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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1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 이재명 정부 100일, A는 충분히 준다
- 한미 정상회담으로 친중 우려 씻겼다
- 외교, 진인사대천명… 미국 이제 더 이상 관대하지 않다
- 돈줄 협상력 키워야… 美 공화당 지역 투자 활용하라
김준일
- 역대 최악 환경에서 85점 선전한 정부
- 트럼프는 자연재해 같은 존재
- 노란봉투법, 기업에 부담되지만 정당한 대가 지불 필요
- 소비쿠폰, 카드 승인액↑… 효과는 분명 존재
강찬호
- 100일 평가, 점수 높게 못 준다
- 외교, 성과 조급히 터뜨려 카드 다 내줬다
- 소비쿠폰은 스테로이드제… 장기 사용 땐 부작용
- 노란봉투법, 기업 환경 파괴… 속도가 너무 빠르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김영수의 더 인터뷰 목요일에 만나는 본격 정치토크입니다. 국회썰차 용일호입니다. 용 김용남 전 의원, 일 김준일 시사평론가, 호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세 분 모시고 이재명 정부 출범 백일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잠시 뒤에 도착을 하고요. 먼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6월 17일 그리고 8월 25일 발언 내용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됐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00일 평가에서 이 점수를 환산하면 몇 점 주고 싶으십니까?
◇ 김용남 : 저는 A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 김영수 : 90점 이상이다
◇ 김용남 : A 플러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A다
◆ 김영수 : A를 준 이유에는 가장 큰
◇ 김용남 : 왜냐하면 일단 기저 효과가 너무 커요. 전 정부와 비교되는 게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 일단은 뭘 해도 잘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기저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객관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우려했던 점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런 우려가 씻겨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재명 야당 당대표 시절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집권하면 중국 쪽에 가까워지고 미국과는 멀어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을 하셨던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우려는 지금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떨쳐낸 거 아닌가요?
◆ 김영수 :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이재명 정부 100일을 평가한다면 점수로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 김준일 : 큰 틀에서 지금 김용남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제가 문체부가 정책 브리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데 그 문체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재명 정부 평가 100일 그 글을 기고를 했거든요. 그쪽에 그러니까 거기서 점수를 쓰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가졌던 느낌 기존은 85점 정도였는데 역대 최악의 환경에서 저는 출발을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불법 비상계엄 내란 극복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특검들이 있고 분열돼 있는 이런 국민이 분열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직전의 경기가 0점대 경제 성장률이 4분기 연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 실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고 미국의 통상 압력이 지금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껄끄러웠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이 어쨌든 무난했다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100일 만에 막 엄청나게 성과가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글의 제목은 역대 최악의 환경에서 선전한 이재명 정부 100일 이렇게 제가 썼어요.
◆ 김영수 : 지금 100일밖에 안 됐는데 점수를 얼마나 주겠느냐고 물어보는 게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강찬호 의원께서는?
■ 강찬호 : 저는 하여간 점수를 높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아니 여러 가지 평가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외교 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외교 쪽이 외교로 본다면 지금 오늘 당장 어제 온다던 우리 조지아주에 억류된 우리 한국인 근로자 지금까지 못 왔잖아요. 오늘 한다는데 벌써 어저께까지 다 뜬다고 한 것부터가 이게 지금 급하니까 어떻게든 그냥 막 그냥 미리미리 다 그냥 터뜨렸다가 계속 지금 공수표가 된 게 몇 건이에요? 이런 거 자체가 외교 현장에서는 상대방한테 카드를 주는 거예요. 저쪽이 급하구나 그리고 저쪽이 오늘 국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 우리 하루 정도 연기하면 그만큼 저쪽이 우리한테 더 주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 김영수 : 협상 전략 차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강찬호 : 아니 협상 전략이 완전히 마이너스죠.
◆ 김영수 :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협상 전략에 말렸다?
■ 강찬호 : 다 말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급하고 막 우리가 오늘까지는 비행기 뜹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우리 지금 아직 행정 절차 안 끝났는데 지금 수갑 얘기 나오잖아 수갑 얘기 수갑 아니 이거 우리 저 불체자 쫓아낼 때 수갑 차고 공항까지 간다 그러니까 우리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는 정권 마음에 안 드는 피의자가 수갑 차고 나오는 거는 굉장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반대로 우리 한국인이 수갑 찬 거 그림 나오면 안 되니까 물론 저는 인도적 차원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발목을 잡는 거예요.
◆ 김영수 : 지금 일단 루비오 장관 만나서 다 해결했다고 하던데
■ 강찬호 : 해결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지금 어저께 날짜까지 해서 다 간다더니 못 하고 있나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면 외교 대통령실에서 먼저 강훈식 실장이 다 해결 다 매듭이 지어졌다라고 했는데 그때 외교부 쪽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 진도가 거기까지 안 나갔는데 대통령 실장께서 저러는 바람
◆ 김영수 : 지금 속보 나왔어요. 다 해결됐어요.
