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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법사위가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공식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따져보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사위?
[박원석]
지금 민주당에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청문회까지 열리는 것 같은데요. 의아한 점은 당 지도부도 이걸 사전에 몰랐다. 그러면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원들의 단독행동이었는데 어쨌든 3부 요인이고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내서 청문회를 하는 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최근에 민주당의 그런 공세에 따라서 지금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최근에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이른바 4인 회동설 그 진위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저렇게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건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내부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표출한 상황이고요. 들리는 후문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도 추미애 위원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쨌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거기에서 또다시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그게 과연 여론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게 가져올 역풍이나 그런 걸 경계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는 몰랐는데 법사위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한 결정이다. 이 얘기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하고요. 일단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 출석할지 안 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박 의원께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저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관례상 대법원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삼권분립에 의해서 재판하는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행정적 질의에만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행으로 굳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않고 또 그걸 가지고 국회가 불출석했다고 해서 고발하거나 처벌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회가 헌정 이래 쌓였던 관행이자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번 청문회 제목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이잖아요. 이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물론 의혹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마는. 사실상 청문회 제목에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 와서 당신이 아니라는 걸 해명하라는 자리를 깔아준 거잖아요. 그럼 대법원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미 규정된 자리에 나와서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과정을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삼권분립 국가인가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나온 사람들을 보면 오경미, 이흥구 그리고 박영재 대법관이 있는데 박영재 대법관은 상고심의 주심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또 소수의견. 그러니까 반대했다는 그런 분들까지 총망라해서 불렀는데 정작 이 문제를 제기했던 열린공감TV는 청문회에 부르지 않았어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뒤바뀐 거 아닙니까? 최초 문제제기했던 사람들이 당신이 어떤 근거로 했느냐고 국회의 권능을 갖고 질문해야지 그 사람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오직 당신들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해명하라고 얘기하는 이 기괴한 청문회를 어떻게 대법원 측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박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나갔습니다. 너무 나가면 사실 고무줄도 되며 당기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복탄력성이 돌아오지 않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후과를 감당하려면 이렇게 속도전에만 치중하는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앵커]
증인 채택 문제까짚어주셨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참을 하면 탄핵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청문회 개최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국회 불출석을 원인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탄핵을 갈 수도 있다? ) 마일리지를 쌓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탄핵 마일리지. ]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어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채택됐는데, 원내지도부와는 미리 면담한 것인지…) 사전에 상의는 안 되었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추후 통보 받았습니다. ]
[앵커]
이번 청문회가 상당히 초유의 청문회다. 그런 제목들이 많이 붙었죠. 왜냐하면 현직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그런 청문회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게 여당 지도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법사위 차원에서 이 결정이 가능하느냐.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박원석]
여당 지도부가 몰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과 청문회를 하고 있던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추미애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때문에 사전에 당 지도부도 이에 대해서 사전에 무슨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법사위 의원들의 의견을 듣거나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로서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거고.
[앵커]
지도부가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랐을 거다.
