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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됐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잠시 후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특검에 출석합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김상민 전 검사가 특검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현장을 연결해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 김 여사 청탁 핵심 인물이죠. 오늘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취재진들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 부장검사가 취재진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할지 잠시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상민]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 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확증편향의 오류입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김상민 전 검사, 특검에 출석하면서 수사를 오랫동안 해 온 사람으로서 억측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특검 수사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에 김상민 전 검사가 연루된 김건희 씨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어제 있었던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회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별다른 마찰 없이 훈훈하게 마무리됐는데 당시 현장 분위기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뼈 있는 말들도 오갔지만 비교적 그래도 웃음 소리가 좀 많았던 그런 여야 그리고 대통령과의 회동이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최진]
당초 초반에 회담 전에는 우려 3, 기대 7. 죄송합니다. 반대입니다. 기대가 좀 적었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 장동혁 대표 워낙 강성발언을 한 데다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많았기 때문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판부터 험악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부드러운 분위기였다고 봅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강성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방금 화면처럼 마늘, 쑥 유머도 얘기하고 상당히 부드러운 지도자, 유연성을 보여줬다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모처럼 흐뭇한 모습, 정치가 좀 돌아가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준 그런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일단 뼈가 있긴 했지만 웃으면서 농담을 건네기도 했고 표현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완곡하게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정치 지도자들이 자주 만나는 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만나야 되고요. 그런데 화기애애한 사진 외에는 내실이 별로 없다. 제가 볼 때는. 우선 악수를 하냐 마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게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던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문제라든가 대법관 증원 문제, 3대 특검 관련 개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렵게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자고 한 거니까 뭔가 선물이 될 만한, 명분이 될 만한 양보가 한 개라도 있었으면 하는 기대랄까요, 바랄 수 없는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없었고요. 민생경제협의체라는 내용, 그거 지난 7월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대선 과정에서 공통의 공약을 추려서 법안 처리를 합의해서 해 보자라고 했던 내용을 재탕한 것 외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그림 만들기로 일관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여가위에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관련해서 현장에서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여야정 실질적 협치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고 아쉬움을 말씀도 하셨지만 정치권에서도 대체로 이번 회동을 잘 끼워진 첫 단추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정치권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여러 가지 관전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최 원장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최진]
일단 대통령이 굉장히 수용적이었고 긍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당이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이런 발언들은 단순히 립서비스 차원을 떠나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여당 주장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나 여야 대표가 회담 이후에 평가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후 상당히 협상의 여지가 있겠다, 물꼬를 터졌다고 보는 거고. 조금 전에 조청래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평행선을 오랫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당장 어제 회담에서 뭔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정치보복을 하지 마라, 특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단하라.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다만 강론적으로 보면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이후 여야 간에 뭔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어제 회담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 다만 이 여세를 몰아서 여당,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화해, 협상의 제스처,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여야 대표 그리고 대통령이 함께한 자리에서는 대통령이 야당 쪽에 발언 기회를 좀 더 주기도 했고 또 넥타이도 화합을 상징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단독면담을 가졌잖아요.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내란특별재판부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정부에도 레드팀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청래]
내부적으로도 예를 들면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고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야당 대표의 요구에 응해서 야당 대표의 의견도 경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봅니다. 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보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한 모습이 부각이 돼요. 실제로 들어주는 건 없으면서 굉장히 포용하고 아우르는 분위기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또 내용도 그렇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반대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치는 정치 복원을 통해서 풀어야지 법정으로 자꾸 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정치의 사법화를 노골적으로 부추긴 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체제였고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책임 있게 대통령께서 그것을 어쨌든 정치문화를 바꾸는 차원에서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실효적인 것들이 나와야 할 텐데 여야정 협의체, 이 부분도 다시 등장을 했지만 과연 여기에서 실효적인 것들이 나올 것이냐, 정례화는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의문으로 남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
일단 야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다는 것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기구의 명칭도 민생경제협의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서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민생을 함께 챙기자라는 점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야당이 먼저 제안했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이 모양 자체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저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례화는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 때 정례화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언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번번이 약속이 무산됐기 때문에 일단은 가동부터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가동을 하긴 했습니다. 취임 후 1년 반 만에 가동을 했습니다마는 한두 번 하고 유야무야되고 그렇게 돼버렸고 윤석열 정부 때도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제안을 했지만 아예 성사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어렵사리 꾸려졌기 때문에 가동은 하되 정례화는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정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분기별로 했지만 두 달 만에 한 번 정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설령 모여서 성과가 없고 합의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제처럼 웃고 농담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공감대도 형성되고 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서 여야가 서로 협치나 대화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생경제협의체 같은 여야정 협의체가 이전 정부에도 있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흐지부지된 바가 있잖아요. 이번 정부에서는 성공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어떤 부분들이 지켜져야 될까요?
