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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앞으로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됩니다. 첫 연설자로 나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어김없이 '내란 청산'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설. 어제 회담 때 참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내란을 26번 외쳤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익표]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불가피한 그리고 본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여전히 아직까지도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내란과 관련된 수사도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가는 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최우선적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된 원인에은 아무래도 현재 국민의힘 스스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관계를 끊지 못하고 윤 어게인, 또는 지난번 장동혁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민적 눈높이나 상식에서 어긋나는 지난 시기 회귀를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의 저런 말씀이 나온 것 같고 아울러서 정청래 대표도 무조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와 절연하면 대화 파트너로서 협치해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힘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거나 대화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내란을 26번 외치는 동안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미국도 못 가는 반미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태]
저는 오늘 정청래 대표의 그런 연설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대선 출정식에 임하는 그런 각오와 기세였다.
[앵커]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을 장동혁 대표도 했더라고요.
[김성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의 시간이 더 국민들에게 더 많이, 또 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집권당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독단과 전횡에 가까운 그런 일방적 국회 운영, 그리고 집권당 대표로서의 인식, 이런 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실컷 손 맞잡아놓고 또 파안대소하던 모습과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 정국을 위해서는 집권당이 그래도 가진 게 많으니까 많이 양보해달라는 요청에 본인도 잘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하루 만에 대표연설에서 집권당 대표의 품격이 있는 거죠. 내란만 저렇게 외쳐대면 언제까지 약발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끊임없이 국민들이 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도 이재명 당시 대표의 사법리스크만 집중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그걸 문제삼았었어요. 야당으로서 제대로 취급도 안 해 주고 또 제대로 된 소통, 협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거거든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 너무 자기중심적 사고에 함몰돼 있다 보니까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는 게 사실이죠.
[앵커]
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손도 맞잡은 3자 회동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간의 30분간 비공개 단독회동도 이어졌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장 대표는 5가지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질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 CCTV 열람으로 인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고,검찰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반대의 뜻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앞선 3자 회동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사람과만 악수한다던 정청래 대표를 향해 그동안 '마늘과 쑥을 먹었다'며 뼈있는 농담을 던지더니 곧바로 '빨간 수첩'을 꺼내 들었고,8분 30초간 발언을 이어갔죠. 이 모든 것들, 미리 준비된 거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에 질세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A4용지를 펼치더니 역시 발언의 절반가량을 계엄 세력에 대한 처벌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회동은 생각보다 화기애애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정청래 대표와의 악수를 기다렸다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 다 준비된 거라고 합니다. 애드리브가 아니었다고요.
[김성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허심탄회한 입장이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언론 앞에서 카메라 보는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더 세게 하실 줄 알았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농담도 섞어가면서 그래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여야 지도부 회동을 연 것은 자신이 일본, 미국 순방 결과만 보고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협조만 구하고 싶었겠습니까? 국회 협조라는 것은 여야 간에 손을 맞잡고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이 협치 정국이 만들어져야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돌출행동과 미국 정부당국의 이번에 LG엔솔 우리 근로자들 300명이나 불법구금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나 대한민국의 국민적 통합이 사실 대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마당이면 저는 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 된 지 2주도 채 안 됐는데 그래도 저렇게 단독회담을 통해서 또 가감 없이 자기가 할 이야기를 다하면서 대통령의 입장도 잘 청취해 주고 그리고 야당하고 손도 안 잡고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그 당대표하고도 가서 손 잡고 사진도 잘 찍어주고 이런 야당 대표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집권당 정청래 대표도 달라져야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저 협치 메시지는 실천은 정청래 대표의 몫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정치를 만들어줘야 국정이 원활하게 풀어지는 건데. 오늘 내란 이야기를 한 30분 가까이 하던데 내란은 특검과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이미 헌재가 파면 결정하고 지금 현재 재판 기다리고 구속수감돼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까지도 그렇게 특검법에 의해서 이미 구속수감돼 있는 상태고. 국민들은 다 웬만큼 볼 거 다 봤어요. 그러면 집권당인 민주당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민생경제를 가지고 외교안보를 가지고 야당하고 협치 정국이 더 중요한 거지 언제까지 내란몰이만 해서 국민적 감정만 돋게 하는 그런 정치하려고 합니까? 이건 고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계엄을 사골처럼 우려먹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 비공개 회동에서 보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우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즉답은 피했다고 합니다.
