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까지 격돌..."입법 독재" vs "내란세력이 발목"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도 여야는 특검 수사와 사법 개혁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각종 개혁 입법에 국민의힘이 입법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가시 돋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민의힘은 최근 여권의 검찰과 사법 개혁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전담 재판부를 두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헌 정당 해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현재 상황이 그런 위기적인 독재 상황으로 보시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는 나 의원 주장에 김 총리가 내란세력이라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그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우리 나 의원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논하시면서.]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내가 질문하는 시간이고요. 그거는 총리의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 잔당들이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내란을 종식해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법, 노조법 그리고 산재예방 대책 때문에 기업이 다 망한다, 투자자가 다 떠난다.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이 국익을 훼손하는 선 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 일단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총리는 일반적 헌법 원리상 연임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방송3법 통과를 놓고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 사실상 이것은 민노총에다가 중요한 방송사 경영권을 다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직권 면직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총리님께서 대통령께 직권 면직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김 총리가 국회의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정부질문 내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의석에서도 고성이 터져 나왔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청해 달라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