[조청래]
지금 모양새를 보면 민생경제협의체라는 게 아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주축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참여해서 일부 조정 역할을 하는 형태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회동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서 정례화는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단서를 단 게 정치 상황에 따라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응해 줄 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요. 이거는 선후와 본말이 바뀐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주도하는 게 민주당을 축으로 한 대통령실이 되어야 하고요. 야당은 거기에다가 바람직한 안을 제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나 이 사례를 들 것도 없이 지난 7월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때 공통된 공약을 뽑아서 11개 법안을 협의처리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무산이 됐냐면 그 이후에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입법독주를 하면서 이게 흐지부지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생경제협의체가 가동이 되느냐 마느냐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의회독주 프레임 있잖아요. 방식, 드라이브 그거를 알아서 좀 정리하고 정돈하지 않으면 또 경색 국면이 옵니다. 경색 국면이 오면 소수의 야당이 이걸 주도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였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의지를 보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민생과 관련된 것을 합의처리하고 논의하자는 것이니까 거기에 보면 청년고용 문제라든가 배임제 폐지 및 완화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양도세 대주주 조건 문제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니까 민주당이 좀 통 크게 주도를 해나가면서 좋은 역할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례화든 아니든 간에.
[앵커]
당정이 만나면서 검찰개혁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후속 입법 추진하는 과정에서 TF를 총리실 산하로 뒀는데 당이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엇박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최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당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초반에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정부 입법으로 하는데 정부 TF를 만드는데 굳이 당이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나올 정도로 상당히 한때는 아슬아슬할 정도였지만 결국 김민석 총리가 주재를 해서 일단 당은 빠지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위 위원의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절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총론적으로 보면 당을 더 빠르게 강하게 하겠다는 거고 정부는 조금 더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서로 갈등, 마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와 당이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쪽은 강하게 한쪽은 세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양쪽 다 세게 가거나 양쪽 다 너무 더디거나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하게 상호 균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다만 이런 모습들, 갈등이나 의견차이 모습이 너무 지속되고 확산될 경우는 이건 여권 내 분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당과 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얘기, 의논을 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과 총리 역할이 더 커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국회 본회의에 조금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는데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오늘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내일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연설 들 보겠습니다.
[정청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들이 내일 전세기로 무사 귀국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총력 대응을 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이번 정기국회가국민주권시대의 새로운 목표를 설계할 뿐만아니라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문제와 잊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진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의 규정,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 현대사는바람에 나부껴 누웠던 풀이바람보다 먼저 일어난 역사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한 역사입니다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눈독 들일 때위기에 빠진 국가를 국민이 구하고자 했습니다. 인내천을 가슴에 품은 동학군이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나선민주주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금치에서 동학의 꿈을 꺾은 것은어처구니없게도 관군과 손잡은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정신과 기억까지 꺾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지가 꺾인 것도 아닙니다. 인내천은 3. 1운동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202만 명, 당시 인구 10%가 만들어낸 대규모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황제는 한 명이었지만,금일은 2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 민주공화국을 새겨 넣을 수 있었던 것은3. 1운동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확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의 시신이 떠올랐을 때 국민들은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4. 19의 광장에서 국민들은 부패한 정부를 몰아냈습니다. 믿었던 국가의 총구 앞에서 친구들이 쓰러져갈 때광주의 윤상원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5. 18의 국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회복하고군사쿠데타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결국 민주주의를 구해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백마고지와 피의 능선에서“어떻게 되찾은 나라인데? ”라는 질문으로목숨을 바친 우리의 아버지들,구로공단과 부산 사상공단에서, 또 청계천에서“오직 잘 살아보자”는 의지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쓴 우리의 어머니들,그 아들과 딸들은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었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신분석 철학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무의식은 바로 자녀의 삶에서 반복된다. ”1987년 6월 항쟁의 거리에 작업복을 입고넥타이를 매고 함께 섰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광화문 촛불로내란의 어둠을 몰아내는 여의도와 남태령 응원봉으로,국민주권시대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의 헌법 전문은민주주의를 피눈물로 쟁취한 기록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통과불의에 항거한 4. 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과 함께 언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국민들이 민주주의로 성장해 가듯헌법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만큼 성숙해 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문은 기록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평상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하지만내란, 외환의 범죄 앞에서는 헌법 스스로 자신을 수호한 것입니다. 탄핵은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국민이 헌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우리 헌법이독재자의 국회 해산권을 금지한 덕분에우리는 지난 내란의 밤을 끝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국회를 보호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당한 명령 앞에 정의를 잃지 않은 군인의마음에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참군인들께 정말 고마웠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 청산은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다툼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십시오.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헌법 파괴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덮어왔던 어제의 문제들이결국 오늘에 이르러 더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지난 내란의 밤에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내란 청산은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입니다.