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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손을 맞잡은 오늘의 정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목요일에 취임 100일을 맞지 않습니까? 그에 앞서서 여야 대표를 만났는데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장현주]
일단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었다는 생각 해 봅니다. 일단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왔던 국민통합 그리고 여야 협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국민들께 확인시켜드리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 회동은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번, 얼마 전에 있었던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의미가 일단 가장 큽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여당 대표, 야당 대표에게 설명하고, 특히 국익에 관련된 부분. 특히 외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목적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렇게 세 분이 손을 맞잡는 장면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조금 안심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다라고 할 정도로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국민들께서 기다리셨던 장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강전애 대변인 총평도 들어볼까요.
[강전애]
어쨌든 대통령께서 통합을 강조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회담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취임선서를 한 날에도 오찬을 야당 대표들과 함께하고 나중에도 또 함께 식사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몇 번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여당과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두 쪽이 다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고 있었던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여야 상황은 계속 경색이 되어 가고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과 셋이 함께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정말로 협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늘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앞서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마늘과 쑥을 먹었다. 물론 농담이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두 대표가 악수를 할까, 한다면 어떤 표정으로 할까가 관건이었는데 어쨌든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저 세 분이 만나시기 전에, 특히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만나서 과연 악수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여야의 갈등이 정말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나서 저렇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 물론 뼈 있는 농담이기는 했지만 서로 간에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능성을 소비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요. 물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정말 많고 이번 악수 한번으로 당장 여야의 협치가 물 흐르듯 바로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나서 손을 맞잡은 것, 이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꼬인 문제들이 있지만 여야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조금씩 해결해 나간다면 협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대표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협치라는 것은 여와 야가 각각이 주체가 돼서 서로가 주인공이 돼서 협치를 해나가는 것이지 소수당이라고 해서 야당이 협치를 선물로 받거나 또는 특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시는 건 곤란하단 생각도 듭니다. 결국 국회 내에서 여당과 야당이 법적 절차 테두리 안에서 서로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서로가 동등하게 협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더 가졌으니까 좀 더 내놔야 한다고 얘기했고 또 장 대표는 농담도 하고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앞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여지게 되는 것일까요?
[강전애]
민생경제협의체를 여야가 만들기로 했는데 어떠한 구성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논의를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첫 번째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때는 여야가 협의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두 번째 더 센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초반에는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함께 통과를 시켰던 부분들. 그리고 인사청문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때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나라에 큰 사건사고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협조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시 복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시기적으로 아쉬운 것은 조금 아까 제가 인사청문 과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최교진 후보자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저희가 대통령께 그때 문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송언석 원내대표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듣기만 하고 실상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 만남 같은 경우에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었던 쓴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대통령께서 귀담아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센 특검법, 그러니까 특검 연장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더라고요?
[장현주]
아마 장동혁 대표로서도 야당 대표로서의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문제제기의 방식 자체가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부분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거부권 하면 국민들께서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건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모습들입니다. 그 당시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마다 거부권을 너무 많이 행사해서 사실 불통의 상징이 되었던 것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계신지를 생각해본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치적인 메시지에 불과하다는 생각 듭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로서는 아마 야당 대표로서 오늘 저 얘기는 해야겠다라고 작심하고 온 것 아닐까라고 그런 메시지로 이해도 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의외로 강한 얘기도 했어요.
[강전애]
의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계속 그런 메시지들을 내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분이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저희 국민의힘을 계속 내란 잔존 세력이라고, 내란 잔당, 이런 형태로 프레이밍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의원들이 관련이 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었었던 것이거든요. 내란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단죄돼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왔던 프레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여야가 정말로 정기국회도 시작한 상황에서 더 이상 특검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민생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을 하기 직전에는 정청래 대표랑 30분간 회동을 했고 직후에는 장동혁 대표랑 30분간 회동을 했거든요. 각각의 단독회담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장현주]
아마 정치를 어떻게 복원할지 이런 이야기들이 주된 화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국회 내에서, 특히 여야의 갈등들이 너무 극한으로 치닫는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치를 복원하고 또 다시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대통령이 경청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도 아마 장동혁 대표도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로서도 지금 집권여당으로서 또 대통령실과 발맞춰 나가니까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첫 만남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돼서 갑자기 내일부터 국회에서 갑자기 화기애애한 모습 나오기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만나서 국민들 앞에서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민생경제 협력체도 만든다고 한다면 여야 간에 공통돼 있던 공약 이런 부분들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신설로 수사-기소 분리, 이게 확정된 건데 대체로 민주당 지도부가 목소리를 내던 것과 같이 나왔어요.
