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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최수영 정치평론가와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어김없이 '내란 청산'을 강조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반응까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대정신입니다. 국민을 사지로 몰아 넣은 헌법 파괴 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박수 소리 듣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저는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50분간 했다고 해요. 50분 자체도 긴 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내란이라는 단어가 26번 나왔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기도 하고 또 정권교체 이후 첫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제 대통령과 양당 대표 간에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청래 대표가 유지해 왔던 기조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전향적인 그런 연설이 나오지 않을까. 이를테면 협치, 국민 통합. 그런데 그와 달리 어쨌든 원래 정청래 대표의 방향으로 돌아가서 내란 청산, 검찰개혁 이걸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연설을 했는데요. 보통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 중요하게 봐야 하는 포인트가 청자가 누구냐. 어떤 청자를 염두에 두고 연설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통상 여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을 염두에 두고 그런 대표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의제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국회의 과제,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할 목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번 연설에 그런 것은 없었고 굉장히 선명하게 어쨌든 내란 청산을 강조하는 정청래 대표 스타일의 연설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박수를 보낼 만한 대목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기에는 좀 아쉬운 대목도 있고 둘 다 어쨌든 양 측면이 다 있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보는데요. 다만 어제 대통령실에서 회동이 있고 나서 오늘 연설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준비된 연설이 있었더라도 조금은 어쨌든 야당까지 포함해서 뭔가 내란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어떤 통합적 지향을 가져갈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더라면 더 좋은 연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 사실 어제 악수를 하고 화기애애했던 그런 분위기의 잔상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이런 모드라서 상당히 강했었단 말이죠.
[최수영]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준비된 원고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날짜는 정해져 있었고 하니까 여러 번 독해를 거쳐서 본인의 철학과 신념도 넣었겠죠. 첫 대표연설이니까 나름 본인은 말하자면 자기의 선명성이나 상징성을 넣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도 백 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어제 이른바 협치의 물꼬를 처음으로 텄던 3자 악수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야당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입니다. 그것도 3분의 2 의석 가까이 가진 강력한 여당 대표라면 이제는 당정이 하나돼서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을 여권이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통 크고 화합하고 그다음에 결과로 말하는 성숙한 여당 대표의 발언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내란 청산. 그리고 내란은 지금 말하자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마치 내란이 결정된 것처럼 저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사실은 부당한 일이고요. 하나 또 말씀드린다면 본인은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어렵게 물꼬를 터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 유지하는 그런 정치적 공간을 더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다시 이제는 나의 시간으로 돌아가겠다고 비치는 것 같아서 대단히 그 점은 아쉽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최수영]
제가 여기서 굉장히 묘한 뉘앙스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총책임을 지는 최고 지휘권자로서 협치의 물꼬를 트고 앞으로 여당 대표가 양보를 해라, 가진 사람이 원래 양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고 야당 의견도 항상 경청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센 발언이 나오니까 실제로 대통령과 동떨어진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고 어찌보면 약간 여권을 조금 균열시키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을 넘어서는 사실상 권력은 정청래 대표 아닙니까라는 식의 우회적인 메시지를 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약간 전략이 가미된 발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보도가 오늘 있었는데요. 원래 대표연설자가 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였는데 정청래 대표 측의 요구로 이게 바뀌었다는 보도가 있어서 말이죠.
[박원석]
통상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물론 당대표가 원외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계속하기도 하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었기 때문에 통상 원내대표가 하는데 아마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첫 연설 무대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연설자를 바꾼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당내에서 갈등 사항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사이에 국정운영이나 또 국회 운영에 관한 큰 방향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당선 배경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원내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기류가 다를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니어서 이게 갈등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앞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셨던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이 일종의 갈라치기를 의도한 건데 그런데 대통령 취임하신 지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생각 따로 있고 여당 대표 생각 따로 있고, 이걸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당정관계는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의 당정관계하고는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모든 걸 찍어누르는 그런 당정관계가 반복됐던 데 반해서 민주당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부터 일종의 당정 분리 이런 기류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통령실에 여당이 따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여권의 당정 사이에 균열이 있을 만한 그런 조짐이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시점도 아니고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대로 순서대로 한다면 대표, 원내대표 이런 순서대로 한다면 지난 2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원내대표 순서인데 김병기 원내대표면 조금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당내에서 그렇게 불리니까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지금 여기에서 놓고 보면 여권에 미묘한 갈등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도 정책,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온건 지지층이 요구하는 이슈에 대해서 약간 결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조정하게 되면 지난번에 주식 관련한 양도세 대주주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때는 개미 진보가 워낙 민주당의 광범위한 지지층, 4050이 주축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온건파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에 특검법 관련한 걸 놓고 보면 강성파가 결국 의도한 대로 되다 보니까 엊그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우상호 수석이 이러면 곤란하다. 이게 내 뜻이냐, 이게 대통령 뜻이라는 걸 알 만한 사람들은 알지 않느냐는 아주 뼈 있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상황에서 놓고 보면 강성 지지층의 힘을 입어 당선된 정청래 대표와 그다음에 폭넓은 온건 지지층과 그다음에 결국에는 국정 동력이라는 국정운영의 성과를 거둬야 하는 대통령실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약간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갈등구조가 지금 어찌됐건 내재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워낙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나와서 내일 송언석 원내대표 연설은 어떻게 될지 이건 내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 합의를 했죠, 지난 일요일에. 그런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다라면서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위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최수영]
위헌의 근거가 있죠. 지금 헌법 89조 16호에 어떻게 돼 있냐면 검찰총장,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 임명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헌법상 직위를 아주 규정해 놨습니다, 직명까지. 다시 말하자면 필수 헌법기관이고 상설기관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쉽게 말해서 공소청장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개헌 사항이라는 겁니다. 개헌하지 않고 하위법인 법률로 이걸 바꾸는 건 헌법의 규범력을 무시하는 데다가 더 나아가서는 하위 법률로 헌법을 형해화시키는 이게 위헌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렇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다시 다시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이게 국민의힘의 근거고 일부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동의하기 때문에 아마 위헌심판이, 이 법이 25일날 통과되고 나면 아마 위헌제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만약 위헌성이 있다고 지금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계속 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국회에서 진행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박원석]
글쎄요, 저는 일부 그런 주장이 있기는 한데 헌법상 검찰청을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헌법 89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을 열거해놓은 겁니다. 거기에는 국립대 총장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공공기관장들도 있는데 공공기관의 명칭을 바꾼다, 그것도 위헌 사항입니까? 그것도 이를테면 헌법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거기에 지금 보면 헌법 제89조에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뭐냐 하면 검찰총장이 있고 합동참모의장이 있고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 총장, 대사 등이 있습니다.
