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검찰 해체법은 국민에게 피해...특위 구성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법'을 겨냥해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우려하며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검찰 해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두고는 '반기업 악법'이자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과 다름없다며, 투자를 죽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외국으로 내쫓는 자해적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쟁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한 공정노사법을 이미 발의해 둔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은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한 뒤, 여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까지 도입해 언론의 비판 보도를 봉쇄하고자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견제와 비판이 무너지면 오만해진 권력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꼬집으며, 법을 폐지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