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거취' 공방 계속..."사퇴하라"·"저열한 방식"

'조희대 거취' 공방 계속..."사퇴하라"·"저열한 방식"

2025.09.17. 오후 5: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여권에서 불붙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정치권 내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전에 한덕수 전 총리와 '비밀 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꺼내며 특검 수사까지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또 저열한 방식을 쓴다고 받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에 한덕수 전 총리와 '비밀 회동'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 5월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꺼냈던 의혹을,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다시 소환한 건데요.

조 대법원장이 당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건데, 확실한 증거는 없이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제보라며 떠돌던 의혹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이 의혹을 거론하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에 휩싸였다며, 명예를 유지할 길이 무엇인지 판단해 보라고 발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당내에선 이런 정 대표의 모습이 사법개혁에 반발하는 사법부 압박 차원이란 반응도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거나 탄핵해야 한다는 등 강경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더 나아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를 교체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탄핵안까지 준비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청담동 술자리'가 떠오른다는 반응입니다.

또 민주당의 '조희대 사퇴' 압박은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또 근거도 없는 의혹을 비틀어 사퇴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며 부메랑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한 발언도, 대법원장을 겨냥한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은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으로 읽힌다며, 뒤에 숨지 말고 성찰과 반성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여야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격돌하고 있죠.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자리했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지수 등 정부 성과를 강조하려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 등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내수 침체 국면에서 돈이 돌아야 하는 만큼,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엄호했습니다.

정태호 의원 역시 이재명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과 정상화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거 같다고 추켜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민생 지원금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돈 뿌리기'로 묘사하며,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만 떠안길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김상훈 의원은 여권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엔 쇠망치를 들려주는 격이라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오해, 과장, 불확실성에서 오는 현장 문제는 알고 있다며, 보완 입법은 아니더라도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 답했습니다.

여야는 또 상법 개정안 등 서로 시각을 달리하는 경제 현안을 두고도 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