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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만났는데요.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오는 30일 예고된 가운데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김형주]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된 깊이 있는 얘기는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민주당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사법개혁의 필요성, 또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그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자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는 것을 봐도 우리가 12.3 계엄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 이하 대법원, 대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굳이 대법원장을 불러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30일에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이 자리에 출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잖아요.
[정광재]
사실 지난 5월에도 이런 종류와 형식의 청문회가 개최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과연 입법부의 이런 과도한 권력 행사 앞에 지배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9월 30일날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이런 식의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청문회,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나쁜 전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금 증인 채택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이런 부분 예상 못했던 건 아닐 겁니다. 아마 9월 30일 있을 청문회는 민주당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앵커]
오늘 또 새롭게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오늘 아침에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계엄 발표가 있었던 12월 3일 다음날에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장에게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의혹 제기에 그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저는 어떤 가능성이든 단 0.00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그 가능성을 증명할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다음 날 김병주 의원이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든 계엄사령부 쪽에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4인 회동설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이런 분들도 뭔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증명할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거는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수사부터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혀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번 30일에 있을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보니까 이른바 4인 회동설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제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빠져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형주]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관련 유튜버도 본인이 그런 걸 올렸지만 처음부터 본인은 신빙성이 없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실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발 발을 빼면서도 대신해서 방금 김병주 의원과 같은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날 증인을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참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불참을 이유로 탄핵에 대한 공격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현재 법사위 안에서의 논의라든지 또 그 측면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 확실한 동의구조하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당내에서의 논란과 토론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의혹을 다시 한 번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이런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박지원 의원, 최근 서영교 의원이 똑똑하기 때문에 제보가 틀렸을 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와 결이 좀 비슷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의혹제기 할 수 있다라는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난 비상계엄, 김민석 총리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예로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중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에 확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런데 그전에 6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번에 6이 나올 확률은 여전히 6분의 1입니다. 지난번에 6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100% 6이 나온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계산이죠. 이것을 별개의 사건, 개별의 우연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영교 의원이 제시하는 의혹과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던 것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인데 지난번에 맞았으니까 이번에도 맞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고요. 서영교 의원이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신빙성 있고 문제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언론 인터뷰든 공적인 다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분명히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얼린공감TV와 실제로 본인이 녹취를 튼 후에야 전화를 통해서 어디서 난 거냐, 이렇게 출처를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서영교 의원이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것을 그냥 사실이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제기한 의혹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신 이 부분, 그러니까 의혹제기를 하고 나서 열린공감TV 제보의 출처를 물어봤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서영교 의원도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김형주]
맞습니다. 저도 언젠가 서쪽에서 해가 뜰 확률이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확률이 제로가 아니에요.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0.0001의 확률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국회가 갖고 있는 권능,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죠. 확률도 확률 나름인 것이지 너무 적은 확률, 또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제기하고 본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팩트 체크를 하고 당내에서 여러 사람이 봐서 이게 말이 되고 또 증거가 있고 또 나름대로 그날 녹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언의 녹취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네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갔거나 그것이 변조됐거나 아니면 그날 갈비탕을 먹었든 영수증이라도 내밀 수 있을 정도가 있어야 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 없으면 한 발 물러서면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 스스로가 그야말로 책임 있는 여당으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적잖이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없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을 통해 이른바 4인 회동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반대하고 나선국민의힘을 향해 과거 영상을 틀면서내로남불이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었냐라는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광재]