[홍익표]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사안이 사실은 대통령이 답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최교진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문제고요.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외에도 특검의 인권침해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결정한 내용이었고. 그밖에 내란특검이라든지 또는 내란재판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약속 주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야당 대표에게 명분을 준 것은 대통령이 경청했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준 것만으로도 장동혁 대표는 상당히 만족해 하는 것 같고요. 어제 장 대표가 빨간 수첩 꺼내고 8분 넘게 읽은 건 과거 제가 어디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시절에 15분 안 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A4 용지 준비해 가서, 저도 그 내용을 좀 알아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한 어제 장동혁 대표의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의 여러 가지 전략이나 모습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즉답은 피했지만 경청에 큰 의미를 둔다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돼 있는데요. 민주당 강경파가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죠. 야권은 물론 법원도 비판과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엔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 반대가 나왔습니다. 박희승 의원 목소리부터 차례로 들어보시죠. 판사 출신인 초선 박희승 의원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관련해서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을 생각했다면 이 발언 못했을 것 같아요.
[홍익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직 당에서 내란재판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 지도부도 저것은 아직 지도부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정리된 입장은 아니죠. 지금 일부 내란 관련된, 특검 관련된 특위 차원에서 내란재판부, 그것도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는 반민특위와 같은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나왔다가 그것이 아니라 현재 대법원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형사재판부 등등과 같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전담재판부다, 이렇게 톤다운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내란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첫째는 법리적으로 법적 충돌이나 위헌 시비에 대해서는 먼저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저런 특위의 내용들이 외부에 이견이 노출되는 것보다는 이견을 충분히 내부에서 소화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저런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대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한목소리로 낼 수 있다고 할 때 특위가 입장을 내고 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나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또 판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당론도 안 돼 있는 상태고 해당 특위에서 저렇게 이견이 노출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여당이 책임 있거나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좀 신중하고 조용한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현희, 김용민 의원 등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고 내란전담재판부이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없다는 주장인데. 박희승 의원이 삼권분립을 무시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비유한 데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김성태]
민주당 내적으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란특검3법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특검의 수사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지고 결과까지도 그렇게 도출되게 하자는 그런 일사불란한 체계를 만들자는 건데 이게 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장동혁 대표께서도 사실상 정청래 당대표 대표연설하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달려들고 그렇게 해시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걱정을 했어요. 이 양반도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박희승 의원이 판사 출신이에요. 양식 있는 분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대한민국 삼권분립에서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결정했다고 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사법부가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앞으로 잘하면 내란특별재판부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전현희 위원장이에요. 그만큼 인위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지금 현재 대법원 사법부하고 국민적 공감 속에서 법원에서도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사법부 내의 고민을 던져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의심해 버리고 아예 그냥 헌법에 위헌시비까지도 붙을 수 있는 그런 입법권 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법부를 다 해결해버리겠다, 이 방식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앵커]
개별 판결에 대한 호불호가 전담재판부 설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주도권을 놓고 우상호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이에 신경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에 여당이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고, 우상호 수석과 정청래 대표 간 실랑이가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실과 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개혁추진단에 여당이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정청래 대표와 우상호 수석 간에 의견차이를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했거든요. 이 보도가 왜 나온 거죠?
