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압박하는 민주...국힘 "대통령 탄핵 검토" 맞불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 개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청래 대표가 띄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하루 사이 민주당 전체로 확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지연 의혹에 침묵하던 대법원이 사법개혁 움직임에는 반발하고 있다면서, 그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기득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사법권 침해라며 집단 반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입은 분들의 민낯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거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건 명백한 '정치 개입'이니, 명분은 충분하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내란의 시기에 대선 후보를 법원이 스스로 교체하게끔 나섰던 이 상황들만큼 반헌법적 위헌적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초강수를 두는 건, 정기국회 안에 대법관 증원과 내란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인질 삼아 고위 법관들을 압박하는, 일종의 기선 제압이라는 해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응 전략도 논의했는데,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로 국민적 위기감이 커졌다는 판단 끝에, 국회 밖까지 대여 투쟁 전선을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더이상 국회의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야당은 나아가, 사퇴 압박을 고리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탄핵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자, 민주당은 정권을 잃자 이성까지 잃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카드'로 대국민 여론전과 내부결집까지 동시에 노리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한경희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