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여야 대표 손잡은지 하루만에...고성 오간 본회의장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던 과거의 분위기와 달리 그래도 어제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사실 어제 만남이 기대도 됐고 또 걱정도 됐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야 대표가 악수를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세상 모든 일이 한번에 모든 걸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갈등이 굉장히 첨예화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점점 날카로워지고 상대방을 제거의 대상, 척결의 대상으로 발언들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악수를 했다는 것은 일단 전기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행동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바꾸려면 또 그걸 바꿀 만한 명분과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말 국민들을 두려워한다면 이 계기를 잘 살려서 정치를 복원해야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 계기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해 준 셈인데 오늘 박성훈 대변인 인터뷰를 보니까 영상에서 봤던 마늘과 쑥을 먹었다, 이 발언도 미리 준비한 것 같고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최수영]
마늘과 쑥 발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군신화를 차용을 해서 정청래 대표의 사람 발언을 좀 해학적 그다음에 우회하는, 우회하는 건 뼈 아프게 직격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장동혁 대표만 준비한 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도 하모니메이커라는 말을 아마 어렵사리 준비해서 페이스 메이커와 피스메이커,이번에는 하모니메이커라고 하면서 칭송하면서 도입부에는 원활하고 화기애애하려는 양당 대표의 의도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발언을 꺼내면 약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회하려고 저렇게 해학과 조크가 들어간 말을 꺼낸 것은 저는 그게 정치의 품격이다. 그러니까 같은 말도 에둘러 하는 은유의 표현이 결국은 정치의 여유라든가 품격을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치복원 그리고 협치라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만남이라는 손잡이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제 그런 손잡이를 돌릴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된 것 같아서 안도의 생각은 가졌습니다.

[앵커]
두 분 다 계기가 마련됐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해 주시는 것 같고, 어제 공개발언 말미에 이재명 대통령도 발언을 좀 했는데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야당에 내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여당이 결정적으로는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잘 되면 결국에는 야당보다는 여당에게 또 더 많은 점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앵커님이 YTN에서 일을 하시지만 앵커님이 잘하신다고 하면 앵커님의 상사나 YTN이 점수는 더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앵커님 자신도 가져가는 점수도 있지만 그 조직과 그 대표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서 국민을 위한 성과를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을 정청래 대표가 정말 잘 구분해서 앞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역사적인 교훈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내란 문제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해서 역사적인 교훈이 돼야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잘 구분해서 야당에게도 잘 설득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당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 부분은 같이 역사를 위해서 해결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듣겠다. 여기까지 제안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또 분위기가 좋기도 했지만 그런 실질적인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오가기도 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또 국회 교섭단체 연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연설이 있었는데 이 연설 때도 또다시 국회 본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악수를 하기는 했지만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 의석 측에서 아예 항의하는 소리도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같아요.

[최수영]
사실 내용을 보면 하나도 새롭지 않습니다마는 어제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그 만남을 가진 이후에 바로 하루 만에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 물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국회 본회의장의 형식과 장소는 밀렸습니다마는 저런 것을 두고 표변이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돌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새롭지 않은데 저는 어제 보면서 정청래 대표가 정말 프레임 정치에 능하구나. 왜냐하면 내란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 중에 있고 수사 중에 있는 겁니다. 내란이라고 확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에 준하는 형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을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내란 세력. 그렇기 때문에 위헌정당심판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정치를 복원해야 되는 시점에 정치에 대한 상대에 대한 겁박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여당 대표의 정치적인 소신이나 신념 그다음에 정기국회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절제되고 조금 더 품격있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대통령이 어제 어렵사리 정치복원의 시간과 계기를 만들어줬는데 그걸 사실상 부정하는 듯한, 그러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듯한 저렇게 공격적인 대표연설은 저게 정치복원과 협치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리고 사실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 민주당은 다 가졌습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이 있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여당 만능주의가 됐는데 저렇게까지 상대를 구석으로 모는 게 과연 정치인지. 물론 저는 이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일회성입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정청래 대표의 향후 앞으로 원내 전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정말 아직도 프레이밍 정치, 상대를 덧씌워서 공격하는 그 프레이밍 정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아무리 대통령이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줘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니라 의지다. 왜냐하면 의도는 언제라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려는 의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자꾸 의심이 드는 건 저뿐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앵커]
공격적이었다, 이렇게 아쉬움을 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대통령실 혹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 대목이에요.

