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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수송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전세기는 한국에서 출발했는데, 돌아오는 미국 출발이 애초 계획대로 진행이 어렵게 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세기가 이미 출발을 해서 현지로 향하고 있고 원래 우리 시각으로 내일 되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지금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보세요?
[민정훈]
아직 정확한 사정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지연이 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미국 측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빨리 해결이 돼서 우리 구금된 국민들을 하루빨리 귀국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앵커]
앞서 외교부에서는 일단 원인으로는 미 측 사정이라고 밝혀왔는데 그렇다면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지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양측의 협의는 순조롭게 다 정리가 된 거고 그 부분에서 큰 틀에서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전세기가 미국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구금시설에서 남은 부분에서 절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관할하는 부처에서의 행정절차에서 시간이 소요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면 근로자들이 오늘도 구금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도 버스로 이동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민정훈]
그렇죠. 아무래도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석방이 완전히 절차가 마무리돼서 버스로 공항까지 이동하기 전까지는 계속 구금시설에서 지내셔야 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시설도 열악하고 또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앵커]
보통 이례적으로 대단히 많은 인원들이 단속이 돼서 한 번에 시설에 구금돼 있다 보니까 인원이 300명이잖아요. 비자도 각각 다를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를 지연시키는 부분이 있을까요 .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1인당 거의 1시간씩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300분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면담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 줄 것이고 옵션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타 비자 같은 경우는 강제추방이라든지 자진출국, 그리고 이민법원에서 심판을 받아보는 것, 또 B1, B2 비자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조기출국할 때는 1000불의 보상금이 있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지를 하고 그것을 알아듣고 선택하는 이런 부분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행정절차 속도가 미국이 빠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느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국이 조속하게 절차를 간소해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상보다는 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10일 석방될 수 있었던 분들이 늦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차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자진출국 형식이 돼야 한다, 지금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미국 이민담당자가 강제출국을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민정훈]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외교 당국의 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해외 순방 중에 기자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했을 때는 강제추방의 형식을 빌려서 본국으로 보내버리는 게 가장 크고 그것이 국내 정치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하고 직설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의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자기 부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걸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층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질의응답 과정에서 추방의 종류에 강제추방과 자진출국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가 없지 않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론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외교 당국과 얘기가 달랐을 거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현지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 있으니까 마크 루비오 장관을 만나서 자진출국이라는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가 있을까요?
[민정훈]
매듭이 지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출국하시기 전에 국회에 출석하셔서 청문회를 할 때 보면 그 부분에서 큰 틀에서 얼개가 맞춰졌기 때문에 외교 당국에서도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물론 자진출국 형식을 대부분 취하지만 거의 영주권자라든지 B1, B2, 이스타 비자 소지자들이 모두 다 서류 미비라든지 비자로 인해서 다 체포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체류하시는 분들도 일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민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비자 소지자들과 같이 만약에 조기 이번에 귀국을 하시면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주권자는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지로 향하고 있는 전세기가 368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금된 한국인들과 또 정부 관계자들이 다 함께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세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큰 비행기가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300분 정도가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큰 외국 국적 항공기가 애틀랜타 공항에 가는 이유는 잭슨빌 공항에 가까운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거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국 국적의 큰 항공기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남부에 중요한 허브 공항이 애틀랜타 공항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외국 국적의 항공기가 다른 공항에 체류할 때는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정확하고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애틀랜타 공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애틀랜타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한 4~5시간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곳의 통신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굉장히 시골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적한 곳에다가 시설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통신시설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을 보면. 또 미국이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만큼 통신시설이나 통신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들이 수용된 폭스턴이라는 수용시설, 위치도 그렇고 시설도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 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시설의 퀄리티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조지아주 입장에서 이런 구금시설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그런 여건이 되지는 않는 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지아주 밑에서 플로리다주가 있고요. 밑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육상으로 불법체류자들이, 이민자들이 넘어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텍사스라든지 저쪽 중서부, 남부 쪽에 있는 주들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와 바로 국경을 육로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경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러한 구금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앵커]
지금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무서울 것 같습니다. 빨리 협상이 잘 돼서 나와야 할 텐데, 저 구금시설에서 나와서 공항으로 갈 때까지는 그러면 버스로 이동을 하게 되나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애틀랜타 공항까지 가려면 400km 이상을 육로로 이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금시설, 조지아주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미국 국내 영토에 있는 동안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버스가 제공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항공기까지 가는 겁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게 될 수 없는 거군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우리 관할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항공기만 우리가 공급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조지아주 현지 시간 새벽 4시이고 돌아오는 오후쯤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연됐습니다. 만약에 석방이 돼서 공항에 도착을 하면 청사를 안 들르고 활주로를 통해서 비행기를 탄다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청사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도 입국 수속, 출국 수속을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거죠. 이미 행정절차를 다 구금시설에서 마쳤고 이제 남은 것은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것만 있기 때문에 따로 그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스가 바로 활주로에 들어가서 활주로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셔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외교부 당국이 힘을 써서 간소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귀국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기는 한데, 근로자들이 그쪽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짐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다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민정훈]
안타까운 부분이 크죠. 일단 체포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 용품들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협력사 직원이라든지 지인들이 가장 중요한 물품들을 목록을 적어서 그것만 챙겨서 나중에 보내주는, 비행기에 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고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보내주는 그런 형식을. . .