■ 강찬호 : 아니 지금 됐잖아요. 어저께 아니 어저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어저께가 왜 오늘이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부터가 하루 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김영수 : 지연된 부분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시네요
◇ 김용남 : 아니 그런데 정권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국내 정치인은 어떤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게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하는 외교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는 어떤 대통령 마음대로 아니면 정부 고위 관계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진인사대천명인데 이게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미국이란 말이죠. 미국이 이른바 20세기 중반부터 해서 최근까지 가장 관대한 제국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요새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너러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경험하고 처음 보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요소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 김준일 : 딱 한마디만 할게요. 그 케임브리지대의 장하준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는 자연재해 같은 거다. 자연재해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물론 강찬호 위원님의 의견 존중은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못했다. 하루가 미뤄졌다. 협상 과정에 있는 거를 가지고 너무 박하게 하시네요.
■ 강찬호 : 그게 아니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하루가 지금 나온 거지 어저께 갑자기 오늘 간다고 하다가 미뤄지는 순간에 그 당사자들이나 국민들이 겪은 그 실망이나 놀라움 그다음에 언제까지 될지는 불안감 이건 다른 거예요. 지금 뒤늦게 결과에 맞추고 있는 얘기예요.
◆ 김영수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지금 협상 전략일까요?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300명을 구금할 때는 본인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책을 썼다잖아요. 협상의 기술 거기 보면 강하게 압박한 뒤에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게 전체적인 맥락이거든요. 그 전략 차원이라고도 보세요?
◇ 김용남 : 글쎄 그런데 실제로 체포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몰랐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토안보부나 그 세관 쪽에서 체포할 때 그렇잖아요. 일일이 그걸 대통령한테 직보할까요?
◆ 김영수 :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서요. 그거 보고하지 않고 했을까라는 의문도 있어서요.
◇ 김용남 :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 책 오래전에 읽었는데 대단한 내용은 아니던데 자기 부동산 업자로 돈 많이 번 얘기 막 자랑 쫙 늘어놓고 얘기했어요.
◆ 김영수 : 기업인의 입장에서 쓴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자세히 본 건 아니고요. 워낙 요약된 정보가 많이 있어서 이게 협상 전략 가운데 하나다라는 해석이 많아서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일 : 그러니까 보고는 받았을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는 저는 그냥 정치적으로 조금 마찰을 피하기 위해 했던 얘기고 이 정도 규모의 어떤 단속 그리고 이게 트럼프가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2019년에 미시시피의 육가공 공장 7개를 덮쳐 가지고 그때 680명을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한 번 덮친 걸 이렇게 단속한 적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국토안보부하고 이민 단속국이 똑같이 이 형식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도 상징적이었거던 거든요. 우리는 불법 체류 노동자 다 쫓아낸다 같은 방식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걸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최소한 그걸 주도하지 않았어도 보고는 직전에 받았을 거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스가 이런 것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도 마스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방송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딜레마적인 건데 한쪽에는 불법 체류 단속을 하고 한쪽에서는 투자 유치를 하고 이 긴장 관계를 트럼프는 어쨌든 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들어주라라는 거고 이 단속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쟁점이 뭐냐 하면 하나는 차를 호송차를 공항까지 미국 차를 탈 거냐 한국 차를 탈 거냐 그리고 수갑을 찰 거냐 안 찰 거냐 이게 지금 단 쟁점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은 이거를 수갑을 안 채우고 한국 차를 태워 보내면 우리가 다 잘못 단속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수갑 찬 채로 만약에 미국 차로 호송하게 되면 국내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강찬호 위원님 같은 분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협상이 지금 교착이 됐다가 아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거의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래요. 예. 강찬호 논설위원은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대처가 미흡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강찬호 : 아니 당연히 지금 저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다 이미 얘기한 건데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미 날짜를 그렇게 박아가지고 아시다시피 이런 게 이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디테일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혀 우리 생각도 못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차량의 국적이 무엇이냐 수갑을 차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외교라는 게 김 의원 국민의힘. 김권 의원이 외교부 차관보까지 지낸 베테랑 외교관인데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외교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히 합의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외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날짜를 이렇게 미리 박아버리고 그다음에 대통령 협상 실무는 다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 가지고 다 매듭이 지어졌다 그때 매듭이 지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나와 가지고 아니 다 매듭지어졌다면서 왜 이렇게 끄냐 하니까 대강 합의됐다라는 말을 왜 외교부 장관이 그런 공격받기 쉬운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이게 지금 워낙 국내적으로 압박이 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뭔가 그냥 성과가 지금 있다 진도가 나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계속 서두른 거예요. 그런데 외교에선 그렇게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한테 카드만 던져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날짜를 그래도 딱 정부가 던졌을 때 국민들이 믿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오겠지 그리고 당사자들은 얼마나 거기에 희망이 부풀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지금 무작정 그 당시만 해도 미뤄지는 걸로 되니까 이게 다 부담을 주는 것이죠.
