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보다도 도둑을 숨겨준 경찰이 있으면 더 중하게 처벌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수사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물타기하고 협상의 쟁점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종교단체들을 끼워넣는다? 저는 그것이 과연 순수한 목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특검을 특검하자, 이 부분은 꼭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통일교 특검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패스트트랙 아닌 슬로트랙이 된다,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죠?
[조기연]
당연하죠. 신속하게 하려면 빨리 합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상임위만 180일, 법사위만 90일, 본회의 30일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처리하라고 하고 안 될 경우에 자동 상정이라는 신속처리안건 처리 절차이기는 한데 이건 그 시간 동안에 시간 끌면서 그냥 합의 안 되면 가겠다는 거거든요. 더 늦춰지죠. 협의를 통해서 추천인이든 아니면 수사대상이든 빨리 정하면 될 일이고, 안 되면 각당의 법률안의 제출을 통해서 통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몇 가지 수사대상에 포함되거나 배제되거나 하는 문제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 논의 테이블에서 협의하거나 당초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처럼 각당이 특검법을 내놓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패스트트랙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전재수 의원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불가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이건 공소시효와 관련이 있는 거죠?
[송영훈]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올라간 특별보고 중에서 전재수 국회의원 면담 일정이 있었죠. 그것이 2018년 1월 7일 오후 2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관해서 실제로 금품수수가 그 일시에 있었고 그런데 뇌물 혐의는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 공소시효 7년에 정치자금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2018년 1월 7일부터 7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수사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가리 코리아 매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재수 의원에게 제공됐던 혐의가 있는 시계가 바로 불가리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해당 매장에 가면 고가의 시계이기 때문에 누가 구매해 갔는지 영수증 같은 것이 다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추적하면 구입 경로, 시점 이런 것들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사기법을 김건희 씨에 관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수사 때도 봤거든요. 해당 매장에 가서 구매 내역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수사기법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점과 가액 이런 것들이 특정되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올라간 특별보고와 시점을 맞춰봐서 그것이 과연 인접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이 정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이 불가리 구매 이력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쿠팡 임원과 고급 오찬 논란에 이어 공항의전 논란 부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번엔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보이는 보좌진들의 대화록을 공개했는데 자기와 보좌진의 대화록이 아니라 보좌진들끼리의 대화록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조기연]
이 상황, 여러 가지 김병기 대표와 관련돼서 제시되는 의혹이 전직 보좌관들이 직권면직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오늘 입장을 밝히면서 또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모든 게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기하고 있는 보좌관들의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는 했지만 이런 논쟁 자체가 김병기 원내대표께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찌 됐든 직접 말씀한 대로 부덕의 소치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보좌관들 간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비화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적정하게 입장을 밝히고 해명하고 논란을 스스로 확대하는 방식은 지금 대응으로는 딱히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보좌진들끼리의 대화록을 보니까 상당히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자기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직권면직을 시켰는데 그 보좌진들이 자신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송영훈]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죠. 그런 폭로의 동기에 대해서 아무리 공격을 한들 사실관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급 스위트룸 숙박권을 제공받아서 실제로 투숙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메신저 공격에 나서는 것 자체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늘 하는 말이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으로 사실관계 자체는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메신저 공격에 나서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국민들께서도 다 현명하게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더 자숙해야 하고 보좌진 탓하지 말고 처신을 돌아봐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기연]
박지원 의원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연말 국회를 앞두고 중요하게 민주당의 중요한 사안을 처리해야 될 지도부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매우 높고 또 보좌관들이 스스로 같이 일했던 의원을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약간의 공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응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완주하면서 리더십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사이가 좋지 않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장동혁 대표 참 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화해의 제스처냐 아니냐, 이런 분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큰 정치인다운 태도죠. 지난번에 론스타 항소 승소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공적을 폄훼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매우 놀랍게도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을 애써 회피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큰 정치의 태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정치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눈높이에 맞게 올라오려면 설령 어떤 경쟁 관계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평가해 줄 것은 평가하는 그런 포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나온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는 지금 야당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신선하게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화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노고 많았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 민주당에서 볼 때도 신선할 것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신선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정치권에 원래 이런 정도의 당연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특히 당 내부에서 당내 권력을 가지고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서로 칭찬하면서 당 전체의 입장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 국면이 과연 진심으로 서로를 응원할 때는 응원하고 경쟁을 통해서 당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해서 한곳을 보고 같이 가고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서요. 일단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연말에 내놓겠다는 변화의 모습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배제하려는 징계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화해의 제스처 정도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보이는 태도를 볼 때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간의 갈등이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수습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안 그래도 민생 관련 법안들이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당내 갈등까지 이 정치권 전반의 문제로 계속 회자되고 이게 역시 여야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적인 관심이라든가 국회에 지금 필요한 역할 이런 걸 고려할 때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관계는 하루속히 정리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장동혁 대표의 변화 모멘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 호남 방문도 예정돼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호남 갔을 때는 문전박대를 당했잖아요.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송영훈]
그런데 계엄에 관한 평가를 근본적으로 달리하지 않으면 지난번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주는 1980년 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그리고 그 직후에 5. 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은 역사적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엊그제 필리버스터에서 말했던 것처럼 계엄이 사실상 2시간 만에 끝났다, 국회의원들이 권한행사를 방해받은 것은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인 결정이어서 순수한 사법적인 결정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말들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필리버스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다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가서 정말 진정성 있는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과 같은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 보여주기식 광주 방문에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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