[강전애]
그렇죠. 저희 대담 시작하기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퇴근길 인터뷰 영상이 잠깐 나왔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둔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남겨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한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당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실상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아마 정 장관 같은 경우에도 표정이 굳어 있었던 것을 보면 조금 마뜩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쉬운 것이 대통령께서 이 상황에 검찰개혁이 워낙 국민적인 이슈니까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강유정 대변인 입에서 나왔다가 그것을 거둬들인 부분이 있었어요. 오히려 진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어땠을까.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축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 법사위 내에서 공청회, 청문회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청회 과정에서도 차진아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헌논란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강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청문회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 청문회라고 해놓고 갑작스럽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예전에 있었던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놓고서는 마치 답정너처럼 당정협의회에서 결론이 나고 25일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요식행위였다.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있어서 이런 형태로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앞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 모습을 전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출근길에서 관련 반응 내놨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일단 검찰의 잘못에 기인했다면서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걸 에둘러 표현한 것 같아요.
[장현주]
헌법 89조에 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임명 부분이 규정돼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검찰총장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헌법에 검찰청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된 것을 전제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검찰 조직의 존재, 그러니까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존재 자체를 헌법기관으로 보장했다라고 해석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검찰총장이라는,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명확성을 둔 규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 검찰청이 바로 헌법기관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이시죠. 검찰은 헌법기관 아니고 법률기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을 법률로 개정할 수 있다, 이거 위헌 아니라고 바로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문제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 부분은 사실상 검찰청을 헌법기관으로 헌법이 명시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률로 얼마든지 개정하는 것은 이건 위헌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밌는 점이요, 노만석 대행은 검찰 세부 개혁 방향이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금 전에 퇴근길에 역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어요. 국민 편익 증진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같이 국민을 언급했는데 의미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강전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었던 중수청을 행안부에 놓는 문제는 행안부에 중수청이 들어갔을 때 경찰과 거의 대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수사 능력을 이것을 그대로 날릴 것인가,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어쨌든 그동안 상하관계로 돼 있었던 게 있었는데 대등한 관계로 간다는 것이 검찰에게 그동안 권한이 집중돼 있었던 것,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문제점들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경찰이 만약에 그런 기관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수청 이름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관 이런 형태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지금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옮기면서 수사관으로 갈 것인가. 오히려 이분들이 수사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변호사로 나가든지 경력직 판사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일부러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뭔가 뭔가 봐주기식 수사로 불기소로 처리가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보완수사권의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서 조금 더 차분하게 뒤에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회라든지 여러 차례 공청회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가 어쨌든 이 정부 기간 내에 이런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습니다마는 너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까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 내부의 반발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강하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을 비롯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은 보완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도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정부조직법이 개편이 되면서 일단 정해진 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진다, 크게 보면 그렇게 쪼갰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9월 25일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서 앞으로 토론 과정이나 논의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는 것, 법무부로 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찌 보면 더 핵심적인 것은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과연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검찰 측 입장에서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 미뤄본다고 한다면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두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보다는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다시 수사기관에게 다시 보완수사를 기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까지는 절충안으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보완수사요구권마저도 폐지할지 아니면 중간 정도로 인정할지 이 부분은 앞으로 치열한 토론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전애]
이번에 결론이 나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국가수사위원회를 원래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서 지금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수사기관들을 총괄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위헌 논란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논의 과정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완수사권과 어떻게 보면 수사권의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느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 원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이름도 그대로 쓰면서 지금 폐지가 아니라 그대로 남겨놓고 업무의 일관을 중수청에 이관하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번에 공청회에 나왔었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야기했었던 검찰 폐지로 나올 수 있는 위헌논란들,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는 입안 형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그동안 강하게 압박을 했었던 법안대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방통위도 주목됐는데 방통위 자체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되게 되는 겁니까?
