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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90분으로 예정됐었는데150분간 진행됐고요. 일단 전반적인 평부터 들어볼까요.
[강성필]
일단 지난 기자회견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15개의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21개의 질문으로 더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었습니다. 저는 100일이면 사실상 길다면 길지만 그래도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100일 동안의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어떤 방향이 정해진 시간이고 앞으로의 평가는 향후 1년 기자회견 때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일 동안에 방향은 제대로 설정했던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 그리고 자본시장을 선진화,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내란 척결하고 검찰개혁 이뤄내겠다는 방향이 국민들께 잘 전달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일 동안 성과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3000을 돌파하면서 그제는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정상화가 되었다는 것이 지난 100일 동안에 부족하지만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박민영]
구색은 맞췄지만 내용은 정말 형편없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경제관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몇 개만 짚어보자면 고신용자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이 돈을 열심히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구 과연 대출을 굳이 빌려주겠습니까? 대출시장 자체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적절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발 더 나아가서 GDP 대비 국가부채가 100%를 넘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OECD 평균을 내보니까 100% 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같은 국가들,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기축통화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부채를 감당할 역량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비기축국입니다. 그리고 비기축국들을 15개 국가를 평가 냈을 때는 50%대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2029년까지 58%를 넘을 거라고 하는데 이미 한 해 이자 부담만 30조가 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된 인식,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경제관을 설파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태롭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경제지표가 죄다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앵커]
경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주도를 하고 후속 작업도 1년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어요.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고 했는데. 여당 강경파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을 선을 긋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강성필]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님께서 구더기가 싫어서 장독 없애서야 되겠느냐는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논쟁이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 다음에 중수청을 법무부로 두느냐 행안부로 두느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행안부로 가기로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소청에 남아 있는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여당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까지는 그나마 우리가 양보할 수 있지만 직접수사권, 보완수사권을 준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사들이 잘하겠다, 반성하겠다 했지만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들이 그렇지 않았는데 또 이들의 선의만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여당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많이 그렇게 걱정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든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내용상 충실해야 될 임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검사라는 말만 200개가 있는데 이것을 개헌 없이 다 고쳐나가는 것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과거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까지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뚜렷한 성과가 없으면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지 못하면 또 그런 사태가 반복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검사가 됐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서 토론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율해 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심증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자신이 검찰 권력의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도 감정을 배제하겠다,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민영]
정부 여당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자체가 굉장히 표리부동하고 모순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검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사기소권을 분리하자고 검찰개혁을 하고 있으면서 왜 자신들에게는 수사기소권이 합치된 특검 수사를 지시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순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차피 검찰개혁되면 검찰이 해체될 텐데 돌아갈 집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스스로도 모순된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경찰을 통한 수사가 비인권적이고 잘못된 행태들이 많이 노출됐었기 때문에 인권보장을 위해 출범한 것이 검찰이었거든요. 검찰 내부에서 일부 문제가 노출됐다고 해서 과거 이미 잘못이 발견됐던 그런 체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 인식과 해결책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정부여당에서 제시했다라고 하는 정부조직법 이른바 형사소송 체계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 법률자문비가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피해 구제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느냐. 일반적인 피해자들,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복잡한 수사망과 형사소송 체계에 수혜를 보는 것은 피고인, 가해자, 부패한 정치인들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줬습니다.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더라고요.
[강성필]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헌법에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입법부가 정한 것을 사법부가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혹여라도 위험이나 혹은 위법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토론과 고민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법원에 가면 가정법원이 따로 있듯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나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계의 공평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분들로부터 판사를 추천을 받으면 되고. 그 추천된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오히려 내란재판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내란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왜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도 여덟 번째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사에도 거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늘어지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내란을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란재판부와 관련된 필요성이 상당히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위헌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박민영]
그렇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위헌이라고 하는 입장을 냈죠. 그리고 대통령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아닌 것이고요.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사법기관에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국민 기자회견 장소였다고 하더라도 말을 아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무리수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왜 위헌성이 없습니까?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특별재판부로 인정된 것은 딱 하나 군사법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하는 게 아니고서야 위헌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헌법에 또다시 보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입법부가 재판부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내란특별재판부가 됐건 내란전담재판부가 됐건 잘못된 처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전임 정부가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만 2년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사법부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인민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거기서 설정한 시스템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언급이었거든요.
