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2025.09.18.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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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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