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서 장외투쟁...민주 "대선 불복"

■ 진행 : 성문규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당이 불을 붙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로 옮겨붙으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여전히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민주당의 정당해산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여야 공방,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민의힘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섰습니다. 이게 5년 8개월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 1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탄을 위한 광화문 장외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인데요. 먼저 장동혁 대표의 발언 잠깐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오늘 동대구역 광장에 한 7만 명 정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추석연휴 때까지 대여 투쟁 강도를 키우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6년 만에 이번에 장외투쟁을 하는 만큼 나름대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추석 전까지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의 오늘 여러 강성 발언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효과를 따진다고 하면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사이다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지난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이 밀었던 선명한 야당의 기치를 내걸었던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당선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를 만들어낸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박수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다수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오늘 이 주장을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어서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취임 100일을 맞이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치고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국민의 눈높이하고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동대구역 광장을 뒤덮은 깃발 중에 여러 것들, 예를 들면 윤 어게인이라든지 프리 윤이라든지, 스톱 더 스테일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극우적인 주장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들이 난무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혀 통제도 없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걸 올라타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붙인 부분이 과연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다수의 국민이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당히 오늘 메시지도 강했고 목소리도 높았고. 그런데 그 장외 투쟁을 했던 장소도 서울이 아니라, 광화문이 아니라 대구에서 열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왜 대구였느냐. 이게 대구시민들이나 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엇 때문에 하느냐가 뚜렷해야만 사실은 그 집회가 연속성이 있는데 이해는 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특검법과 관련돼서 여야가 정말 오랜만에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합의를 봤다는 건 그만큼 야당을 어느 정도는 인정한 거고 또 야당에서도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 몇 가지는 또 받아들였고 해서 해서 앞으로 장외투쟁이 아니라 국회가 제대로 순탄하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웬걸, 지금 민주당이 그것을 강성 지지층의 반대로 말미암아 대통령과 대표와 원내대표가 그대로 다 그냥 전복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조차도 합의가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야당한테는 단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해야겠다. 그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이 장외 투쟁을 했을 때 성공한 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 당시 한나라당이 53일간 장외투쟁을 했을 때 사학법 개정이었거든요,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퇴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과 그때의 차이가 뭐냐 하면 그때는 단일 의제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무엇을 얻어내겠다는 게 뚜렷했거든요. 또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시절에 보시죠, 단식 투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였죠? 드루킹 사건 특검. 그런데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5년 8개월 전에 황교안 대표가 했던, 5년 8개월 만이니까 그 직전의 장외 투쟁 성공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잡다하게 요구했거든요.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투쟁을 하느냐가 사실은 좀 좁혀져야 하는데 사법개혁과 관련돼서 지금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구속 이것은 탄압이다 이렇게 등등등등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결기를 보이는 그런 장외 투쟁이라기보다는 이 당이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분이 계속 국민들 앞에 또 지지층 앞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단속하는 효과, 그걸 지금 노리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나라당 시절에 박근혜 대표는 아예 등원조차도 안 했어요. 53일간 그냥 바깥에서 매일 했는데 지금은 추석까지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두 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대전 그다음에 27일날 서울. 이런 식으로 일요일마다 하는 장외 투쟁이기 때문에 기존의 장외 투쟁과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장외 투쟁을 마무리하려면 그만큼 또 다른 명분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장외 투쟁과 함께 지금 필리버스터 카드를 또 고려 중인데 필리버스터가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그때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것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상당히 제대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서, 필리버스터가.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종근]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비판받는 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건 아니면 본회의장을 뛰쳐 나가서 로텐더홀에서 피킷 시위를 하건 너무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결기를 갖고 국민들에게 뭔가를 정말 호소하고 이것을 꼭 들어달라고 여론 투쟁을 한다기보다 그것으로 그냥 그치고 그다음 의제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동혁 대표는 그것을 또 의식해서인지 무한 필리버스터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가지 어떤 사안,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어떤 사안의 특정 법안을, 그러니까 왜 필리버스터가 하루에 한 개의 법안이잖아요. 그 법안을 겨냥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법안, 그러니까 합의했든 합의하지 않았든 또는 쟁점 법안이든 쟁점 법안이 아니든 간에 모든 법안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다 지연시키겠다 이겁니다. 