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대정신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진보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보수에게 타락해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친일을 하고도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보수에게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고 선동합니다. 힘으로 누르면, 꼼짝없이 말을 들을 거라 거짓말을 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여러분들에게도 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와 정의를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할 때인 것입니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입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현재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진정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야당으로 하루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정치는 의사결정 행위입니다. 의사결정을 오직 한 사람이 한다면 절대왕정이고 독재입니다. 한 사람이 한 표를 가지고 평등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정치는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다수의 의사 결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 사법, 언론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들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한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친일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수사가그치지 않았습니다. 제헌의회가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3대 개혁은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개혁은 정치투쟁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당연히 수시로 고칩니다.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지 이념의 언어가 아닙니다. 경제도 문화도 새로운 분야, 새로운 영역이생길 때마다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을 잘 맞게 고치는 게 개혁입니다. 당연히 진보 개혁도 있고보수 개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독점에서 분점으로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국민주권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고 분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그가 구속기간 만료로 다시 재석방될지 모른다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습니다.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합니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그리고 압수수색 사전 신문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은 아닙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 짐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국가의 모든 조직이 예산증액해 달라, 인원증원해 달라고 국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회가 먼저 나서서 사법부의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합니다. 언론인 월터 프리먼은 말합니다. “언론이 부패하면 사회도 병들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17일 스카이데일리는 1면에대문짝만 하게 국내 체포 중국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심지어 선관위 직원에게 중국 간첩이라는 오명을 씌웠습니다.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로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되었지만 가상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그리고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8월, 국회는 이미 방송 3법을 처리해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 고의성을 갖고 악의적으로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것을 가짜뉴스를 규정합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켜드리자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합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우리는 내란 청산과 개혁 임무 완수를 넘어대한민국 재도약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국가는 안정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주가는 코스피 3200으로 뛰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경제도약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고초과학기술 신문명에 대비한 기본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생으로부터 국민 안전까지,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성장전략에서부터 국익 외교와 한반도 평화까지,국민들의 참여로 국민과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양쪽 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다 뼈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일성은“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이었습니다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민생 부분에서 통 크고 시원한 합의가 어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 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선 후보, 김문수 대선 후보의 공통공약이 많았다. 그 공약부터 실천하자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자체로 국민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는‘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합니다. 민주주의는국민 개개인의 삶이 촘촘하게 존중받는 민생 공화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소득, 주거,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실질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기본사회이며헌법정신이자 시대정신입니다.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연설. 메시지 내용 총평 들어볼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청래]
우선 집권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치고는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안 보이네요,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 보면. 첫 번째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표명 이런 게 안 보여요. 대개는 그것을 밑자락에 깔고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를 계속하면서 내란 프레임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민생 아젠다에 대한 성의 있는 자세가 안 보입니다.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늘진 곳에 대한 부분, 보장체제, 복지체제 문제,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고 오로지 죄송하지만 자기 정치, 자기 메시지 내기에 바쁘거든요. 이게 암시하는 바는 앞으로도 국회는 극한 대결로 가겠다. 입법독주, 독재가 계속되겠다,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진]
일단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것들, 개혁제일주의, 말하자면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더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상기시켜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78년 말에 이뤄진 검찰개혁, 추석 전에 될 가능성이 높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치적 이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민적 메시지를 줬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조금 더 민생이라든지 국민통합의 문제에 좀 더 할애를 해서 강조를 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앵커]
내일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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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됐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잠시 후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특검에 출석합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김상민 전 검사가 특검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현장을 연결해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 김 여사 청탁 핵심 인물이죠. 오늘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취재진들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 부장검사가 취재진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할지 잠시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상민]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 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확증편향의 오류입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김상민 전 검사, 특검에 출석하면서 수사를 오랫동안 해 온 사람으로서 억측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특검 수사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에 김상민 전 검사가 연루된 김건희 씨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어제 있었던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회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별다른 마찰 없이 훈훈하게 마무리됐는데 당시 현장 분위기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뼈 있는 말들도 오갔지만 비교적 그래도 웃음 소리가 좀 많았던 그런 여야 그리고 대통령과의 회동이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최진]