[박민영]
그 입법부의 권한도 헌법에 기반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헌법에 배치되는 법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입법부가 만약에 그런 헌법에 반하는 법률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헌법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헌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법률로서 모든 국가 시스템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입법독재를 하겠다고 하는 선언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강성필]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특별재판부 하면서 이게 특별히 필요한 법안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전담재판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는 여러 가지 법원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법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판사들 중에서 내란재판과 관련된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 예를 들어서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 이거 말고 다른 재판도 진행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재판이 늘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란과 관련된 것만 따로 전담으로 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또 임명조차도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이다. 혹여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토론을 거쳐서 수정해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서 민주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혹평이 나왔어요. 장동혁 대표가 3통분립이라는 단어를 꺼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장동혁 대표께서 얼마 전에 대통령 만나서 좋게 얘기하시고 웃으면서 얘기하시고 손잡고 하셨는데 갑자기 여의도 돌아가서 삼통분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한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4년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100일 됐는데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고 충정로 대통령은 또 무슨 말입니까? 누가 김어준 씨를 대통령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유튜버예요. 물론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의도의 장동혁이 있고 미국에 지금 전한길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광화문에는 전광훈 목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별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세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실까 의문입니다.
[박민영]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죠. 저희한테 악수도 하자라고 하고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양보해야 한다라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온기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란과 청산을 20차례씩이나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협치를 깨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한 발 더 나아가서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과 협치 의사까지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했던 것이고. 급기야 어제는 더한 해프닝들이 있었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와 저희 송언석 원내대표가 3대 특검과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이 14시간 만에 깨졌습니다. 더군다나 당 대표가 원내대표를 향해서 다시 해 오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교감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나는 몰랐다고 빠져나가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의 불협화음을 보여주고 정청래 대표는 지시를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이 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여당 내 권력구조 자체가 굉장히 혼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없는 상황을 정부 여당이 만들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특검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서 민주당 투톱의 충돌이 있었는데 당에서는 이걸 미리 알지 못했다는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무슨 소리냐, 이걸 나 혼자 하겠느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강성필]
일단 대통령은 이 이슈에서 빠져나갔다는 것부터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 다 근무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 있어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당 대표실에서는 원내대표가 협상장에 나가서 협상을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략의 큰 틀만 정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고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고 상대방의 마지노선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한선과 마지노선을 정해서 이 안에서 전권을 가지고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협상력이 더 좋다, 누구는 협상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이 차이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대통령실도 당 대표도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거 하나는 우리가 관철해야 된다. 이거 하나는 내줘도 되겠다, 이 정도만 내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빠져버렸다, 회피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과연 당 지도부하고 상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음이 났는데 당연히 상의를 했겠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 일을 저 혼자 했겠습니까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상의 결과가 좋으면 다 같이 좋은 건데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당내에서 바로 반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뭐냐?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라고 생각하고 당원들의 마음인데 이것을 지도부가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소홀히 여겼는지 크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만 지난 밤에 있었던 협상 파기에 대해서, 협상 결렬에 대해서 그렇게 혼자서 총대를 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도부가 다 같이 똑같이 동등하게 잘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영]
조금만 저희 당 입장을 덧붙이자면 저희 당내에서도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주당은 특검 30일 연장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별 타격감이 없습니다. 이미 특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동어반복적인 수사만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는 특검수사관들도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과 정부 여당 입장에서 기간 연장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협상을 한 거거든요.