[박원석]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계획에 없던 거고 돌출적으로 법사위에서 저걸 통과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대체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강경파라고 하는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그런 의혹 제기를 연일 하면서 법사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격앙돼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 지도부로서도 과연 저 청문회를 여는 게 정치적으로 이게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론이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대선이 끝난 지 한참 됐잖아요. 대선 직후부터 이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다면 모르되 갑작스럽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향해서, 사법부를 향해서 공격으로 돌아섰고 여당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법원장 회의 같은 게 정부 여당이 추진해 있는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거 아니냐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저항을 여당 측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한층 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거칠어진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에서 저 정도의 중대사안, 삼권분립의 논란마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안을 다루는데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내부의 의사소통이나 혹은 규율이나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최수영]
저는 추미애 의원은 상임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원장이 사실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서 회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게 마침 민주당의 대리인처럼 한다는 건데 민주당의 대리인을 하려고 해도 정식으로 위임받거나 당지도부의 동의를 구한 사안을 갖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당 지도부도 몰랐다는 건데 사실 당 지도부가 몰랐다는 건 물론 설명으로 당혹스럽긴 해 보입니다마는 이렇다면 정말 여당도 아니다. 그리고 이건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는 더더욱 아니다. 그러면 이게 추미애 위원장의 독자행동이고 돌발사안이었다고 얘기하면 민주당은 더 뒤집어 얘기하면 위기관리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통제가 안 돼서 국정운영이 사방팔방으로 다 제각각 라인으로 가도 사후에 해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대의의 민주주의의 위임받은 정당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말이죠. 앞으로 당원의 뜻 혹은 강성당원들이 위임했다는 뜻을 빌미로 삼아서 앞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제각각 나간다고 해도. . . 물론 이런 사안들이 다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여당이 국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기능과 수단들이 형해화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추미애 위원장의 돌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건 민주당이 앞으로 4년 7개월 이상을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정말 핵심 집권여당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이것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다. 이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게 소용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6선 추미애 의원을 야당 측에서도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지도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버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법사위에서 30일 대법원장 청문회 결정이 있던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오빠 발언이 논란이 됐죠. 여야 법사위원들은 장외에서 오늘 공방을 벌였는데요.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오빠. " 이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요. 왠지 좀 비하적인 느낌도 들고요. ) 비하입니까? 윤석열 오빠이면 오빠이고 동생이면 동생인데요, 뭘. 나경원 의원 관련 호칭은 우리 법사위에서도 더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나빠루' 뭐…]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 : 국회의원의 품격에 안 맞는 거 아닐까요? 빈정거린 거죠. 대학교 선후배 사이니까 그 호칭을 잡아서 이제 빈정거린 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완전히. 제가 눈이 돌았다는 표현을 써요. 쇼츠 찍으려고 법사위를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앵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유인물 노트북에 부착한 것에 의해서 여야의 언성이 높아졌고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하시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 이렇게 말하면서 일이 커졌는데 어제 그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상황에서 어쨌든 불필요한 호칭을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정적 대립만 더 격해졌고 그리고 아무리 나경원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빗대서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다분히 어쨌든 비하적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의 품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쨌든 상임위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더군다나 지금 여성 최다선 의원입니다. 부적절하죠. 그럼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또 유발한 거고 지금 국회 법사위를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서로 간에 한술 더 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쪽이 뭔가 상대 비판을 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면 그 다음 날은 반대쪽에서 그 비슷한 언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 선임 안 한 것으로 인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너무 독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그 직후에 바로 나경원 의원이 초선들은 가만히 있어 이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논란을 자초했고 또 얼마 전에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사모님 뭐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필요한 얘기였어요. 지금 보면 국회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원회이고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상임위원회인데 동시에 굉장히 불량 상임위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점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자성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주진우 의원이 품격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건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품격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고 여야 대표들도 비슷한 얘기를 주고받았잖아요. 똘마니 얘기도 하고 말이죠.
[최수영]
사실 정치는 우리가 일종의 정치가 스포츠와 전쟁의 사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품격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제도 안에서 서로가 갈등하더라도 제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룰 안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요즘 보면. . . 품격의 품자가 입구자가 3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말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 이런 의미인데. 제가 그러면 조금 전에 다시 민주당 의원들의 표현을 빌리면 정청래 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게 추미애 누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걸 빌린다면. 우리가 흔히 관용적으로 오빠, 동생 사이라고 얘기하면 매우 친한 사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국회 상임위에서 이 얘기가 나오죠? 전직 대통령과 현직 5선의 야당의원의 사이를 왜 그렇게 치환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 특정 학교의 법대 사이면 선후배 그러면 그렇게 선배한테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될 일이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오빠라는 말을 했던 건 성차별적인 것도 있는 데다가 특히 민주당이 성인지감수성을 매우 주장하는 그런 정당인데 거기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여성의 입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이번 법사위의 여러 가지 갈등의 본질과 상관없이 저급했던 민주당의 인식들을 드러내는 것 같고 추미애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식견이라든가 격륜도 일거에 무장해제시키는 듯한 아주 품격이 낮은 발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사태의 본질을 뒤바꾸어버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상대가 좀 밉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는 안 되죠. 최소한 다시 이것이 끝나면 서로가 화해하는 동반자 사이로 생각해야지 저렇게 상대를 멸절해야 될 상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강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 이런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법사위에서 자꾸만 추미애 위원장하고 나경원 의원 사이에 이렇게 과격한 언행들이 오갈까? 둘 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박원석]
그런 해석들도 있고요. 각자가 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지층한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어필할까. 이게 주관심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를 그렇게만 운영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회에서 여야 간에 대립, 갈등, 의견차이 이건 늘 있는 법이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게 정치의 방법인데 지금 아예 정치가 실종된 채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나 자기 지지층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만 여야가 서로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6선 의원이 상임위원장, 5선 의원 간사, 둘 다 어색합니다. 그만큼 국회 법사위가 뜨거운 여야 간의 전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경험 많은 그런 의원들을 내세운다. 이런 명분을 각 정당에서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명분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다가 지난번 주식투자 사건으로 물러나고 탈당하고 그 공백을 지금 메운 건데 꼭 추미애 의원으로 그 공백을 메워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당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워낙 경험도 많고 또 이른바 전투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여당이 자기 중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세웠다고 봅니다마는 추미애 의원의 희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 때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에 도전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하마평들이 도는 것으로 봤을 때 정치인이 어쨌든 공직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지층들한테 뭔가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국회를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국회 운영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지고 국회 운영 비정상이 되는데 지금 여야 간에 서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요?