◇ 김용남 :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기습을 당한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미국 정부가 조성한다는 펀드에도 2천억 불 1500억 불 합쳐서 3500억 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만 개별 기업으로 이미 투자가 확정된 건이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 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을 비롯해 갖고 어마어마하게 여러 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돈줄로 협상력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미국 중간선거라는 거는 하원 의원은 다시 다 뽑는 거잖아요. 상원 의원도 3분의 1을 새로 뽑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지역을 보면 대부분 공화당 우세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출마하는 주지사가 됐던 연방 하원 의원이 됐든 다 이렇게 투자 유치를 자기 성과로 내세우고 선거전에 활용을 할 텐데 이 돈줄 갖고 죄야죠.
◆ 김영수 : 우리가 더 압박을 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를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측 사정으로 출발이 지연된다라는 정보까지 못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조지아주를 담당하는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 애틀란타 총영사가 지금 부재 상태이더라고요. 그럼 주미 대사도 지금 현재 부재 상태고
■ 강찬호 : 그거는 우리도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주한 미국 대사관 역시 대사 대리 조셉윤 대사 대리가 하고 있고 트럼프 측근이라든가 공화당 유력 인사가 계속 거명되고 있는데 마이클이니 이런 이름도 나와요.
◆ 김영수 :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 강찬호 : 아니 우리는 지금 강경화 장관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그레망이 언제 나올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아그레망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지금 한미 관계의 온도가 어느 정도다라는 게 아마 나올 것 같고요. 반대로 트럼프 쪽에서도 지금 이건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게 반년이 넘어가잖아요. 1월달인데 지금 9월이니까 그런데도 지금 주한 미국 대사가 민주당 시절에 임명된 분이 그냥 대리대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 김영수 :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 김용남 :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워낙 인사청문 절차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요 자리에 누가 들려면 그 주변 탐문 조사까지 다 해서 보통은 6개월 6개월보다 훨씬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은 워낙 천천히 진행되는 인사 시스템을 갖고 있고 우리는 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요국 대사나 총영사에 대해서 2주 안에 귀국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일시 귀국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아직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를 않고 있는 거죠. 이게 대사직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그레망을 상대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그게 적어도 몇 달은 걸리잖아요. 주요국 대사 자리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지금 양쪽 다 대사는 공석이고 주요 지역의 총영사직도 그때 2주 안에 복귀 명령 내릴 때 다 같이 복귀가 됐어요.
■ 강찬호 : 한미 간에는 특히 주미 한국 대사 그러니까 주한 미국 대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 유명한 아마 기억나실 텐데 한국말 정말 잘하는 심은경 대사님 이런 분은 그때 공화당 민주당 정치 싸움 때문에 이분이 정말 인준되냐 마냐까지도 갔었어요. 굉장히 오래 가는 게 있었는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미국도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나라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보낼 때 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미리 사전 협의하고 일찌감치 와 그러면 웬만하면 내줍니다. 유일한 예외가 누구냐면 문재인 정부 때 문정인 당시 연대 교수 이분은 미국이 대놓고 이분은 안 된다. 만약에 이분이 오면은 아마 우리가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 물밑으로 전달돼 가지고 결국 문정인 대사 카드가 접혀졌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 김영수 : 김준일 평론가는 이와 관련해서는 그 대사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거
□ 김준일 :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인 외교 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많이 지금 제가 아까 자연재해 트럼프는 자연재해다라는 비유도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까지 한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 동맹국들을 다 상대로 거의 그러니까 저는 거칠게 얘기하면 제 표현도 아니지만 삥 뜯는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지금 거세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대사 얘기가 여러 명이 나왔는데 한국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것도 있지 않나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약간 너무 극우 인사 이런 얘기가 언급이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협상이나 300명 구금된 한국인 협상이나 관세 협상이 지장이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장관들이 다 나가서 지금 장관들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은 그게 지금 아주 심각하게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민생 경제 물어보겠습니다. 소비 쿠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소비 쿠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생 경제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소비 쿠폰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후보 시절에도 야당 대표 시절에도 주장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 소비 쿠폰 민생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 김준일 : 데이터들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월 달 중순에 나온 건데 그때 당시에 국내 카드 승인액이 6.3% 늘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해외에서 쓴 것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국내 카드 승인액이라고 하면 이거는 내수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전국상인연합회가 8월 12일에 발표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효과성 실태 조사 결과인데 소상공인 70.3%가 이 정책에 찬성한다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선물 그러니까 설문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대표성이나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소상공인의 75.5%가 소비 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은 확실히 이거는 따라 그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어쨌든 외국의 IB 투자은행들도 그렇고 다 상향했어요. 여러 가지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 0점대로 보다가 1%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 그것도 매우 낮기는 하지만 이재명 윤석열 정부 때 워낙 이게 내수 경기를 죽여놔 가지고 그런 종합적인 걸로 봤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다들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세 분 저도 받았고
◇ 김용남 : 저는 소비 쿠폰은 일종의 스테로이드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테로이드제를 장기 복용하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정말 힘들고 급할 때는 먹어야 돼요. 스테로이드제라도 먹어야 반짝하고 기운이 나서 그 힘든 순간을 뚫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장기 복용한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추석과 명절 때 항시 준다 내지는 이걸 내년에도 주고 후년에도 준다. 그거는 스테로이드제를 장기 복용하고 복용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날 거다. 확실히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내년도 확장 재정을 하는데 이런 식의 소비 쿠폰을 자꾸 그 횟수를 늘리고 금액을 늘릴수록 통화량 증가는 결과적으로는 자산 가격의 폭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엔 필요했던 거 아닌가 워낙 힘들었으니까