[홍익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정정보도 신청을 하든가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론사에서 그렇다면 사실이 아니면 소설을 쓴 거거든요. 대화로까지 너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그대로 전달했거나 아니면 언론사가 소설을 쓴 것이거나. 이거는 어중간하게 팩트체크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논란이 있었을 정도였다 하면 그럴 수 있다 싶은데 대화록 자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란을 자초할 정도로 이 사안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논란은 있을 것 같아요, 당정 간에. 왜냐하면 그때도 큰 틀에서 대통령이 명분과 실리를 나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명분은 당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25일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남은 거는 세부적인 보완수사권이나 또는 수사지휘권 등등과 관련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합의할 때도 만찬 합의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이 큰 틀에서 주도하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의 틀대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에서는 조금 더 관여하고 싶은 건데 정부 쪽에서는 정부 안이 만들어지고 국무총리께서 봉합을 했다, 그 내용대로 보면. 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일부 들어가고 최종적인 내용이 또 법안이 돼서 국회에 갔을 때 여당 의견을 수용하는 형태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있어서 현장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와 대통령 소속 국민통합위원회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을 내정하셨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공동위원장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가수 박진영 씨를 내정하셨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위철환 변호사입니다. 위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최고의 직선제 회장과 경기중앙변호사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감사를 역임한 30여 년 경력의 법조인입니다.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입니다. 부총리급 예우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석연 전 법베처장입니다. 신임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입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장관급 예우인 국가정책위원장은 김진애 전 국회의원입니다. 신임 김 위원장은 미국 MIT 박사와 서울시 건축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 등을 역임한 전문가입니다. 건축정책기본계획 등 중요 건축정책을 심의하며 국가건축정책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더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 중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더불어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내정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K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인사수석 내정자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입니다. 조 내정자는 인사혁신처 차장과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인사전문가입니다. 인사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공직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 오직 국민에게 충직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공직문화를 만들어낼 것을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하나되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실용으로 성장하는 나라를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 현장을 섬세하게 살피고 그간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가며 한계를 돌파하는 송곳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위철환 변호사. 그리고 부총리급에 국립통합위원장이 이석연 법제처장이 지명됐습니다. 장관급인 국가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국회의원,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이 지명이 됐는데요. 눈에 띄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대중문화교류 공동위원장에 문체부 장관과 함께 가수 박진영 씨,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명이 됐는데 이 부분 짚어주시죠. 어떤 의미일까요?
[김성태]
대단히 개성 있고 창의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가수 박진영 씨를. 엔터테인먼트죠, 이분은. 이런 분을 발탁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지만. 그렇지만 K팝이 전세계에 지금 큰 물결을 이뤄내고 있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인사는, 특히 대중문화 교류 공동위원장이지만 그래도 상징성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중문화교류공동위원장에 가수 박진영 씨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명됐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죠.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송 등을 겨냥해유튜브 권력자들에게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김어준 씨, 최근 1년 동안 민주당 소속 의원의 2/3가 김 씨 방송에 출연할 정도라고 하네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보신 것처럼정청래 대표도 당선 뒤 김 씨 유튜브에 가장 먼저 당선 소감 밝혔고, 곽상언 의원도 출연한 적이 있는데 곽 의원이 어제 김어준 씨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우리 방송에 나오면 공천은 아무것도 아니다","우리 방송은 국회의원을 여러 명 배출한힘 있는 방송"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며,'유튜브 권력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김어준 씨를 비판하는 입장이 나온 건 사실상 처음인데요.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TBS에서 강제퇴출된 김어준 진행자가 뭐가 겁나 떼거리로 이러시나"라고 반박했는데,국민의힘에선 '용기의 발로'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김어준 씨를 발표하는 입장이 나온 건 사실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곽상언 의원이 작심 비판을 한 걸까요?
[홍익표]
저도 원인이나 배경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이게 꼭 김어준 씨 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여러 정치평론가들의 분석 중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위 유튜버 정치가 지금 보편화되고 있어요. 특히 당대표까지는 몰라도 최고위원 한 명은 유튜버 몇 명이 모이면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지지층들 내에서 서로 간에 비슷한 정보가 공유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성이. . . 물론 곽상언 의원의 비판도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미 변화된. . . 미디어 환경이 변화됐죠. 과거처럼 공중파나 대중매체,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 의지하지 않고 유튜브를 포함한 1인방송 체제가 상당히 정치적 고관여층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불가피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좀 더 긍정적인 정치문화를 만드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게 좋을지, 그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튜버의 영향력 민주당의 이야기뿐이 아니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주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국민의힘 측이라고 나온 패널 발언이,민주당 패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패널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친한동훈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오늘 수석대변인의 말과 친한동훈계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당에 대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국민의힘은고성국, 전한길 씨 등 유튜버에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김성태 의원님은 당의 선배 정치인으로서 후배들에게 당에 대한 쓴소리 많이 하셨는데 그럼 미인증 패널이 되는 건가요?