당초 초반에 회담 전에는 우려 3, 기대 7. 죄송합니다. 반대입니다. 기대가 좀 적었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 장동혁 대표 워낙 강성발언을 한 데다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많았기 때문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판부터 험악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부드러운 분위기였다고 봅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강성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방금 화면처럼 마늘, 쑥 유머도 얘기하고 상당히 부드러운 지도자, 유연성을 보여줬다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모처럼 흐뭇한 모습, 정치가 좀 돌아가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준 그런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일단 뼈가 있긴 했지만 웃으면서 농담을 건네기도 했고 표현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완곡하게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정치 지도자들이 자주 만나는 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만나야 되고요. 그런데 화기애애한 사진 외에는 내실이 별로 없다. 제가 볼 때는. 우선 악수를 하냐 마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게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던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문제라든가 대법관 증원 문제, 3대 특검 관련 개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렵게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자고 한 거니까 뭔가 선물이 될 만한, 명분이 될 만한 양보가 한 개라도 있었으면 하는 기대랄까요, 바랄 수 없는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없었고요. 민생경제협의체라는 내용, 그거 지난 7월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대선 과정에서 공통의 공약을 추려서 법안 처리를 합의해서 해 보자라고 했던 내용을 재탕한 것 외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그림 만들기로 일관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여가위에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관련해서 현장에서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여야정 실질적 협치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고 아쉬움을 말씀도 하셨지만 정치권에서도 대체로 이번 회동을 잘 끼워진 첫 단추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정치권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여러 가지 관전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최 원장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최진]
일단 대통령이 굉장히 수용적이었고 긍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당이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이런 발언들은 단순히 립서비스 차원을 떠나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여당 주장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나 여야 대표가 회담 이후에 평가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후 상당히 협상의 여지가 있겠다, 물꼬를 터졌다고 보는 거고. 조금 전에 조청래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평행선을 오랫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당장 어제 회담에서 뭔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정치보복을 하지 마라, 특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단하라.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다만 강론적으로 보면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이후 여야 간에 뭔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어제 회담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 다만 이 여세를 몰아서 여당,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화해, 협상의 제스처,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여야 대표 그리고 대통령이 함께한 자리에서는 대통령이 야당 쪽에 발언 기회를 좀 더 주기도 했고 또 넥타이도 화합을 상징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단독면담을 가졌잖아요.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내란특별재판부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정부에도 레드팀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청래]
내부적으로도 예를 들면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고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야당 대표의 요구에 응해서 야당 대표의 의견도 경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봅니다. 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보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한 모습이 부각이 돼요. 실제로 들어주는 건 없으면서 굉장히 포용하고 아우르는 분위기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또 내용도 그렇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반대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치는 정치 복원을 통해서 풀어야지 법정으로 자꾸 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정치의 사법화를 노골적으로 부추긴 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체제였고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책임 있게 대통령께서 그것을 어쨌든 정치문화를 바꾸는 차원에서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실효적인 것들이 나와야 할 텐데 여야정 협의체, 이 부분도 다시 등장을 했지만 과연 여기에서 실효적인 것들이 나올 것이냐, 정례화는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의문으로 남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
일단 야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다는 것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기구의 명칭도 민생경제협의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서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민생을 함께 챙기자라는 점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야당이 먼저 제안했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이 모양 자체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저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례화는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 때 정례화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언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번번이 약속이 무산됐기 때문에 일단은 가동부터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가동을 하긴 했습니다. 취임 후 1년 반 만에 가동을 했습니다마는 한두 번 하고 유야무야되고 그렇게 돼버렸고 윤석열 정부 때도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제안을 했지만 아예 성사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어렵사리 꾸려졌기 때문에 가동은 하되 정례화는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정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분기별로 했지만 두 달 만에 한 번 정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설령 모여서 성과가 없고 합의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제처럼 웃고 농담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공감대도 형성되고 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서 여야가 서로 협치나 대화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생경제협의체 같은 여야정 협의체가 이전 정부에도 있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흐지부지된 바가 있잖아요. 이번 정부에서는 성공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어떤 부분들이 지켜져야 될까요?