[박원석]
때문에 그것은 헌법기관이라기보다도 헌법상의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 되는, 이를테면 행정관청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규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검찰청의 직무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권한에 대해서도 어떤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검찰총장이나 혹은 검찰청을 헌법기관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고요. 일부 헌법학자들이 그런 해석을 하나 제가 보기에는 위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리고 공소청이나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검찰청이 하고 있던 기능과 업무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분할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검찰을 없애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혹은 검사가 마치 헌법기관이거나 혹은 헌법상의 단독관청이라는 헌법에 대한 굉장히 주관적 해석에 기초한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 될 소지는 없다고 보고 이번에 검찰개혁 공청회를 할 때 국회에서. 일부 그런 의견이 헌법학자들 중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헌법학자들 사이 다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부분이 만약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이게 한참 논란이 되고 할 테니까 이것도 진행 상황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지난 7일날 고위 당정협의회 과정에서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정청래 대표 사이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수영]
국무총리 주재로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같이 앉아서 법안을 배정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런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향후 1년간 이 법은 이번 25일날 통과가 되는데 이 법이 유예기간을 1년간 두고 그사이에 국가수사위원회, 그러니까 즉 1차 수사기관을 병렬적으로 돼 있는 행안부가 통제하게 되어 있는 이걸 국가수사위원회가 어떻게 개입하게 될지, 관리하게 될지,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보완수사권을 그러면 공소청과 기소청에 다 줄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이 수사를 묵힐 때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미묘한 부분들을 논의하자 이거거든요, 핵심은. 그런데 여기에서 정청래 대표가 우리 당도 여기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앵커]
그게 검찰개혁 TF를 구성하는데 정부가.
[최수영]
그렇죠. 이 논의 구조를 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이것은 후속 입법이다 보니까 정부가 참석해서 하면 될 일이고 전문가들이 와야 하는데 당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참여하면 안 된다고 우상호 수석이 얘기한 것이죠. 이례적이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결국 후속 입법은 그러면 치밀하게 법이 부작용과 우려가 없도록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걸 긴밀하게 봐야 하는데 정치가 개입하게 되면 이게 또 여당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곤란하다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우리는 계속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우상호 수석이 발끈 한 겁니다. 이게 내 뜻이냐. 나도 정치 오래 했고 이 정도면 대통령뜻이라고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이건 총리가 다시 한 번 회의를 다시 한 번 정하는 걸로 유야무야해서 넘어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식의 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갈등의 뇌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그 후속조치를 논의할 TF를 총리실 산하에 구성을 하는데 그건 정부가 주도를 하겠고. 그런데 거기에 여당이 참여하느냐, 마느냐 정청래 대표는 참여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우상호 수석은 참여하지 말라고 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이게 내 뜻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뜻이라는 것을 은근히 내비쳤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게 신경전이다,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박원석]
결국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당정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얘기했다가 당내에서 여러 비판이 나오고 또 임은정 동부지검의 검사장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정성호 장관이 검찰한테 포위됐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것과 궤를 같이하는 이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개혁 TF를 총리 산하에 구성을 하는데 그걸 누가 주도할 것인가 이 문제라고 보고.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9월 25일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수사권을 검찰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나누고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법개정을 하되 그 이후에 후속 보완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정부 주도하에 진행을 하고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그런 속도전이나 혹은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보완수사권 등등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과는 조금 달리 신중하게 가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는데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청래 대표가 계속 피력하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게 내 뜻이 아니다,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직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총리 주재 하에 어쨌든 민주당이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를 추천하는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도 당정 간의 갈등으로 나타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검찰개혁이라는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바꾸는 문제는 워낙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부작용 없이 개혁을 완수해야 되고 자칫 그 부작용이 국민들의 피해로 나타났을 때 또 한 번의 검찰개혁 실패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것도 맞거든요. 때문에 당은 어쨌든 그동안의 선명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도전을 주문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조금 다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우상호 수석하고 정청래 대표 사이에 이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은 당정 간에 이견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이죠, 한민수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정청래 대표하고 우상호 수석이 약간의 의견 차가 좀 더 있었나 봐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는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고 국민 생활에 직결되고 하는 정책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치열한 논의가 없는 조직이 문제인 거죠.]
