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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1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 3대 특검, 김건희만 3개월 연장… 나머지는 예정대로 절충 가능
- 당내 반발이 합의 뒤집었다… 본회의 직전까지 수정안 여지
- 경선 구조가 강경화 부추겨… 대통령은 평가의 대상, 국회는 경선의 대상
- 검찰청→공소청 전환 시 헌법 불합치 문제부터 풀어야
김준일
- 정청래-김병기 사이 노선·주도권 이견 분명
- 조기 권력 분화 진행 중… 당대표·대선후보 겸직의 부작용
- 김어준 영향력 현실 권력화… 당내 논쟁 더 커질 것
- 특검 합의 파동, 협치 기류에 찬물
강찬호
- 여야 합의 뒤집기, 집권 여당의 신뢰 훼손
- ‘용산 대통령’ 따로, ‘여의도 대통령’ 따로 보인다
- 당이 강성 지지층 눈치 보면 국정 결정 번복 반복
- 징벌적 손배 추진하면서 유튜브 제외 논란, 기준 불투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네 계속해서 국회썰차 용일호 4부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는데요. 조금 전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3대 특검법 여야가 합의를 했다 그리고 오늘 처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합의가 어렵게 됐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의견을 전달해 와서 합의 파기가 되고 오늘 본회의 처리도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분명히 3대 특검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했거든요.
◇ 김용남 : 네 그러니까 3대 특검 개정안의 내용은 3개의 특검을 모두 기간 연장을 하고 파견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늘리는 안이었는데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기간 연장을 안 하고 조직도 많이 안 늘리는 걸로 합의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셌어요. 저도 단톡방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걸 어떻게 합의를 했지 이게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세게 반발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방금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지키기 어렵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 반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러면 그냥 원안 모두 다 기간 연장하고 조직도 더 늘리는 원안으로 갈 것이냐 그 법안이라는 건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거든요. 절충점을 찾자면 저는 3개 특검 중에 모두 다 기간 연장하는 것보다는 김건희 특검은 확실히 더 해야 될 게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오히려 몰아줘서 3개월 연장하고 나머지 2개 특검은 예정대로 150일 수사 기간으로 종료하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어떤 안으로 상정될지는
◆ 김영수 :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안에 어떻게 보면 사인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가 다 나왔잖아요.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이라는 거예요. 의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부 반발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걸 합의를 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내 권력 역학 관계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을 보세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나와서 대표 연설을 하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혼용무도다 그런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비판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정청래 대표가 전날에 연설했을 때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없었을 거다 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제발 그리 됐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유튜버가 촬영을 한 걸로 범인이 밝혀졌어요. 송언석 원내대표로 확인이 됐는데 본인은 NCND 부인도 안 하는 상황이고 정청래 대표는 막 자수하라 이거 이러니까 내란 정당 소리 듣지 마 그러고 험악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합의가 됐어 이게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당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이견이 상당히 있고 알력 다툼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내가 당 대표인데 검찰 개혁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법과 관련해서도 다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하는 거는 원내대표 소관인데 왜 당 대표가 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하나가 있고 이건 다 민주당 쪽에 제가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이런 강성 발언들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내란 정당 얘기하면서 하고 대통령은 전날에 손 잡고 상가 악수하고 이러는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금 더 대통령의 의중을 더 받들어서 협치 쪽에 무게를 둔 거예요. 어제 그 상황이 그래서 합의를 본 게 정청래 보라고 이를테면 김병기가 한 건지 아니면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기류들이 있는 것은 이고요. 그런데 당내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물리고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강찬호 : 한마디로 국민 입장에서 한심하게 이룰 데가 없는 거죠.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당하고 용산 대통령실하고 같은 정권이고 지금 집권 세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제1 야당하고 합의를 했고 지금 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그 나라의 어떤 지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연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런 중대사를 그렇게 어쨌든 간에 집권당이 제1야당과 합의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날 일이지 그 다음 날 집권당 안에서 아 이거 아니다 하고 파기를 해버리면 이거 자체가 앞으로 집권당이 제1 야당하고 합의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갈 그런 신뢰를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논쟁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제1야당하고 합의할 때에는 정리가 돼 있어야죠. 이거 장난합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아까도 우리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다 됐다고 하는데 그다음 날 바뀌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뭘 나와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도 있잖아요. 기자회견을 앞두고 여야가 이렇게 합의하고 그러면서 협치를 강조한 대통령의 생각이 바로 이렇게 여야 합의로 이어지고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 강찬호 :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저께 장동혁 대표 말이 제일 딱 와닿아요. 정청래 원내 대표 연설 끝나니까 실망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정권에 대통령이 둘이 있나 봅니다.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만 가면 말이 달라지고 정부 정책 뒤집어버리는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 김용남 : 과거에도 양당 대표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못 받아서 그 합의가 깨진 적이 왕왕 있었어요.