[조청래]
지금 모양새를 보면 민생경제협의체라는 게 아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주축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참여해서 일부 조정 역할을 하는 형태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회동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서 정례화는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단서를 단 게 정치 상황에 따라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응해 줄 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요. 이거는 선후와 본말이 바뀐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주도하는 게 민주당을 축으로 한 대통령실이 되어야 하고요. 야당은 거기에다가 바람직한 안을 제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나 이 사례를 들 것도 없이 지난 7월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때 공통된 공약을 뽑아서 11개 법안을 협의처리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무산이 됐냐면 그 이후에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입법독주를 하면서 이게 흐지부지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생경제협의체가 가동이 되느냐 마느냐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의회독주 프레임 있잖아요. 방식, 드라이브 그거를 알아서 좀 정리하고 정돈하지 않으면 또 경색 국면이 옵니다. 경색 국면이 오면 소수의 야당이 이걸 주도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였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의지를 보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민생과 관련된 것을 합의처리하고 논의하자는 것이니까 거기에 보면 청년고용 문제라든가 배임제 폐지 및 완화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양도세 대주주 조건 문제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니까 민주당이 좀 통 크게 주도를 해나가면서 좋은 역할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례화든 아니든 간에.
[앵커]
당정이 만나면서 검찰개혁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후속 입법 추진하는 과정에서 TF를 총리실 산하로 뒀는데 당이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엇박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최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당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초반에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정부 입법으로 하는데 정부 TF를 만드는데 굳이 당이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나올 정도로 상당히 한때는 아슬아슬할 정도였지만 결국 김민석 총리가 주재를 해서 일단 당은 빠지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위 위원의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절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총론적으로 보면 당을 더 빠르게 강하게 하겠다는 거고 정부는 조금 더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서로 갈등, 마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와 당이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쪽은 강하게 한쪽은 세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양쪽 다 세게 가거나 양쪽 다 너무 더디거나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하게 상호 균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다만 이런 모습들, 갈등이나 의견차이 모습이 너무 지속되고 확산될 경우는 이건 여권 내 분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당과 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얘기, 의논을 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과 총리 역할이 더 커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국회 본회의에 조금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는데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오늘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내일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연설 들 보겠습니다.
[정청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들이 내일 전세기로 무사 귀국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총력 대응을 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이번 정기국회가국민주권시대의 새로운 목표를 설계할 뿐만아니라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문제와 잊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진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의 규정,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 현대사는바람에 나부껴 누웠던 풀이바람보다 먼저 일어난 역사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한 역사입니다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눈독 들일 때위기에 빠진 국가를 국민이 구하고자 했습니다. 인내천을 가슴에 품은 동학군이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나선민주주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금치에서 동학의 꿈을 꺾은 것은어처구니없게도 관군과 손잡은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정신과 기억까지 꺾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지가 꺾인 것도 아닙니다. 인내천은 3. 1운동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202만 명, 당시 인구 10%가 만들어낸 대규모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황제는 한 명이었지만,금일은 2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 민주공화국을 새겨 넣을 수 있었던 것은3. 1운동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확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의 시신이 떠올랐을 때 국민들은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4. 19의 광장에서 국민들은 부패한 정부를 몰아냈습니다. 믿었던 국가의 총구 앞에서 친구들이 쓰러져갈 때광주의 윤상원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5. 18의 국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회복하고군사쿠데타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결국 민주주의를 구해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백마고지와 피의 능선에서“어떻게 되찾은 나라인데? ”라는 질문으로목숨을 바친 우리의 아버지들,구로공단과 부산 사상공단에서, 또 청계천에서“오직 잘 살아보자”는 의지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쓴 우리의 어머니들,그 아들과 딸들은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었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신분석 철학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무의식은 바로 자녀의 삶에서 반복된다. ”1987년 6월 항쟁의 거리에 작업복을 입고넥타이를 매고 함께 섰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광화문 촛불로내란의 어둠을 몰아내는 여의도와 남태령 응원봉으로,국민주권시대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의 헌법 전문은민주주의를 피눈물로 쟁취한 기록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통과불의에 항거한 4. 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과 함께 언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국민들이 민주주의로 성장해 가듯헌법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만큼 성숙해 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문은 기록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평상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하지만내란, 외환의 범죄 앞에서는 헌법 스스로 자신을 수호한 것입니다. 탄핵은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국민이 헌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우리 헌법이독재자의 국회 해산권을 금지한 덕분에우리는 지난 내란의 밤을 끝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국회를 보호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당한 명령 앞에 정의를 잃지 않은 군인의마음에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참군인들께 정말 고마웠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 청산은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다툼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십시오.