결국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정부하고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민주당이 외부 인사 일부를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최수영]
저는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경찰이 이 수사를 제대로 양도 많고 의지도 없어서 묵힐 때 이것을 누가 또 통제하고 누가 또 이걸 견제할 것이냐. 이 방안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 행안부 장관 아래 경찰, 국수본 다 여기에 공소청까지 3개가 병렬로 있잖아요. 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는데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고 이게 다 해결될 문제인지. 저는 과거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행안부에 경찰국을 하나 둔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정말 엄청나게 문제제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경찰 장악이라고. 그런데 이건 더한 일이잖아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행안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사정기관들을 전부 아래에 거느리는 초유의 일을 갖게 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냥 공소만 담당하는 일종의 검사들만 부처의 수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보완하자는 주장인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1차 수사가 더뎌서 민생의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정말 앞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완전히 떨어질 텐데 그럼 이건 누가 보완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개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개혁이 없고 이게 국민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권만 박수치고 국민들은 불편해하는 이런 이중적 괴리가 올 경우에 대비하는 거, 이게 정치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주력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도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보다는 수사권 오남용을 막는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보완수사권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그런 뉘앙스를 비쳤는데 사실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지금은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도 검찰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입장이.
[박원석]
맞습니다. 그게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견해도 많이 엇갈리는 대목이고요.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기 때문에 결국 검수원복이 될 거다, 그로 인해서. 그런 우려를 하는 거고 또 보완수사권을 악용해서 별건수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게 오남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을 포함해서 정부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을 오남용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면 그 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경찰에 의해서 수사권 오남용이 그러면 없겠느냐. 그럴 경우에 그걸 누가 견제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경찰이 다룬 사건, 그게 어쨌든 국민들이 고소고발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에 대해서 검찰이 한 번 더 보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보완수사권 관련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 종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그 이의신청이 종전에는 검찰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걸 검찰이 다루지 않는다면 누가 이의신청 문제를 다룰 거냐. 이를테면 경찰이 아예 송치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한 이의신청이 몰려들었을 때 국가수사위원회가 국가수사위원회를 경찰이나 검찰처럼 전국적으로 체계를 갖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1년에 수십만 건의 이의신청을 중앙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가 한꺼번에 다루겠다는 건지 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금 안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심지어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 건지 말 건지 이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견해가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간을 두고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디테일에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 남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어쨌든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잘 조율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성비위 내홍 수습을 위해서서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조국 전 대표, 지금 혁신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나 보군요.
[최수영]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을 바에는 직진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조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안 하고 외부 인사로 잠깐 한 다음에 11월달에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조 전 대표를 추대한다고 해도, 뽑는다고 해도 어차피 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입장이 바뀌지 못하니까 욕도 먹을 테고 그다음에 비당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얘기해도 어차피 조국혁신당은 조국당이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또 욕먹을 테고. 그럴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이 차제에 당에 다시 복귀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다시 복원해 보자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면돌파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국민들 뇌리에 잘 잊혀질지.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초기에 정확히 밝히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조 전 대표가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본인이 정치적으로 더 다른 길을 간다고 해도 이게 저는 자꾸 조 전 대표의 앞으로의 확장성에 발목을 잡을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11일에 당무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거기서 확정이 될 텐데,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조치를.
[박원석]
조국 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엎질러진 물, 그리고 이래도 비판을 받고 저래도 비판을 받는 거,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의지이기도 하고. 개인 중심 정당의 한계를 또 한번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비대위원장이 돼도 조국 원장의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들은 여전히 조국 원장을 쳐다보면서 지금 성비위 사건의 해결 문제를 포함한 조국혁신당의 여러 가지 책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거거든요. 그러느니 지금 이 모양새가 다소 어색한 면이 있고 또 피해자들을 포함한 당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맡아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함으로써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다만 조국 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데 지금 사면받고 출소하자마자 너무 광폭 행보를 하고 과속 행보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자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 당내에서도 자중해야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는다는 건 그런 목소리와는 조금 상반된 그런 움직임인 데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당원이 아니다,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다가 이제 당이 여론의 비판을 맞아서 당을 정비해야 할 테니까 내가 다시 권한을 갖겠다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 자리 마른 자리 너무 가려서 생색나는 일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대표로서 관건은 개인중심정당의 한계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리고 결국 민주당의 외곽 변수로서의 그런 지위, 이런 걸 어떻게 벗어나느냐 독립적인 상수로서의 조국혁신당을 보지 않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사실 제대로 된 노선도, 당의 정책 방향도 그리고 당의 조직도 혹은 외곽의 네트워크도 전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여러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돌파하느냐 이게 앞으로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았을 때, 당의 키를 잡았을 때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를 원만하게 치르기가 어려울 겁니다.