[김상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협치를 해야 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국가 발전을 이루고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목표라는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너무 강성일변도로 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당에게 이야기할 건 이야기해야 합니다. 불법계엄과 내란 혐의 부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 역사적인 교훈을 남겨야만 합니다. 이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해 준다면 저도 야당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태도를 달리하겠다. 여기까지 전향적인 제안이 나갔다면 대통령의 뜻을 좀 받들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도 진솔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드릴 수 있을 텐데 좀 전향적인 제안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 아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연설을 듣다가 중간에 나왔다고 이야기가 좀 들렸는데 정청래 대표의 연설에 대한 입장을 바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도 언급을 했었고 국민의힘 쪽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당정 간 틈을 벌리려는 시도 아닐까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김상일]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도로 공격을 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는 건 저는 정청래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 초기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초기 아젠다가 모든 의제를 선점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른 논의보다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여의도의 갈등이 이런 발전적인 미래적인 아젠다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가 벌써부터 대선 레이스를 하나라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의 저런 의도 있는 발언은 너무나 또 당연한 정치적인 전략, 전술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그 회동 이후에 단독회담이 또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이재멍 대통령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수영]
원래 피해자가,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라고 했던 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가 이것을 끌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거죠. 진보 진영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더 역사적으로 진전시켜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수용성을 갖고 놀라는 거죠. 보수진영보다 더 나갔을 때 오히려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피해받았던 분이 내가 용서하겠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 정책의 만델라의 용서의 포용이었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모진 정치적 박해 속에서 살아남아서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한일관계 정상화시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던 그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현재까지 아직은 혐의가 드러난 것은 재판이 결과가 끝난 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부분, 많은 사람들은 또 아직도 왜 중단됐느냐를 이야기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혹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 시대에는 정치보복 없겠다. 그리고 수사라든가 특검 혹은 검찰 이런 사정기관을 통해서 상대에게 보복하거나 상대를 멸절시키는 그런 행위는 내가 하지 않겠다. 오히려 협치와 소통을 통한 정치공간을 복원시키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더 박수를 치고 수용성이 높아지는 거저것이.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장동혁 대표 측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흘린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어쨌든 어렵사리 정말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오히려 더 포용과 협치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상대에서도 수용할 수도 있는 거고 국민들은 박수를 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가능할까? 보십시오. 지금 여의도의 절대권력. 이른바 정말 정청래 대표가 할 수 있는 대로 다하는 민주당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지금 당정 간의 소통도 그래서 약간 삐그덕거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저는 저 얘기는 시사점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화답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또 당정 간에 사이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이러한 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대화, 설득,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 이 부분은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 보면 정말 대통령을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층도 박수를 칠 수밖에 없고요. 지지층이 박수를 치면, 그러니까 외교나 행정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당이 떨어뜨리고 있는, 그리고 정치가 떨어뜨리고 있는 지지율을 행정과 외교에서 지금 오히려 버티고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과 지지층의 지지가 결국에는 당에 너무 과한 자기 중심 정치를 약간 자제시키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어제 그래도 회동의 실질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면 여야의 민생경제협의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연설 그리고 그 연설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반응까지 해서 다시 한 번 두 대표가 부딪힌 모양새인데 이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까. 의문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 이것은 사실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정치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치가 민생을 돌보지 않으면 뭘 돌봅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여야가 너무 벼랑 끝 대치를 하고 있고 너무 강대강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벼랑 끝에 서로가 서로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최소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들은 우리가 법으로 통과시키고 제도를 만들고 정책으로 하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도가 선하다고 결과까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되려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문서로써 합의하고 정치관행으로서 정착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유지성과 일관성을 갖고 운영을 해 나가야지 이게 선언적으로 우리 할게요, 하겠습니다. .