기간 연장 하나만 내주고 나서 나머지, 금융기관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협상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무위에서 윤한홍 국민의힘이 의원이 위원장 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잘한 협상을 단독으로 하지 않았을 건데 강성 지지층들이 반발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강성 지지층들의 그런 원성을 이기지 못해서 무리하게 협상을 파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집권을 하고 나서도 이른바 짠물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당 주도로 어떤 협상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제 사건이었습니다.
[강성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난 6월에 통과된 특검법을 우리가 1차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통과된 것을 2차라고 가정했을 때 1차 특검법의 수사기간의 연장의 준비기간이 20일이고 그다음에 본수사기간이 90일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원한다고 하면 30일은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재가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밤에 국민의힘과 협의를 했던 수사기간이라는 거는 90 플러스 30 플러스 30인데 30일을 없애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기간이 준비기간이 20일인데 그때 5일밖에 쓰지 않아서 15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기간은 사실상 15일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내밀한 디테일한 것을 국민들이 다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는 요건이 당 지도부에게 받아들여져서 상황이 제대로 바로잡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그런 상황인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정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지도부 선에서 더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사안들은 없는 건가요?
[강성필]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혼자서 이 논란에서 다 뒤집어쓰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억울했던 거죠.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법도 중요하지만 앞서 박민영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조직법 통과가 원내대표한테 상당히 큰 숙제인 거예요. 9월 25일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서 이재명 정부에 제대로 된 조직을 뒷받침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협상장에 나섰고 협상장에 나설 때도 어쨌든 나름대로 본인은 다 협의를 했는데 이 모든 화살이 본인에게 돌아오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나름대로 할 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 그거는 국민의힘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답게, 또 김병기 원내대표의 서운함을 받아주신 거고 또 본인이 사과함으로써 일단락을 한 겁니다.
[박민영]
짧게만 덧붙이자면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가 100일 기자회견이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인공이 돼야 될 그런 아침에 여당이 굉장히 소란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자들에게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제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의 이런 해프닝이 아침부터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알고 계셨냐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책임한 장면을 연출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원내대표에게 뒤집어씌웠다고 하는 비판을 피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 사태에서 정청래 대표가 가장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박민영]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강제적으로 종료를 할 수 있거든요. 의석수가 3분의 2 이상이 되면 그렇게 조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강력한 방식으로 항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여당의 선의에 기대서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 잘 협치를 해보시라라고 이야기한 그 말을 믿고 또 한 번 협상에 나섰고 저희 내부에서도 불리하다라는 말까지 나왔던 그런 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먼저 박차고 나가서 오히려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남탓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목도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더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고 국민들께 더 대대적으로 이런 문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이런 문제인식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래는 의원들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었는데. 어제 단체로 표결에 불참했더라고요?
[박민영]
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에 의한 협치 거부, 그리고 특검에 의한 지나친 야당 탄압, 이런 장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와 전혀 별개로 권성동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달라. 나와의 사감을 빼놓고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익히 경험했던 것처럼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국회 특권에 기대서 누구보다 사법리스크를 방어해 왔던 것은 민주당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명까지 했던 그 약속을 똑바로 지킨 것이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수사에 임한 만큼 이번 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는데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은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강성필]
권성동 의원이 당당하게 임했다고 하는데 지금 쇼핑백에 돈 받은 것 갖고 현금 1억을 중식당에서 받은 것 같고 이것도 없애기 위해서 같은 공범으로 지목된 분하고 전화통화를 시도했던 분이 당당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들을까 걱정인 거고요. 일단 국민의힘은 찬성을 했었어야 됩니다, 전원이. 왜? 본인들이 얼마나 불체포특권 우리는 포기했다고 자랑했습니까? 생색내고. 그러면서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에 당신들은 왜 불체포특권 포기 안 하냐고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왜 본인들은 찬성표를 던졌어야지 왜 퇴장하는 거예요? 요즘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전략은 그냥 퇴장입니다. 불리하면 퇴장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것이고. 전략적으로 봐도 찬성표를 왜 던졌어야 됐느냐? 기각이 되면 봐라, 우리는 떳떳하지 않냐. 당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알고 우리는 찬성표 던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고. 발부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비위와 부정과는 단절을 하는 그런 정당이다. 우리 같은 현역이라고 감싸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야죠.