◆ 김영수 : 이게 최근 당정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그러니까 당정 갈등으로 부를지 이견으로 부를지 이거는 어떤 언어 선택에 있어서 각자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건데 저는 이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견은 분명히 있고요. 어떤 노선에 어떤 방향의 차이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이 당이 범여권의 이런 권력이 막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조국 전 대표까지 나와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게 분화가 되고 있다.
◆ 김영수 :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니까 더 이상 대통령실은 2중대가 아니다. 달라진 당정 관계 이렇게 해서 이게 뉴노멀인가라는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정 관계가 과거와는 확실히 다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때하고는 너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 강찬호 : 물론이죠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하고 달라요.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그때도 똑같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 힘에 보여준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이번 경우만 굉장히 달라요.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기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득표를 잘하고 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이후에는 지금 본다면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그 뿌리라든가 이런 것이 약하다 보니까 이 집권한 이후에는 지금 당이 다른 지금 어떤 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좋습니다. 그 여권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 그분들 정치 상황이니까 알겠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결정된 거는 뒤집지 않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거가 그러니까 유례 없는 일인 게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임명되자 당선되자마자 두 달 안에 전당대회가 치러졌잖아요. 예전엔 그런 일이 없었던 이유가 예전에는 당 대표와 대선 후보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만 민주당에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레임덕까지는 아니지만 조기 권력 분화가 지금 일어나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대표와 대선 후보가 같이 하는 게 안 좋은 거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김용남 : 저도 낯설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안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막 그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김준일 평가 평론가처럼 이게 권력 분화 현상인지 아니면 대통령은 여느 정치인하고는 약간 차원이 달라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손오공이 아무리 하늘을 날아다녀도 결국엔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날아다녔던 거 아니에요 이참에 이렇게 확실히 구별해 내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확실한 자기 편과 이른바 자기 정치를 세게 하는 정치인들을 구별해 내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 강찬호 :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총선 때 이른바 비명 횡사시키고 친명 위주로 정말 공천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진정한 친명이 누구인가 다시 분류를 해보면 정성호 장관 정도 그리고 몇 명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민석 총리 이런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없으면 갈 데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정말 친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 친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과거에 보면 족보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쪽으로 언제든지 갈 수도 있다라든가 조금 전에 지금 김용남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정말 구분이 돼 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이 분석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성 지지층이 배경이다. 그리고 개혁 선봉에 서 있고 당이 지금 따르는 그런 모양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속도 조절 주문을 하더라도 지금 당의 입장으로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있는 방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정 간의 갈등 구도에서 당이 당의 의지대로 예를 들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10억. 원래 대통령실은 10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낮추는 걸로 생각했는데 다시 50억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도 당의 생각이 반영됐다는 거예요?
◇ 김용남 : 무엇보다도 룰과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경선이잖아요. 이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28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일단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역별로 지금 그리고 상황을 봐서는 민주당 공천이 확정되면 거의 본선에서의 당선이 확정되는 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을 바라보고 특히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당원들을 바라보고 발언이나 정치 활동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통령은 자기 선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됐던 어떠한 개혁의 결과물은 앞으로 4년 9개월 가까이 임기가 남은 대통령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많이 달라요.