[최수영]
지금 사실상 이번 법사위에 대해서 위원장과 간사 이 논쟁과 갈등을 통해서 양쪽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6선이 맡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고 5선의 간사가 나오는 게 흔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여성 대 여성 또 다선 대 다선. 그다음에 각자의 지지층에 소구하는 약간 캐릭터를 가진 정치인. 이게 맞붙으면서 나경원 의원은 지금 명시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고 그렇다면 과연 경기에 비해서 그나마 서울이 좀 괜찮다고 보수 진영에서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당연하고. 그다음에 경기지사를 추미애 위원장도 노린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저는 당위성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입법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그 성과를 통해서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지 당원들의 눈에만 들겠다고 하면 정당활동만 하면 되지 굳이 국회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국가의 일들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트린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겠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에 집중해달라. 추미애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고 나경원 의원은 보수의 재편과 보수의 리빌딩을 책임져야 하는 분들입니다. 각자의 소명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우리 두 분의 말씀을 새겨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현안을 또 논의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오는 25일날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한다고 했는데 예정됐던 법안들 다 상정하는 건가요?
[박원석]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정되어 있는 법안 한 70여 건을 상정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국회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물론 결정된 건 아닙니다. 얼핏 송언석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법안 한 건당 하루씩 만약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70건이면 70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조직법을 필요움 해서 중요한 법안들이 있는데 70일 동안 법안 처리를 하게 되면 국회 일정이 한없이 지연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끝내 합의가 안 되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다면 아마도 정부조직법안 중심으로 주요 쟁점법안만 먼저 이번 상정하는 것도 이번 국회에 25일날 상정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 없애고 여러 가지 이번에 기후에너지도 신설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송언석 비대위원장가 합의했던 것을 파기했다는 것의 후과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것만 통과시켰다면 특검법 연장시키지 않고 이 법은 정부조직법은 전부 다 야당이 협조해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서 합의를 파기한 것이 이렇게 큰 후과로 돌아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69개 법안을 계속 하루씩만 24시간씩만 홀드해도 무려 70일이 걸립니다. 정기국회가 100일입니다. 이거 내년 3월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에서도. . . 그리고 이게 어떤 피로도가 쌓이게 되느냐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매번 이걸 해제시켜야 하기 때문에 매번 국회에 와야 됩니다. 이거 정말 피로도가 엄청나죠. 그리고 국민들 눈에 보기에도 여당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쟁점법안만 단순화시켜서 이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는 전략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걸 예단하고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아무런 사전 조율없이 깨고 나니까 이렇게 여야가 극한 파행으로 치닫는 건데 지금이라도 정치를 복원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서로가 벼랑 끝 대치를 통해서 나락으로만 가야 되겠습니까? 출구를 찾아야죠.