가능하다면 본회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 하면 그만큼 당내의 의원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법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일 24시간을 동원해야 하는데 아마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비쟁점 법안에 대한 무한 지연 같은 경우는 또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은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장외 투쟁은 대선 불복이다라고 했고 정청래 대표는 장외 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평가절하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생하고 내란은 별개로 대응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타협을 해야 하는데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다,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동대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 장외 집회에서 나온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 다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탄핵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 가지고는 대통령 탄핵안 발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 탄핵안 발의는 국회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선언 자체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새로 정부가 취임한 지 이제 기껏 100일 지났는데 이 정권을 흔들겠다고? 이거야말로 내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지난 12. 3 비상계엄 당시 집권 여당이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졌던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보여줬던 그 반헌법적인 행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도 전혀 없이 자신들의 보수의 혁신과 쇄신이 전혀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여 투쟁만을 위한 강경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마치 그것이 정당한 국회 의사 활동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앞서 필리버스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만만하게 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대단한 결기를 보였습니까? 예를 들면 방송법 같은 경우 처음 열렸던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는 당시 야당 의원이 방송법을 통과 저지를 하기 위해 나섰던 의원들보다 여당 의원들이 방송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한 수가 더 많고 시간이 더 길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결기 같은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실은 과거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는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필리버스터하고 나면 그다음 날 상당히 국민적인 화제가 됐었거든요. 저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절박성이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적인 화제가 됐는데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뭔가 대안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혼자서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의 그런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하고 있는 원내에서의 필리버스터나 바깥에서의 주장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만하게 볼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이 너무 단호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답답한 면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상을 깬 건 사실은 여당입니다. 협상안을 다 마련해놓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발표도 해놓고 야당에게 사실 제대로 사과도 안 했어요. 협상한 이후에 도리어 목소리만 높여졌잖아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사실상 자신의 합의 때문에 강성 지지층에게 내란 세력과 동조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란에 무관용이다라고 지지층한테 하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있겠느냐. 내란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란이라는 범주로 얘기하면서 민생만 합의가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쟁점 법안은 우리 마음대로 다 하겠다. 비쟁점 법안만 합의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의 오만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야당의 장외 투쟁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선후가 사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필리버스터 역시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감동을 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처음에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사실 여당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의 시간이고 야당이 국민들한테 읍소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온전하게 그때 당시 민주당이 모든 시간을 다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할 때 다 끼어들어가요. 다 끼어들어가서 아예 그런 화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그런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그때의 필리버스터가 아니라는 지금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의 쟁점 현안 중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인데요. 민주당에서 꺼내든 조희대 사퇴론이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이게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보의 신빙성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재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 자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했다시피 자업자득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지난 5월 1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재판은 정말 이례적으로 속도전으로 치러졌거든요. 당시 원래 소부로 회부됐던 것을 이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직권을 통해서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때 당시 대통령 파면이 결정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유력 후보인 야당 대표의 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일종의 법원의 의도라는 것이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감안하고 또 하나는 지귀연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였는데 구속 기간 산정이라는 그동안의 문법을 완전히 바꾸면서 풀어줬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면서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던 일종의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과의 사전 모의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근거를 못 내고 있잖아요. 지금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인데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고 국정을 리드하고 운영해야 하는 여당의 입장에서 일개 판사가 아닌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이런 제대로 된 교차검증도 없이 그냥 제보 하나만을 믿고 이렇게 물러가라 이야기한다? 그것도 특히 여당의 대표까지 가세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부분은 만약 그 말을 뱉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내고 이 부분을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는데 이제 근거가 희미해지니까 발을 빼는 듯한 모습,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과유불급이 아니라 정말 소탐대실의 결과까지 낳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유념해서 이 대목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평론하시는 전문가분들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원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종근]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이것을 해명해야 한다. 