◆ 김영수 : 저는 제가 써봤거든요. 제가 써봤는데 빵집에 갔는데 빵집 주인께 물어봤어요. 이 소비 쿠폰 받으신 분들 많이 오시냐 그랬더니 확실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주변에서 소비 쿠폰 받고 이렇게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 강찬호 : 네 저는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선 저 김용남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스테로이드 계속 바르면 피부병 났는데 그거 바르기만 하다가는 병은 안 낫고 나중에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정말 정말로 한 번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고 할 때 쓰는 거야. 그렇지만은 이걸 전가의 보도처럼 계속 그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도 계속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봐도 되게 1조 원 소비 쿠폰 풀면 되게 그걸로 드러나는 효과가 3천억 원 정도인데 이걸 만약에 인프라 도로라든가 하여간 큰 인프라에 투자하면 9천억 원 3배로 그게 더 승수 효과가 더 난다 이런 것들도 경제학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그런 대부분 이 쿠폰을 사면은 대개 식당 빵 이런 거 하나 고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 아닌 말로 삼성전자나 LG의 무슨 전자제품 이런 걸 사 놓으면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순수 효과가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가 단순하니까 고기만 가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저는 하여간 이것이 저 아주 급할 때 한 번 쓰는 거 정도로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이번에 다 처리가 됐잖아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 두 법안 처리는 우리 경제에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 김용남 : 저는 특히 상법 개정 2차까지 됐고 이번 정기국회 때 이른바 3차 상법 개정 그거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 내용이 될 텐데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대단히 올바른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특히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가 제가 보기엔 세계적으로 가장 형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이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이었거든요. 어제 주식 많이 올라서 최고점을 찍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PBR이라고 하는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싼 주식임에 틀림없어요. 물론 경제 부총리는 PBR이 10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1.1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계속 입법을 통해서 거버넌스 개선을 해 나가야죠. 이거는 저는 대단히 옳은 방향이고 정말 제일 잘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강찬호 : 저도 이것도 김용남 의원하고 정말 공감하는데 저는 노란 봉투 법안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노란봉투법의 문제는 단순히 그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에 우리 기업을 갖고 미국 돈줄 조여야 되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업력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업이 환경이 점점 그렇게 너무 힘들어지는 예를 들어 하청 이런 부분까지 제일 위에 있는 대기업이 앞으로 떠맡게 되고 이러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이거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거는 정말 맞다고 봐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전횡을 부려갖고 정말 그 개미라든가 정말 정당하게 그 자기가 가진 목만큼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그 주식이 저평가되는 요인이 됐다. 백번 공감하고요. 이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제 사상 최고치 기록했잖아요. 더 센 상법 개정안 효과도 있다고 보세요.
□ 김준일 :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외국 나스닥이나 이런 데서 폭풍이 불어서 그런 영향도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이거 지금 시차도 있는데 상법 개정안 통과된 게 그거를 가지고 하기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지금 예를 들면 부동산 대책 같은 것도 보면은 대출 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돈이 안 가게 하고 이거를 자본시장으로 오게 하겠다라는 여러 정책적 시그널들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상법 개정안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저는 증시는 5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증시는 상당히 훈풍이 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특히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업의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동안 너무 편하게 거칠게 얘기하면 날로 먹었으니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구금 사태 있었고 국토안보부가 그 조사관이 나와 가지고 수사 결과 중간 브리핑 했거든요.라고 했냐면 한국 공장에 하청 하청 재하청 이 구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이거 지금 미국 애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행적으로 그렇게 다 그러니까 이자가 잘 안 나와요. 어떻게 하청업체는 왜냐하면은 한국에 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악한 하청에 어떻게 지사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런 이스타 비자 가지고 들어갔다가 관행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사단이 난 거거든요. 이거를 트럼프가 문제죠 저는 행정부가 문제지만 우리 기업도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정당하게 하청이 원청하고 교섭도 하고 그 임금 격차가 거의 100대 60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정당하게 대가 지불하고 그런 것들을 대통령은 노사정 협의회 경사노위를 다시 가동을 해 가지고 지금 민주노총까지 들어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30년 만에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언제까지 그러면은 계속 반대만 할 거냐 그럼 대안을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럼 이거 방치할 건가요? 이 모순을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안을 내놓으면서 반대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김영수 : 그래요. 예 강찬호 논설의원은 노란 복도 관련해서 대안을 지금 제시해라 반대하시는 분들은
■ 강찬호 : 아니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 구조를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너무 속도가 빠르다 이거죠. 물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업에 닥치는 환경 파괴가 너무 크고 지금 3500억 달러라는 지금 이 천문학적인 액수 이걸 지금 미국하고 싸워야 되는 마당에 믿을 건 뭡니까? 우리 기업밖에 없어요. 기업들하고 정부가 정말 이인삼각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뒤처지면 안 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외교와 경제 민생 분야 살펴봤습니다. 4부에서는요. 정치 분야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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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1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 이재명 정부 100일, A는 충분히 준다
- 한미 정상회담으로 친중 우려 씻겼다
- 외교, 진인사대천명… 미국 이제 더 이상 관대하지 않다
- 돈줄 협상력 키워야… 美 공화당 지역 투자 활용하라
김준일
- 역대 최악 환경에서 85점 선전한 정부
- 트럼프는 자연재해 같은 존재
- 노란봉투법, 기업에 부담되지만 정당한 대가 지불 필요
- 소비쿠폰, 카드 승인액↑… 효과는 분명 존재
강찬호
- 100일 평가, 점수 높게 못 준다
- 외교, 성과 조급히 터뜨려 카드 다 내줬다
- 소비쿠폰은 스테로이드제… 장기 사용 땐 부작용
- 노란봉투법, 기업 환경 파괴… 속도가 너무 빠르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김영수의 더 인터뷰 목요일에 만나는 본격 정치토크입니다. 국회썰차 용일호입니다. 용 김용남 전 의원, 일 김준일 시사평론가, 호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세 분 모시고 이재명 정부 출범 백일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잠시 뒤에 도착을 하고요. 먼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6월 17일 그리고 8월 25일 발언 내용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됐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00일 평가에서 이 점수를 환산하면 몇 점 주고 싶으십니까?