그런데 그 두 가지 명분을 놓쳐버렸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마음속으로 불안할 거예요. 권성동 의원이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더 많은 비위행위를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고 지목되고 있는 정황이 있는 1억 원 그리고 쇼핑백,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불법적인 대선자금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불법적인 대선자금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돈을 준 사람이 문자를 보냈잖아요. 적지만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 여기에서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후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심들이 수사를 통해서 진실로 드러나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선거 때 받았던 국고보조금 400억 원 정도를 다시 환수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민영]
조금 반론을 드리자면 이게 입증된 게 별로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공여자, 통일교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중에서도 근거라고 하는 것도 메모지에 큰 거 한 장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만나서 큰절을 했다. 이 정도의 정황상의 내용에 불과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자금의 흐름들을 모두 다 입증해야 됩니다. 어디서 자금을 낳고 어떻게 공여를 했고 그 공여된 자금들을 어떻게 쓰였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혐의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주장을 학있기 때문에 그랬을 확률이 큽니다. 만약에 진술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왜 이렇게 한 측에서 불리한 진술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위해서 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전에도 홍준표 전 시장도 비슷한 혐의를 통해서 영장 청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각이 됐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거 전례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항의하는 입장에서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이걸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앵커]
전략적으로라도 어제 국민의힘은 찬성표를 던졌어야 됐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민영]
권성동 의원이 자기 손으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고 하는 것이 이대표성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의 잘못된 행태, 더군다나 14시간 만에 협상까지 뒤집어버리는 강성 지지층에 휩쓸리는 것에 동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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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90분으로 예정됐었는데150분간 진행됐고요. 일단 전반적인 평부터 들어볼까요.
[강성필]
일단 지난 기자회견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15개의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21개의 질문으로 더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었습니다. 저는 100일이면 사실상 길다면 길지만 그래도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100일 동안의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어떤 방향이 정해진 시간이고 앞으로의 평가는 향후 1년 기자회견 때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일 동안에 방향은 제대로 설정했던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 그리고 자본시장을 선진화,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내란 척결하고 검찰개혁 이뤄내겠다는 방향이 국민들께 잘 전달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일 동안 성과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3000을 돌파하면서 그제는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정상화가 되었다는 것이 지난 100일 동안에 부족하지만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박민영]
구색은 맞췄지만 내용은 정말 형편없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경제관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몇 개만 짚어보자면 고신용자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이 돈을 열심히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구 과연 대출을 굳이 빌려주겠습니까? 대출시장 자체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적절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발 더 나아가서 GDP 대비 국가부채가 100%를 넘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OECD 평균을 내보니까 100% 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같은 국가들,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기축통화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부채를 감당할 역량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비기축국입니다. 그리고 비기축국들을 15개 국가를 평가 냈을 때는 50%대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2029년까지 58%를 넘을 거라고 하는데 이미 한 해 이자 부담만 30조가 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된 인식,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경제관을 설파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태롭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경제지표가 죄다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앵커]
경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주도를 하고 후속 작업도 1년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어요.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고 했는데. 여당 강경파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을 선을 긋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강성필]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님께서 구더기가 싫어서 장독 없애서야 되겠느냐는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논쟁이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 다음에 중수청을 법무부로 두느냐 행안부로 두느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행안부로 가기로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소청에 남아 있는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여당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까지는 그나마 우리가 양보할 수 있지만 직접수사권, 보완수사권을 준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사들이 잘하겠다, 반성하겠다 했지만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들이 그렇지 않았는데 또 이들의 선의만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여당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많이 그렇게 걱정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든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내용상 충실해야 될 임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검사라는 말만 200개가 있는데 이것을 개헌 없이 다 고쳐나가는 것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과거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까지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뚜렷한 성과가 없으면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지 못하면 또 그런 사태가 반복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검사가 됐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서 토론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율해 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심증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자신이 검찰 권력의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도 감정을 배제하겠다,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민영]