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부분은 사실 국정운영에 대한 모든 무한책임은 여권과 여당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은 야당이 수용해서 동의해 주는 거지 야당이 이걸 먼저 끌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당의 대표가 먼저 이 얘기를 야당 대표에게 정례화합시다, 혹은 이걸 우리가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운용하듯이 의제는 이렇게 갑시다 하고 대통령이 합의하고 대통령이 알았다 우리도 필요한 정부에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비로소 3자 협의체가 돌아가는 것인데 어제 선언적인 의미만 나오고 말만 나오고 그다음에 후속적인 대책과 지속성이 없다고 하면 과연 이것도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드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여당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오늘 국회에서는 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4시간 후부터 표결을 할 수 있는데 내일 마침 또 장동혁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정을 가지고도 이전에 일정을 왜 이렇게 잡았냐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는데 내일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통과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권성동 대표의 체포동의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죠. 체포를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동의하는 겁니다. 그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모습으로 찬성을 해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이런 반전을 국민의힘이 만드네. 국민의힘이 저렇게 시작을 해서 정치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나라는 기대감을 만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훨씬 좋다. 이 이후에 또 특검 때문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러면 또 체포동의안이 올 거 아니냐, 이런 것을 걱정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그 역시도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을 향해 정치를 하고 싶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향적인 찬성에 국민의힘이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전략, 전술적으로 훨씬 훌륭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통 이런 곤란한 표결이 있을 때면 자리를 떠서 본회의장을 나가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봐왔는데 지금 김상일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참여를 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수영]
저는 그런데 말씀대로 원래 실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는 명분을 챙기는 게 낫습니다.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말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표리부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는 가결표를 던져주는 게 맞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개인의 신상에 관한 투표이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 이게 여권의 구조가 거의. . . 그러니까 이게 재적과반수에 출석과반수면 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의석 구조면 무조건 어쨌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가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저는 그런데 3대 특검이 워낙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칼날을 너무 세게 좁혀 오고 있기 때문에 심사가 좀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그게 내 경우가 있을 때 나는 정말 이렇게 내가 가결표 던질 수 있을까? 약간 고심은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당론 부결로 정하지 않고 아마 자율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사실 이탈표가 나온다고 그래도 이게 권성동 의원의 여당의 의원 중에서 친분 관계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다수의 반대표는 나오겠지만 그게 저는 대세를 압도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야당 의원들도 상당 부분 소신에 따른 투표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오늘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 이야기도 나왔는데 검찰청 해체를 두고 여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회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야당의 입장도 듣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어제 회동에서 당정의 의견이 조금 다름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 또한 단순히 국민의힘의 당정 틈 벌이기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는 게 지금 한 보도에서 실제로 지난 일요일에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의 나름의 언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했거든요.

[김상일]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충격적일 정도로 의견이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가 다른 겁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이 검찰개혁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다 좋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좀 더 꼼꼼하게 논의를 해서 국민에게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를 준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목표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선거를 치르는 정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대통령실의 뜻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이 따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천천히 가도 국민의힘 상황이 민주당을 넘어설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법계엄과 내란혐의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절대 동의를 하지 않아요.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극복되지 않는 국민의힘과의 선거 경쟁에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도 일부 대통령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금 전에 들어봤던 녹취 중에서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치열한 논의가 없는 조직이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치열한 논의, 그러니까 이런 논의 과정어서 나오는 표출되는 그런 현상일 뿐이다라는 의견인 것 아거든요.