아마 서영교, 부승찬 두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이 아주 그래도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발언과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예측 가능하게 국민들로 하여금 그래, 정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안심시켜야 할 위치가 저는 집권 여당 대표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서영교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 아니 부승찬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 4개월 전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정청래 대표가 바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수십년간 국회의원을 하고 또 많은 그런 사건들을 지켜봤다면 대표의 입장에서 앞으로 더 이상 전개됐을 때 당의 권위라든지 혹은 전체적으로 이 정국을 어떻게 혼란으로 끌어들이느냐, 아니냐의 판단은 대표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한다면 일정 정도는 김병기 원내대표 이상으로 이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데 도리어 불을 더 지르고 있다. 어떻게? 이건 무조건 사퇴해라,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법개혁과 관련된 국민 일부의 주장도 저는 꺾여질 수 있다. 이렇게 다 말도 안 되는 의혹 가지고 사법부를 흔들고 있구나. 이쪽 주장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민주당은 언제나 지난번 청담동 때도 그랬습니다. 똑같이 말이 안 된다, 육하원칙도 없다, 근거도 없다 했는데도 2~3개월을 끌었어요. 이건 어떤 거죠? 뭐냐 하면 국민들은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혹을 끌면 끌수록 그 의혹에 대한 잔상만 남는다. 충분히 나중에 진실이 나오더라도 아니야, 그거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하다 못해 지금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청담동 술자리 있다고 믿는 지지층도 꽤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획책하면서 정치를 공작 쪽으로 끌고 간다? 민주당이 아무리 지금 집권 여당이지만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정권 승계를 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회동설과 관련해서는 한 발 빼는 듯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빼는 듯한 모습인데 그런 와중에도 그건 그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밝혀라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난 5월 1일날 대법원 상고심 재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식으로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걸 이야기하면서 여당이 나서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물러가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법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그러면 왜 5월 1일과 같은 재판이 가능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재판에 소수의 법원 엘리트들 중심으로 최고재판부가 구성되는 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숫자가 그러면 너무 소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좀 늘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법관의 추천 방식 자체가 상당히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서 상당한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지난번 상고심 재판과 관련된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이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 1명을 콕 집어서 솎아내는 식의 그런 모양새라고 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일종의 정치적 보복처럼 비추어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사법개혁이라는 정말 대의명분을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특히 회동설과 관련해서. 그게 마무리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이종근]
그런데 회동설은 어차피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나서서 자신들이 유튜브를 그대로 인용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없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저렇게 갈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담동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까지 끌었어요. 김의겸 의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혹이 있으면 본인이 해명하라.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해놓고 본인보고 해명하라고 하는 그런 엎어쓰기가 계속될 겁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의 상황이 아예 이것을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니까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정쟁을 계속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입니다. 대법원장은 1표에 불과해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만 나가면 5월 1일 파기환송이 책임져진다? 두 번째, 박범계 의원이 예전에 손범규 의원과 공방을 벌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범규 의원이 그거 한 10일 만에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했는데 박범계 의원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판사들 다 봅니다. 나도 판사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또 바꿉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대표, 우리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했으므로 우리는 보복하겠다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판단해도 그것 가지고 내려오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부터 폴란드의 두나, 그다음에 에르도완 트루키예, 전부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집권한 다음에 사법부가 문제가 있다고 사법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법관 늘리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을 자기들이 다 임명하고 그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난주 금요일날 부승찬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을 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마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수사로 이어질지, 수사로 이어진다면 과연 결론은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통일교 관련 수사로 또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권성동 의원 최근에 구속됐고 며칠 전에 특검이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당원명부에서 통일교 교인이 10만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거의 11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만큼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차재원]
아마 뉴스를 들었던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입당했다고? 당원이라고? 이런 반응이 상당히 주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국민의힘 당원 명단에 올라 있는 수가 500만 명이고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확보했다는 통일교 명단이 120만 명이고 그중 11~12만 명이 있다면 10%니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논리인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 500만이라는 숫자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확하게 만약에 따져보면 예를 들면 사망하신 분이라든지 탈당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저는 500만도 상당히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5000만에 500만이니까 10%라는 그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요.