정부 여당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자체가 굉장히 표리부동하고 모순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검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사기소권을 분리하자고 검찰개혁을 하고 있으면서 왜 자신들에게는 수사기소권이 합치된 특검 수사를 지시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순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차피 검찰개혁되면 검찰이 해체될 텐데 돌아갈 집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스스로도 모순된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경찰을 통한 수사가 비인권적이고 잘못된 행태들이 많이 노출됐었기 때문에 인권보장을 위해 출범한 것이 검찰이었거든요. 검찰 내부에서 일부 문제가 노출됐다고 해서 과거 이미 잘못이 발견됐던 그런 체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 인식과 해결책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정부여당에서 제시했다라고 하는 정부조직법 이른바 형사소송 체계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 법률자문비가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피해 구제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느냐. 일반적인 피해자들,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복잡한 수사망과 형사소송 체계에 수혜를 보는 것은 피고인, 가해자, 부패한 정치인들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줬습니다.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더라고요.
[강성필]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헌법에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입법부가 정한 것을 사법부가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혹여라도 위험이나 혹은 위법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토론과 고민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법원에 가면 가정법원이 따로 있듯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나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계의 공평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분들로부터 판사를 추천을 받으면 되고. 그 추천된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오히려 내란재판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내란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왜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도 여덟 번째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사에도 거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늘어지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내란을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란재판부와 관련된 필요성이 상당히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위헌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박민영]
그렇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위헌이라고 하는 입장을 냈죠. 그리고 대통령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아닌 것이고요.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사법기관에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국민 기자회견 장소였다고 하더라도 말을 아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무리수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왜 위헌성이 없습니까?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특별재판부로 인정된 것은 딱 하나 군사법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하는 게 아니고서야 위헌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헌법에 또다시 보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입법부가 재판부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내란특별재판부가 됐건 내란전담재판부가 됐건 잘못된 처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전임 정부가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만 2년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사법부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인민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거기서 설정한 시스템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언급이었거든요.
[박민영]
그 입법부의 권한도 헌법에 기반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헌법에 배치되는 법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입법부가 만약에 그런 헌법에 반하는 법률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헌법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헌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법률로서 모든 국가 시스템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입법독재를 하겠다고 하는 선언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강성필]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특별재판부 하면서 이게 특별히 필요한 법안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전담재판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는 여러 가지 법원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법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판사들 중에서 내란재판과 관련된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 예를 들어서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 이거 말고 다른 재판도 진행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재판이 늘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란과 관련된 것만 따로 전담으로 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또 임명조차도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이다. 혹여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토론을 거쳐서 수정해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서 민주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혹평이 나왔어요. 장동혁 대표가 3통분립이라는 단어를 꺼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장동혁 대표께서 얼마 전에 대통령 만나서 좋게 얘기하시고 웃으면서 얘기하시고 손잡고 하셨는데 갑자기 여의도 돌아가서 삼통분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한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4년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100일 됐는데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고 충정로 대통령은 또 무슨 말입니까? 누가 김어준 씨를 대통령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유튜버예요. 물론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의도의 장동혁이 있고 미국에 지금 전한길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광화문에는 전광훈 목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별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세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실까 의문입니다.
