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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더 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 시각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라고요.
[기자]
시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는데, 오늘 아침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가세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정 대표는 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위헌 논란을 거듭 일축하면서, 이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한 일이 없다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를 전담할 재판부도 필요하다며,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사퇴론'을 고리로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만큼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어,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조 대법원장 사퇴나 탄핵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5개 재판이 재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는) 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헌법 명령에 따라 임기를 마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사퇴 겁박을 규탄하며, 법원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신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첫날 주요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내란재판부 설치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거듭 내란 심판론을 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노상원 수첩이 현실이 됐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의장도 구천을 떠돌았을 거라며, 관련한 문제적 발언을 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극우적 망동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내란 좀비들이 검찰, 경찰, 사법부까지 침투해 있다면서, 총리에게 정부 산하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과감한 인사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여당 대표 뒤에 숨어 대법원장을 찍어 내리려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돌연변이 제도로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법원장 사퇴 필요성을 묻는 임 의원 질문에, 국민이 사법부와 대법원장의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다며 에둘러 힘을 실었습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엔,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일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노상원 수첩' 관련 망언을 규탄하는 국회 피케팅을 이어간단 방침입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에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비대위로 새 출발했고,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했죠.
[기자]
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내란 숙주 정치검찰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오는 25일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면, 국회 개혁은 중간 기착지라며, 내란 사태에 반성 없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확대 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이 함께하는 '정부-제정당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혁신당이 광복절 특별사면 한 달 만에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로 첫발을 내디딘 날이기도 합니다.
조 위원장은 성 비위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이 법률적 절차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자신부터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대위원장이 독배라며 말리는 분도 많았지만 계산적으로 정치하지 않겠다면서, 책임지고 피해자 치유와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통과 통합, 치유를 원칙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면서, 2차 가해에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 3자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피해자 요구를 묵살한 채 조국을 비대위원장으로 단독 추대한 건 또다시 상처를 준 거라며, '이러나저러나 조국밖엔 답이 없다'는 혁신당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논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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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더 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 시각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라고요.
[기자]
시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는데, 오늘 아침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가세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정 대표는 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위헌 논란을 거듭 일축하면서, 이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한 일이 없다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를 전담할 재판부도 필요하다며,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사퇴론'을 고리로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만큼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어,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조 대법원장 사퇴나 탄핵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5개 재판이 재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는) 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헌법 명령에 따라 임기를 마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사퇴 겁박을 규탄하며, 법원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신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첫날 주요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내란재판부 설치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거듭 내란 심판론을 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노상원 수첩이 현실이 됐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의장도 구천을 떠돌았을 거라며, 관련한 문제적 발언을 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극우적 망동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내란 좀비들이 검찰, 경찰, 사법부까지 침투해 있다면서, 총리에게 정부 산하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과감한 인사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여당 대표 뒤에 숨어 대법원장을 찍어 내리려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돌연변이 제도로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법원장 사퇴 필요성을 묻는 임 의원 질문에, 국민이 사법부와 대법원장의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다며 에둘러 힘을 실었습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엔,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일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노상원 수첩' 관련 망언을 규탄하는 국회 피케팅을 이어간단 방침입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에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비대위로 새 출발했고,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했죠.
[기자]
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내란 숙주 정치검찰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오는 25일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면, 국회 개혁은 중간 기착지라며, 내란 사태에 반성 없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확대 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이 함께하는 '정부-제정당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혁신당이 광복절 특별사면 한 달 만에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로 첫발을 내디딘 날이기도 합니다.
조 위원장은 성 비위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이 법률적 절차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자신부터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대위원장이 독배라며 말리는 분도 많았지만 계산적으로 정치하지 않겠다면서, 책임지고 피해자 치유와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통과 통합, 치유를 원칙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면서, 2차 가해에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 3자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피해자 요구를 묵살한 채 조국을 비대위원장으로 단독 추대한 건 또다시 상처를 준 거라며, '이러나저러나 조국밖엔 답이 없다'는 혁신당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논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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