[장현주]
그렇죠. 방통위가 일단 기존에 그동안 존재해왔던 방통위 자체는 폐지가 되는 거고요. 이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되고 위원도 5명에서 7명으로 증가를 합니다. 수행 중이었던 방송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방통위가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진숙 위원장 개인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은. 지금 사실 방통위가 그동안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수장 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수행했는에 대해서 사실 국민적으로도 많은 의구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렸던 것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방통위가 그동안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해왔던 모습들은 사실 2인체제로 많은 부분들을 합의제가 아니라 2인 체제로 그대로 결론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왔고 지금 현재도 문제가 계속 진행중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본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방통위를 폐지함으로써 다시 한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거듭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통위가 확대개편이 아니라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강전애]
결과적으로 새로 만들겠다는 방송미디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거의 유사해요. 말하자면 이진숙 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으로 기존 위원회를 폐지해 거의 유사한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라는 것에 다름 아니거든요. 이런 형태가 너무 입법권의 남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방통위는 지금도 5명으로 원래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회 측에서 본인들이 넣을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그 몫을 빨리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진숙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인다면 그 다음에 문제제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 같은 절차도 완전히 중단을 시키고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원래 들어왔었는 언젠가부터 오지 마라. 그리고 휴가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왜 지금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방송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휴가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냐.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망신주기식의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주에 호남에서 큰비가 와서 사망사고까지 났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를 가서 돌아오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시작했을 때도 지금 전현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도 본인의 임기를 끝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임명권자의 임기와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법안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저는 위헌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만약에 직권면직,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 가처분과 본안서성이 저는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처분이 인용이 됐을 때 이런 정권의 후폭풍 이런 것을 생각해서 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무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비위 사건에 당 지도부 총사퇴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외부 인사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전당대회에 원래 조국 원장이 나가려고 했었는데 일찍이 조국 비대위가 출범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현주]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한다면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조국혁신당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지도부가 총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만큼 이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고, 특히나 피해자들이 조국 원장에 대해서 사면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보여준 행보들에 대해서 사실상 실망을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면된 이후에 피해자들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먼저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피해자들이 밀려난 것 아니겠느냐. 결국 피해자들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오는 것이 과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정말 비상한 체제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인지, 저는 국민들이 의문을 던질 거라고 생각들고요. 비대위원장은 외부에서 초청을 하셔서 객관적인 눈초리로 조국혁신당 내부의 문제점들을 꼬집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 여성위의 강미숙 고문은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에게 손편지를 10장 넘게 보냈는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부가 정작 피해자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총사퇴를 해버렸다. 폭력적이라고 느낀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강전애]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2차 가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전 대표도 본인 스스로도 수감이 되어 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았거든요. 한 명은 당내에서 제명이 되었고 한 명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일단락되었다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이후에 SNS에 조국 전 대표가 올린 글을 보더라도 출석 이후 8월 20일경에 강미정 대변인의 변호인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인의 공식일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만나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졌다,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정들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강미정 대변인과 피해자들에 대해서 전혀 케어하지 않았던 것이 조국 대표가 취했던 모습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10페이지의 편지를 보고서도 대답이 없었던 부분들.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조국 전 대표가 나오면 뭔가 바뀌겠지라고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침묵조차도 본인은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해자들이 징계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몇 명 때문에 당이 혼란스러워진다, 10명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힘들게 했었던 2차 가해에 대해서 오히려 조국 대표도 방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당 자체가 조국혁신당이잖아요. 조국 대표가 수감이 돼 있을 때도 계속적으로 조국 대표를 이야기하는 당이었고 조국 대표가 없이 이 당이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당원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변명을 하는 것은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는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문제는 누가 오든지간에 결과적으로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난 분이 오실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약간 의문점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조국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것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보다도 더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국 원장은 사면복권 직후에 내년 지방선거인지 보궐선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출마 의사를 밝혔잖아요. 내년까지도 이 일이 영향을 줄까요?
[장현주]
일단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비대위 체제가 구성되든 어떤 체제가 되든지 간에 결국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돌아가서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해결 시작점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느끼기에 2차 가해를 당하거나 또는 2차 가해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절차 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쳤다는 점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자체적으로 자정능력을 발휘해서 지금이라도 피해자 중심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면 조국혁신당에게 또 국민들의 기대나 신뢰가 다시 부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조국혁신당의 앞날이 굉장히 불투명해질 수 있는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가 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어쩐지 정의당의 말로같이 보인다. 군소정당으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가능할까. 목표가 없고 이념이 같으면 한 집에서 살아야지 왜 다른 집에 살아서 구멍가게를 하려고 하냐면서 합당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조국 대표 사면복권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박지원 의원은 계속적으로 합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민주당에게 예의가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조국혁신당 사건이지만 관련해서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연수원장에서 사퇴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불똥이 민주당까지 튀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빠르게 징계라든지 이런 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비위가 아니냐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거에 민주당의 정치인들, 안희정 전 지사,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의가 나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당의 의원 그리고 굉장히 선수도 높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타 당에서 보기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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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손을 맞잡은 오늘의 정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목요일에 취임 100일을 맞지 않습니까? 그에 앞서서 여야 대표를 만났는데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장현주]
일단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었다는 생각 해 봅니다. 일단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왔던 국민통합 그리고 여야 협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국민들께 확인시켜드리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 회동은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번, 얼마 전에 있었던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의미가 일단 가장 큽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여당 대표, 야당 대표에게 설명하고, 특히 국익에 관련된 부분. 특히 외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목적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렇게 세 분이 손을 맞잡는 장면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조금 안심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다라고 할 정도로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국민들께서 기다리셨던 장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강전애 대변인 총평도 들어볼까요.