[앵커]
그러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 마침 취임 100일이었는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마지막에 모든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방안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 야당으로서 고심 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 . ]
[앵커]
소수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진짜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과연 하게 될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원석]
그런데 그건 약간 자가당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동의하거나 국민의힘도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부정이잖아요. 결국 저렇게 발목잡기한다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건 여당을 매우 곤란하게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여론으로부터 받는 압박이랄까 부담도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결정을 안 하고 여론에 이걸 띄워보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아예 쟁점이 없는 법안들 그러니까 야당도 합의했거나 동의하는 법안들은 빼고 이를테면 다소 민주당 색깔이 강한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정부조직법 3개, 4개, 검찰개혁법 3개, 4개 하면 그것만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범위를 확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약간 절충적인 형태로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소모적인 피차 간에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매번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매번 본회의를 열어서 해제표결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180명 이상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하루 걸러 한 번씩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는 본회의를 열어야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대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끌려면 최소한 10명 정도의 의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의원들은 밤을 새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니까 이게 지금 정기국회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여야 간에 한쪽은 필리버스터 하고 한쪽은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느라고 날을 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과연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일까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정기국회 일정들이 또 있잖아요. 국감도 있고 예산국회도 열려야 되고 해서 줄줄이 있어서 본회의가 과연 그만큼 열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찾아보니까 2019년 자유한국당 시절에 비슷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공직선거법 개정안하고 공수처 관련 법안들 처리에 자유한국당이 반발해서 모든 법안들, 그때는 199개 법안이었다고 그러는데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그때 민식이법, 유치원 3법 이런 것들이 처리지연되면서 상당히 민심에 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최수영]
당시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여서 아까 이성윤 의원이 얘기했던 빠루라는 얘기가 등장했던 게 바로 그 시기였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극한대치가 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거리로 나앉는 그런 아스팔트 우파라는 소리를 듣게 됐고 여당은 여당대로 결국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정권을 헌납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정말 성과는 얻지 못하고 극한의 일로 갔기 때문에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앵커]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국민의힘 지도부 결정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입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뉴욕에 방문하고 있는데 오늘 밤 사이에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에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이게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아무래도 지난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복원됐다라는 걸 세계에 알리는 그런 메시지에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유엔에서 다루는 전통적인 글로벌 의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라든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또 AI 관련된 국제협력이라든지 그런 글로벌 의제들을 선도하는 그런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제안이나 정책적 방향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구상 같은 걸 세계인을 향해서 호소하고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이번에 또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일정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자외교 무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에도 다자외교 회의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유엔이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일종의 데뷔전을 치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고 또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 하면 비핵화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 얘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면 북미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과연 미국의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또 어떨까 이런 예상도 해 볼 수 있는데.
[최수영]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조금 급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도 비핵화지만 북한이 주고 러시아랑 무기협력을 하고 있죠. 이란의 핵 재처리 농축 시설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김정은을 국제사회 무대로 끌어내기 위해서 일단은 김정은이 원하는 쪽으로 카드를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라면 본인이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BBC 인터뷰에서도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동결하고 축고소하고 그런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는 얘기인데 동결, 축소 이 얘기가 겉으로는 괜찮아보이지만 잘못하면 이게 군축으로 가버립니다. 핵보유를 인정하고 무기를 축소해버리자고 하는 군축으로 가는 경우에는 비핵화 완전히 다른 결의 협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핵보유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아마 유엔총회에서 언급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언급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 안전과 담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밀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거 급하다고 덥석덥석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북한의 핵무장 역량만 길러주는 그런 꼴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한미일 외교장관도 최종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다. 오늘 그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인데 이재명 대통령 그걸 3단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안 된다 그거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박원석]
그러니까 결국 비핵화를 지금 한반도 평화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입구에 둘 거냐, 아니면 출구에 둘 거냐 이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걸 입구에 두겠다는 정책이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북한의 입장이 훨씬 더 강경해졌고 사실상 두 개의 국가를 선언하고 그리고 북미간의 대화도 완전히 단절됐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속내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그리고 핵보유국 간의 대화는 동결이나 감축밖에 없다. 비핵화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갖고 있는 나름의 실용적인 면모랄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제안을 수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우리로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즉 다시 말해서 어쨌든 비핵화 문제를 입구가 아닌 출구에 두겠다. 그럼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여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넓혀보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밤사이에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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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법사위가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공식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따져보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사위?