[앵커]
집도 렌트해서 계속 생활을 했을 텐데요. 계약도 있을 텐데.
[민정훈]
그러니까 것을 놓고 와야 됩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비자 문제가 걸려서 귀국을 하시거나 출국을 하게 되면 모든 생활 여건을 놓고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렌트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개인 물품에 있어서 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천천히 일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체포 당시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당국이 들이닥쳐서 일렬로 세워서 쇠사슬로 묶어서 구금시설까지 연행이 된 상황인데 이게 무비자로 몰래 입국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좀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정훈]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이게 동맹국의 생산시설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대미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상징성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기술을 투자해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장에 생산설비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인력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문인력들이 단기간에 공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듯 헬기를 띄우고 차량이 와서 급습을 하고 다들 요원들이 총을 차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실탄이 들어있는 총인데. 그러고 나서 일렬로 세우고 그 부분에서 비자를 확인하고 체포를 해가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쇠사슬을 채워서 가는. 무슨 중범죄자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정말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맹국들의 시설에도 이제는 이민법 적용이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전달을 해야 된다면 언지를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외교당국을 통해서 언질을 주고 대규모의 수색이나 체포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더 이상 이러한 관행을 묵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우리 외교당국이 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저것은 지나치게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자신들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동맹한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저런 취급을 받으면 어떻게 미국에서 대응을 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추후에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당히 끔찍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우리가 공장 지어주러 간 건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공장 지어주는 데 그치지 말고 미국인 노동자 고용해라, 이런 압박이라고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민정훈]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미국에 대미투자를 해서 양질의 첨단 제조업 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기업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공정과 그다음에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보안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도 공장을 짓는 부분이고 상당히 보안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전문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고서 미국 노동자에게 맡기겠습니까. 맡길 노동자도 여의치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미국 내 수급이 안 되니까 우리 전문 인력을 모시고 간 것인데 그건 당연히 용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 이후에 그냥 단순한 건설 노동자라든지 향후에 교육을 시켜서 미국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 같은 것을 주정부라든지 연방정부에서 하지 않고 막연하게 미국 내 일자리를 한국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불법체류자한테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퍼지게 만들어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이 좋은 계기가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이례적인 구금 사태를 촉발시킨 것은 비자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해야 할 텐데 재계에서는 미국 B-1 비자는 합법이니 이건 명확하게 해달라. 혹은 쿼터제에 대한 도입 부분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큰 틀에서 단기와 중단기로 나눠 보시는 게 유용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의 대규모 급습을 해서 체포 상태에서 출국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전문인력이 단기간에 수급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공장을 완성하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 인력이 가야 되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런 인력들이 가기 위해서는 B1 비자, 단기상용비자를 확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근로자들이 가서 대대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감독을 한다든가 공정을 본다든가 회의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그리고 국무부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면 향후에 B1 비자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미국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H-1B의 한국 쿼터를 늘린다든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E4 비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 전문 인력을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준다면,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대미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데 어려움 없이 비용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외교당국이 적극적으로 이 계기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비자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측에서 미국 측에 로비도 수십 년간 해왔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SNS에 신속하고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조건부를 달았잖아요.
[민정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인 목소리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문 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노동계에서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2010년대 이후로 우리가 2010년 이후부터 말씀드린 E4 비자를 신설하고 싶어서 많은 로비를 하고 외교 당국이 노력을 기울였는데 국내적인 반발에 부딪히면서 의회 의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법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어려움이 이제는 대미투자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려고 하는데 이렇게 비자 문제가 발생하니 절충안으로서 미국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지만 불가피한 인력은 데리고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서 물꼬를 틔워줬기 때문에 공화당 연방의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는 지금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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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수송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전세기는 한국에서 출발했는데, 돌아오는 미국 출발이 애초 계획대로 진행이 어렵게 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세기가 이미 출발을 해서 현지로 향하고 있고 원래 우리 시각으로 내일 되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지금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보세요?
