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뒷받침 못 해"...비자 개선 협의 착수

[앵커]
한미 양국은 미국의 비자 제도가 우리 대미투자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하고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 측에서 우리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확답을 했다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협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우여곡절 끝에 귀국 일정이 잡히긴 했는데 무엇보다 재발방지가 중요하겠죠.

[기자]
네, 우리 국민 구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현지로 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미국 비자 제도가 대미투자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사안이 한미관계에 큰 위기로 번질 수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무단, 워킹그룹을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미국에 다시 갈 때 불이익이 없을 거란 미국 측 입장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비자 사례마다 추가 협의를 해야 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단기 출장용 B-1 비자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전자여행허가제, ESTA를 통해 미국에 간 사례가 다수인데요.

재입국 시 비자가 만료됐다면 재발급받을 때,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재입국 때 걸림돌이 없도록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단 겁니다.

외교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 국무부와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꾸리기에 앞서 새로운 유형의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우리 국민은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오는 거죠.

[기자]
외교부는 추방은 미국 이민법상 추방 명령에 따른 조치로 재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수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이익이 없다는 미국 측 확답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귀국 형식은 자진 출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애초 비자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 자체를 인정할 수 없지만, 일단 안전하고 신속한 귀국이 시급해 미국 측과 위법성 여부를 논쟁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정당하게 법 집행을 했다는 입장이라, 이번 구금 사태를 두고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이번 사태는 동맹관계에 적잖은 후유증을 남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