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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 대표가 악수한 지 하루 만인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요. 고성과 야유가 뒤섞인 현장에서'협치'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가리키며 내란과 절연하라고 하자 야당석에서 고성이 터져 나온 건데요. 이렇게 나경원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의원들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여야 간 고성 속에어이없다는 듯 웃음도 터져나왔습니다. 연설 마지막까지 의원석에서는 비판 섞인 추임새가 이어졌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어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입장. 한마디로 '실망'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분위기는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유정]
공교롭게도 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이후에 바로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바람에 어제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이어졌죠. 그런 측면에서 협치가 하루 만에 깨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담은 회담이고 또 응당 할 얘기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국회이고 또 거기에서 본인이 전당대회 때부터 소신껏 지켜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 그리고 취임 일성도 바로 내란종식, 국민통합, 민생회복을 기치로 하는 세 가지 국정운영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정청래 대표도 연장선상에서 검찰개혁과 같은 개혁입법, 그리고 내란종식 빨리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는 품격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내일 장동혁 대표도 대표연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자리를 뜨는 모습은 대단히 품격 있는 모습이었는지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경청해 주는 모습은 보였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앵커]
어제 악수는 했지만 오늘 할 일은 했어야 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한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아주 강하게 반발했어요.
[정광재]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은 특별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통령 후보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아직도 민주당 대표 경선을 뛰는 후보의 모습 그대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정당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프레임에서 국민의힘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는데 사실 내란과 계엄, 같은 선상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어느 누구도 계엄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한 사람도 없었고 동조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4월 4일 탄핵 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바로 나온 논평에서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 또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두고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앞서 장동혁 대표, 오늘 연설을 들은 뒤에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다.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했던 말인데 오늘 정청래 대표에게도 했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유정]
그게 국민의힘은 단골메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한 1년 이어받아서 또 그 말마저 똑같은 레퍼토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압도적 다수 당의 여당 대표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인 비판을 쏟아붓고 싶은 모양인데요. 저는 자신들을 먼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란정당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위헌정당 갈 수 있다는 정청래 대표의 경고는 허투루 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현재 지도부의 구성원, 특히 윤희숙 혁신위원장 이미 희미한 추억처럼 돼버렸는데 그 혁신위에서 했던 이야기만이라도. 이를테면 국민경선 100%랄지 거론됐던 인물들에 대한 청산이랄지 그것만 제대로 됐어도 아마 오늘과 같은 비판은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혀 내란 전후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지도부의 면면도 그렇고 심지어는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미 윤어게인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상징자본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나오려는 노력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얘기를 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를 극복하고 나와야만, 제대로 바로 서야만 여야 상생, 협치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아까 잘 들어보면 뼈가 되고 살이 된다는 이야기가 액면 그대로 충분히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그냥 무작정 반발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 내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연설이 있을 것인데 내일은 어떻습니까? 협치의 메시지가 담길까요?
[정광재]
소수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전달했다고 보고요.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어제 나왔던 발언의 연장선상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3특검에 대한 연장 방안, 또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이런 것들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특히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에서 이미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판단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목소리들, 그런 지지율이 민주당의 일방적 의회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중요한 분기점이 내란특별재판부나 검찰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 만에 여야 간 협치가 깨진 것 아니냐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회동은 그야말로 화기애애했죠. 이재명 대통령의 중재 속에여야 대표가 악수도 하고 농담도 주고 받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이 대통령의 넥타이에서부터협치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선택했는데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참석자들은 파란색,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참석자들은 빨간색 계열을 착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악수 중재에도 나섰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와 악수한 뒤정 대표에게 손짓하며 악수를 권하면서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했던정 대표가 37일 만에 악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 대통령의 한마디에 현장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에서도이재명 대통령의 징검다리 역할은 이어졌는데요. 또 이어서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도비교적 부드러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라던 정 대표의 말을 겨냥해단군 신화 내용을 인용해 웃음을 자아냈고요. 정 대표는 장 대표에게 뒤늦게나마 당선을 축하한다며이 대통령에게 악수 기회를 주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발언 말미에 이 대통령은 더 많이 가진 여당이 좀더 양보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정청래 대표의 답변까지 들어보시죠. 바로 어제는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말이죠. 이 대통령의 중재가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김유정]