[앵커]
언뜻 들으면 그게 통계학적으로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차재원]
통계학적으로 맞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500만 명이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실제 활동하는 당원 수와 그걸 명백, 정확하게 우리가 검증을 해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를 갖다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들여다볼 부분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앗, 뜨거워 하는 식으로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 당심이 80% 작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만 명이란 사람이 만약 책임당원으로 다 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당내의 대표, 소위 말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하나의 잘못된 일종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책임 있는 공당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우리가 먼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언제,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정말 특정 교단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종근]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통일교나 혹은 특정 종교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혹에 저도 어느 정도는 의혹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통일교 윤 본부장이 문자를 보내서 후보님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면서 그 이외의 부분들, 예를 들어서 건진법사하고 이야기한 부분들에 그 당시에 권성동을 미느냐, 김기현을 미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눠진 것이 상당히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해명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는 사실 저는 이게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거꾸로 이렇게 제안을 해 볼게요. 이 통일교의 명부를 갖고 민주당 당원명부에서 크로스체크했을 때 몇 명 나올까. 진짜로 몇 명 나올까를.

[앵커]
민주당 명부 내부에서 통일교 수가?

[이종근]
그렇게 크로스체크했을 때 동명이인이 몇 명 나올까 크로스체크를 해 보면 이것보다 적게 나올까요? 왜냐하면 이게 정당법으로 문제가 되려면 특정이 돼야 돼요. 특정 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시기가 뭐죠? 2023년도 전당대회 시기에서 몇 개월 전에 공통된 인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름만이에요, 지금은. 여기에 주민번호 크로스체크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있고 그 이외에 안 된 것들이 시기도 특정이 안 됐고.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여러 가지 그다음 크로스체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고 11만 명이나 있다. 하나 더 있어요. 책임당원이냐도 체크가 안 됐어요. 책임당원이어야만 한 표가 있잖아요. 일반 당원인지 책임당원인지도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11만이나 통일교가 있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심사가 또 내일 있기 때문에 이게 통일교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내일 또 그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할 텐데 특검에 오늘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10시간이 넘어서 거의 11시간, 상당히 오랜 시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직전 검찰총장이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차재원]
그러니까 특검이 창이라고 한다면 전직 검찰총장은 아주 두꺼운 방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검사들의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이미 조사는 끝나고 난 뒤에 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아마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아마 핵심은 그거겠죠. 지난번 지귀연 판사가 구속 기간 산정을 날짜에서 시간으로 바꾸면서 윤석열 당시 피고인을 석방하는 그런 상황에서 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느냐. 당시 검찰의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결국 위헌, 논란 하면서 결국은 석방지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고요. 그러면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하면서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구속 기간 산정하는 부분이 그동안 관행적인 날짜에서 시간으로 바꾸는 부분이 정말 그것이 문제가 있는가, 그 부분은 그럼 사후에라도 검찰이 보통항고를 통해서 이 부분을 따져봤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건 아니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통화인데 그것이 세 차례나 이뤄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당시 그때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서 대검 검사를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오늘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항고 얘기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말씀하셨듯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통점으로 묻고 있는 건 계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계엄과 관련해서 검사를 파견하려고 한 게 아니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판단을 한 게 아니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아무리 그래도 이 두 가지 사건으로 하루종일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은 단순한 거거든요. 검찰총장의 판단이고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질문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현재 드러난 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건 검찰총장 본인의 판단이었다고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3차례 통화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외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데 다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근거들, 예를 들어서 당시에 회의를 했던 대검 간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아직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드러나지 않은 무엇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길지 않겠다. 또 다른 혐의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럽게 추정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조사 이후에 앞으로 특검이 신병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