[민정훈]
아직 정확한 사정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지연이 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미국 측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빨리 해결이 돼서 우리 구금된 국민들을 하루빨리 귀국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앵커]
앞서 외교부에서는 일단 원인으로는 미 측 사정이라고 밝혀왔는데 그렇다면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지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양측의 협의는 순조롭게 다 정리가 된 거고 그 부분에서 큰 틀에서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전세기가 미국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구금시설에서 남은 부분에서 절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관할하는 부처에서의 행정절차에서 시간이 소요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면 근로자들이 오늘도 구금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도 버스로 이동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민정훈]
그렇죠. 아무래도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석방이 완전히 절차가 마무리돼서 버스로 공항까지 이동하기 전까지는 계속 구금시설에서 지내셔야 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시설도 열악하고 또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앵커]
보통 이례적으로 대단히 많은 인원들이 단속이 돼서 한 번에 시설에 구금돼 있다 보니까 인원이 300명이잖아요. 비자도 각각 다를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를 지연시키는 부분이 있을까요 .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1인당 거의 1시간씩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300분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면담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 줄 것이고 옵션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타 비자 같은 경우는 강제추방이라든지 자진출국, 그리고 이민법원에서 심판을 받아보는 것, 또 B1, B2 비자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조기출국할 때는 1000불의 보상금이 있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지를 하고 그것을 알아듣고 선택하는 이런 부분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행정절차 속도가 미국이 빠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느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국이 조속하게 절차를 간소해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상보다는 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10일 석방될 수 있었던 분들이 늦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차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자진출국 형식이 돼야 한다, 지금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미국 이민담당자가 강제출국을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민정훈]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외교 당국의 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해외 순방 중에 기자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했을 때는 강제추방의 형식을 빌려서 본국으로 보내버리는 게 가장 크고 그것이 국내 정치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하고 직설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의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자기 부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걸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층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질의응답 과정에서 추방의 종류에 강제추방과 자진출국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가 없지 않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론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외교 당국과 얘기가 달랐을 거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현지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 있으니까 마크 루비오 장관을 만나서 자진출국이라는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가 있을까요?
[민정훈]
매듭이 지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출국하시기 전에 국회에 출석하셔서 청문회를 할 때 보면 그 부분에서 큰 틀에서 얼개가 맞춰졌기 때문에 외교 당국에서도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물론 자진출국 형식을 대부분 취하지만 거의 영주권자라든지 B1, B2, 이스타 비자 소지자들이 모두 다 서류 미비라든지 비자로 인해서 다 체포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체류하시는 분들도 일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민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비자 소지자들과 같이 만약에 조기 이번에 귀국을 하시면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주권자는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지로 향하고 있는 전세기가 368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금된 한국인들과 또 정부 관계자들이 다 함께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세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큰 비행기가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300분 정도가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큰 외국 국적 항공기가 애틀랜타 공항에 가는 이유는 잭슨빌 공항에 가까운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거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국 국적의 큰 항공기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남부에 중요한 허브 공항이 애틀랜타 공항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외국 국적의 항공기가 다른 공항에 체류할 때는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정확하고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애틀랜타 공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애틀랜타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한 4~5시간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곳의 통신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굉장히 시골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적한 곳에다가 시설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통신시설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을 보면. 또 미국이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만큼 통신시설이나 통신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들이 수용된 폭스턴이라는 수용시설, 위치도 그렇고 시설도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 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시설의 퀄리티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조지아주 입장에서 이런 구금시설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그런 여건이 되지는 않는 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지아주 밑에서 플로리다주가 있고요. 밑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육상으로 불법체류자들이, 이민자들이 넘어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텍사스라든지 저쪽 중서부, 남부 쪽에 있는 주들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와 바로 국경을 육로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경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러한 구금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앵커]
지금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무서울 것 같습니다. 빨리 협상이 잘 돼서 나와야 할 텐데, 저 구금시설에서 나와서 공항으로 갈 때까지는 그러면 버스로 이동을 하게 되나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애틀랜타 공항까지 가려면 400km 이상을 육로로 이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금시설, 조지아주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미국 국내 영토에 있는 동안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버스가 제공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항공기까지 가는 겁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게 될 수 없는 거군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우리 관할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항공기만 우리가 공급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조지아주 현지 시간 새벽 4시이고 돌아오는 오후쯤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연됐습니다. 만약에 석방이 돼서 공항에 도착을 하면 청사를 안 들르고 활주로를 통해서 비행기를 탄다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청사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도 입국 수속, 출국 수속을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거죠. 이미 행정절차를 다 구금시설에서 마쳤고 이제 남은 것은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것만 있기 때문에 따로 그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스가 바로 활주로에 들어가서 활주로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셔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외교부 당국이 힘을 써서 간소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귀국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기는 한데, 근로자들이 그쪽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짐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다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민정훈]
안타까운 부분이 크죠. 일단 체포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 용품들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협력사 직원이라든지 지인들이 가장 중요한 물품들을 목록을 적어서 그것만 챙겨서 나중에 보내주는, 비행기에 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고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보내주는 그런 형식을. . .