[박원석]
지금 민주당에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청문회까지 열리는 것 같은데요. 의아한 점은 당 지도부도 이걸 사전에 몰랐다. 그러면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원들의 단독행동이었는데 어쨌든 3부 요인이고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내서 청문회를 하는 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최근에 민주당의 그런 공세에 따라서 지금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최근에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이른바 4인 회동설 그 진위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저렇게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건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내부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표출한 상황이고요. 들리는 후문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도 추미애 위원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쨌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거기에서 또다시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그게 과연 여론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게 가져올 역풍이나 그런 걸 경계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는 몰랐는데 법사위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한 결정이다. 이 얘기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하고요. 일단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 출석할지 안 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박 의원께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저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관례상 대법원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삼권분립에 의해서 재판하는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행정적 질의에만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행으로 굳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않고 또 그걸 가지고 국회가 불출석했다고 해서 고발하거나 처벌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회가 헌정 이래 쌓였던 관행이자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번 청문회 제목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이잖아요. 이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물론 의혹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마는. 사실상 청문회 제목에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 와서 당신이 아니라는 걸 해명하라는 자리를 깔아준 거잖아요. 그럼 대법원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미 규정된 자리에 나와서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과정을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삼권분립 국가인가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나온 사람들을 보면 오경미, 이흥구 그리고 박영재 대법관이 있는데 박영재 대법관은 상고심의 주심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또 소수의견. 그러니까 반대했다는 그런 분들까지 총망라해서 불렀는데 정작 이 문제를 제기했던 열린공감TV는 청문회에 부르지 않았어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뒤바뀐 거 아닙니까? 최초 문제제기했던 사람들이 당신이 어떤 근거로 했느냐고 국회의 권능을 갖고 질문해야지 그 사람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오직 당신들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해명하라고 얘기하는 이 기괴한 청문회를 어떻게 대법원 측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박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나갔습니다. 너무 나가면 사실 고무줄도 되며 당기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복탄력성이 돌아오지 않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후과를 감당하려면 이렇게 속도전에만 치중하는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앵커]
증인 채택 문제까짚어주셨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참을 하면 탄핵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청문회 개최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국회 불출석을 원인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탄핵을 갈 수도 있다? ) 마일리지를 쌓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탄핵 마일리지. ]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어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채택됐는데, 원내지도부와는 미리 면담한 것인지…) 사전에 상의는 안 되었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추후 통보 받았습니다. ]
[앵커]
이번 청문회가 상당히 초유의 청문회다. 그런 제목들이 많이 붙었죠. 왜냐하면 현직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그런 청문회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게 여당 지도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법사위 차원에서 이 결정이 가능하느냐.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박원석]
여당 지도부가 몰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과 청문회를 하고 있던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추미애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때문에 사전에 당 지도부도 이에 대해서 사전에 무슨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법사위 의원들의 의견을 듣거나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로서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거고.
[앵커]
지도부가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랐을 거다.