◇ 김용남 : 저는 A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 김영수 : 90점 이상이다
◇ 김용남 : A 플러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A다
◆ 김영수 : A를 준 이유에는 가장 큰
◇ 김용남 : 왜냐하면 일단 기저 효과가 너무 커요. 전 정부와 비교되는 게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 일단은 뭘 해도 잘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기저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객관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우려했던 점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런 우려가 씻겨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재명 야당 당대표 시절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집권하면 중국 쪽에 가까워지고 미국과는 멀어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을 하셨던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우려는 지금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떨쳐낸 거 아닌가요?
◆ 김영수 :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이재명 정부 100일을 평가한다면 점수로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 김준일 : 큰 틀에서 지금 김용남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제가 문체부가 정책 브리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데 그 문체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재명 정부 평가 100일 그 글을 기고를 했거든요. 그쪽에 그러니까 거기서 점수를 쓰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가졌던 느낌 기존은 85점 정도였는데 역대 최악의 환경에서 저는 출발을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불법 비상계엄 내란 극복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특검들이 있고 분열돼 있는 이런 국민이 분열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직전의 경기가 0점대 경제 성장률이 4분기 연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 실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고 미국의 통상 압력이 지금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껄끄러웠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이 어쨌든 무난했다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100일 만에 막 엄청나게 성과가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글의 제목은 역대 최악의 환경에서 선전한 이재명 정부 100일 이렇게 제가 썼어요.
◆ 김영수 : 지금 100일밖에 안 됐는데 점수를 얼마나 주겠느냐고 물어보는 게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강찬호 의원께서는?
■ 강찬호 : 저는 하여간 점수를 높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아니 여러 가지 평가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외교 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외교 쪽이 외교로 본다면 지금 오늘 당장 어제 온다던 우리 조지아주에 억류된 우리 한국인 근로자 지금까지 못 왔잖아요. 오늘 한다는데 벌써 어저께까지 다 뜬다고 한 것부터가 이게 지금 급하니까 어떻게든 그냥 막 그냥 미리미리 다 그냥 터뜨렸다가 계속 지금 공수표가 된 게 몇 건이에요? 이런 거 자체가 외교 현장에서는 상대방한테 카드를 주는 거예요. 저쪽이 급하구나 그리고 저쪽이 오늘 국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 우리 하루 정도 연기하면 그만큼 저쪽이 우리한테 더 주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 김영수 : 협상 전략 차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강찬호 : 아니 협상 전략이 완전히 마이너스죠.
◆ 김영수 :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협상 전략에 말렸다?
■ 강찬호 : 다 말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급하고 막 우리가 오늘까지는 비행기 뜹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우리 지금 아직 행정 절차 안 끝났는데 지금 수갑 얘기 나오잖아 수갑 얘기 수갑 아니 이거 우리 저 불체자 쫓아낼 때 수갑 차고 공항까지 간다 그러니까 우리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는 정권 마음에 안 드는 피의자가 수갑 차고 나오는 거는 굉장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반대로 우리 한국인이 수갑 찬 거 그림 나오면 안 되니까 물론 저는 인도적 차원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발목을 잡는 거예요.
◆ 김영수 : 지금 일단 루비오 장관 만나서 다 해결했다고 하던데
■ 강찬호 : 해결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지금 어저께 날짜까지 해서 다 간다더니 못 하고 있나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면 외교 대통령실에서 먼저 강훈식 실장이 다 해결 다 매듭이 지어졌다라고 했는데 그때 외교부 쪽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 진도가 거기까지 안 나갔는데 대통령 실장께서 저러는 바람
◆ 김영수 : 지금 속보 나왔어요. 다 해결됐어요.