[김성태]
논란 자체가 저는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당 지도 체제가 당내 기반을 확보하고 또 자신들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그 통로는 일주일에 세 번 하는 원내대책회의나 또 최고위원회의 세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많은 방송 언론활동을 해 주는 보수진영의 주자로 나가는 패널들이 당의 전달, 일정 부분 제대로 할 부분은 해 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당의 결정이 모든 게 옳은 방향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결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패널 출연자들의 개인적 소신과 또 자신의 의견을 담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방송에 나가서 방송사들도 결국은 다 시청률 먹고 사는 건데 패널들도 시청자들이 많이 그 사람들 소화해 줘야 섭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장동혁 당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보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앵커]
지금 수석대변인님 말 보면 부기를 단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견입니다라고 자막으로 달아달라는 건가.
[김성태]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방송 이런 쪽에서 조롱당하면, 희화화되면 그 자체가 웃기는 사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새 지도부의 의지를 가지고 많은 방송 언론활동을 하는 패널들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는 절대 편향돼서는 안 되죠.
[앵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일극체제냐,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패널인증제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모순된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홍익표]
맞습니다. 이건 우선 방송자의 자율권, 그러니까 방송사가 패널 선정을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물론 정당이 권고나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방송사의 권한이고요. 두 번째는 얼마전에 한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방문하겠다, 석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건 개인 의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개인의견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은 그거에 걸맞게 최고위원도 있고 대변인을 두는 것도 그런 이유죠. 당의 공식입장은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고 국회의원이든 또는 개별 정치평론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각 당의 입장을 설명해 주는 거지 그게 공식 입장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공식 입장만 얘기 들으면 방송에서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대변인 얘기만 반복적으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 방송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의 알권리, 그다음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런 것에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패널인증제라는 걸 누가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거고 도리어 우리나라 정치문화를 퇴행시키는 거다.
[김성태]
전혀 문제 없어요. 다양한 의견이 살아숨쉬는 곳이 민주정당이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정당이 되는 거죠. 지난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어심, 명심 해서 결국 김어준 방송의 메시지가 명심보다도 더 정청래 당대표 당선되는 데 끼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민주당 내의 인식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12. 3 비상계엄의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지도부가 새로운 메시지를 낼 때 그 새로운 메시지를 잘 소화해 주고 패널들의 정치편향성은 빼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화하면 되는 것이지 입장을 가지고 유지해서는 안 돼요.
[앵커]
자유가 살아숨쉬는 정치온은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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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앞으로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됩니다. 첫 연설자로 나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어김없이 '내란 청산'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설. 어제 회담 때 참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내란을 26번 외쳤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익표]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불가피한 그리고 본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여전히 아직까지도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내란과 관련된 수사도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가는 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최우선적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된 원인에은 아무래도 현재 국민의힘 스스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관계를 끊지 못하고 윤 어게인, 또는 지난번 장동혁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민적 눈높이나 상식에서 어긋나는 지난 시기 회귀를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의 저런 말씀이 나온 것 같고 아울러서 정청래 대표도 무조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와 절연하면 대화 파트너로서 협치해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힘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거나 대화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내란을 26번 외치는 동안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미국도 못 가는 반미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태]
저는 오늘 정청래 대표의 그런 연설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대선 출정식에 임하는 그런 각오와 기세였다.
[앵커]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을 장동혁 대표도 했더라고요.
[김성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의 시간이 더 국민들에게 더 많이, 또 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집권당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독단과 전횡에 가까운 그런 일방적 국회 운영, 그리고 집권당 대표로서의 인식, 이런 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실컷 손 맞잡아놓고 또 파안대소하던 모습과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 정국을 위해서는 집권당이 그래도 가진 게 많으니까 많이 양보해달라는 요청에 본인도 잘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하루 만에 대표연설에서 집권당 대표의 품격이 있는 거죠. 내란만 저렇게 외쳐대면 언제까지 약발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끊임없이 국민들이 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도 이재명 당시 대표의 사법리스크만 집중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그걸 문제삼았었어요. 야당으로서 제대로 취급도 안 해 주고 또 제대로 된 소통, 협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거거든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 너무 자기중심적 사고에 함몰돼 있다 보니까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는 게 사실이죠.
