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대 "정부조직법 수정"...오후 본회의

고위 당정대 "정부조직법 수정"...오후 본회의

2025.09.25.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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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야당이 무제한 반대 토론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대는 잡음이 불거진 금융위 분리는 이번 개편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고위 당정대가 기습적으로 만났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오늘 아침 긴급 당정대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막판 조율한 건데요, YTN이 생중계로 전해드렸듯이, 당정대는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의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 특히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정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는 건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수정안도 곧 내고요, 오후 1시 20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처리 방안을 최종 논의합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막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을 그다음으로 올리고요.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재정비도 필요한 만큼 국회법과 국회규칙 개정안까지, 쟁점 법안 4개를 차례로 올려 처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민생 법안 69개도 웬만하면 오늘 처리할 생각인데요.

다만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가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쟁점법안 4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확정했고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는 곧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거라며 분풀이 보복성 법 개정을 멈추라고 법안 반대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69개 비쟁점 법안까지 모두 나서서 여론전을 할지는 막판 전략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법안 한 개씩 처리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지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확정될 텐데, 그럴 경우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먼저 올리고요, 반면 쟁점 법안에만 무제한 토론을 한다고 하면, 69개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유엔 연설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벽히 복귀했다며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용기와 신념을 세계에 과시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END 이니셔티브의 공감을 끌어냈다며, 미북 대화 재개는 물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설에 북한과 친하게 지낸단 말만 있지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말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무책임한 대북론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라며, 처참한 한미 관세협상 수습부터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대미 투자는 없다는 김민석 총리의 외신 인터뷰를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는 대통령이 이재명이고 총리가 김민석이라는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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