■ 강찬호 :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여느 정권보다도 가장 그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명태균 사태 이런 거를 문제 삼아서 집권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천의 기억만 꺼냈다는 얘기가 나와도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이 세력이 강화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래서 당의 강화 이 동력이 강성 지지층이 지금 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의 발언이 지금 저 논란이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 방송 온라인 권력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지고 있다.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고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발언을 한 거잖아요. 실제로 세 분께서는 온라인 권력의 영향력이 정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준일 : 이게 당원들의 권한이 세졌는데 그 당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누구냐 라고 봤을 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민주당 쪽에는 김어준 씨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리고 김어준이 오늘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분석 기사를 썼어요. 김어준의 역량이 어느 거냐 예를 들면 내란 특별재판부를 김어준의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 2주 뒤에 민주당이 주장하더라 그거 가지고 단순 한 건 가지고 인과관계를 보기는 어렵지만 저는 가장 상징적이었던 게 지난해 총선 때 김어준 씨 그 뉴스 공장에 출연했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김어준 씨가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절을 시켰어요. 거기에는 다선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차렷 절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얼굴이 일그러졌지만은 거기에서 절을 하고 김어준이 뒤에서 파안대소를 하면서 박수를 치는 장면이
■ 강찬호 : 그 사진 보고 충격받은 국민들 많아요.
□ 김준일 : 그래서 김어준이 권력화 됐구나 지금 국회의원 다선 의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김어준이 절을 하라고 해서 절을 해야 될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 그래서 지금 현실 권력으로서 김어준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지자들이 저는 다른 데서도 김어준 비판했다가 댓글 3천 개 달리고 그러더라고요.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게 등치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를 들면 전한길 씨가 이렇게 강하게 스피커를 해가지고 당 대표를 만드는데 그러면은 김어준하고 전한길하고 다르죠. 그쪽에는 윤어게인을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본질적으로 강한 외부의 스피커가 당에 영향력의 행사를 하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내부 논쟁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당원 주권주의와 권력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김어준 씨에 대한 입장도 지금 막 서로 강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 강찬호 : 이게 심각한 게요. 지금 저 김준일 평론가 너무 얘기 잘해 주셨고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 김어준 채널에 출연한 사람이 106명이라는 거예요. 106명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다 공천에 내 출연이 도움이 될 거다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냐 생각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번에 민주당이 정말 저는 언론인으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걸 해가지고 지금 언론 앞으로 굉장히 앞으로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유튜브는 뺀다는 거 아니에요 돌연. 그게 지금 김어준 유튜브 때문에 그쪽 이거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거 빼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 김준일 :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 거기는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박형관 기자가 대통령실로 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언론중재위에 걸 수 있고요. 거기에서 빠진다는 거는 이 아니고 왜 유튜브가 빠지냐 하면 전기통신망법 사업자는 법으로 지금 그거를 중재법을 언론중재법을 지금 현행법상으로 할 수가 없으니 그거는 장기 과제로 지금 내버려 두겠다는 게 최민희 의원 얘기예요.
◆ 김영수 : 당 내부에서는 지금 223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집단 지성 아니냐라고 이렇게 최민희 의원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남 :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공간이 마련되고 거기에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저런 의견도 내고 김어준 공장장이 아무리 세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뉴스 공장에 구독자들이 집단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면 거기에 기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을 외면하고 자기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적절하게 섞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어 이거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의 인사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요하는 규정이 헌법에 들어 있는데 검찰청을 공수청으로 바꾸면 일단 검찰총장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공소청의 최고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건 공소청장이 돼야겠죠. 그러면 당장 헌법에 있는 규정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검찰은 그동안 나쁜 짓 많이 했고 저게 없어져야 될 조직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검찰이라는 명칭도 쓰면 안 돼 라는 어떤 집단적인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 갈 거냐 그러면 헌법과의 불합치 문제 헌법과 위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적절하게 섞어서 해야지 무조건 숫자만 따라갈 일도 아니거든요.