[강전애]
어쨌든 대통령께서 통합을 강조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회담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취임선서를 한 날에도 오찬을 야당 대표들과 함께하고 나중에도 또 함께 식사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몇 번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여당과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두 쪽이 다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고 있었던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여야 상황은 계속 경색이 되어 가고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과 셋이 함께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정말로 협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늘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앞서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마늘과 쑥을 먹었다. 물론 농담이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두 대표가 악수를 할까, 한다면 어떤 표정으로 할까가 관건이었는데 어쨌든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저 세 분이 만나시기 전에, 특히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만나서 과연 악수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여야의 갈등이 정말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나서 저렇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 물론 뼈 있는 농담이기는 했지만 서로 간에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능성을 소비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요. 물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정말 많고 이번 악수 한번으로 당장 여야의 협치가 물 흐르듯 바로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나서 손을 맞잡은 것, 이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꼬인 문제들이 있지만 여야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조금씩 해결해 나간다면 협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대표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협치라는 것은 여와 야가 각각이 주체가 돼서 서로가 주인공이 돼서 협치를 해나가는 것이지 소수당이라고 해서 야당이 협치를 선물로 받거나 또는 특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시는 건 곤란하단 생각도 듭니다. 결국 국회 내에서 여당과 야당이 법적 절차 테두리 안에서 서로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서로가 동등하게 협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더 가졌으니까 좀 더 내놔야 한다고 얘기했고 또 장 대표는 농담도 하고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앞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여지게 되는 것일까요?
[강전애]
민생경제협의체를 여야가 만들기로 했는데 어떠한 구성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논의를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첫 번째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때는 여야가 협의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두 번째 더 센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초반에는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함께 통과를 시켰던 부분들. 그리고 인사청문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때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나라에 큰 사건사고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협조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시 복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시기적으로 아쉬운 것은 조금 아까 제가 인사청문 과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최교진 후보자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저희가 대통령께 그때 문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송언석 원내대표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듣기만 하고 실상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 만남 같은 경우에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었던 쓴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대통령께서 귀담아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센 특검법, 그러니까 특검 연장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더라고요?
[장현주]
아마 장동혁 대표로서도 야당 대표로서의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문제제기의 방식 자체가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부분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거부권 하면 국민들께서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건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모습들입니다. 그 당시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마다 거부권을 너무 많이 행사해서 사실 불통의 상징이 되었던 것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계신지를 생각해본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치적인 메시지에 불과하다는 생각 듭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로서는 아마 야당 대표로서 오늘 저 얘기는 해야겠다라고 작심하고 온 것 아닐까라고 그런 메시지로 이해도 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의외로 강한 얘기도 했어요.
[강전애]
의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계속 그런 메시지들을 내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분이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저희 국민의힘을 계속 내란 잔존 세력이라고, 내란 잔당, 이런 형태로 프레이밍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의원들이 관련이 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었었던 것이거든요. 내란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단죄돼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왔던 프레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여야가 정말로 정기국회도 시작한 상황에서 더 이상 특검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민생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을 하기 직전에는 정청래 대표랑 30분간 회동을 했고 직후에는 장동혁 대표랑 30분간 회동을 했거든요. 각각의 단독회담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장현주]
아마 정치를 어떻게 복원할지 이런 이야기들이 주된 화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국회 내에서, 특히 여야의 갈등들이 너무 극한으로 치닫는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치를 복원하고 또 다시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대통령이 경청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도 아마 장동혁 대표도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로서도 지금 집권여당으로서 또 대통령실과 발맞춰 나가니까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첫 만남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돼서 갑자기 내일부터 국회에서 갑자기 화기애애한 모습 나오기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만나서 국민들 앞에서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민생경제 협력체도 만든다고 한다면 여야 간에 공통돼 있던 공약 이런 부분들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신설로 수사-기소 분리, 이게 확정된 건데 대체로 민주당 지도부가 목소리를 내던 것과 같이 나왔어요.
