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 "조희대,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왜 빨리 해야 했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과 함께 독재정권을 이겨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란을 극복했던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 있는 시민과 함께 업계를 걸었던 동고동락의 역사였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더불어민주당 70년 역사를 만들어주신 국민과 당원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70주년을 맞이하여 당원이 주인 되는 당원주권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100년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힘차게 써내려가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다 함께 잘 사는 풍요로운 복지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년 전 오늘 평양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소위 9.19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의 1항입니다.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안전을 위한 이 절실한 합의서를 깬 것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2023년 11월 윤석열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감시 정찰을 재개했고, 북한도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남한과의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모두 자제하고 서로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겉으로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뒤로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은 채 비상계엄의 명분을 꾸며내려 평양 무인기 침투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대화와 신뢰관계를 통해 이룬 평화합의를 오직 자신의 권력, 안위를 위해 깨버린 것입니다. 대화와 협력 없이는 평화도 미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고 심리전 방송도 멈췄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축소, 비핵화로 가는 현실적인 3단계 북핵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막고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판사들,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승영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윤리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나 선고가 되고 나면 그것은 공공재로서 당연히 절차와 내용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런 명문의 말을 못합니까? 송승용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 해야 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몇몇 법관들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판사 내부 구성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법안 내용과는 별도로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의 법관 증원과 일반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겠다고 뒤늦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왜 진작 내란 정당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진작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찔끔...


YTN 조은지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