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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1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다룹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을 놓고 특히 뜨거운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저 맥락은 우리 권력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입법부가 선정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놓은 구조 속에서 사법부는 사법권을 행사한다. 동의하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부정하시나요?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지금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지금 대통령의 발언하고 같이 일치하는데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뭐라고 말씀...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요.
[김민석 / 국무총리]
다른 방식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지적해 주시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이 인식은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친한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소장까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라. 헌법 101조에 사법부의 권력,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 이거는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중국식 공산당 모델에서. 선출된 최고인민대표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출된 독재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선출 독재라고 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나 의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답을 드려도 될까요? 나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나 의원님도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부분, 부분을 떼서 그것만 이야기하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체 맥락은 국민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하에서 나왔다는 것도 명료하고. 그런데 그 부분, 부분을 뗄 때는 나 의원님께서 제게 처음 질문하신 것은 분명히 대통령이 입법부가 정해놓은 것은, 결국 입법부에서 정한 법이라는 틀이겠죠. 그 틀 위에서 사법부가 사법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선출권력에 있어서 서열을 정하는 입법 독재 등등 중국식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그 첫 번째 대통령의 워딩과 문장이 무엇이 잘못이죠 하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전체를 갑자기 중국식이라고 하면 그 논리야말로 저는 중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나 의원님께서 특정한 대상을 참으로 나쁜 것이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논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삼권분립의 원리의 기본은 삼권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출된 권력만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선출 독재에 이른다는 말씀이고요. 입법부가 법을 정해서 사법부를 마음대로 제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때는 입법부도 그런 위헌적인 입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김민석 / 국무총리]
제가 드렸던 질문에는 답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선출독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 국회의장]
의원님들, 지금 대정부질의 하잖아요.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총리.
[우원식 / 국회의장]
나경원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을 총리가 답변을... 좀 조용히 계셔 보세요. 나경원 의원이 질의하시는 것을 국무총리가 답변하지 않습니까? 창과 방패고 그리고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를 서로 지적하고 또 반론도 제기하고 하면서 대정부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게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들도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두 분한테 토론할 수 있도록 좀 맡겨놓으시고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청객에는 우리 국민들 많이 와 계시고 저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토론하시도록 좀 내버려두시고 잘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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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1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다룹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을 놓고 특히 뜨거운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저 맥락은 우리 권력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입법부가 선정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놓은 구조 속에서 사법부는 사법권을 행사한다. 동의하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부정하시나요?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지금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지금 대통령의 발언하고 같이 일치하는데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뭐라고 말씀...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요.
[김민석 / 국무총리]
다른 방식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지적해 주시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이 인식은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친한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소장까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라. 헌법 101조에 사법부의 권력,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 이거는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중국식 공산당 모델에서. 선출된 최고인민대표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출된 독재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선출 독재라고 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나 의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답을 드려도 될까요? 나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나 의원님도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부분, 부분을 떼서 그것만 이야기하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체 맥락은 국민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하에서 나왔다는 것도 명료하고. 그런데 그 부분, 부분을 뗄 때는 나 의원님께서 제게 처음 질문하신 것은 분명히 대통령이 입법부가 정해놓은 것은, 결국 입법부에서 정한 법이라는 틀이겠죠. 그 틀 위에서 사법부가 사법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선출권력에 있어서 서열을 정하는 입법 독재 등등 중국식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그 첫 번째 대통령의 워딩과 문장이 무엇이 잘못이죠 하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전체를 갑자기 중국식이라고 하면 그 논리야말로 저는 중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나 의원님께서 특정한 대상을 참으로 나쁜 것이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논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삼권분립의 원리의 기본은 삼권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출된 권력만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선출 독재에 이른다는 말씀이고요. 입법부가 법을 정해서 사법부를 마음대로 제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때는 입법부도 그런 위헌적인 입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김민석 / 국무총리]
제가 드렸던 질문에는 답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선출독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 국회의장]
의원님들, 지금 대정부질의 하잖아요.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총리.
[우원식 / 국회의장]
나경원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을 총리가 답변을... 좀 조용히 계셔 보세요. 나경원 의원이 질의하시는 것을 국무총리가 답변하지 않습니까? 창과 방패고 그리고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를 서로 지적하고 또 반론도 제기하고 하면서 대정부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게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들도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두 분한테 토론할 수 있도록 좀 맡겨놓으시고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청객에는 우리 국민들 많이 와 계시고 저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토론하시도록 좀 내버려두시고 잘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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