[박민영]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죠. 저희한테 악수도 하자라고 하고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양보해야 한다라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온기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란과 청산을 20차례씩이나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협치를 깨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한 발 더 나아가서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과 협치 의사까지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했던 것이고. 급기야 어제는 더한 해프닝들이 있었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와 저희 송언석 원내대표가 3대 특검과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이 14시간 만에 깨졌습니다. 더군다나 당 대표가 원내대표를 향해서 다시 해 오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교감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나는 몰랐다고 빠져나가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의 불협화음을 보여주고 정청래 대표는 지시를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이 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여당 내 권력구조 자체가 굉장히 혼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없는 상황을 정부 여당이 만들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특검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서 민주당 투톱의 충돌이 있었는데 당에서는 이걸 미리 알지 못했다는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무슨 소리냐, 이걸 나 혼자 하겠느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강성필]
일단 대통령은 이 이슈에서 빠져나갔다는 것부터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 다 근무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 있어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당 대표실에서는 원내대표가 협상장에 나가서 협상을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략의 큰 틀만 정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고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고 상대방의 마지노선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한선과 마지노선을 정해서 이 안에서 전권을 가지고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협상력이 더 좋다, 누구는 협상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이 차이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대통령실도 당 대표도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거 하나는 우리가 관철해야 된다. 이거 하나는 내줘도 되겠다, 이 정도만 내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빠져버렸다, 회피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과연 당 지도부하고 상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음이 났는데 당연히 상의를 했겠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 일을 저 혼자 했겠습니까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상의 결과가 좋으면 다 같이 좋은 건데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당내에서 바로 반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뭐냐?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라고 생각하고 당원들의 마음인데 이것을 지도부가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소홀히 여겼는지 크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만 지난 밤에 있었던 협상 파기에 대해서, 협상 결렬에 대해서 그렇게 혼자서 총대를 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도부가 다 같이 똑같이 동등하게 잘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영]
조금만 저희 당 입장을 덧붙이자면 저희 당내에서도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주당은 특검 30일 연장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별 타격감이 없습니다. 이미 특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동어반복적인 수사만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는 특검수사관들도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과 정부 여당 입장에서 기간 연장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협상을 한 거거든요.
기간 연장 하나만 내주고 나서 나머지, 금융기관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협상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무위에서 윤한홍 국민의힘이 의원이 위원장 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잘한 협상을 단독으로 하지 않았을 건데 강성 지지층들이 반발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강성 지지층들의 그런 원성을 이기지 못해서 무리하게 협상을 파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집권을 하고 나서도 이른바 짠물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당 주도로 어떤 협상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제 사건이었습니다.
[강성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난 6월에 통과된 특검법을 우리가 1차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통과된 것을 2차라고 가정했을 때 1차 특검법의 수사기간의 연장의 준비기간이 20일이고 그다음에 본수사기간이 90일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원한다고 하면 30일은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재가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밤에 국민의힘과 협의를 했던 수사기간이라는 거는 90 플러스 30 플러스 30인데 30일을 없애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기간이 준비기간이 20일인데 그때 5일밖에 쓰지 않아서 15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기간은 사실상 15일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내밀한 디테일한 것을 국민들이 다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는 요건이 당 지도부에게 받아들여져서 상황이 제대로 바로잡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그런 상황인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정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지도부 선에서 더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사안들은 없는 건가요?
[강성필]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혼자서 이 논란에서 다 뒤집어쓰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억울했던 거죠.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법도 중요하지만 앞서 박민영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조직법 통과가 원내대표한테 상당히 큰 숙제인 거예요. 9월 25일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서 이재명 정부에 제대로 된 조직을 뒷받침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협상장에 나섰고 협상장에 나설 때도 어쨌든 나름대로 본인은 다 협의를 했는데 이 모든 화살이 본인에게 돌아오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나름대로 할 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 그거는 국민의힘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답게, 또 김병기 원내대표의 서운함을 받아주신 거고 또 본인이 사과함으로써 일단락을 한 겁니다.