[앵커]
어쨌든 출소 한 달 만에 그리고 당초 예상대로라면 11월에 대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두 달 앞서서 조기 등판되는 상황에서 과연 조국 대표가 어떻게 활약해 나갈지 같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언 의원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잠깐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야권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수영]
저는 저런 소신 발언을 보면서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강성파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의 구조가 지금 당의 언로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소신 발언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결기를 갖고 했다는 것은 저는 언제나 기성 정치에 대한 혁파를 내걸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그래도 사위에게 계승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견 또 안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권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결국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시중에서 회자된 말입니다마는 어심, 김어준 마음이 이심, 이재명 마음을 압도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사실 그게 없는 말, 사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러면 뭔가 자숙하고 우리가 그러면 근원적인 정치가 해야 할 복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고민해야 하는데 그저 김어준 영향력에 얹혀 가겠다, 이게 정치의 본력은 아니라고 직격하고 일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 한번 곱씹어듣고 우리가 반성할 부분은 없는가해야 할 게 정치의 영역인데 저기다 대고 또 십자포화를 쏘아대는 의원들을 보면서 아직도 갈 길이 험난하구나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어심, 명심 말씀하셨으니까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정청래 의원은 어심이고 박찬대 의원은 명심이다 이렇게 비교가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하고.
[박원석]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진영 정치, 혹은 유튜브 정치의 문제점이 비단 민주당이나 여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 끝난 야당 전당대회를 쥐락펴락하고 흔들었던 건 전한길 씨였습니다. 공히 나타나는 어쨌든 지금 나타나는 진영 정치의 한계, 이런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곽상언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깊이 생각하고 곱씹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라는 게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또 김어준 씨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테면 유권자들이나 혹은 지지자들이 쉽게 복잡한 문제들을 수용하고 그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이나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 정치가 갖는 장점이기도 해요.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 사람, 혹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해서 오히려 당이 행사해야 할 그런 정치적 의사 형성 기능을 대체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그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경보가 울리고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국민과 정치를 매개하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조직이 정당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저는 곽상언 의원이 그런 의미 있는 목소리를 냈다고 보고요. 그에 대해서 왜 1등 유튜버를 경계하느냐, 왜 교통방송에서 쫓겨난 김어준을 경계하느냐라는 식의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분들은 스스로가 김어준의 팔로어가 돼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곽상언 의원의 이 발언이 김어준 씨를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처음 들어서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동형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곽 의원은 앞으로 차기 경선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차기 경선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수영]
배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한 얘기는. 당신 떨어뜨릴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가 이런 식으로 1차원적인 보복으로 가도 되는 겁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민주당 의원들이 기대고 있는 영향력 큰 스피커,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했다고. 비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내가 우리가 자정 능력을 갖자고 얘기한 거지 김어준 씨보고 나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당신은 앞으로 정치 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식으로 우회로 직격하는데 이게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현실이라고 그러면 김어준 씨가 당대표를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이고 당의 3분의 2 의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이 방송에 출연해서 그의 영향력 아래 엎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현실 인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겠지만 과연 이게 집권 여당의 말하자면 내부에서 나오는 것과 또 그걸 조롱하는 듯이 또 다른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 곤혹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박원석 의원님, 실제로 만약에 곽 의원은 다음 국회의원 못 되는 겁니까?
[박원석]
그것은 지금부터 예단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저런 식의 언사를 하는 건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김어준 씨나 혹은 그와 유사한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관찰자도 아니고 비평가도 아니고 언론은 더더욱 아닙니다. 일례로 대한민국 언론인 신뢰도 1위가 지금 십수년째 손석희 전 사장인데 정치인이 손석희 전 사장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 정치인이 다음 경선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까? 내지는 손석희 사장 측에서 당신 다음 경선에 내가 떨어뜨릴 거야, 내 영향력을 활용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민주당 정치인이 김어준을 비판하거나 국민의힘 정치인이 전한길을 비판하면 양 진영 내에서 공히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 자체가 저분들은 플레이어가 돼 있는 겁니다.