두 가지 면에서 반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그러면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 당연히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엄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당이 주장했던 것만 틀고 본인들이 주장했었던 것은 빼는 것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과거와 자꾸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고칠 수 있어야 하는데 고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관련해서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를 반려하면서 이거 국회에서 탄핵이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반려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이 녹취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법원장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4인 회동설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완벽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박한 사실이 거짓이라면 저는 우리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대법원께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이번 30일에 예정된,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추진을 했었죠.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두고는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소통을 하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보였고. 또 자신의 SNS에도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는 내용의 글도 올렸거든요. 어느 정도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형주]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당대표실하고 원내대표실하고 약간 온도 차이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변인의 코멘트를 보면 이거는 법사위 자체에서 논의고 전체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한 방향 정렬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도 보여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대통령실에서 물론 이것은 당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제어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과 궤를 같이 하는 게 오늘 우원식 의장께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요즘에 법사위가 말 그대로 바람 잘 날이 없는 상임위가 됐는데. 지금 추미애 위원장의 이런 행보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앞둔 행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에게 잘보이기 위한 행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정광재]
그렇게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안 나가겠다는 뜻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 주변에서는 다음 경기지사 선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확정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일부 강성 지지들로부터 다음번 경기지사 공천 포기해라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니까 아마 다음 경기지사 공천을 받으면 유리한 지형이 경기도에서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의 표를 바탕으로 경기지사 후보까지 되려는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지역구가 지금 경기 하남으로 옮겨놓은 상태잖아요. 그런 가능성들 계속해서 얘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이른바 추나대전을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에서 또 보게 될 것이냐, 이런 일종의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광재]
나경원 의원은 과거에도 서울시장 선거에 한 번 나왔었는데 지금 정치현황과 엇물리면서 갑자기 경기지사 후보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에 마땅히 경기지사로 나갈 만한 후보군이 부족하다라는 판단 때문인지 만약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된다면 그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나경원 의원을 공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당 지지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지역구가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경기지사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면 정치적 명분이 덜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사위를 넘어서 지방선거에서도 추나대전이 펼쳐질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지금 69개 법안이 예정돼 있는데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국민의힘이 한다면 적어도 그냥 산술적으로만 봐도 69일은 걸린단 말이죠. 이 전략을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주]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필리버스터니까 그걸 하나하나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집니다마는 과연 필리버스터를 할 만한 재원들이, 육십몇 개의 며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라든지 물리적인 그런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여당은 여당대로 그것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본회의에 대한 폐회를 선언했다 중지를 했다가 다시 했다가 하는 그런 교란이라든지 전략전술이 있을 것 같고. 우선 내일은 4개 법안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실제적인 두뇌싸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한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69개 법안에 대해서 모두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우선적으로 일단 4개 쟁점법안만 처리하겠다고 하면 또 국민의힘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정광재]
일단 원내지도부에서는 강경한 것 같습니다. 69개 법안에 대해서 모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단 제동을 걸어보겠다라는 것이죠.
[앵커]
지금 해외 출국도 금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정광재]
해외출국 금지령도 내렸고 대기를 하라고 한 상태죠. 필리버스터라는 게 소수 정당이 갖고 있는 마지막 정치적 수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범여권이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후면 종료가 되잖아요.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겠다는 절박함이 우리 당내에는 있는 거고요. 그것이 원내에서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장외집회까지 최근에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야당으로서 택할 수 있는 정치적 카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장외집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일단 첫 번째 장외집회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첫 장외집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매주 장외집회하는 전략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형주]
장외집회를 계속 이어가려면 동력을 계속 끌어올리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대구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계속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첫 번째 시작을 거대하게 했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감으로써 대구만큼의 임팩트를 주기는 어렵다는 면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오래 갈 수 없는 전략을 짜고 있다. 대구, 부산까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어떻게 일일이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고요. 아까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야가 합의해서 각 상임위별로 올린 법안들이 꽤 있기 때문에 쟁점이 없는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당에도 상당히 많은 압박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필리버스터는 쟁점이 되고 우리 당에서 불리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악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카드인데 예를 들면 산자위나 이런 데 가면 여야가 아무런 반대토론 없이 합의된 법안들이 올라오는 것 자체도 뭘 핑계삼아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법안이라는 건 이해당사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당이 이것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장외집회가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시를 해 주셨고 실제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재섭 의원도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정광재]
장외집회가 지난 2019년에 있었던 것처럼 매주 열리는 식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은 우리 당내에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처음으로 장외집회를 했고 서울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마침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요. 10월에는 의회 운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시작되죠.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장외집회를 우리 당에서도 장기적으로 끌어가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장외집회의 동력을 민주당이 만들어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에 대한 무리한 정치적 탄핵,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역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요. 지난 2002년인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일었던 역풍 같은 거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민주당도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는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볼 수도 있겠죠.