■ 강찬호 :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개혁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당에서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야 된다 추석 전에 검찰청 없애버리겠다 이런 비슷한 얘기도 하고 하여 급기야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게 누구 뜻인지 아냐까지 나왔잖아요. 어저께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적이었던 보수 언론이 오히려 이재명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수박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저는 민주당 전체 지지하는 세력에서 거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국회썰차용일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남, 김준일, 강찬호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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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1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 3대 특검, 김건희만 3개월 연장… 나머지는 예정대로 절충 가능
- 당내 반발이 합의 뒤집었다… 본회의 직전까지 수정안 여지
- 경선 구조가 강경화 부추겨… 대통령은 평가의 대상, 국회는 경선의 대상
- 검찰청→공소청 전환 시 헌법 불합치 문제부터 풀어야
김준일
- 정청래-김병기 사이 노선·주도권 이견 분명
- 조기 권력 분화 진행 중… 당대표·대선후보 겸직의 부작용
- 김어준 영향력 현실 권력화… 당내 논쟁 더 커질 것
- 특검 합의 파동, 협치 기류에 찬물
강찬호
- 여야 합의 뒤집기, 집권 여당의 신뢰 훼손
- ‘용산 대통령’ 따로, ‘여의도 대통령’ 따로 보인다
- 당이 강성 지지층 눈치 보면 국정 결정 번복 반복
- 징벌적 손배 추진하면서 유튜브 제외 논란, 기준 불투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네 계속해서 국회썰차 용일호 4부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는데요. 조금 전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3대 특검법 여야가 합의를 했다 그리고 오늘 처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합의가 어렵게 됐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의견을 전달해 와서 합의 파기가 되고 오늘 본회의 처리도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분명히 3대 특검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했거든요.
◇ 김용남 : 네 그러니까 3대 특검 개정안의 내용은 3개의 특검을 모두 기간 연장을 하고 파견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늘리는 안이었는데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기간 연장을 안 하고 조직도 많이 안 늘리는 걸로 합의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셌어요. 저도 단톡방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걸 어떻게 합의를 했지 이게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세게 반발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방금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지키기 어렵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 반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러면 그냥 원안 모두 다 기간 연장하고 조직도 더 늘리는 원안으로 갈 것이냐 그 법안이라는 건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거든요. 절충점을 찾자면 저는 3개 특검 중에 모두 다 기간 연장하는 것보다는 김건희 특검은 확실히 더 해야 될 게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오히려 몰아줘서 3개월 연장하고 나머지 2개 특검은 예정대로 150일 수사 기간으로 종료하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어떤 안으로 상정될지는
◆ 김영수 :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안에 어떻게 보면 사인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가 다 나왔잖아요.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이라는 거예요. 의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부 반발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걸 합의를 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내 권력 역학 관계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을 보세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나와서 대표 연설을 하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혼용무도다 그런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비판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정청래 대표가 전날에 연설했을 때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없었을 거다 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제발 그리 됐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유튜버가 촬영을 한 걸로 범인이 밝혀졌어요. 송언석 원내대표로 확인이 됐는데 본인은 NCND 부인도 안 하는 상황이고 정청래 대표는 막 자수하라 이거 이러니까 내란 정당 소리 듣지 마 그러고 험악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합의가 됐어 이게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당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이견이 상당히 있고 알력 다툼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내가 당 대표인데 검찰 개혁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법과 관련해서도 다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하는 거는 원내대표 소관인데 왜 당 대표가 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하나가 있고 이건 다 민주당 쪽에 제가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이런 강성 발언들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내란 정당 얘기하면서 하고 대통령은 전날에 손 잡고 상가 악수하고 이러는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금 더 대통령의 의중을 더 받들어서 협치 쪽에 무게를 둔 거예요. 어제 그 상황이 그래서 합의를 본 게 정청래 보라고 이를테면 김병기가 한 건지 아니면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기류들이 있는 것은 이고요. 그런데 당내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물리고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강찬호 : 한마디로 국민 입장에서 한심하게 이룰 데가 없는 거죠.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당하고 용산 대통령실하고 같은 정권이고 지금 집권 세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제1 야당하고 합의를 했고 지금 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그 나라의 어떤 지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연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런 중대사를 그렇게 어쨌든 간에 집권당이 제1야당과 합의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날 일이지 그 다음 날 집권당 안에서 아 이거 아니다 하고 파기를 해버리면 이거 자체가 앞으로 집권당이 제1 야당하고 합의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갈 그런 신뢰를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논쟁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제1야당하고 합의할 때에는 정리가 돼 있어야죠. 이거 장난합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아까도 우리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다 됐다고 하는데 그다음 날 바뀌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뭘 나와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도 있잖아요. 기자회견을 앞두고 여야가 이렇게 합의하고 그러면서 협치를 강조한 대통령의 생각이 바로 이렇게 여야 합의로 이어지고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 강찬호 :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저께 장동혁 대표 말이 제일 딱 와닿아요. 정청래 원내 대표 연설 끝나니까 실망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정권에 대통령이 둘이 있나 봅니다.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만 가면 말이 달라지고 정부 정책 뒤집어버리는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 김용남 : 과거에도 양당 대표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못 받아서 그 합의가 깨진 적이 왕왕 있었어요.