[앵커]
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손도 맞잡은 3자 회동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간의 30분간 비공개 단독회동도 이어졌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장 대표는 5가지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질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 CCTV 열람으로 인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고,검찰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반대의 뜻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앞선 3자 회동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사람과만 악수한다던 정청래 대표를 향해 그동안 '마늘과 쑥을 먹었다'며 뼈있는 농담을 던지더니 곧바로 '빨간 수첩'을 꺼내 들었고,8분 30초간 발언을 이어갔죠. 이 모든 것들, 미리 준비된 거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에 질세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A4용지를 펼치더니 역시 발언의 절반가량을 계엄 세력에 대한 처벌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회동은 생각보다 화기애애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정청래 대표와의 악수를 기다렸다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 다 준비된 거라고 합니다. 애드리브가 아니었다고요.
[김성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허심탄회한 입장이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언론 앞에서 카메라 보는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더 세게 하실 줄 알았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농담도 섞어가면서 그래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여야 지도부 회동을 연 것은 자신이 일본, 미국 순방 결과만 보고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협조만 구하고 싶었겠습니까? 국회 협조라는 것은 여야 간에 손을 맞잡고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이 협치 정국이 만들어져야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돌출행동과 미국 정부당국의 이번에 LG엔솔 우리 근로자들 300명이나 불법구금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나 대한민국의 국민적 통합이 사실 대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마당이면 저는 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 된 지 2주도 채 안 됐는데 그래도 저렇게 단독회담을 통해서 또 가감 없이 자기가 할 이야기를 다하면서 대통령의 입장도 잘 청취해 주고 그리고 야당하고 손도 안 잡고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그 당대표하고도 가서 손 잡고 사진도 잘 찍어주고 이런 야당 대표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집권당 정청래 대표도 달라져야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저 협치 메시지는 실천은 정청래 대표의 몫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정치를 만들어줘야 국정이 원활하게 풀어지는 건데. 오늘 내란 이야기를 한 30분 가까이 하던데 내란은 특검과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이미 헌재가 파면 결정하고 지금 현재 재판 기다리고 구속수감돼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까지도 그렇게 특검법에 의해서 이미 구속수감돼 있는 상태고. 국민들은 다 웬만큼 볼 거 다 봤어요. 그러면 집권당인 민주당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민생경제를 가지고 외교안보를 가지고 야당하고 협치 정국이 더 중요한 거지 언제까지 내란몰이만 해서 국민적 감정만 돋게 하는 그런 정치하려고 합니까? 이건 고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계엄을 사골처럼 우려먹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 비공개 회동에서 보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우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즉답은 피했다고 합니다.
[홍익표]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사안이 사실은 대통령이 답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최교진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문제고요.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외에도 특검의 인권침해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결정한 내용이었고. 그밖에 내란특검이라든지 또는 내란재판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약속 주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야당 대표에게 명분을 준 것은 대통령이 경청했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준 것만으로도 장동혁 대표는 상당히 만족해 하는 것 같고요. 어제 장 대표가 빨간 수첩 꺼내고 8분 넘게 읽은 건 과거 제가 어디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시절에 15분 안 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A4 용지 준비해 가서, 저도 그 내용을 좀 알아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한 어제 장동혁 대표의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의 여러 가지 전략이나 모습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즉답은 피했지만 경청에 큰 의미를 둔다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돼 있는데요. 민주당 강경파가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죠. 야권은 물론 법원도 비판과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엔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 반대가 나왔습니다. 박희승 의원 목소리부터 차례로 들어보시죠. 판사 출신인 초선 박희승 의원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관련해서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을 생각했다면 이 발언 못했을 것 같아요.