[박원석]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계획에 없던 거고 돌출적으로 법사위에서 저걸 통과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대체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강경파라고 하는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그런 의혹 제기를 연일 하면서 법사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격앙돼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 지도부로서도 과연 저 청문회를 여는 게 정치적으로 이게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론이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대선이 끝난 지 한참 됐잖아요. 대선 직후부터 이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다면 모르되 갑작스럽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향해서, 사법부를 향해서 공격으로 돌아섰고 여당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법원장 회의 같은 게 정부 여당이 추진해 있는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거 아니냐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저항을 여당 측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한층 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거칠어진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에서 저 정도의 중대사안, 삼권분립의 논란마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안을 다루는데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내부의 의사소통이나 혹은 규율이나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최수영]
저는 추미애 의원은 상임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원장이 사실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서 회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게 마침 민주당의 대리인처럼 한다는 건데 민주당의 대리인을 하려고 해도 정식으로 위임받거나 당지도부의 동의를 구한 사안을 갖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당 지도부도 몰랐다는 건데 사실 당 지도부가 몰랐다는 건 물론 설명으로 당혹스럽긴 해 보입니다마는 이렇다면 정말 여당도 아니다. 그리고 이건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는 더더욱 아니다. 그러면 이게 추미애 위원장의 독자행동이고 돌발사안이었다고 얘기하면 민주당은 더 뒤집어 얘기하면 위기관리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통제가 안 돼서 국정운영이 사방팔방으로 다 제각각 라인으로 가도 사후에 해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대의의 민주주의의 위임받은 정당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말이죠. 앞으로 당원의 뜻 혹은 강성당원들이 위임했다는 뜻을 빌미로 삼아서 앞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제각각 나간다고 해도. . . 물론 이런 사안들이 다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여당이 국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기능과 수단들이 형해화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추미애 위원장의 돌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건 민주당이 앞으로 4년 7개월 이상을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정말 핵심 집권여당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이것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다. 이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게 소용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6선 추미애 의원을 야당 측에서도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지도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버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법사위에서 30일 대법원장 청문회 결정이 있던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오빠 발언이 논란이 됐죠. 여야 법사위원들은 장외에서 오늘 공방을 벌였는데요.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오빠. " 이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요. 왠지 좀 비하적인 느낌도 들고요. ) 비하입니까? 윤석열 오빠이면 오빠이고 동생이면 동생인데요, 뭘. 나경원 의원 관련 호칭은 우리 법사위에서도 더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나빠루' 뭐…]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 : 국회의원의 품격에 안 맞는 거 아닐까요? 빈정거린 거죠. 대학교 선후배 사이니까 그 호칭을 잡아서 이제 빈정거린 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완전히. 제가 눈이 돌았다는 표현을 써요. 쇼츠 찍으려고 법사위를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앵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유인물 노트북에 부착한 것에 의해서 여야의 언성이 높아졌고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하시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 이렇게 말하면서 일이 커졌는데 어제 그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상황에서 어쨌든 불필요한 호칭을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정적 대립만 더 격해졌고 그리고 아무리 나경원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빗대서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다분히 어쨌든 비하적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의 품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쨌든 상임위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더군다나 지금 여성 최다선 의원입니다. 부적절하죠. 그럼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또 유발한 거고 지금 국회 법사위를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서로 간에 한술 더 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쪽이 뭔가 상대 비판을 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면 그 다음 날은 반대쪽에서 그 비슷한 언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 선임 안 한 것으로 인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너무 독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그 직후에 바로 나경원 의원이 초선들은 가만히 있어 이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논란을 자초했고 또 얼마 전에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사모님 뭐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필요한 얘기였어요. 지금 보면 국회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원회이고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상임위원회인데 동시에 굉장히 불량 상임위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점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자성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주진우 의원이 품격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건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품격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고 여야 대표들도 비슷한 얘기를 주고받았잖아요. 똘마니 얘기도 하고 말이죠.
[최수영]
사실 정치는 우리가 일종의 정치가 스포츠와 전쟁의 사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품격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제도 안에서 서로가 갈등하더라도 제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룰 안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요즘 보면. . . 품격의 품자가 입구자가 3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말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 이런 의미인데. 제가 그러면 조금 전에 다시 민주당 의원들의 표현을 빌리면 정청래 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게 추미애 누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걸 빌린다면. 우리가 흔히 관용적으로 오빠, 동생 사이라고 얘기하면 매우 친한 사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국회 상임위에서 이 얘기가 나오죠? 전직 대통령과 현직 5선의 야당의원의 사이를 왜 그렇게 치환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 특정 학교의 법대 사이면 선후배 그러면 그렇게 선배한테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될 일이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오빠라는 말을 했던 건 성차별적인 것도 있는 데다가 특히 민주당이 성인지감수성을 매우 주장하는 그런 정당인데 거기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여성의 입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이번 법사위의 여러 가지 갈등의 본질과 상관없이 저급했던 민주당의 인식들을 드러내는 것 같고 추미애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식견이라든가 격륜도 일거에 무장해제시키는 듯한 아주 품격이 낮은 발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사태의 본질을 뒤바꾸어버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상대가 좀 밉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는 안 되죠. 최소한 다시 이것이 끝나면 서로가 화해하는 동반자 사이로 생각해야지 저렇게 상대를 멸절해야 될 상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강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 이런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법사위에서 자꾸만 추미애 위원장하고 나경원 의원 사이에 이렇게 과격한 언행들이 오갈까? 둘 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박원석]
그런 해석들도 있고요. 각자가 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지층한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어필할까. 이게 주관심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를 그렇게만 운영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회에서 여야 간에 대립, 갈등, 의견차이 이건 늘 있는 법이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게 정치의 방법인데 지금 아예 정치가 실종된 채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나 자기 지지층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만 여야가 서로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6선 의원이 상임위원장, 5선 의원 간사, 둘 다 어색합니다. 그만큼 국회 법사위가 뜨거운 여야 간의 전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경험 많은 그런 의원들을 내세운다. 이런 명분을 각 정당에서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명분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다가 지난번 주식투자 사건으로 물러나고 탈당하고 그 공백을 지금 메운 건데 꼭 추미애 의원으로 그 공백을 메워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당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워낙 경험도 많고 또 이른바 전투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여당이 자기 중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세웠다고 봅니다마는 추미애 의원의 희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 때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에 도전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하마평들이 도는 것으로 봤을 때 정치인이 어쨌든 공직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지층들한테 뭔가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국회를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국회 운영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지고 국회 운영 비정상이 되는데 지금 여야 간에 서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요?