[앵커]
장동혁 대표가 어제 김문수 전 장관을 만나기도 했는데 김 전 장관이 집회에 합류할까,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한동훈 전 대표도 전국 민심 투어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인터뷰를 통해 향후 자신의 정치 계획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가 거제를 시작으로 민생행보를 지금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주]
최근에 이런 조사들, 차세대 혹은 다음 대통령감에 대한 조사들이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가 뒤로 밀리고 있죠. 그것은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노이즈를 전혀 안 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니까 조국 대표나 장동혁 대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게 상당히 그것이 호감이 가서가 아니라, 물론 갤럽의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출연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자꾸 뒤로 순위가 빠지고 그게 고착화되는 부분을 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자기가 조직화, 세력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 나가는, 본인을 포함하는 혹은 국민의힘의 후보군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자기의 입장과 자기 조직의 세 확산, 이런 것을 염두에 둔 행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안 노출이 적었던 부분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엉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들어봤던 녹취에서 마지막 부분에 저는 정치를 계속하는 사람 아닙니까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 열어놓은 듯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 안에서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정광재]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궐선거의 여러 자리가 열렸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해당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을 때 과연 현재의 지도부는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의 구조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쉽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한동훈 전 대표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12월에 비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정치권에 데뷔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아마 지금 시점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총선에 졌을 때도 총선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본인에 대한 책임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우리 당 지지자들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배신자론이라든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패배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당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당원들도 많이 확보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재기에 나서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본인도 원내에 진입해야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있을 것인지,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기회가 없다면 기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겠죠.
[앵커]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서 내란특검의 출석 요구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진실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수 분열을 위한 특검의 언론플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도 일찌감치 한동훈 대표에 대한 힐난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민주당 쪽에 협조를 해 주느냐, 이런 당내 비아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원론적인 의미에서 본인이 계엄의 부당성이라든지 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그렇지만 대여공세를 그 포지션을 잃지는 않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저런 입장은 일관되게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친윤계 측에서도 또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계 측에서 특검에 찬성했을 때 예상됐던 일 아니냐, 소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광재]
그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꿈치까지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이든 간에 이와 반대되는 진영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했었던 발언들이 충분히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검에 협조하는 모습이 앞으로 해야 할 정치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의 피의자나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특검에 자꾸 출석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정 전 대변인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책이나 다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정광재]
이미 12월 3일 계엄 이후에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되거든요.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기록을 메모든 비망록이든 남겨놓는 거고. 가장 생생한 기록은 저는 국민이 먼저다라는 책에 녹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만 참고하더라도 충분한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세 가지 기소 사실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되고요. 잠시 후에 2시 10분부터 시작이 될 예정인데 오늘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파장을 낳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얼마 전에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는 모습도 좀 노출이 되기도 했고 많은 관심들을 가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상당히 국민들이 더 실망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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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만났는데요.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오는 30일 예고된 가운데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김형주]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된 깊이 있는 얘기는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민주당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사법개혁의 필요성, 또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그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자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는 것을 봐도 우리가 12.3 계엄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 이하 대법원, 대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굳이 대법원장을 불러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30일에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이 자리에 출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잖아요.
[정광재]
사실 지난 5월에도 이런 종류와 형식의 청문회가 개최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과연 입법부의 이런 과도한 권력 행사 앞에 지배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9월 30일날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이런 식의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청문회,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나쁜 전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금 증인 채택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이런 부분 예상 못했던 건 아닐 겁니다. 아마 9월 30일 있을 청문회는 민주당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앵커]
오늘 또 새롭게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오늘 아침에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계엄 발표가 있었던 12월 3일 다음날에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장에게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의혹 제기에 그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저는 어떤 가능성이든 단 0.00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그 가능성을 증명할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다음 날 김병주 의원이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든 계엄사령부 쪽에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4인 회동설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이런 분들도 뭔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증명할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거는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수사부터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혀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번 30일에 있을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보니까 이른바 4인 회동설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제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빠져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형주]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관련 유튜버도 본인이 그런 걸 올렸지만 처음부터 본인은 신빙성이 없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실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발 발을 빼면서도 대신해서 방금 김병주 의원과 같은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날 증인을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참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불참을 이유로 탄핵에 대한 공격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현재 법사위 안에서의 논의라든지 또 그 측면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 확실한 동의구조하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당내에서의 논란과 토론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의혹을 다시 한 번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이런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박지원 의원, 최근 서영교 의원이 똑똑하기 때문에 제보가 틀렸을 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와 결이 좀 비슷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의혹제기 할 수 있다라는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난 비상계엄, 김민석 총리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예로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중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에 확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런데 그전에 6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번에 6이 나올 확률은 여전히 6분의 1입니다. 