■ 강찬호 : 아니 지금 됐잖아요. 어저께 아니 어저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어저께가 왜 오늘이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부터가 하루 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김영수 : 지연된 부분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시네요
◇ 김용남 : 아니 그런데 정권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국내 정치인은 어떤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게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하는 외교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는 어떤 대통령 마음대로 아니면 정부 고위 관계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진인사대천명인데 이게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미국이란 말이죠. 미국이 이른바 20세기 중반부터 해서 최근까지 가장 관대한 제국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요새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너러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경험하고 처음 보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요소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 김준일 : 딱 한마디만 할게요. 그 케임브리지대의 장하준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는 자연재해 같은 거다. 자연재해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물론 강찬호 위원님의 의견 존중은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못했다. 하루가 미뤄졌다. 협상 과정에 있는 거를 가지고 너무 박하게 하시네요.
■ 강찬호 : 그게 아니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하루가 지금 나온 거지 어저께 갑자기 오늘 간다고 하다가 미뤄지는 순간에 그 당사자들이나 국민들이 겪은 그 실망이나 놀라움 그다음에 언제까지 될지는 불안감 이건 다른 거예요. 지금 뒤늦게 결과에 맞추고 있는 얘기예요.
◆ 김영수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지금 협상 전략일까요?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300명을 구금할 때는 본인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책을 썼다잖아요. 협상의 기술 거기 보면 강하게 압박한 뒤에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게 전체적인 맥락이거든요. 그 전략 차원이라고도 보세요?
◇ 김용남 : 글쎄 그런데 실제로 체포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몰랐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토안보부나 그 세관 쪽에서 체포할 때 그렇잖아요. 일일이 그걸 대통령한테 직보할까요?
◆ 김영수 :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서요. 그거 보고하지 않고 했을까라는 의문도 있어서요.
◇ 김용남 :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 책 오래전에 읽었는데 대단한 내용은 아니던데 자기 부동산 업자로 돈 많이 번 얘기 막 자랑 쫙 늘어놓고 얘기했어요.
◆ 김영수 : 기업인의 입장에서 쓴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자세히 본 건 아니고요. 워낙 요약된 정보가 많이 있어서 이게 협상 전략 가운데 하나다라는 해석이 많아서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일 : 그러니까 보고는 받았을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는 저는 그냥 정치적으로 조금 마찰을 피하기 위해 했던 얘기고 이 정도 규모의 어떤 단속 그리고 이게 트럼프가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2019년에 미시시피의 육가공 공장 7개를 덮쳐 가지고 그때 680명을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한 번 덮친 걸 이렇게 단속한 적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국토안보부하고 이민 단속국이 똑같이 이 형식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도 상징적이었거던 거든요. 우리는 불법 체류 노동자 다 쫓아낸다 같은 방식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걸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최소한 그걸 주도하지 않았어도 보고는 직전에 받았을 거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스가 이런 것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도 마스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방송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딜레마적인 건데 한쪽에는 불법 체류 단속을 하고 한쪽에서는 투자 유치를 하고 이 긴장 관계를 트럼프는 어쨌든 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들어주라라는 거고 이 단속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쟁점이 뭐냐 하면 하나는 차를 호송차를 공항까지 미국 차를 탈 거냐 한국 차를 탈 거냐 그리고 수갑을 찰 거냐 안 찰 거냐 이게 지금 단 쟁점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은 이거를 수갑을 안 채우고 한국 차를 태워 보내면 우리가 다 잘못 단속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수갑 찬 채로 만약에 미국 차로 호송하게 되면 국내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강찬호 위원님 같은 분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협상이 지금 교착이 됐다가 아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거의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래요. 예. 강찬호 논설위원은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대처가 미흡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강찬호 : 아니 당연히 지금 저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다 이미 얘기한 건데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미 날짜를 그렇게 박아가지고 아시다시피 이런 게 이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디테일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혀 우리 생각도 못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차량의 국적이 무엇이냐 수갑을 차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외교라는 게 김 의원 국민의힘. 김권 의원이 외교부 차관보까지 지낸 베테랑 외교관인데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외교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히 합의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외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날짜를 이렇게 미리 박아버리고 그다음에 대통령 협상 실무는 다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 가지고 다 매듭이 지어졌다 그때 매듭이 지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나와 가지고 아니 다 매듭지어졌다면서 왜 이렇게 끄냐 하니까 대강 합의됐다라는 말을 왜 외교부 장관이 그런 공격받기 쉬운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이게 지금 워낙 국내적으로 압박이 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뭔가 그냥 성과가 지금 있다 진도가 나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계속 서두른 거예요. 그런데 외교에선 그렇게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한테 카드만 던져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날짜를 그래도 딱 정부가 던졌을 때 국민들이 믿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오겠지 그리고 당사자들은 얼마나 거기에 희망이 부풀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지금 무작정 그 당시만 해도 미뤄지는 걸로 되니까 이게 다 부담을 주는 것이죠.