결코 객관적인 혹은 중립적인, 중립적이지는 전혀 않고요. 객관적인 관찰자나 비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때문에 과도한 영향력을 가지고 당의 문제를 좌우하거나 결정하려고 들면 그 부작용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다. 물론 저분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정당 내부로 끌어들여서 그 영향력을 활용해서 당직이든 아니면 공직이든 이것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얼마 전에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된 과정을 보더라도 결국 그 당의 중진 정치인들이 전한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획득해서 뭘 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민주당이라고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평가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마침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고성국, 전한길 씨 등 강성 유튜버에 휘둘린다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최수영]
정당은 선거에서 이겨야 존재 가치를 입증받는 조직입니다, 기구입니다. 그런데 정당이 한목소리만 듣는다고 하면 중도가 반응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습니까? 선거에서 지는 정당. 국회의원을 수도권에서 배출하지 못하는 정당, 대통령 선거에서 지는 정당이 정당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확장된 중도의 목소리를 듣는 건데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는 윤 전 대통령, 윤 어게인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신자론을 꺼내듭니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정당이라면 지양해야 할 문제죠. 그 얘기를 초선 정치인이 소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야에서 김재섭, 곽상언 의원 같은 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확산되고 퍼져나갈 때 비로소 정당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치의 본령으로 조금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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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최수영 정치평론가와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어김없이 '내란 청산'을 강조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반응까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대정신입니다. 국민을 사지로 몰아 넣은 헌법 파괴 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박수 소리 듣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저는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50분간 했다고 해요. 50분 자체도 긴 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내란이라는 단어가 26번 나왔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기도 하고 또 정권교체 이후 첫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제 대통령과 양당 대표 간에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청래 대표가 유지해 왔던 기조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전향적인 그런 연설이 나오지 않을까. 이를테면 협치, 국민 통합. 그런데 그와 달리 어쨌든 원래 정청래 대표의 방향으로 돌아가서 내란 청산, 검찰개혁 이걸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연설을 했는데요. 보통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 중요하게 봐야 하는 포인트가 청자가 누구냐. 어떤 청자를 염두에 두고 연설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통상 여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을 염두에 두고 그런 대표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의제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국회의 과제,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할 목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번 연설에 그런 것은 없었고 굉장히 선명하게 어쨌든 내란 청산을 강조하는 정청래 대표 스타일의 연설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박수를 보낼 만한 대목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기에는 좀 아쉬운 대목도 있고 둘 다 어쨌든 양 측면이 다 있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보는데요. 다만 어제 대통령실에서 회동이 있고 나서 오늘 연설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준비된 연설이 있었더라도 조금은 어쨌든 야당까지 포함해서 뭔가 내란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어떤 통합적 지향을 가져갈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더라면 더 좋은 연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 사실 어제 악수를 하고 화기애애했던 그런 분위기의 잔상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이런 모드라서 상당히 강했었단 말이죠.
[최수영]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준비된 원고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날짜는 정해져 있었고 하니까 여러 번 독해를 거쳐서 본인의 철학과 신념도 넣었겠죠. 첫 대표연설이니까 나름 본인은 말하자면 자기의 선명성이나 상징성을 넣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도 백 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어제 이른바 협치의 물꼬를 처음으로 텄던 3자 악수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야당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입니다. 그것도 3분의 2 의석 가까이 가진 강력한 여당 대표라면 이제는 당정이 하나돼서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을 여권이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통 크고 화합하고 그다음에 결과로 말하는 성숙한 여당 대표의 발언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내란 청산. 그리고 내란은 지금 말하자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마치 내란이 결정된 것처럼 저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사실은 부당한 일이고요. 하나 또 말씀드린다면 본인은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어렵게 물꼬를 터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 유지하는 그런 정치적 공간을 더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다시 이제는 나의 시간으로 돌아가겠다고 비치는 것 같아서 대단히 그 점은 아쉽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최수영]
제가 여기서 굉장히 묘한 뉘앙스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총책임을 지는 최고 지휘권자로서 협치의 물꼬를 트고 앞으로 여당 대표가 양보를 해라, 가진 사람이 원래 양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고 야당 의견도 항상 경청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센 발언이 나오니까 실제로 대통령과 동떨어진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고 어찌보면 약간 여권을 조금 균열시키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을 넘어서는 사실상 권력은 정청래 대표 아닙니까라는 식의 우회적인 메시지를 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약간 전략이 가미된 발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보도가 오늘 있었는데요. 원래 대표연설자가 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였는데 정청래 대표 측의 요구로 이게 바뀌었다는 보도가 있어서 말이죠.
[박원석]
통상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물론 당대표가 원외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계속하기도 하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었기 때문에 통상 원내대표가 하는데 아마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첫 연설 무대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연설자를 바꾼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당내에서 갈등 사항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사이에 국정운영이나 또 국회 운영에 관한 큰 방향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당선 배경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원내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기류가 다를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니어서 이게 갈등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앞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셨던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이 일종의 갈라치기를 의도한 건데 그런데 대통령 취임하신 지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생각 따로 있고 여당 대표 생각 따로 있고, 이걸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당정관계는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의 당정관계하고는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모든 걸 찍어누르는 그런 당정관계가 반복됐던 데 반해서 민주당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부터 일종의 당정 분리 이런 기류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통령실에 여당이 따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여권의 당정 사이에 균열이 있을 만한 그런 조짐이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시점도 아니고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대로 순서대로 한다면 대표, 원내대표 이런 순서대로 한다면 지난 2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원내대표 순서인데 김병기 원내대표면 조금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당내에서 그렇게 불리니까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지금 여기에서 놓고 보면 여권에 미묘한 갈등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도 정책,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온건 지지층이 요구하는 이슈에 대해서 약간 결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조정하게 되면 지난번에 주식 관련한 양도세 대주주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때는 개미 진보가 워낙 민주당의 광범위한 지지층, 4050이 주축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온건파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에 특검법 관련한 걸 놓고 보면 강성파가 결국 의도한 대로 되다 보니까 엊그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우상호 수석이 이러면 곤란하다. 이게 내 뜻이냐, 이게 대통령 뜻이라는 걸 알 만한 사람들은 알지 않느냐는 아주 뼈 있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상황에서 놓고 보면 강성 지지층의 힘을 입어 당선된 정청래 대표와 그다음에 폭넓은 온건 지지층과 그다음에 결국에는 국정 동력이라는 국정운영의 성과를 거둬야 하는 대통령실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약간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갈등구조가 지금 어찌됐건 내재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워낙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나와서 내일 송언석 원내대표 연설은 어떻게 될지 이건 내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 합의를 했죠, 지난 일요일에. 그런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다라면서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위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최수영]
위헌의 근거가 있죠. 지금 헌법 89조 16호에 어떻게 돼 있냐면 검찰총장,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 임명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헌법상 직위를 아주 규정해 놨습니다, 직명까지. 다시 말하자면 필수 헌법기관이고 상설기관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쉽게 말해서 공소청장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개헌 사항이라는 겁니다. 개헌하지 않고 하위법인 법률로 이걸 바꾸는 건 헌법의 규범력을 무시하는 데다가 더 나아가서는 하위 법률로 헌법을 형해화시키는 이게 위헌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렇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다시 다시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이게 국민의힘의 근거고 일부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동의하기 때문에 아마 위헌심판이, 이 법이 25일날 통과되고 나면 아마 위헌제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만약 위헌성이 있다고 지금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계속 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국회에서 진행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박원석]
글쎄요, 저는 일부 그런 주장이 있기는 한데 헌법상 검찰청을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헌법 89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을 열거해놓은 겁니다. 거기에는 국립대 총장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공공기관장들도 있는데 공공기관의 명칭을 바꾼다, 그것도 위헌 사항입니까? 그것도 이를테면 헌법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거기에 지금 보면 헌법 제89조에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뭐냐 하면 검찰총장이 있고 합동참모의장이 있고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 총장, 대사 등이 있습니다.