[최수영]
지금 사실상 이번 법사위에 대해서 위원장과 간사 이 논쟁과 갈등을 통해서 양쪽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6선이 맡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고 5선의 간사가 나오는 게 흔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여성 대 여성 또 다선 대 다선. 그다음에 각자의 지지층에 소구하는 약간 캐릭터를 가진 정치인. 이게 맞붙으면서 나경원 의원은 지금 명시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고 그렇다면 과연 경기에 비해서 그나마 서울이 좀 괜찮다고 보수 진영에서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당연하고. 그다음에 경기지사를 추미애 위원장도 노린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저는 당위성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입법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그 성과를 통해서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지 당원들의 눈에만 들겠다고 하면 정당활동만 하면 되지 굳이 국회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국가의 일들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트린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겠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에 집중해달라. 추미애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고 나경원 의원은 보수의 재편과 보수의 리빌딩을 책임져야 하는 분들입니다. 각자의 소명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우리 두 분의 말씀을 새겨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현안을 또 논의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오는 25일날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한다고 했는데 예정됐던 법안들 다 상정하는 건가요?
[박원석]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정되어 있는 법안 한 70여 건을 상정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국회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물론 결정된 건 아닙니다. 얼핏 송언석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법안 한 건당 하루씩 만약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70건이면 70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조직법을 필요움 해서 중요한 법안들이 있는데 70일 동안 법안 처리를 하게 되면 국회 일정이 한없이 지연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끝내 합의가 안 되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다면 아마도 정부조직법안 중심으로 주요 쟁점법안만 먼저 이번 상정하는 것도 이번 국회에 25일날 상정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 없애고 여러 가지 이번에 기후에너지도 신설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송언석 비대위원장가 합의했던 것을 파기했다는 것의 후과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것만 통과시켰다면 특검법 연장시키지 않고 이 법은 정부조직법은 전부 다 야당이 협조해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서 합의를 파기한 것이 이렇게 큰 후과로 돌아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69개 법안을 계속 하루씩만 24시간씩만 홀드해도 무려 70일이 걸립니다. 정기국회가 100일입니다. 이거 내년 3월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에서도. . . 그리고 이게 어떤 피로도가 쌓이게 되느냐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매번 이걸 해제시켜야 하기 때문에 매번 국회에 와야 됩니다. 이거 정말 피로도가 엄청나죠. 그리고 국민들 눈에 보기에도 여당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쟁점법안만 단순화시켜서 이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는 전략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걸 예단하고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아무런 사전 조율없이 깨고 나니까 이렇게 여야가 극한 파행으로 치닫는 건데 지금이라도 정치를 복원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서로가 벼랑 끝 대치를 통해서 나락으로만 가야 되겠습니까? 출구를 찾아야죠.