[앵커]
집도 렌트해서 계속 생활을 했을 텐데요. 계약도 있을 텐데.
[민정훈]
그러니까 것을 놓고 와야 됩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비자 문제가 걸려서 귀국을 하시거나 출국을 하게 되면 모든 생활 여건을 놓고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렌트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개인 물품에 있어서 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천천히 일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체포 당시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당국이 들이닥쳐서 일렬로 세워서 쇠사슬로 묶어서 구금시설까지 연행이 된 상황인데 이게 무비자로 몰래 입국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좀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정훈]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이게 동맹국의 생산시설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대미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상징성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기술을 투자해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장에 생산설비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인력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문인력들이 단기간에 공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듯 헬기를 띄우고 차량이 와서 급습을 하고 다들 요원들이 총을 차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실탄이 들어있는 총인데. 그러고 나서 일렬로 세우고 그 부분에서 비자를 확인하고 체포를 해가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쇠사슬을 채워서 가는. 무슨 중범죄자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정말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맹국들의 시설에도 이제는 이민법 적용이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전달을 해야 된다면 언지를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외교당국을 통해서 언질을 주고 대규모의 수색이나 체포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더 이상 이러한 관행을 묵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우리 외교당국이 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저것은 지나치게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자신들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동맹한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저런 취급을 받으면 어떻게 미국에서 대응을 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추후에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당히 끔찍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우리가 공장 지어주러 간 건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공장 지어주는 데 그치지 말고 미국인 노동자 고용해라, 이런 압박이라고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민정훈]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미국에 대미투자를 해서 양질의 첨단 제조업 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기업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공정과 그다음에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보안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도 공장을 짓는 부분이고 상당히 보안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전문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고서 미국 노동자에게 맡기겠습니까. 맡길 노동자도 여의치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미국 내 수급이 안 되니까 우리 전문 인력을 모시고 간 것인데 그건 당연히 용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 이후에 그냥 단순한 건설 노동자라든지 향후에 교육을 시켜서 미국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 같은 것을 주정부라든지 연방정부에서 하지 않고 막연하게 미국 내 일자리를 한국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불법체류자한테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퍼지게 만들어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이 좋은 계기가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이례적인 구금 사태를 촉발시킨 것은 비자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해야 할 텐데 재계에서는 미국 B-1 비자는 합법이니 이건 명확하게 해달라. 혹은 쿼터제에 대한 도입 부분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큰 틀에서 단기와 중단기로 나눠 보시는 게 유용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의 대규모 급습을 해서 체포 상태에서 출국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전문인력이 단기간에 수급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공장을 완성하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 인력이 가야 되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런 인력들이 가기 위해서는 B1 비자, 단기상용비자를 확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근로자들이 가서 대대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감독을 한다든가 공정을 본다든가 회의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그리고 국무부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면 향후에 B1 비자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미국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H-1B의 한국 쿼터를 늘린다든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E4 비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 전문 인력을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준다면,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대미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데 어려움 없이 비용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외교당국이 적극적으로 이 계기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비자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측에서 미국 측에 로비도 수십 년간 해왔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SNS에 신속하고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조건부를 달았잖아요.
[민정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인 목소리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문 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노동계에서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2010년대 이후로 우리가 2010년 이후부터 말씀드린 E4 비자를 신설하고 싶어서 많은 로비를 하고 외교 당국이 노력을 기울였는데 국내적인 반발에 부딪히면서 의회 의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법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어려움이 이제는 대미투자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려고 하는데 이렇게 비자 문제가 발생하니 절충안으로서 미국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지만 불가피한 인력은 데리고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서 물꼬를 틔워줬기 때문에 공화당 연방의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는 지금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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