[박원석]
때문에 그것은 헌법기관이라기보다도 헌법상의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 되는, 이를테면 행정관청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규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검찰청의 직무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권한에 대해서도 어떤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검찰총장이나 혹은 검찰청을 헌법기관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고요. 일부 헌법학자들이 그런 해석을 하나 제가 보기에는 위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리고 공소청이나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검찰청이 하고 있던 기능과 업무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분할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검찰을 없애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혹은 검사가 마치 헌법기관이거나 혹은 헌법상의 단독관청이라는 헌법에 대한 굉장히 주관적 해석에 기초한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 될 소지는 없다고 보고 이번에 검찰개혁 공청회를 할 때 국회에서. 일부 그런 의견이 헌법학자들 중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헌법학자들 사이 다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부분이 만약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이게 한참 논란이 되고 할 테니까 이것도 진행 상황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지난 7일날 고위 당정협의회 과정에서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정청래 대표 사이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수영]
국무총리 주재로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같이 앉아서 법안을 배정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런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향후 1년간 이 법은 이번 25일날 통과가 되는데 이 법이 유예기간을 1년간 두고 그사이에 국가수사위원회, 그러니까 즉 1차 수사기관을 병렬적으로 돼 있는 행안부가 통제하게 되어 있는 이걸 국가수사위원회가 어떻게 개입하게 될지, 관리하게 될지,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보완수사권을 그러면 공소청과 기소청에 다 줄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이 수사를 묵힐 때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미묘한 부분들을 논의하자 이거거든요, 핵심은. 그런데 여기에서 정청래 대표가 우리 당도 여기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앵커]
그게 검찰개혁 TF를 구성하는데 정부가.
[최수영]
그렇죠. 이 논의 구조를 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이것은 후속 입법이다 보니까 정부가 참석해서 하면 될 일이고 전문가들이 와야 하는데 당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참여하면 안 된다고 우상호 수석이 얘기한 것이죠. 이례적이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결국 후속 입법은 그러면 치밀하게 법이 부작용과 우려가 없도록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걸 긴밀하게 봐야 하는데 정치가 개입하게 되면 이게 또 여당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곤란하다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우리는 계속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우상호 수석이 발끈 한 겁니다. 이게 내 뜻이냐. 나도 정치 오래 했고 이 정도면 대통령뜻이라고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이건 총리가 다시 한 번 회의를 다시 한 번 정하는 걸로 유야무야해서 넘어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식의 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갈등의 뇌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그 후속조치를 논의할 TF를 총리실 산하에 구성을 하는데 그건 정부가 주도를 하겠고. 그런데 거기에 여당이 참여하느냐, 마느냐 정청래 대표는 참여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우상호 수석은 참여하지 말라고 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이게 내 뜻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뜻이라는 것을 은근히 내비쳤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게 신경전이다,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박원석]
결국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당정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얘기했다가 당내에서 여러 비판이 나오고 또 임은정 동부지검의 검사장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정성호 장관이 검찰한테 포위됐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것과 궤를 같이하는 이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개혁 TF를 총리 산하에 구성을 하는데 그걸 누가 주도할 것인가 이 문제라고 보고.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9월 25일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수사권을 검찰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나누고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법개정을 하되 그 이후에 후속 보완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정부 주도하에 진행을 하고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그런 속도전이나 혹은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보완수사권 등등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과는 조금 달리 신중하게 가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는데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청래 대표가 계속 피력하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게 내 뜻이 아니다,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직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총리 주재 하에 어쨌든 민주당이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를 추천하는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도 당정 간의 갈등으로 나타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검찰개혁이라는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바꾸는 문제는 워낙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부작용 없이 개혁을 완수해야 되고 자칫 그 부작용이 국민들의 피해로 나타났을 때 또 한 번의 검찰개혁 실패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것도 맞거든요. 때문에 당은 어쨌든 그동안의 선명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도전을 주문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조금 다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우상호 수석하고 정청래 대표 사이에 이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은 당정 간에 이견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이죠, 한민수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정청래 대표하고 우상호 수석이 약간의 의견 차가 좀 더 있었나 봐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는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고 국민 생활에 직결되고 하는 정책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치열한 논의가 없는 조직이 문제인 거죠.]
