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지역선 휴대전화가 CCTV로...규제샌드박스 7개 과제 선정

국무조정실은 우범지역에서 간단한 QR 코드 스캔만으로 휴대전화가 이동형 CCTV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7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관계부처와 협의와 조정을 거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밖에 주차장 유휴 공간을 택배 환적 작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폐기물관리법상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농수산부산물의 식품과 화장품, 펫푸드 등의 재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AI를 활용한 도축 검사결과도 도입되고,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 범위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