◇ 김용남 :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기습을 당한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미국 정부가 조성한다는 펀드에도 2천억 불 1500억 불 합쳐서 3500억 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만 개별 기업으로 이미 투자가 확정된 건이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 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을 비롯해 갖고 어마어마하게 여러 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돈줄로 협상력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미국 중간선거라는 거는 하원 의원은 다시 다 뽑는 거잖아요. 상원 의원도 3분의 1을 새로 뽑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지역을 보면 대부분 공화당 우세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출마하는 주지사가 됐던 연방 하원 의원이 됐든 다 이렇게 투자 유치를 자기 성과로 내세우고 선거전에 활용을 할 텐데 이 돈줄 갖고 죄야죠.
◆ 김영수 : 우리가 더 압박을 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를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측 사정으로 출발이 지연된다라는 정보까지 못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조지아주를 담당하는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 애틀란타 총영사가 지금 부재 상태이더라고요. 그럼 주미 대사도 지금 현재 부재 상태고
■ 강찬호 : 그거는 우리도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주한 미국 대사관 역시 대사 대리 조셉윤 대사 대리가 하고 있고 트럼프 측근이라든가 공화당 유력 인사가 계속 거명되고 있는데 마이클이니 이런 이름도 나와요.
◆ 김영수 :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 강찬호 : 아니 우리는 지금 강경화 장관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그레망이 언제 나올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아그레망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지금 한미 관계의 온도가 어느 정도다라는 게 아마 나올 것 같고요. 반대로 트럼프 쪽에서도 지금 이건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게 반년이 넘어가잖아요. 1월달인데 지금 9월이니까 그런데도 지금 주한 미국 대사가 민주당 시절에 임명된 분이 그냥 대리대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 김영수 :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 김용남 :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워낙 인사청문 절차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요 자리에 누가 들려면 그 주변 탐문 조사까지 다 해서 보통은 6개월 6개월보다 훨씬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은 워낙 천천히 진행되는 인사 시스템을 갖고 있고 우리는 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요국 대사나 총영사에 대해서 2주 안에 귀국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일시 귀국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아직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를 않고 있는 거죠. 이게 대사직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그레망을 상대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그게 적어도 몇 달은 걸리잖아요. 주요국 대사 자리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지금 양쪽 다 대사는 공석이고 주요 지역의 총영사직도 그때 2주 안에 복귀 명령 내릴 때 다 같이 복귀가 됐어요.
■ 강찬호 : 한미 간에는 특히 주미 한국 대사 그러니까 주한 미국 대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 유명한 아마 기억나실 텐데 한국말 정말 잘하는 심은경 대사님 이런 분은 그때 공화당 민주당 정치 싸움 때문에 이분이 정말 인준되냐 마냐까지도 갔었어요. 굉장히 오래 가는 게 있었는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미국도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나라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보낼 때 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미리 사전 협의하고 일찌감치 와 그러면 웬만하면 내줍니다. 유일한 예외가 누구냐면 문재인 정부 때 문정인 당시 연대 교수 이분은 미국이 대놓고 이분은 안 된다. 만약에 이분이 오면은 아마 우리가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 물밑으로 전달돼 가지고 결국 문정인 대사 카드가 접혀졌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 김영수 : 김준일 평론가는 이와 관련해서는 그 대사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거
□ 김준일 :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인 외교 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많이 지금 제가 아까 자연재해 트럼프는 자연재해다라는 비유도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까지 한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 동맹국들을 다 상대로 거의 그러니까 저는 거칠게 얘기하면 제 표현도 아니지만 삥 뜯는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지금 거세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대사 얘기가 여러 명이 나왔는데 한국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것도 있지 않나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약간 너무 극우 인사 이런 얘기가 언급이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협상이나 300명 구금된 한국인 협상이나 관세 협상이 지장이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장관들이 다 나가서 지금 장관들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은 그게 지금 아주 심각하게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민생 경제 물어보겠습니다. 소비 쿠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소비 쿠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생 경제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소비 쿠폰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후보 시절에도 야당 대표 시절에도 주장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 소비 쿠폰 민생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 김준일 : 데이터들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월 달 중순에 나온 건데 그때 당시에 국내 카드 승인액이 6.3% 늘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해외에서 쓴 것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국내 카드 승인액이라고 하면 이거는 내수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전국상인연합회가 8월 12일에 발표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효과성 실태 조사 결과인데 소상공인 70.3%가 이 정책에 찬성한다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선물 그러니까 설문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대표성이나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소상공인의 75.5%가 소비 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은 확실히 이거는 따라 그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어쨌든 외국의 IB 투자은행들도 그렇고 다 상향했어요. 여러 가지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 0점대로 보다가 1%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 그것도 매우 낮기는 하지만 이재명 윤석열 정부 때 워낙 이게 내수 경기를 죽여놔 가지고 그런 종합적인 걸로 봤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다들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세 분 저도 받았고