결국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정부하고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민주당이 외부 인사 일부를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최수영]
저는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경찰이 이 수사를 제대로 양도 많고 의지도 없어서 묵힐 때 이것을 누가 또 통제하고 누가 또 이걸 견제할 것이냐. 이 방안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 행안부 장관 아래 경찰, 국수본 다 여기에 공소청까지 3개가 병렬로 있잖아요. 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는데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고 이게 다 해결될 문제인지. 저는 과거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행안부에 경찰국을 하나 둔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정말 엄청나게 문제제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경찰 장악이라고. 그런데 이건 더한 일이잖아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행안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사정기관들을 전부 아래에 거느리는 초유의 일을 갖게 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냥 공소만 담당하는 일종의 검사들만 부처의 수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보완하자는 주장인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1차 수사가 더뎌서 민생의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정말 앞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완전히 떨어질 텐데 그럼 이건 누가 보완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개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개혁이 없고 이게 국민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권만 박수치고 국민들은 불편해하는 이런 이중적 괴리가 올 경우에 대비하는 거, 이게 정치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주력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도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보다는 수사권 오남용을 막는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보완수사권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그런 뉘앙스를 비쳤는데 사실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지금은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도 검찰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입장이.
[박원석]
맞습니다. 그게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견해도 많이 엇갈리는 대목이고요.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기 때문에 결국 검수원복이 될 거다, 그로 인해서. 그런 우려를 하는 거고 또 보완수사권을 악용해서 별건수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게 오남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을 포함해서 정부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을 오남용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면 그 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경찰에 의해서 수사권 오남용이 그러면 없겠느냐. 그럴 경우에 그걸 누가 견제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경찰이 다룬 사건, 그게 어쨌든 국민들이 고소고발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에 대해서 검찰이 한 번 더 보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보완수사권 관련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 종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그 이의신청이 종전에는 검찰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걸 검찰이 다루지 않는다면 누가 이의신청 문제를 다룰 거냐. 이를테면 경찰이 아예 송치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한 이의신청이 몰려들었을 때 국가수사위원회가 국가수사위원회를 경찰이나 검찰처럼 전국적으로 체계를 갖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1년에 수십만 건의 이의신청을 중앙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가 한꺼번에 다루겠다는 건지 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금 안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심지어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 건지 말 건지 이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견해가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간을 두고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디테일에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 남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어쨌든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잘 조율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성비위 내홍 수습을 위해서서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조국 전 대표, 지금 혁신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나 보군요.
[최수영]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을 바에는 직진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조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안 하고 외부 인사로 잠깐 한 다음에 11월달에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조 전 대표를 추대한다고 해도, 뽑는다고 해도 어차피 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입장이 바뀌지 못하니까 욕도 먹을 테고 그다음에 비당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얘기해도 어차피 조국혁신당은 조국당이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또 욕먹을 테고. 그럴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이 차제에 당에 다시 복귀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다시 복원해 보자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면돌파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국민들 뇌리에 잘 잊혀질지.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초기에 정확히 밝히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조 전 대표가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본인이 정치적으로 더 다른 길을 간다고 해도 이게 저는 자꾸 조 전 대표의 앞으로의 확장성에 발목을 잡을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11일에 당무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거기서 확정이 될 텐데,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조치를.
[박원석]
조국 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엎질러진 물, 그리고 이래도 비판을 받고 저래도 비판을 받는 거,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의지이기도 하고. 개인 중심 정당의 한계를 또 한번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비대위원장이 돼도 조국 원장의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들은 여전히 조국 원장을 쳐다보면서 지금 성비위 사건의 해결 문제를 포함한 조국혁신당의 여러 가지 책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거거든요. 그러느니 지금 이 모양새가 다소 어색한 면이 있고 또 피해자들을 포함한 당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맡아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함으로써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다만 조국 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데 지금 사면받고 출소하자마자 너무 광폭 행보를 하고 과속 행보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자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 당내에서도 자중해야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는다는 건 그런 목소리와는 조금 상반된 그런 움직임인 데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당원이 아니다,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다가 이제 당이 여론의 비판을 맞아서 당을 정비해야 할 테니까 내가 다시 권한을 갖겠다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 자리 마른 자리 너무 가려서 생색나는 일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대표로서 관건은 개인중심정당의 한계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리고 결국 민주당의 외곽 변수로서의 그런 지위, 이런 걸 어떻게 벗어나느냐 독립적인 상수로서의 조국혁신당을 보지 않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사실 제대로 된 노선도, 당의 정책 방향도 그리고 당의 조직도 혹은 외곽의 네트워크도 전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여러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돌파하느냐 이게 앞으로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았을 때, 당의 키를 잡았을 때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를 원만하게 치르기가 어려울 겁니다.