◆ 김영수 : 이게 최근 당정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그러니까 당정 갈등으로 부를지 이견으로 부를지 이거는 어떤 언어 선택에 있어서 각자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건데 저는 이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견은 분명히 있고요. 어떤 노선에 어떤 방향의 차이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이 당이 범여권의 이런 권력이 막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조국 전 대표까지 나와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게 분화가 되고 있다.
◆ 김영수 :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니까 더 이상 대통령실은 2중대가 아니다. 달라진 당정 관계 이렇게 해서 이게 뉴노멀인가라는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정 관계가 과거와는 확실히 다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때하고는 너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 강찬호 : 물론이죠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하고 달라요.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그때도 똑같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 힘에 보여준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이번 경우만 굉장히 달라요.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기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득표를 잘하고 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이후에는 지금 본다면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그 뿌리라든가 이런 것이 약하다 보니까 이 집권한 이후에는 지금 당이 다른 지금 어떤 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좋습니다. 그 여권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 그분들 정치 상황이니까 알겠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결정된 거는 뒤집지 않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거가 그러니까 유례 없는 일인 게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임명되자 당선되자마자 두 달 안에 전당대회가 치러졌잖아요. 예전엔 그런 일이 없었던 이유가 예전에는 당 대표와 대선 후보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만 민주당에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레임덕까지는 아니지만 조기 권력 분화가 지금 일어나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대표와 대선 후보가 같이 하는 게 안 좋은 거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김용남 : 저도 낯설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안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막 그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김준일 평가 평론가처럼 이게 권력 분화 현상인지 아니면 대통령은 여느 정치인하고는 약간 차원이 달라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손오공이 아무리 하늘을 날아다녀도 결국엔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날아다녔던 거 아니에요 이참에 이렇게 확실히 구별해 내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확실한 자기 편과 이른바 자기 정치를 세게 하는 정치인들을 구별해 내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 강찬호 :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총선 때 이른바 비명 횡사시키고 친명 위주로 정말 공천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진정한 친명이 누구인가 다시 분류를 해보면 정성호 장관 정도 그리고 몇 명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민석 총리 이런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없으면 갈 데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정말 친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 친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과거에 보면 족보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쪽으로 언제든지 갈 수도 있다라든가 조금 전에 지금 김용남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정말 구분이 돼 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이 분석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성 지지층이 배경이다. 그리고 개혁 선봉에 서 있고 당이 지금 따르는 그런 모양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속도 조절 주문을 하더라도 지금 당의 입장으로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있는 방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정 간의 갈등 구도에서 당이 당의 의지대로 예를 들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10억. 원래 대통령실은 10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낮추는 걸로 생각했는데 다시 50억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도 당의 생각이 반영됐다는 거예요?
◇ 김용남 : 무엇보다도 룰과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경선이잖아요. 이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28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일단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역별로 지금 그리고 상황을 봐서는 민주당 공천이 확정되면 거의 본선에서의 당선이 확정되는 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을 바라보고 특히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당원들을 바라보고 발언이나 정치 활동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통령은 자기 선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됐던 어떠한 개혁의 결과물은 앞으로 4년 9개월 가까이 임기가 남은 대통령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많이 달라요.
