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우원식 "사법부에 대한 신뢰 중요...원칙은 사법 신뢰 회복"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합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사법부 압박에 나선 상황이라 이목이 쏠리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듣기로는 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고 하는데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에 사법부의 의견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꼭 법원장들의 의견이 아니라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처장께서 오늘 이렇게 국회를 방문한 것은 필요한 자세이고 또 이 자리가 사법개혁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부드리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도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하고 성실하게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되어야겠죠. 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지난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들께서도 천명하신 그런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 상황이 얽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법 신뢰의 회복이죠.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라면 법원의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고 또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라고 하면 정의의 여신상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고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얘기고 국민들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이고 의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드리면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서 사법부의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재판이 독립되어 있어야만 국민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그래야 판결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은 삼권분립의 원리인 동시에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그리고 그 책임어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입니다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얘기는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닥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사법개혁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과 국회, 정부가 함께 지혜롭고 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의장님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법부로서는 국민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삼권분립, 사법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이러한 사법권의 온전한 또 합리적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법부가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오늘 방문하게 된 것은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최근에 국회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과제 입법안에 대한 저희들의 말씀도 드리고 또한 최근 국민적인 관심사가 특히 높은 내란재판에 대한 진행 현황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궁금해 하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님들과 대법원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직후에 바로 불과 며칠 뒤에 여러 차례 국회에 나가서 때로는 법사위에서, 때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지난 9월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러 법원장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모아주신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는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법개혁 개선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법부도 함께 동참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또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법제도 개혁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 그와 동시에 지난 12월 3일, 12.3 비상계엄 당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부 역시 처음부터 비상적인, 위헌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밝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신속한 보훈의식의 발로로 그리고 국회 내에서 정상적인 헌법질서가 회복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로서도 정상적인 사법권 행사가 일시 정지되었다가 이와 같은 시민들과 국회의 노력으로 저희들이 사법권을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게 된 이상 이와 같은 시민들과 국회에 저희들이 호응하는 방법은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내란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필요한 조치들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님들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재판의 신속한 진행 관련해서 해당 중앙법원과 저희 법원행정처가 기울이고 있는 사법행정지원적인 조치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들에 유익이 되는 사법개혁 방안의 공론화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가 함께 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의장님의 조언도 듣고 또 상의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경청해서...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