◇ 김용남 : 저는 소비 쿠폰은 일종의 스테로이드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테로이드제를 장기 복용하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정말 힘들고 급할 때는 먹어야 돼요. 스테로이드제라도 먹어야 반짝하고 기운이 나서 그 힘든 순간을 뚫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장기 복용한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추석과 명절 때 항시 준다 내지는 이걸 내년에도 주고 후년에도 준다. 그거는 스테로이드제를 장기 복용하고 복용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날 거다. 확실히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내년도 확장 재정을 하는데 이런 식의 소비 쿠폰을 자꾸 그 횟수를 늘리고 금액을 늘릴수록 통화량 증가는 결과적으로는 자산 가격의 폭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엔 필요했던 거 아닌가 워낙 힘들었으니까
◆ 김영수 : 저는 제가 써봤거든요. 제가 써봤는데 빵집에 갔는데 빵집 주인께 물어봤어요. 이 소비 쿠폰 받으신 분들 많이 오시냐 그랬더니 확실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주변에서 소비 쿠폰 받고 이렇게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 강찬호 : 네 저는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선 저 김용남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스테로이드 계속 바르면 피부병 났는데 그거 바르기만 하다가는 병은 안 낫고 나중에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정말 정말로 한 번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고 할 때 쓰는 거야. 그렇지만은 이걸 전가의 보도처럼 계속 그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도 계속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봐도 되게 1조 원 소비 쿠폰 풀면 되게 그걸로 드러나는 효과가 3천억 원 정도인데 이걸 만약에 인프라 도로라든가 하여간 큰 인프라에 투자하면 9천억 원 3배로 그게 더 승수 효과가 더 난다 이런 것들도 경제학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그런 대부분 이 쿠폰을 사면은 대개 식당 빵 이런 거 하나 고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 아닌 말로 삼성전자나 LG의 무슨 전자제품 이런 걸 사 놓으면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순수 효과가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가 단순하니까 고기만 가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저는 하여간 이것이 저 아주 급할 때 한 번 쓰는 거 정도로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이번에 다 처리가 됐잖아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 두 법안 처리는 우리 경제에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 김용남 : 저는 특히 상법 개정 2차까지 됐고 이번 정기국회 때 이른바 3차 상법 개정 그거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 내용이 될 텐데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대단히 올바른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특히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가 제가 보기엔 세계적으로 가장 형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이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이었거든요. 어제 주식 많이 올라서 최고점을 찍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PBR이라고 하는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싼 주식임에 틀림없어요. 물론 경제 부총리는 PBR이 10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1.1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계속 입법을 통해서 거버넌스 개선을 해 나가야죠. 이거는 저는 대단히 옳은 방향이고 정말 제일 잘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강찬호 : 저도 이것도 김용남 의원하고 정말 공감하는데 저는 노란 봉투 법안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노란봉투법의 문제는 단순히 그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에 우리 기업을 갖고 미국 돈줄 조여야 되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업력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업이 환경이 점점 그렇게 너무 힘들어지는 예를 들어 하청 이런 부분까지 제일 위에 있는 대기업이 앞으로 떠맡게 되고 이러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이거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거는 정말 맞다고 봐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전횡을 부려갖고 정말 그 개미라든가 정말 정당하게 그 자기가 가진 목만큼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그 주식이 저평가되는 요인이 됐다. 백번 공감하고요. 이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제 사상 최고치 기록했잖아요. 더 센 상법 개정안 효과도 있다고 보세요.
□ 김준일 :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외국 나스닥이나 이런 데서 폭풍이 불어서 그런 영향도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이거 지금 시차도 있는데 상법 개정안 통과된 게 그거를 가지고 하기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지금 예를 들면 부동산 대책 같은 것도 보면은 대출 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돈이 안 가게 하고 이거를 자본시장으로 오게 하겠다라는 여러 정책적 시그널들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상법 개정안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저는 증시는 5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증시는 상당히 훈풍이 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특히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업의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동안 너무 편하게 거칠게 얘기하면 날로 먹었으니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구금 사태 있었고 국토안보부가 그 조사관이 나와 가지고 수사 결과 중간 브리핑 했거든요.라고 했냐면 한국 공장에 하청 하청 재하청 이 구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이거 지금 미국 애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행적으로 그렇게 다 그러니까 이자가 잘 안 나와요. 어떻게 하청업체는 왜냐하면은 한국에 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악한 하청에 어떻게 지사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런 이스타 비자 가지고 들어갔다가 관행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사단이 난 거거든요. 이거를 트럼프가 문제죠 저는 행정부가 문제지만 우리 기업도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정당하게 하청이 원청하고 교섭도 하고 그 임금 격차가 거의 100대 60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정당하게 대가 지불하고 그런 것들을 대통령은 노사정 협의회 경사노위를 다시 가동을 해 가지고 지금 민주노총까지 들어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30년 만에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언제까지 그러면은 계속 반대만 할 거냐 그럼 대안을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럼 이거 방치할 건가요? 이 모순을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안을 내놓으면서 반대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김영수 : 그래요. 예 강찬호 논설의원은 노란 복도 관련해서 대안을 지금 제시해라 반대하시는 분들은
■ 강찬호 : 아니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 구조를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너무 속도가 빠르다 이거죠. 물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업에 닥치는 환경 파괴가 너무 크고 지금 3500억 달러라는 지금 이 천문학적인 액수 이걸 지금 미국하고 싸워야 되는 마당에 믿을 건 뭡니까? 우리 기업밖에 없어요. 기업들하고 정부가 정말 이인삼각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뒤처지면 안 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외교와 경제 민생 분야 살펴봤습니다. 4부에서는요. 정치 분야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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