한 번 만나고 말 건 아니니까요. 또 자꾸자꾸 만날 것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제 모습 그리고 오늘 달라진 분위기, 이거 가지고 예단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여야 대표가 서로 소위 악수조차 안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대통령의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 전에 여야 대표가 먼저 저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남고요. 또 기회가 됐을 때 서로 손 마주잡고 물꼬를 트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본인은 그렇게 여러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만납시다, 만납시다 해도 결국에는 밥 한 번도 못 먹고 헤어졌잖아요. 이렇게 돼버렸고, 결국에는 지난 총선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고 나니까 간신히 한 번 만나고 헤어져버렸는데.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국민의힘 야당에서 복에 겨운 줄 알아야죠. 제 느낌과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어제 일회성으로 그칠 거 아니고 또 별도의 시간도 장동혁 대표하고 가졌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는 마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교롭게 오늘 대표연설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 내일 대표연설에서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해서 정 대표를 비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통과 협치가 단칼에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특검도 진행되고 있고 개혁입법도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풀어가기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라도 저런 자리는 자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오늘 상황으로 여야 간의 관계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먼저 주기도 하고 한 번 더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야당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정광재]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당부를 그냥 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여의도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과 잘 논의해봐라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정국에서 본인이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온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 여야 대표를 다 초대했고, 또 1:1 야당 대표와의 단독회담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수용하면서 굉장히 협치에 대한 의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치 복원으로 가는 중요한 단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의회 운영 과정에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절대적 강자입니다. 절대적 강자라면 좀 더 포용하고 약자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여야 관계의 복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앵커]
어제 여야 회동에 앞서서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과 30분의 별도 회담을 가졌다고 하고, 그리고 여야 회동 이후에는 장동혁 대표와 비공개 단독회담이 있었는데요.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이 자리에서 정치 복원 5개 요구사항을 전했다고 하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도 레드팀이 필요하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김유정]
아무래도 우리 편 이야기만 듣다 보면 정책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입에 단 소리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다 보면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민심을 제대로 듣고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야당 자주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정부 안에서도 이를테면 그런 쓴소리를 해 줄 수 있는 기구든 어떤 특정한 인물이건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 같아요. 다만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랄지 검찰개혁안이랄지 이런 것들은 9월 중에 처리를 할 예정이고 당정 간에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향후 1년 동안, 시행될 때까지 과정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야당에서도 무조건 반대 이러지 말고 대안을 가지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녹아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회동 빈손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정광재]
일단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겠다는 합의안은 만든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 개최된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어서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건으로 분기에 한 번이든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조금 더 명확히 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지금은 각 당이 돌아가서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해서 야당이 요청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개최한다는 정도의 합의안만 나온 상태거움 실무 단위에서 얘기가 될 때는 정례화와 관련한 얘기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내걸었던 경제 공약들이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체가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어제 얘기했었던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도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라든가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에 대한 과세 기준 문제. 이런 것들은 정쟁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 레드팀 얘기도 하섰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받아들일 만한 부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정]
그런데 여야정 협의체 과거에도 있었지만 정례화해놓고 나니까 잘 안 만나지게 돼요. 한 번 만들자고 하고 한 번 정도 만나면 다행이고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만나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격식이 갖춰진 것 같고 세부적으로 잘 준비가 됐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 안 된 경우가 많아서 아예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야당 대표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만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답이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물꼬가 트였으니까 자주 요청하시고 자주 만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앵커]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계속 두고봐야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부분이죠. 지금 민주당이 검토 중인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당 내부에서 처음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시죠. 앞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까지 언급하는 등 꽤 수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다소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김유정]
