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보안 의무 위반 제재 한층 강화해 책임 확보"

[앵커]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롯데카드 해킹사건 후속 조처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인데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최근 통신,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SKT 유심정보 유출이 있었고 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현재까지 362명의 이용자가 2억 4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KT 서버도 해킹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달에는 롯데카드 서버가 해킹돼서 회원 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중 28만 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등 결제와 연관된 핵심 정보가 다 유출됐습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다 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국민들이 매일 일상에서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 구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경로 외에 다른 경로에서는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사고 은폐,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다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안이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누각입니다.

당장의 가시적인 이익이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신 보안, 금융 보안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입니다.

정부는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간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하겠습니다.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서 책임을 확보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 모든 관계부처는 정부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정부의 정보보호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