[홍익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직 당에서 내란재판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 지도부도 저것은 아직 지도부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정리된 입장은 아니죠. 지금 일부 내란 관련된, 특검 관련된 특위 차원에서 내란재판부, 그것도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는 반민특위와 같은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나왔다가 그것이 아니라 현재 대법원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형사재판부 등등과 같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전담재판부다, 이렇게 톤다운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내란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첫째는 법리적으로 법적 충돌이나 위헌 시비에 대해서는 먼저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저런 특위의 내용들이 외부에 이견이 노출되는 것보다는 이견을 충분히 내부에서 소화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저런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대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한목소리로 낼 수 있다고 할 때 특위가 입장을 내고 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나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또 판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당론도 안 돼 있는 상태고 해당 특위에서 저렇게 이견이 노출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여당이 책임 있거나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좀 신중하고 조용한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현희, 김용민 의원 등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고 내란전담재판부이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없다는 주장인데. 박희승 의원이 삼권분립을 무시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비유한 데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김성태]
민주당 내적으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란특검3법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특검의 수사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지고 결과까지도 그렇게 도출되게 하자는 그런 일사불란한 체계를 만들자는 건데 이게 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장동혁 대표께서도 사실상 정청래 당대표 대표연설하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달려들고 그렇게 해시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걱정을 했어요. 이 양반도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박희승 의원이 판사 출신이에요. 양식 있는 분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대한민국 삼권분립에서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결정했다고 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사법부가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앞으로 잘하면 내란특별재판부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전현희 위원장이에요. 그만큼 인위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지금 현재 대법원 사법부하고 국민적 공감 속에서 법원에서도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사법부 내의 고민을 던져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의심해 버리고 아예 그냥 헌법에 위헌시비까지도 붙을 수 있는 그런 입법권 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법부를 다 해결해버리겠다, 이 방식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앵커]
개별 판결에 대한 호불호가 전담재판부 설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주도권을 놓고 우상호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이에 신경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에 여당이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고, 우상호 수석과 정청래 대표 간 실랑이가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실과 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개혁추진단에 여당이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정청래 대표와 우상호 수석 간에 의견차이를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했거든요. 이 보도가 왜 나온 거죠?
[홍익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정정보도 신청을 하든가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론사에서 그렇다면 사실이 아니면 소설을 쓴 거거든요. 대화로까지 너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그대로 전달했거나 아니면 언론사가 소설을 쓴 것이거나. 이거는 어중간하게 팩트체크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논란이 있었을 정도였다 하면 그럴 수 있다 싶은데 대화록 자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란을 자초할 정도로 이 사안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논란은 있을 것 같아요, 당정 간에. 왜냐하면 그때도 큰 틀에서 대통령이 명분과 실리를 나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명분은 당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25일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남은 거는 세부적인 보완수사권이나 또는 수사지휘권 등등과 관련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합의할 때도 만찬 합의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이 큰 틀에서 주도하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의 틀대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에서는 조금 더 관여하고 싶은 건데 정부 쪽에서는 정부 안이 만들어지고 국무총리께서 봉합을 했다, 그 내용대로 보면. 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일부 들어가고 최종적인 내용이 또 법안이 돼서 국회에 갔을 때 여당 의견을 수용하는 형태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있어서 현장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와 대통령 소속 국민통합위원회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을 내정하셨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공동위원장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가수 박진영 씨를 내정하셨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위철환 변호사입니다. 위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최고의 직선제 회장과 경기중앙변호사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감사를 역임한 30여 년 경력의 법조인입니다.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입니다. 부총리급 예우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석연 전 법베처장입니다. 신임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입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장관급 예우인 국가정책위원장은 김진애 전 국회의원입니다. 신임 김 위원장은 미국 MIT 박사와 서울시 건축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 등을 역임한 전문가입니다. 건축정책기본계획 등 중요 건축정책을 심의하며 국가건축정책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더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 중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더불어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내정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K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인사수석 내정자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입니다. 조 내정자는 인사혁신처 차장과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인사전문가입니다. 인사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공직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 오직 국민에게 충직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공직문화를 만들어낼 것을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하나되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실용으로 성장하는 나라를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 현장을 섬세하게 살피고 그간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가며 한계를 돌파하는 송곳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위철환 변호사. 그리고 부총리급에 국립통합위원장이 이석연 법제처장이 지명됐습니다. 장관급인 국가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국회의원,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이 지명이 됐는데요. 눈에 띄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대중문화교류 공동위원장에 문체부 장관과 함께 가수 박진영 씨,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명이 됐는데 이 부분 짚어주시죠. 어떤 의미일까요?
[김성태]
대단히 개성 있고 창의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가수 박진영 씨를. 엔터테인먼트죠, 이분은. 이런 분을 발탁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지만. 그렇지만 K팝이 전세계에 지금 큰 물결을 이뤄내고 있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인사는, 특히 대중문화 교류 공동위원장이지만 그래도 상징성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중문화교류공동위원장에 가수 박진영 씨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명됐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죠.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송 등을 겨냥해유튜브 권력자들에게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김어준 씨, 최근 1년 동안 민주당 소속 의원의 2/3가 김 씨 방송에 출연할 정도라고 하네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보신 것처럼정청래 대표도 당선 뒤 김 씨 유튜브에 가장 먼저 당선 소감 밝혔고, 곽상언 의원도 출연한 적이 있는데 곽 의원이 어제 김어준 씨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우리 방송에 나오면 공천은 아무것도 아니다","우리 방송은 국회의원을 여러 명 배출한힘 있는 방송"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며,'유튜브 권력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김어준 씨를 비판하는 입장이 나온 건 사실상 처음인데요.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TBS에서 강제퇴출된 김어준 진행자가 뭐가 겁나 떼거리로 이러시나"라고 반박했는데,국민의힘에선 '용기의 발로'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김어준 씨를 발표하는 입장이 나온 건 사실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곽상언 의원이 작심 비판을 한 걸까요?