그렇습니다. 박희승 의원이 TF 멤버인데 회의하는 과정에서 언론들이 있는 가운데 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미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현희 의원도 TF 팀장인데 당황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박희승 의원이 얼마든지 본인의 소신껏 또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든지 이런 의견 개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저 TF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 개진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비유나 표현이 너무 나갔어요, 박희승 의원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 점은 이렇게까지 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서 심각하다고 보고요. 어떻게 전담재판부 관련해서 이것을 윤석열의 총칼 든 계엄에 비유를 한다거나 이거는 선을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는 것과 매우 부적절한 비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천향지차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란전담재판부를 꺼내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유도 있는 것이고.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구속취소랄지 법을 창조하는 수준의 영장 구속기간 계산 방법이랄지 그런 것.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무후무하게 시간으로 구속기간 산정해서 풀려난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여전히 날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유흥업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속시원하게 결과나 얘기를 해 주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도 그냥 이것은 위헌성이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당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박희승 의원의 개인 의견을 소신껏 피력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부적절한 비유, 저는 전혀 맞지 않는 비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총칼 든 불법계엄과 내란전담재판부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지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박희승 의원의 이런 발언과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정광재]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상식적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것이 과연 이번에 도입된 이후에 제2, 제3, 제4의 관련한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입법권을 가진, 또 행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에서라면 이렇게 관련한 법률이 문제가 될 때마다 새로운 특별재판부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삼권분립이 완전히 와해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삼권분립 가운데 사법부 독립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입법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권을 이렇게 옥죄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법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박희승 의원이 본인이 판사 출신이라고 더 잘 아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다소 좀 과한 표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을 해야만 민주당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적으로도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반대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계속 힘자랑할 것이 아니라 특검이든 특별재판부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태도로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건넨 고가의 귀금속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 연관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했죠. 특검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형근]
특검은 사인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하여 사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문란케 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사인인 김건희 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 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종묘 관리소장을 비롯한 종묘 관리공무원들을 조사하였고 금주 금요일 대통령실 전 행정관 유경옥을 소환조사 예정입니다. 그 밖에 특검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 폭력 무마에 사인인 김건희 씨가 관여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부당한 외압이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남 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등 내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특검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오전 10시부터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오후 2시부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더불어서 김건희 씨의 종묘 무단 이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고 관련해서 종묘 관리소장을 조사한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일에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해서 관련 의혹들을 짚어볼 예정이다라는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김건희 씨의 종묘 무단 이용 의혹. 이게 유네스코 유산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차담을 가졌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정]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종묘를 소위 사적으로, 카페처럼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반인 불러서. 미리 전날 청소시키고 냉장고까지 설치하게 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이렇게 저질렀구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대통령 안가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안가건 종묘까지 다 사적으로 카페처럼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김건희 씨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사상 초유의 일들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났지만 심지어 종묘까지 이런 식으로. 국민 전부가 분노하고 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K컬처가 아무리 세상을 뒤흔들고 있어도 전 대통령 부인의 이런 부적절한 행각 때문에 국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앵커]
선상파티에 이어서 종묘 무단 이용 의혹까지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공적인 자리에 있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종묘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저는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또 내란특검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내용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법원에 재판 중계를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위헌성 주장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출범됐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헌 주장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특검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고요. 여인형 참고인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외교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미국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세기가 오는 10일 미국을 출발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금 정확한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출발 시점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은 전세기를 오는 10일 미국에서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의 브리핑 연이어서 들어봤는데. 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표결은 며칠 이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죠.