[앵커]
그러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 마침 취임 100일이었는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마지막에 모든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방안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 야당으로서 고심 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 . ]
[앵커]
소수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진짜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과연 하게 될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원석]
그런데 그건 약간 자가당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동의하거나 국민의힘도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부정이잖아요. 결국 저렇게 발목잡기한다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건 여당을 매우 곤란하게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여론으로부터 받는 압박이랄까 부담도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결정을 안 하고 여론에 이걸 띄워보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아예 쟁점이 없는 법안들 그러니까 야당도 합의했거나 동의하는 법안들은 빼고 이를테면 다소 민주당 색깔이 강한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정부조직법 3개, 4개, 검찰개혁법 3개, 4개 하면 그것만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범위를 확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약간 절충적인 형태로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소모적인 피차 간에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매번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매번 본회의를 열어서 해제표결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180명 이상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하루 걸러 한 번씩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는 본회의를 열어야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대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끌려면 최소한 10명 정도의 의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의원들은 밤을 새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니까 이게 지금 정기국회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여야 간에 한쪽은 필리버스터 하고 한쪽은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느라고 날을 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과연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일까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정기국회 일정들이 또 있잖아요. 국감도 있고 예산국회도 열려야 되고 해서 줄줄이 있어서 본회의가 과연 그만큼 열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찾아보니까 2019년 자유한국당 시절에 비슷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공직선거법 개정안하고 공수처 관련 법안들 처리에 자유한국당이 반발해서 모든 법안들, 그때는 199개 법안이었다고 그러는데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그때 민식이법, 유치원 3법 이런 것들이 처리지연되면서 상당히 민심에 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최수영]
당시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여서 아까 이성윤 의원이 얘기했던 빠루라는 얘기가 등장했던 게 바로 그 시기였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극한대치가 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거리로 나앉는 그런 아스팔트 우파라는 소리를 듣게 됐고 여당은 여당대로 결국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정권을 헌납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정말 성과는 얻지 못하고 극한의 일로 갔기 때문에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앵커]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국민의힘 지도부 결정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입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뉴욕에 방문하고 있는데 오늘 밤 사이에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에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이게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아무래도 지난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복원됐다라는 걸 세계에 알리는 그런 메시지에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유엔에서 다루는 전통적인 글로벌 의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라든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또 AI 관련된 국제협력이라든지 그런 글로벌 의제들을 선도하는 그런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제안이나 정책적 방향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구상 같은 걸 세계인을 향해서 호소하고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이번에 또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일정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자외교 무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에도 다자외교 회의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유엔이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일종의 데뷔전을 치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고 또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 하면 비핵화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 얘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면 북미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과연 미국의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또 어떨까 이런 예상도 해 볼 수 있는데.
[최수영]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조금 급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도 비핵화지만 북한이 주고 러시아랑 무기협력을 하고 있죠. 이란의 핵 재처리 농축 시설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김정은을 국제사회 무대로 끌어내기 위해서 일단은 김정은이 원하는 쪽으로 카드를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라면 본인이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BBC 인터뷰에서도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동결하고 축고소하고 그런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는 얘기인데 동결, 축소 이 얘기가 겉으로는 괜찮아보이지만 잘못하면 이게 군축으로 가버립니다. 핵보유를 인정하고 무기를 축소해버리자고 하는 군축으로 가는 경우에는 비핵화 완전히 다른 결의 협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핵보유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아마 유엔총회에서 언급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언급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 안전과 담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밀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거 급하다고 덥석덥석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북한의 핵무장 역량만 길러주는 그런 꼴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한미일 외교장관도 최종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다. 오늘 그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인데 이재명 대통령 그걸 3단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안 된다 그거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박원석]
그러니까 결국 비핵화를 지금 한반도 평화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입구에 둘 거냐, 아니면 출구에 둘 거냐 이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걸 입구에 두겠다는 정책이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북한의 입장이 훨씬 더 강경해졌고 사실상 두 개의 국가를 선언하고 그리고 북미간의 대화도 완전히 단절됐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속내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그리고 핵보유국 간의 대화는 동결이나 감축밖에 없다. 비핵화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갖고 있는 나름의 실용적인 면모랄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제안을 수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우리로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즉 다시 말해서 어쨌든 비핵화 문제를 입구가 아닌 출구에 두겠다. 그럼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여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넓혀보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밤사이에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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