[박민영]
짧게만 덧붙이자면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가 100일 기자회견이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인공이 돼야 될 그런 아침에 여당이 굉장히 소란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자들에게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제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의 이런 해프닝이 아침부터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알고 계셨냐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책임한 장면을 연출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원내대표에게 뒤집어씌웠다고 하는 비판을 피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 사태에서 정청래 대표가 가장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박민영]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강제적으로 종료를 할 수 있거든요. 의석수가 3분의 2 이상이 되면 그렇게 조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강력한 방식으로 항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여당의 선의에 기대서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 잘 협치를 해보시라라고 이야기한 그 말을 믿고 또 한 번 협상에 나섰고 저희 내부에서도 불리하다라는 말까지 나왔던 그런 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먼저 박차고 나가서 오히려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남탓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목도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더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고 국민들께 더 대대적으로 이런 문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이런 문제인식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래는 의원들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었는데. 어제 단체로 표결에 불참했더라고요?
[박민영]
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에 의한 협치 거부, 그리고 특검에 의한 지나친 야당 탄압, 이런 장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와 전혀 별개로 권성동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달라. 나와의 사감을 빼놓고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익히 경험했던 것처럼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국회 특권에 기대서 누구보다 사법리스크를 방어해 왔던 것은 민주당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명까지 했던 그 약속을 똑바로 지킨 것이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수사에 임한 만큼 이번 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는데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은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강성필]
권성동 의원이 당당하게 임했다고 하는데 지금 쇼핑백에 돈 받은 것 갖고 현금 1억을 중식당에서 받은 것 같고 이것도 없애기 위해서 같은 공범으로 지목된 분하고 전화통화를 시도했던 분이 당당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들을까 걱정인 거고요. 일단 국민의힘은 찬성을 했었어야 됩니다, 전원이. 왜? 본인들이 얼마나 불체포특권 우리는 포기했다고 자랑했습니까? 생색내고. 그러면서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에 당신들은 왜 불체포특권 포기 안 하냐고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왜 본인들은 찬성표를 던졌어야지 왜 퇴장하는 거예요? 요즘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전략은 그냥 퇴장입니다. 불리하면 퇴장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것이고. 전략적으로 봐도 찬성표를 왜 던졌어야 됐느냐? 기각이 되면 봐라, 우리는 떳떳하지 않냐. 당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알고 우리는 찬성표 던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고. 발부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비위와 부정과는 단절을 하는 그런 정당이다. 우리 같은 현역이라고 감싸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야죠.
그런데 그 두 가지 명분을 놓쳐버렸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마음속으로 불안할 거예요. 권성동 의원이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더 많은 비위행위를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고 지목되고 있는 정황이 있는 1억 원 그리고 쇼핑백,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불법적인 대선자금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불법적인 대선자금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돈을 준 사람이 문자를 보냈잖아요. 적지만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 여기에서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후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심들이 수사를 통해서 진실로 드러나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선거 때 받았던 국고보조금 400억 원 정도를 다시 환수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민영]
조금 반론을 드리자면 이게 입증된 게 별로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공여자, 통일교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중에서도 근거라고 하는 것도 메모지에 큰 거 한 장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만나서 큰절을 했다. 이 정도의 정황상의 내용에 불과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자금의 흐름들을 모두 다 입증해야 됩니다. 어디서 자금을 낳고 어떻게 공여를 했고 그 공여된 자금들을 어떻게 쓰였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혐의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주장을 학있기 때문에 그랬을 확률이 큽니다. 만약에 진술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왜 이렇게 한 측에서 불리한 진술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위해서 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전에도 홍준표 전 시장도 비슷한 혐의를 통해서 영장 청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각이 됐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거 전례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항의하는 입장에서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이걸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앵커]
전략적으로라도 어제 국민의힘은 찬성표를 던졌어야 됐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민영]
권성동 의원이 자기 손으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고 하는 것이 이대표성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의 잘못된 행태, 더군다나 14시간 만에 협상까지 뒤집어버리는 강성 지지층에 휩쓸리는 것에 동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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