[강전애]
그렇죠. 저희 대담 시작하기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퇴근길 인터뷰 영상이 잠깐 나왔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둔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남겨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한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당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실상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아마 정 장관 같은 경우에도 표정이 굳어 있었던 것을 보면 조금 마뜩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쉬운 것이 대통령께서 이 상황에 검찰개혁이 워낙 국민적인 이슈니까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강유정 대변인 입에서 나왔다가 그것을 거둬들인 부분이 있었어요. 오히려 진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어땠을까.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축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 법사위 내에서 공청회, 청문회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청회 과정에서도 차진아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헌논란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강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청문회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 청문회라고 해놓고 갑작스럽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예전에 있었던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놓고서는 마치 답정너처럼 당정협의회에서 결론이 나고 25일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요식행위였다.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있어서 이런 형태로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앞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 모습을 전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출근길에서 관련 반응 내놨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일단 검찰의 잘못에 기인했다면서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걸 에둘러 표현한 것 같아요.
[장현주]
헌법 89조에 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임명 부분이 규정돼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검찰총장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헌법에 검찰청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된 것을 전제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검찰 조직의 존재, 그러니까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존재 자체를 헌법기관으로 보장했다라고 해석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검찰총장이라는,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명확성을 둔 규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 검찰청이 바로 헌법기관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이시죠. 검찰은 헌법기관 아니고 법률기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을 법률로 개정할 수 있다, 이거 위헌 아니라고 바로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문제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 부분은 사실상 검찰청을 헌법기관으로 헌법이 명시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률로 얼마든지 개정하는 것은 이건 위헌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밌는 점이요, 노만석 대행은 검찰 세부 개혁 방향이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금 전에 퇴근길에 역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어요. 국민 편익 증진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같이 국민을 언급했는데 의미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강전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었던 중수청을 행안부에 놓는 문제는 행안부에 중수청이 들어갔을 때 경찰과 거의 대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수사 능력을 이것을 그대로 날릴 것인가,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어쨌든 그동안 상하관계로 돼 있었던 게 있었는데 대등한 관계로 간다는 것이 검찰에게 그동안 권한이 집중돼 있었던 것,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문제점들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경찰이 만약에 그런 기관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수청 이름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관 이런 형태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지금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옮기면서 수사관으로 갈 것인가. 오히려 이분들이 수사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변호사로 나가든지 경력직 판사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일부러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뭔가 뭔가 봐주기식 수사로 불기소로 처리가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보완수사권의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서 조금 더 차분하게 뒤에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회라든지 여러 차례 공청회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가 어쨌든 이 정부 기간 내에 이런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습니다마는 너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까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 내부의 반발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강하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을 비롯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은 보완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도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정부조직법이 개편이 되면서 일단 정해진 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진다, 크게 보면 그렇게 쪼갰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9월 25일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서 앞으로 토론 과정이나 논의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는 것, 법무부로 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찌 보면 더 핵심적인 것은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과연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검찰 측 입장에서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 미뤄본다고 한다면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두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보다는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다시 수사기관에게 다시 보완수사를 기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까지는 절충안으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보완수사요구권마저도 폐지할지 아니면 중간 정도로 인정할지 이 부분은 앞으로 치열한 토론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전애]
이번에 결론이 나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국가수사위원회를 원래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서 지금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수사기관들을 총괄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위헌 논란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논의 과정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완수사권과 어떻게 보면 수사권의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느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 원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이름도 그대로 쓰면서 지금 폐지가 아니라 그대로 남겨놓고 업무의 일관을 중수청에 이관하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번에 공청회에 나왔었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야기했었던 검찰 폐지로 나올 수 있는 위헌논란들,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는 입안 형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그동안 강하게 압박을 했었던 법안대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방통위도 주목됐는데 방통위 자체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되게 되는 겁니까?