[앵커]
어쨌든 출소 한 달 만에 그리고 당초 예상대로라면 11월에 대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두 달 앞서서 조기 등판되는 상황에서 과연 조국 대표가 어떻게 활약해 나갈지 같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언 의원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잠깐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야권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수영]
저는 저런 소신 발언을 보면서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강성파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의 구조가 지금 당의 언로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소신 발언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결기를 갖고 했다는 것은 저는 언제나 기성 정치에 대한 혁파를 내걸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그래도 사위에게 계승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견 또 안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권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결국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시중에서 회자된 말입니다마는 어심, 김어준 마음이 이심, 이재명 마음을 압도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사실 그게 없는 말, 사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러면 뭔가 자숙하고 우리가 그러면 근원적인 정치가 해야 할 복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고민해야 하는데 그저 김어준 영향력에 얹혀 가겠다, 이게 정치의 본력은 아니라고 직격하고 일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 한번 곱씹어듣고 우리가 반성할 부분은 없는가해야 할 게 정치의 영역인데 저기다 대고 또 십자포화를 쏘아대는 의원들을 보면서 아직도 갈 길이 험난하구나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어심, 명심 말씀하셨으니까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정청래 의원은 어심이고 박찬대 의원은 명심이다 이렇게 비교가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하고.
[박원석]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진영 정치, 혹은 유튜브 정치의 문제점이 비단 민주당이나 여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 끝난 야당 전당대회를 쥐락펴락하고 흔들었던 건 전한길 씨였습니다. 공히 나타나는 어쨌든 지금 나타나는 진영 정치의 한계, 이런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곽상언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깊이 생각하고 곱씹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라는 게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또 김어준 씨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테면 유권자들이나 혹은 지지자들이 쉽게 복잡한 문제들을 수용하고 그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이나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 정치가 갖는 장점이기도 해요.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 사람, 혹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해서 오히려 당이 행사해야 할 그런 정치적 의사 형성 기능을 대체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그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경보가 울리고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국민과 정치를 매개하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조직이 정당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저는 곽상언 의원이 그런 의미 있는 목소리를 냈다고 보고요. 그에 대해서 왜 1등 유튜버를 경계하느냐, 왜 교통방송에서 쫓겨난 김어준을 경계하느냐라는 식의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분들은 스스로가 김어준의 팔로어가 돼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곽상언 의원의 이 발언이 김어준 씨를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처음 들어서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동형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곽 의원은 앞으로 차기 경선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차기 경선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수영]
배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한 얘기는. 당신 떨어뜨릴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가 이런 식으로 1차원적인 보복으로 가도 되는 겁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민주당 의원들이 기대고 있는 영향력 큰 스피커,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했다고. 비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내가 우리가 자정 능력을 갖자고 얘기한 거지 김어준 씨보고 나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당신은 앞으로 정치 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식으로 우회로 직격하는데 이게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현실이라고 그러면 김어준 씨가 당대표를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이고 당의 3분의 2 의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이 방송에 출연해서 그의 영향력 아래 엎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현실 인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겠지만 과연 이게 집권 여당의 말하자면 내부에서 나오는 것과 또 그걸 조롱하는 듯이 또 다른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 곤혹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박원석 의원님, 실제로 만약에 곽 의원은 다음 국회의원 못 되는 겁니까?
[박원석]
그것은 지금부터 예단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저런 식의 언사를 하는 건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김어준 씨나 혹은 그와 유사한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관찰자도 아니고 비평가도 아니고 언론은 더더욱 아닙니다. 일례로 대한민국 언론인 신뢰도 1위가 지금 십수년째 손석희 전 사장인데 정치인이 손석희 전 사장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 정치인이 다음 경선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까? 내지는 손석희 사장 측에서 당신 다음 경선에 내가 떨어뜨릴 거야, 내 영향력을 활용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민주당 정치인이 김어준을 비판하거나 국민의힘 정치인이 전한길을 비판하면 양 진영 내에서 공히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 자체가 저분들은 플레이어가 돼 있는 겁니다.
결코 객관적인 혹은 중립적인, 중립적이지는 전혀 않고요. 객관적인 관찰자나 비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때문에 과도한 영향력을 가지고 당의 문제를 좌우하거나 결정하려고 들면 그 부작용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다. 물론 저분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정당 내부로 끌어들여서 그 영향력을 활용해서 당직이든 아니면 공직이든 이것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얼마 전에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된 과정을 보더라도 결국 그 당의 중진 정치인들이 전한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획득해서 뭘 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민주당이라고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평가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마침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고성국, 전한길 씨 등 강성 유튜버에 휘둘린다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최수영]
정당은 선거에서 이겨야 존재 가치를 입증받는 조직입니다, 기구입니다. 그런데 정당이 한목소리만 듣는다고 하면 중도가 반응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습니까? 선거에서 지는 정당. 국회의원을 수도권에서 배출하지 못하는 정당, 대통령 선거에서 지는 정당이 정당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확장된 중도의 목소리를 듣는 건데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는 윤 전 대통령, 윤 어게인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신자론을 꺼내듭니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정당이라면 지양해야 할 문제죠. 그 얘기를 초선 정치인이 소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야에서 김재섭, 곽상언 의원 같은 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확산되고 퍼져나갈 때 비로소 정당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치의 본령으로 조금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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