[홍익표]
저도 원인이나 배경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이게 꼭 김어준 씨 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여러 정치평론가들의 분석 중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위 유튜버 정치가 지금 보편화되고 있어요. 특히 당대표까지는 몰라도 최고위원 한 명은 유튜버 몇 명이 모이면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지지층들 내에서 서로 간에 비슷한 정보가 공유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성이. . . 물론 곽상언 의원의 비판도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미 변화된. . . 미디어 환경이 변화됐죠. 과거처럼 공중파나 대중매체,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 의지하지 않고 유튜브를 포함한 1인방송 체제가 상당히 정치적 고관여층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불가피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좀 더 긍정적인 정치문화를 만드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게 좋을지, 그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튜버의 영향력 민주당의 이야기뿐이 아니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주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국민의힘 측이라고 나온 패널 발언이,민주당 패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패널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친한동훈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오늘 수석대변인의 말과 친한동훈계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당에 대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국민의힘은고성국, 전한길 씨 등 유튜버에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김성태 의원님은 당의 선배 정치인으로서 후배들에게 당에 대한 쓴소리 많이 하셨는데 그럼 미인증 패널이 되는 건가요?
[김성태]
논란 자체가 저는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당 지도 체제가 당내 기반을 확보하고 또 자신들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그 통로는 일주일에 세 번 하는 원내대책회의나 또 최고위원회의 세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많은 방송 언론활동을 해 주는 보수진영의 주자로 나가는 패널들이 당의 전달, 일정 부분 제대로 할 부분은 해 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당의 결정이 모든 게 옳은 방향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결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패널 출연자들의 개인적 소신과 또 자신의 의견을 담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방송에 나가서 방송사들도 결국은 다 시청률 먹고 사는 건데 패널들도 시청자들이 많이 그 사람들 소화해 줘야 섭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장동혁 당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보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앵커]
지금 수석대변인님 말 보면 부기를 단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견입니다라고 자막으로 달아달라는 건가.
[김성태]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방송 이런 쪽에서 조롱당하면, 희화화되면 그 자체가 웃기는 사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새 지도부의 의지를 가지고 많은 방송 언론활동을 하는 패널들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는 절대 편향돼서는 안 되죠.
[앵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일극체제냐,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패널인증제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모순된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홍익표]
맞습니다. 이건 우선 방송자의 자율권, 그러니까 방송사가 패널 선정을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물론 정당이 권고나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방송사의 권한이고요. 두 번째는 얼마전에 한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방문하겠다, 석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건 개인 의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개인의견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은 그거에 걸맞게 최고위원도 있고 대변인을 두는 것도 그런 이유죠. 당의 공식입장은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고 국회의원이든 또는 개별 정치평론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각 당의 입장을 설명해 주는 거지 그게 공식 입장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공식 입장만 얘기 들으면 방송에서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대변인 얘기만 반복적으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 방송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의 알권리, 그다음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런 것에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패널인증제라는 걸 누가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거고 도리어 우리나라 정치문화를 퇴행시키는 거다.
[김성태]
전혀 문제 없어요. 다양한 의견이 살아숨쉬는 곳이 민주정당이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정당이 되는 거죠. 지난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어심, 명심 해서 결국 김어준 방송의 메시지가 명심보다도 더 정청래 당대표 당선되는 데 끼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민주당 내의 인식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12. 3 비상계엄의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지도부가 새로운 메시지를 낼 때 그 새로운 메시지를 잘 소화해 주고 패널들의 정치편향성은 빼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화하면 되는 것이지 입장을 가지고 유지해서는 안 돼요.
[앵커]
자유가 살아숨쉬는 정치온은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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