[김유정]
내일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기 때문에 9월 11일 정도로 표결에 부쳐질 것 같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 나는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본인이 선언적인 것이고요. 본인이 선언을 하더라도 회기 중에 국회 표결 절차는 당연히 거처야 될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내일 모레 정도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 서약서도 쓰고 다 본인들 서명, 사인하고 또 구속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 세비도 받지 않겠다. 이런 등등의 서약서를 다 쓴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미리 그렇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이 들어오든지 본회의장에 참석을 안 하든지 간에 서약한 대로라면 들어와야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은 또 나머지 범여권 의원들만으로도 충분히 통과는 될 것이라고 보여져서 9월 11일 표결하면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될 것은 가능성이 많이 높아보이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광재]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했고요. 사실 권성동 의원은 2018년에도 이렇게 체포영장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했고 실제 가결이 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죠. 영장실질심사 결과 불구속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 무죄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은 본인의 무고함을 계속해서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만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 없다. 한학자 총재 만난 사실 인정했죠. 그러나 지금 특검이 주장하는 내용과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봐야겠죠. 그 결과를 담담히 기다릴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소속 의원들이 다 서명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을 누릴 이유도 또 본인이 하겠다는 뜻도 없으니까 표결 결과를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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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 대표가 악수한 지 하루 만인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요. 고성과 야유가 뒤섞인 현장에서'협치'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가리키며 내란과 절연하라고 하자 야당석에서 고성이 터져 나온 건데요. 이렇게 나경원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의원들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여야 간 고성 속에어이없다는 듯 웃음도 터져나왔습니다. 연설 마지막까지 의원석에서는 비판 섞인 추임새가 이어졌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어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입장. 한마디로 '실망'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분위기는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유정]
공교롭게도 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이후에 바로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바람에 어제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이어졌죠. 그런 측면에서 협치가 하루 만에 깨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담은 회담이고 또 응당 할 얘기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국회이고 또 거기에서 본인이 전당대회 때부터 소신껏 지켜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 그리고 취임 일성도 바로 내란종식, 국민통합, 민생회복을 기치로 하는 세 가지 국정운영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정청래 대표도 연장선상에서 검찰개혁과 같은 개혁입법, 그리고 내란종식 빨리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는 품격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내일 장동혁 대표도 대표연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자리를 뜨는 모습은 대단히 품격 있는 모습이었는지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경청해 주는 모습은 보였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앵커]
어제 악수는 했지만 오늘 할 일은 했어야 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한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아주 강하게 반발했어요.
[정광재]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은 특별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통령 후보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아직도 민주당 대표 경선을 뛰는 후보의 모습 그대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정당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프레임에서 국민의힘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는데 사실 내란과 계엄, 같은 선상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어느 누구도 계엄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한 사람도 없었고 동조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4월 4일 탄핵 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바로 나온 논평에서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 또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두고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앞서 장동혁 대표, 오늘 연설을 들은 뒤에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다.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했던 말인데 오늘 정청래 대표에게도 했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유정]
그게 국민의힘은 단골메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한 1년 이어받아서 또 그 말마저 똑같은 레퍼토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압도적 다수 당의 여당 대표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인 비판을 쏟아붓고 싶은 모양인데요. 저는 자신들을 먼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란정당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위헌정당 갈 수 있다는 정청래 대표의 경고는 허투루 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현재 지도부의 구성원, 특히 윤희숙 혁신위원장 이미 희미한 추억처럼 돼버렸는데 그 혁신위에서 했던 이야기만이라도. 이를테면 국민경선 100%랄지 거론됐던 인물들에 대한 청산이랄지 그것만 제대로 됐어도 아마 오늘과 같은 비판은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혀 내란 전후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지도부의 면면도 그렇고 심지어는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미 윤어게인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상징자본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나오려는 노력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얘기를 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를 극복하고 나와야만, 제대로 바로 서야만 여야 상생, 협치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아까 잘 들어보면 뼈가 되고 살이 된다는 이야기가 액면 그대로 충분히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그냥 무작정 반발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 내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연설이 있을 것인데 내일은 어떻습니까? 협치의 메시지가 담길까요?
[정광재]
소수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전달했다고 보고요.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어제 나왔던 발언의 연장선상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3특검에 대한 연장 방안, 또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이런 것들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특히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에서 이미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판단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목소리들, 그런 지지율이 민주당의 일방적 의회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중요한 분기점이 내란특별재판부나 검찰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 만에 여야 간 협치가 깨진 것 아니냐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회동은 그야말로 화기애애했죠. 이재명 대통령의 중재 속에여야 대표가 악수도 하고 농담도 주고 받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이 대통령의 넥타이에서부터협치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선택했는데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참석자들은 파란색,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참석자들은 빨간색 계열을 착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악수 중재에도 나섰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와 악수한 뒤정 대표에게 손짓하며 악수를 권하면서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했던정 대표가 37일 만에 악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 대통령의 한마디에 현장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에서도이재명 대통령의 징검다리 역할은 이어졌는데요. 또 이어서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도비교적 부드러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라던 정 대표의 말을 겨냥해단군 신화 내용을 인용해 웃음을 자아냈고요. 정 대표는 장 대표에게 뒤늦게나마 당선을 축하한다며이 대통령에게 악수 기회를 주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발언 말미에 이 대통령은 더 많이 가진 여당이 좀더 양보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정청래 대표의 답변까지 들어보시죠. 바로 어제는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말이죠. 이 대통령의 중재가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김유정]