지난번에 6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100% 6이 나온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계산이죠. 이것을 별개의 사건, 개별의 우연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영교 의원이 제시하는 의혹과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던 것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인데 지난번에 맞았으니까 이번에도 맞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고요. 서영교 의원이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신빙성 있고 문제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언론 인터뷰든 공적인 다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분명히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얼린공감TV와 실제로 본인이 녹취를 튼 후에야 전화를 통해서 어디서 난 거냐, 이렇게 출처를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서영교 의원이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것을 그냥 사실이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제기한 의혹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신 이 부분, 그러니까 의혹제기를 하고 나서 열린공감TV 제보의 출처를 물어봤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서영교 의원도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김형주]
맞습니다. 저도 언젠가 서쪽에서 해가 뜰 확률이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확률이 제로가 아니에요.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0.0001의 확률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국회가 갖고 있는 권능,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죠. 확률도 확률 나름인 것이지 너무 적은 확률, 또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제기하고 본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팩트 체크를 하고 당내에서 여러 사람이 봐서 이게 말이 되고 또 증거가 있고 또 나름대로 그날 녹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언의 녹취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네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갔거나 그것이 변조됐거나 아니면 그날 갈비탕을 먹었든 영수증이라도 내밀 수 있을 정도가 있어야 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 없으면 한 발 물러서면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 스스로가 그야말로 책임 있는 여당으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적잖이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없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을 통해 이른바 4인 회동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반대하고 나선국민의힘을 향해 과거 영상을 틀면서내로남불이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었냐라는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광재]
두 가지 면에서 반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그러면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 당연히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엄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당이 주장했던 것만 틀고 본인들이 주장했었던 것은 빼는 것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과거와 자꾸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고칠 수 있어야 하는데 고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관련해서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를 반려하면서 이거 국회에서 탄핵이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반려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이 녹취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법원장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4인 회동설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완벽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박한 사실이 거짓이라면 저는 우리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대법원께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이번 30일에 예정된,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추진을 했었죠.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두고는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소통을 하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보였고. 또 자신의 SNS에도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는 내용의 글도 올렸거든요. 어느 정도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형주]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당대표실하고 원내대표실하고 약간 온도 차이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변인의 코멘트를 보면 이거는 법사위 자체에서 논의고 전체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한 방향 정렬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도 보여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대통령실에서 물론 이것은 당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제어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과 궤를 같이 하는 게 오늘 우원식 의장께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요즘에 법사위가 말 그대로 바람 잘 날이 없는 상임위가 됐는데. 지금 추미애 위원장의 이런 행보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앞둔 행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에게 잘보이기 위한 행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정광재]
그렇게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안 나가겠다는 뜻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 주변에서는 다음 경기지사 선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확정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일부 강성 지지들로부터 다음번 경기지사 공천 포기해라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니까 아마 다음 경기지사 공천을 받으면 유리한 지형이 경기도에서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의 표를 바탕으로 경기지사 후보까지 되려는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지역구가 지금 경기 하남으로 옮겨놓은 상태잖아요. 그런 가능성들 계속해서 얘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이른바 추나대전을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에서 또 보게 될 것이냐, 이런 일종의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광재]
나경원 의원은 과거에도 서울시장 선거에 한 번 나왔었는데 지금 정치현황과 엇물리면서 갑자기 경기지사 후보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에 마땅히 경기지사로 나갈 만한 후보군이 부족하다라는 판단 때문인지 만약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된다면 그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나경원 의원을 공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당 지지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지역구가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경기지사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면 정치적 명분이 덜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사위를 넘어서 지방선거에서도 추나대전이 펼쳐질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지금 69개 법안이 예정돼 있는데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국민의힘이 한다면 적어도 그냥 산술적으로만 봐도 69일은 걸린단 말이죠. 이 전략을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주]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필리버스터니까 그걸 하나하나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집니다마는 과연 필리버스터를 할 만한 재원들이, 육십몇 개의 며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라든지 물리적인 그런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여당은 여당대로 그것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본회의에 대한 폐회를 선언했다 중지를 했다가 다시 했다가 하는 그런 교란이라든지 전략전술이 있을 것 같고. 우선 내일은 4개 법안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실제적인 두뇌싸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한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69개 법안에 대해서 모두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우선적으로 일단 4개 쟁점법안만 처리하겠다고 하면 또 국민의힘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정광재]
일단 원내지도부에서는 강경한 것 같습니다. 69개 법안에 대해서 모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단 제동을 걸어보겠다라는 것이죠.