■ 강찬호 :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여느 정권보다도 가장 그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명태균 사태 이런 거를 문제 삼아서 집권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천의 기억만 꺼냈다는 얘기가 나와도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이 세력이 강화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래서 당의 강화 이 동력이 강성 지지층이 지금 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의 발언이 지금 저 논란이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 방송 온라인 권력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지고 있다.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고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발언을 한 거잖아요. 실제로 세 분께서는 온라인 권력의 영향력이 정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준일 : 이게 당원들의 권한이 세졌는데 그 당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누구냐 라고 봤을 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민주당 쪽에는 김어준 씨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리고 김어준이 오늘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분석 기사를 썼어요. 김어준의 역량이 어느 거냐 예를 들면 내란 특별재판부를 김어준의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 2주 뒤에 민주당이 주장하더라 그거 가지고 단순 한 건 가지고 인과관계를 보기는 어렵지만 저는 가장 상징적이었던 게 지난해 총선 때 김어준 씨 그 뉴스 공장에 출연했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김어준 씨가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절을 시켰어요. 거기에는 다선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차렷 절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얼굴이 일그러졌지만은 거기에서 절을 하고 김어준이 뒤에서 파안대소를 하면서 박수를 치는 장면이
■ 강찬호 : 그 사진 보고 충격받은 국민들 많아요.
□ 김준일 : 그래서 김어준이 권력화 됐구나 지금 국회의원 다선 의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김어준이 절을 하라고 해서 절을 해야 될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 그래서 지금 현실 권력으로서 김어준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지자들이 저는 다른 데서도 김어준 비판했다가 댓글 3천 개 달리고 그러더라고요.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게 등치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를 들면 전한길 씨가 이렇게 강하게 스피커를 해가지고 당 대표를 만드는데 그러면은 김어준하고 전한길하고 다르죠. 그쪽에는 윤어게인을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본질적으로 강한 외부의 스피커가 당에 영향력의 행사를 하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내부 논쟁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당원 주권주의와 권력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김어준 씨에 대한 입장도 지금 막 서로 강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 강찬호 : 이게 심각한 게요. 지금 저 김준일 평론가 너무 얘기 잘해 주셨고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 김어준 채널에 출연한 사람이 106명이라는 거예요. 106명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다 공천에 내 출연이 도움이 될 거다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냐 생각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번에 민주당이 정말 저는 언론인으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걸 해가지고 지금 언론 앞으로 굉장히 앞으로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유튜브는 뺀다는 거 아니에요 돌연. 그게 지금 김어준 유튜브 때문에 그쪽 이거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거 빼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 김준일 :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 거기는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박형관 기자가 대통령실로 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언론중재위에 걸 수 있고요. 거기에서 빠진다는 거는 이 아니고 왜 유튜브가 빠지냐 하면 전기통신망법 사업자는 법으로 지금 그거를 중재법을 언론중재법을 지금 현행법상으로 할 수가 없으니 그거는 장기 과제로 지금 내버려 두겠다는 게 최민희 의원 얘기예요.
◆ 김영수 : 당 내부에서는 지금 223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집단 지성 아니냐라고 이렇게 최민희 의원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남 :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공간이 마련되고 거기에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저런 의견도 내고 김어준 공장장이 아무리 세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뉴스 공장에 구독자들이 집단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면 거기에 기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을 외면하고 자기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적절하게 섞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어 이거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의 인사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요하는 규정이 헌법에 들어 있는데 검찰청을 공수청으로 바꾸면 일단 검찰총장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공소청의 최고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건 공소청장이 돼야겠죠. 그러면 당장 헌법에 있는 규정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검찰은 그동안 나쁜 짓 많이 했고 저게 없어져야 될 조직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검찰이라는 명칭도 쓰면 안 돼 라는 어떤 집단적인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 갈 거냐 그러면 헌법과의 불합치 문제 헌법과 위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적절하게 섞어서 해야지 무조건 숫자만 따라갈 일도 아니거든요.
■ 강찬호 :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개혁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당에서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야 된다 추석 전에 검찰청 없애버리겠다 이런 비슷한 얘기도 하고 하여 급기야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게 누구 뜻인지 아냐까지 나왔잖아요. 어저께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적이었던 보수 언론이 오히려 이재명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수박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저는 민주당 전체 지지하는 세력에서 거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국회썰차용일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남, 김준일, 강찬호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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