한 번 만나고 말 건 아니니까요. 또 자꾸자꾸 만날 것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제 모습 그리고 오늘 달라진 분위기, 이거 가지고 예단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여야 대표가 서로 소위 악수조차 안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대통령의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 전에 여야 대표가 먼저 저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남고요. 또 기회가 됐을 때 서로 손 마주잡고 물꼬를 트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본인은 그렇게 여러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만납시다, 만납시다 해도 결국에는 밥 한 번도 못 먹고 헤어졌잖아요. 이렇게 돼버렸고, 결국에는 지난 총선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고 나니까 간신히 한 번 만나고 헤어져버렸는데.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국민의힘 야당에서 복에 겨운 줄 알아야죠. 제 느낌과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어제 일회성으로 그칠 거 아니고 또 별도의 시간도 장동혁 대표하고 가졌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는 마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교롭게 오늘 대표연설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 내일 대표연설에서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해서 정 대표를 비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통과 협치가 단칼에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특검도 진행되고 있고 개혁입법도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풀어가기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라도 저런 자리는 자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오늘 상황으로 여야 간의 관계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먼저 주기도 하고 한 번 더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야당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정광재]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당부를 그냥 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여의도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과 잘 논의해봐라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정국에서 본인이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온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 여야 대표를 다 초대했고, 또 1:1 야당 대표와의 단독회담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수용하면서 굉장히 협치에 대한 의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치 복원으로 가는 중요한 단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의회 운영 과정에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절대적 강자입니다. 절대적 강자라면 좀 더 포용하고 약자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여야 관계의 복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앵커]
어제 여야 회동에 앞서서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과 30분의 별도 회담을 가졌다고 하고, 그리고 여야 회동 이후에는 장동혁 대표와 비공개 단독회담이 있었는데요.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이 자리에서 정치 복원 5개 요구사항을 전했다고 하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도 레드팀이 필요하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김유정]
아무래도 우리 편 이야기만 듣다 보면 정책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입에 단 소리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다 보면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민심을 제대로 듣고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야당 자주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정부 안에서도 이를테면 그런 쓴소리를 해 줄 수 있는 기구든 어떤 특정한 인물이건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 같아요. 다만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랄지 검찰개혁안이랄지 이런 것들은 9월 중에 처리를 할 예정이고 당정 간에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향후 1년 동안, 시행될 때까지 과정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야당에서도 무조건 반대 이러지 말고 대안을 가지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녹아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회동 빈손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정광재]
일단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겠다는 합의안은 만든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 개최된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어서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건으로 분기에 한 번이든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조금 더 명확히 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지금은 각 당이 돌아가서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해서 야당이 요청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개최한다는 정도의 합의안만 나온 상태거움 실무 단위에서 얘기가 될 때는 정례화와 관련한 얘기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내걸었던 경제 공약들이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체가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어제 얘기했었던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도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라든가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에 대한 과세 기준 문제. 이런 것들은 정쟁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 레드팀 얘기도 하섰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받아들일 만한 부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정]
그런데 여야정 협의체 과거에도 있었지만 정례화해놓고 나니까 잘 안 만나지게 돼요. 한 번 만들자고 하고 한 번 정도 만나면 다행이고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만나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격식이 갖춰진 것 같고 세부적으로 잘 준비가 됐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 안 된 경우가 많아서 아예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야당 대표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만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답이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물꼬가 트였으니까 자주 요청하시고 자주 만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앵커]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계속 두고봐야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부분이죠. 지금 민주당이 검토 중인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당 내부에서 처음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시죠. 앞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까지 언급하는 등 꽤 수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다소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김유정]