[최수영]
치열한 논의 치고는 당정 간 강도가 셉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좀 높고 그리고 서로의 발언수위들이 이게 이견인가 아니면 갈등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약간 수위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검찰이든 뭐든 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과거 야당일 때 바라보던 그 조직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말씀하신 바처럼 제대로 개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속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방향성과 결과겠습니까? 당연히 방향성과 결과고, 그것이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이든 치적이든 아니면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불찰이든 결과가 역사에 평가가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말하자면 정청래 대표는 동어반복처럼 추석 전에 무조건 들려드리겠다. 추석이 무슨 엄청난 데드라인이나 되는 것처럼 저 말을 동어반복하듯이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불편하죠. 제대로 된 개혁을 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갈등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고 보고 한민수 대변인 입장에서는 좀 우리의 건강한 의견 표출이라고 포장은 하고 싶겠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류들은 상당 부분 나머지 1년, 그러니까 유예기간 동안에 당정 간의 치열한 기싸움과 힘겨루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견인지 갈등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개혁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논의도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승 의원이 이런 말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박희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선상에서 지금 내란재판부를 언급을 했고 작심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 의원도 상당히 당황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박희승 의원의 발언이 개인의 의견이 맞는가. 이 부분에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김상일]
개인의 발언이겠지만 저 발언을 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얻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발언 하나로 본인이 받을 강도 높은 비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장 김용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의 말에도 상당히 뼈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 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신념에 대한 자기 검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치고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표현이 김용민 의원에게 불편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봐주지 왜 자꾸 손가락 모양을 가지고 손이 못생겼니, 검니, 하얗니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는데 그것은 달을 보기 싫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거의 완성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지금 또 해야 되죠? 공수처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수처가 굉장한 개혁의 성과라고 얘기했지만 공수처를 제대로 개혁의 성과물로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윤석열 혐의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놓칠 뻔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만약에 윤석열 지금의 피고인을 놓쳤다면 얼마나 큰 역사적인 죄를 지은 겁니까? 검찰개혁의 부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런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그 책임의 결과에 큰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왜 자기는 항상 어떤 결과를 이미 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면서 항상 다음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개혁의 선구자이자 무슨 절대 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지난 개혁에 부작용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지는 것부터 시작하고 거기에서 바탕으로 다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내란재판부 문제,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서. 이 부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도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약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건 당정 간 이견을 넘어서 파열음으로 비쳐지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여당과 함께 정치를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권 내에서 갈등 조정과 사전 조율이 안 된다는 그 방증 아닙니까? 뼈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못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요구한 것은 이럴 겁니다. 부작용, 예상되는 문제점, 우려되는 부분, 이 부분들을 최소한 유예기간이라도 우리가 1년 동안에 그걸 고쳐달라는 얘기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당의 전횡에 대해서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의회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필리버스터밖에 없어요. 아니면 장외투쟁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당의 속도전을 제어하거나 그것을 사전조율을 통해서 약간 통제해 주거나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사실상 이 5가지, 물론 저는 야당 대표로서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 정치보복, 수사 끌어내기, 이런 약간 추상적인 개념 정도 외에는 대통령이 받을 게 없겠죠. 다 인사권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니까.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도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 여러 가지 숙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강화시켜달라고 사례로서 5가지를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좀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나지패널 인증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수영 평론가도 국민의힘 측, 그러니까 야당 측 패널로서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사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처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개인의 의견으로 사실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누구 특정인은 되고 특정인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여론지형도 불리하고 의석 지형도 불리한 상황에서 말하자면 스피커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게 당적을 가지고, 더군다나 당의 이름으로 전현직의 당적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나가는데 여기에서 당의 스탠스와 아주 다르거나 오히려 민주당 측의 제안에, 요구에 그런 걸 순응하거나 이건 당의 이름으로 좌시하지 않겠다. 제가 보기에 여론전에 대해서 조금 더 치열하게 임해달라는 얘기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방송사에 요구하거나 제명을 하겠습니까? 다만 그런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방송도 여론전의 가장 중요한 일환인 만큼 스피커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해달라, 저는 그런 말하자면 그걸 호소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쪽 패널들은 당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 패널들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얘기인데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국민의힘 패널들이 국민의힘을 두둔해 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성찰하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거든요.

[김상일]
장동혁 대표의 저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고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패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죠?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는 건데 그것이 국민의힘을 돕기 위해서다라고 만약에 치부를 한다면 저부터 여기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에서 패널인증제를 실시해서 김상일은 못 나오게 할 겁니까? 아니죠. 장동혁 대표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조국 대표 논란이 뜨거울 때 제가 민주당 패널 중에 유일하게 조국 대표의 문제점을 비판했던 패널입니다. 저에게 그때 뭐라고 그랬냐, 상일이 네가 나라를 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이해관계가 안 맞는다고 패널 인증제를 하겠다고요? 너무나 위선적인 얘기고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독재적인 어떤 행위도 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앵커]
이 패널 인증제도가 실제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어떤 형태로 시행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