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헌법 파괴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덮어왔던 어제의 문제들이결국 오늘에 이르러 더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지난 내란의 밤에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내란 청산은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입니다.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대정신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진보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보수에게 타락해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친일을 하고도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보수에게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고 선동합니다. 힘으로 누르면, 꼼짝없이 말을 들을 거라 거짓말을 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여러분들에게도 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와 정의를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할 때인 것입니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입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현재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진정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야당으로 하루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정치는 의사결정 행위입니다. 의사결정을 오직 한 사람이 한다면 절대왕정이고 독재입니다. 한 사람이 한 표를 가지고 평등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정치는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다수의 의사 결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 사법, 언론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들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한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친일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수사가그치지 않았습니다. 제헌의회가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3대 개혁은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개혁은 정치투쟁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당연히 수시로 고칩니다.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지 이념의 언어가 아닙니다. 경제도 문화도 새로운 분야, 새로운 영역이생길 때마다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을 잘 맞게 고치는 게 개혁입니다. 당연히 진보 개혁도 있고보수 개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독점에서 분점으로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국민주권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고 분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그가 구속기간 만료로 다시 재석방될지 모른다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습니다.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합니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그리고 압수수색 사전 신문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은 아닙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 짐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국가의 모든 조직이 예산증액해 달라, 인원증원해 달라고 국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회가 먼저 나서서 사법부의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합니다. 언론인 월터 프리먼은 말합니다. “언론이 부패하면 사회도 병들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17일 스카이데일리는 1면에대문짝만 하게 국내 체포 중국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심지어 선관위 직원에게 중국 간첩이라는 오명을 씌웠습니다.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로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되었지만 가상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그리고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8월, 국회는 이미 방송 3법을 처리해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 고의성을 갖고 악의적으로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것을 가짜뉴스를 규정합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켜드리자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합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우리는 내란 청산과 개혁 임무 완수를 넘어대한민국 재도약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국가는 안정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주가는 코스피 3200으로 뛰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경제도약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고초과학기술 신문명에 대비한 기본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생으로부터 국민 안전까지,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성장전략에서부터 국익 외교와 한반도 평화까지,국민들의 참여로 국민과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양쪽 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다 뼈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일성은“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이었습니다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민생 부분에서 통 크고 시원한 합의가 어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 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선 후보, 김문수 대선 후보의 공통공약이 많았다. 그 공약부터 실천하자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자체로 국민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는‘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합니다. 민주주의는국민 개개인의 삶이 촘촘하게 존중받는 민생 공화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소득, 주거,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실질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기본사회이며헌법정신이자 시대정신입니다.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연설. 메시지 내용 총평 들어볼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청래]
우선 집권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치고는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안 보이네요,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 보면. 첫 번째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표명 이런 게 안 보여요. 대개는 그것을 밑자락에 깔고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를 계속하면서 내란 프레임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민생 아젠다에 대한 성의 있는 자세가 안 보입니다.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늘진 곳에 대한 부분, 보장체제, 복지체제 문제,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고 오로지 죄송하지만 자기 정치, 자기 메시지 내기에 바쁘거든요. 이게 암시하는 바는 앞으로도 국회는 극한 대결로 가겠다. 입법독주, 독재가 계속되겠다,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진]
일단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것들, 개혁제일주의, 말하자면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더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상기시켜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78년 말에 이뤄진 검찰개혁, 추석 전에 될 가능성이 높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치적 이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민적 메시지를 줬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조금 더 민생이라든지 국민통합의 문제에 좀 더 할애를 해서 강조를 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앵커]
내일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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