[앵커]
지금 해외 출국도 금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정광재]
해외출국 금지령도 내렸고 대기를 하라고 한 상태죠. 필리버스터라는 게 소수 정당이 갖고 있는 마지막 정치적 수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범여권이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후면 종료가 되잖아요.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겠다는 절박함이 우리 당내에는 있는 거고요. 그것이 원내에서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장외집회까지 최근에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야당으로서 택할 수 있는 정치적 카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장외집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일단 첫 번째 장외집회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첫 장외집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매주 장외집회하는 전략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형주]
장외집회를 계속 이어가려면 동력을 계속 끌어올리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대구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계속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첫 번째 시작을 거대하게 했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감으로써 대구만큼의 임팩트를 주기는 어렵다는 면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오래 갈 수 없는 전략을 짜고 있다. 대구, 부산까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어떻게 일일이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고요. 아까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야가 합의해서 각 상임위별로 올린 법안들이 꽤 있기 때문에 쟁점이 없는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당에도 상당히 많은 압박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필리버스터는 쟁점이 되고 우리 당에서 불리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악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카드인데 예를 들면 산자위나 이런 데 가면 여야가 아무런 반대토론 없이 합의된 법안들이 올라오는 것 자체도 뭘 핑계삼아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법안이라는 건 이해당사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당이 이것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장외집회가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시를 해 주셨고 실제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재섭 의원도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정광재]
장외집회가 지난 2019년에 있었던 것처럼 매주 열리는 식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은 우리 당내에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처음으로 장외집회를 했고 서울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마침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요. 10월에는 의회 운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시작되죠.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장외집회를 우리 당에서도 장기적으로 끌어가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장외집회의 동력을 민주당이 만들어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에 대한 무리한 정치적 탄핵,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역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요. 지난 2002년인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일었던 역풍 같은 거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민주당도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는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볼 수도 있겠죠.
[앵커]
장동혁 대표가 어제 김문수 전 장관을 만나기도 했는데 김 전 장관이 집회에 합류할까,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한동훈 전 대표도 전국 민심 투어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인터뷰를 통해 향후 자신의 정치 계획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가 거제를 시작으로 민생행보를 지금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주]
최근에 이런 조사들, 차세대 혹은 다음 대통령감에 대한 조사들이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가 뒤로 밀리고 있죠. 그것은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노이즈를 전혀 안 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니까 조국 대표나 장동혁 대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게 상당히 그것이 호감이 가서가 아니라, 물론 갤럽의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출연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자꾸 뒤로 순위가 빠지고 그게 고착화되는 부분을 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자기가 조직화, 세력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 나가는, 본인을 포함하는 혹은 국민의힘의 후보군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자기의 입장과 자기 조직의 세 확산, 이런 것을 염두에 둔 행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안 노출이 적었던 부분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엉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들어봤던 녹취에서 마지막 부분에 저는 정치를 계속하는 사람 아닙니까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 열어놓은 듯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 안에서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정광재]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궐선거의 여러 자리가 열렸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해당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을 때 과연 현재의 지도부는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의 구조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쉽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한동훈 전 대표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12월에 비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정치권에 데뷔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아마 지금 시점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총선에 졌을 때도 총선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본인에 대한 책임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우리 당 지지자들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배신자론이라든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패배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당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당원들도 많이 확보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재기에 나서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본인도 원내에 진입해야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있을 것인지,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기회가 없다면 기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겠죠.
[앵커]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서 내란특검의 출석 요구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진실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수 분열을 위한 특검의 언론플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도 일찌감치 한동훈 대표에 대한 힐난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민주당 쪽에 협조를 해 주느냐, 이런 당내 비아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원론적인 의미에서 본인이 계엄의 부당성이라든지 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그렇지만 대여공세를 그 포지션을 잃지는 않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저런 입장은 일관되게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친윤계 측에서도 또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계 측에서 특검에 찬성했을 때 예상됐던 일 아니냐, 소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광재]
그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꿈치까지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이든 간에 이와 반대되는 진영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했었던 발언들이 충분히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검에 협조하는 모습이 앞으로 해야 할 정치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의 피의자나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특검에 자꾸 출석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정 전 대변인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책이나 다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정광재]
이미 12월 3일 계엄 이후에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되거든요.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기록을 메모든 비망록이든 남겨놓는 거고. 가장 생생한 기록은 저는 국민이 먼저다라는 책에 녹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만 참고하더라도 충분한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세 가지 기소 사실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되고요. 잠시 후에 2시 10분부터 시작이 될 예정인데 오늘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파장을 낳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얼마 전에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는 모습도 좀 노출이 되기도 했고 많은 관심들을 가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상당히 국민들이 더 실망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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