[장현주]
그렇죠. 방통위가 일단 기존에 그동안 존재해왔던 방통위 자체는 폐지가 되는 거고요. 이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되고 위원도 5명에서 7명으로 증가를 합니다. 수행 중이었던 방송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방통위가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진숙 위원장 개인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은. 지금 사실 방통위가 그동안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수장 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수행했는에 대해서 사실 국민적으로도 많은 의구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렸던 것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방통위가 그동안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해왔던 모습들은 사실 2인체제로 많은 부분들을 합의제가 아니라 2인 체제로 그대로 결론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왔고 지금 현재도 문제가 계속 진행중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본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방통위를 폐지함으로써 다시 한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거듭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통위가 확대개편이 아니라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강전애]
결과적으로 새로 만들겠다는 방송미디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거의 유사해요. 말하자면 이진숙 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으로 기존 위원회를 폐지해 거의 유사한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라는 것에 다름 아니거든요. 이런 형태가 너무 입법권의 남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방통위는 지금도 5명으로 원래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회 측에서 본인들이 넣을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그 몫을 빨리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진숙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인다면 그 다음에 문제제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 같은 절차도 완전히 중단을 시키고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원래 들어왔었는 언젠가부터 오지 마라. 그리고 휴가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왜 지금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방송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휴가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냐.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망신주기식의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주에 호남에서 큰비가 와서 사망사고까지 났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를 가서 돌아오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시작했을 때도 지금 전현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도 본인의 임기를 끝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임명권자의 임기와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법안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저는 위헌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만약에 직권면직,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 가처분과 본안서성이 저는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처분이 인용이 됐을 때 이런 정권의 후폭풍 이런 것을 생각해서 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무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비위 사건에 당 지도부 총사퇴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외부 인사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전당대회에 원래 조국 원장이 나가려고 했었는데 일찍이 조국 비대위가 출범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현주]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한다면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조국혁신당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지도부가 총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만큼 이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고, 특히나 피해자들이 조국 원장에 대해서 사면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보여준 행보들에 대해서 사실상 실망을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면된 이후에 피해자들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먼저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피해자들이 밀려난 것 아니겠느냐. 결국 피해자들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오는 것이 과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정말 비상한 체제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인지, 저는 국민들이 의문을 던질 거라고 생각들고요. 비대위원장은 외부에서 초청을 하셔서 객관적인 눈초리로 조국혁신당 내부의 문제점들을 꼬집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 여성위의 강미숙 고문은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에게 손편지를 10장 넘게 보냈는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부가 정작 피해자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총사퇴를 해버렸다. 폭력적이라고 느낀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강전애]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2차 가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전 대표도 본인 스스로도 수감이 되어 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았거든요. 한 명은 당내에서 제명이 되었고 한 명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일단락되었다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이후에 SNS에 조국 전 대표가 올린 글을 보더라도 출석 이후 8월 20일경에 강미정 대변인의 변호인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인의 공식일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만나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졌다,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정들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강미정 대변인과 피해자들에 대해서 전혀 케어하지 않았던 것이 조국 대표가 취했던 모습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10페이지의 편지를 보고서도 대답이 없었던 부분들.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조국 전 대표가 나오면 뭔가 바뀌겠지라고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침묵조차도 본인은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해자들이 징계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몇 명 때문에 당이 혼란스러워진다, 10명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힘들게 했었던 2차 가해에 대해서 오히려 조국 대표도 방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당 자체가 조국혁신당이잖아요. 조국 대표가 수감이 돼 있을 때도 계속적으로 조국 대표를 이야기하는 당이었고 조국 대표가 없이 이 당이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당원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변명을 하는 것은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는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문제는 누가 오든지간에 결과적으로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난 분이 오실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약간 의문점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조국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것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보다도 더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국 원장은 사면복권 직후에 내년 지방선거인지 보궐선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출마 의사를 밝혔잖아요. 내년까지도 이 일이 영향을 줄까요?
[장현주]
일단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비대위 체제가 구성되든 어떤 체제가 되든지 간에 결국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돌아가서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해결 시작점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느끼기에 2차 가해를 당하거나 또는 2차 가해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절차 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쳤다는 점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자체적으로 자정능력을 발휘해서 지금이라도 피해자 중심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면 조국혁신당에게 또 국민들의 기대나 신뢰가 다시 부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조국혁신당의 앞날이 굉장히 불투명해질 수 있는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가 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어쩐지 정의당의 말로같이 보인다. 군소정당으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가능할까. 목표가 없고 이념이 같으면 한 집에서 살아야지 왜 다른 집에 살아서 구멍가게를 하려고 하냐면서 합당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조국 대표 사면복권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박지원 의원은 계속적으로 합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민주당에게 예의가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조국혁신당 사건이지만 관련해서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연수원장에서 사퇴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불똥이 민주당까지 튀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빠르게 징계라든지 이런 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비위가 아니냐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거에 민주당의 정치인들, 안희정 전 지사,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의가 나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당의 의원 그리고 굉장히 선수도 높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타 당에서 보기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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