그렇습니다. 박희승 의원이 TF 멤버인데 회의하는 과정에서 언론들이 있는 가운데 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미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현희 의원도 TF 팀장인데 당황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박희승 의원이 얼마든지 본인의 소신껏 또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든지 이런 의견 개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저 TF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 개진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비유나 표현이 너무 나갔어요, 박희승 의원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 점은 이렇게까지 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서 심각하다고 보고요. 어떻게 전담재판부 관련해서 이것을 윤석열의 총칼 든 계엄에 비유를 한다거나 이거는 선을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는 것과 매우 부적절한 비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천향지차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란전담재판부를 꺼내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유도 있는 것이고.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구속취소랄지 법을 창조하는 수준의 영장 구속기간 계산 방법이랄지 그런 것.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무후무하게 시간으로 구속기간 산정해서 풀려난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여전히 날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유흥업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속시원하게 결과나 얘기를 해 주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도 그냥 이것은 위헌성이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당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박희승 의원의 개인 의견을 소신껏 피력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부적절한 비유, 저는 전혀 맞지 않는 비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총칼 든 불법계엄과 내란전담재판부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지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박희승 의원의 이런 발언과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정광재]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상식적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것이 과연 이번에 도입된 이후에 제2, 제3, 제4의 관련한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입법권을 가진, 또 행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에서라면 이렇게 관련한 법률이 문제가 될 때마다 새로운 특별재판부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삼권분립이 완전히 와해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삼권분립 가운데 사법부 독립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입법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권을 이렇게 옥죄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법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박희승 의원이 본인이 판사 출신이라고 더 잘 아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다소 좀 과한 표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을 해야만 민주당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적으로도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반대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계속 힘자랑할 것이 아니라 특검이든 특별재판부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태도로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건넨 고가의 귀금속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 연관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했죠. 특검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형근]
특검은 사인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하여 사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문란케 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사인인 김건희 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 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종묘 관리소장을 비롯한 종묘 관리공무원들을 조사하였고 금주 금요일 대통령실 전 행정관 유경옥을 소환조사 예정입니다. 그 밖에 특검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 폭력 무마에 사인인 김건희 씨가 관여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부당한 외압이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남 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등 내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특검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오전 10시부터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오후 2시부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더불어서 김건희 씨의 종묘 무단 이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고 관련해서 종묘 관리소장을 조사한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일에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해서 관련 의혹들을 짚어볼 예정이다라는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김건희 씨의 종묘 무단 이용 의혹. 이게 유네스코 유산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차담을 가졌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정]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종묘를 소위 사적으로, 카페처럼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반인 불러서. 미리 전날 청소시키고 냉장고까지 설치하게 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이렇게 저질렀구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대통령 안가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안가건 종묘까지 다 사적으로 카페처럼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김건희 씨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사상 초유의 일들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났지만 심지어 종묘까지 이런 식으로. 국민 전부가 분노하고 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K컬처가 아무리 세상을 뒤흔들고 있어도 전 대통령 부인의 이런 부적절한 행각 때문에 국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앵커]
선상파티에 이어서 종묘 무단 이용 의혹까지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공적인 자리에 있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종묘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저는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또 내란특검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내용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법원에 재판 중계를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위헌성 주장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출범됐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헌 주장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특검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고요. 여인형 참고인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외교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미국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세기가 오는 10일 미국을 출발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금 정확한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출발 시점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은 전세기를 오는 10일 미국에서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의 브리핑 연이어서 들어봤는데. 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표결은 며칠 이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죠.
[김유정]
내일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기 때문에 9월 11일 정도로 표결에 부쳐질 것 같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 나는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본인이 선언적인 것이고요. 본인이 선언을 하더라도 회기 중에 국회 표결 절차는 당연히 거처야 될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내일 모레 정도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 서약서도 쓰고 다 본인들 서명, 사인하고 또 구속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 세비도 받지 않겠다. 이런 등등의 서약서를 다 쓴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미리 그렇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이 들어오든지 본회의장에 참석을 안 하든지 간에 서약한 대로라면 들어와야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은 또 나머지 범여권 의원들만으로도 충분히 통과는 될 것이라고 보여져서 9월 11일 표결하면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될 것은 가능성이 많이 높아보이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광재]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했고요. 사실 권성동 의원은 2018년에도 이렇게 체포영장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했고 실제 가결이 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죠. 영장실질심사 결과 불구속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 무죄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은 본인의 무고함을 계속해서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만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 없다. 한학자 총재 만난 사실 인정했죠. 그러나 지금 특검이 주장하는 내용과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봐야겠죠. 그 결과를 담담히 기다릴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소속 의원들이 다 서명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을 누릴 이유도 또 본인이 하겠다는 뜻도 없으니까 표결 결과를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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