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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정부조직개편안 확정까지 뉴스가 많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민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지금 300여 명이 한국인으로 공식 확인된 상황인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추측하십니까?
[최창렬]
현대자동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공장이 합작해서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전기자동차가 워낙 대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불법체류 단속을 490명인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이 300명 이상 포함돼있다, 배경은 이건데. 이 얘기는 일단 비자 자체가 취업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취업비자가 아니고 B-1, B-2 비자, 이스타비자들이에요. 취업비자보다는 비자 발급이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체류다, 이런 관점에서 구금을 한 건데. 이거야말로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수사국이 할 일을 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데 이건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닌 거죠. 외교관계도 있는 것이고. 배경 자체가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500달러 직접 투자를 결정했고 그 이전에 3500억 달러 문제도 그렇고. 이 상황 속에서 정상회담에 그야말로 합의 문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말한 체온도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 이건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만 따질 문제도 아니고. 법률적으로도 따져볼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사전 통보도 없었고 사후 설명도 없고 게다가 구금까지 했어야 되는 건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건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본인이 직접 워싱턴에 날아간다고 하기도 했는데. 이건 상당히 우리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이 전문인력 비자를 잘 발급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이스타비자를 많이 활용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래도 동맹국의 근로자들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연행하는 것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무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김철현]
그렇습니다. 당연히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오늘 아침 미 CNN 보도에 따르면 이게 단순한 단속을 넘어서 연방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보면 단순한 사안이 아니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원래 불법이민 단속이라고 하면 주택이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이렇게 한국의 공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색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수색 과정도 보면 무장헬기도 동원하고 무장군용차량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단순하게 동맹국에 대한 예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구금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단기구금이 아니라 장기구금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현대자동차나 LG엔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한국인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총력대응을 지시한다고 하지만 낮은 단계라고 보이는 것이 애틀란타 주미나 주미대사관 정도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면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필요하면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하고요. 빨리 가야 합니다. 적어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하고 적어도 통화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항의를 해야 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외교부 차관 정도가 미국 국무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케이블타이에 수갑을 차서 구금시설에 들어갔는데 구금시설의 상황이 엄청나게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안전까지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외교부에서도 총력을 다해야 되고요.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핫라인을 통한 직통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고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신원을 보증할 테니 일단 구금시설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외교부 장관이라도 국무부 장관에 전화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애틀란타 총영사나 외교부 차관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다.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조현 외교부 장관의 입장이 바로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일의 배경에 대해서 트럼프의 정치적 공세다, 보여주기식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자체도 미국인을 고용해서 공장을 지어라,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경제적 배경이 있어요.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이른바 동맹국에 대한 300명 이상의 국민을 불법체류라는 명분을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군용차와 헬기를 동원하고 작전하듯이 이렇게 갈 때 이게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죠. 미국의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일상적으로 적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당연히 국토 수호의 할 일을 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이게 제가 볼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과잉 아닙니까? 쇠사슬로 묶고 가고 구금시설에 구금을 하고. 이거는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B1, B2비자가, 그리고 이스타비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응하기 나름인 거죠. 이건 제가 봐도 미국이 온통 자기 나라의 투자를 계속 유치하고 거의 압박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국토수석의 당국자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그 사람은 제가 어제 TV 화면에서 봤는데 정치인도 아니면서 수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경제 관련된 고위관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은 기억 못하겠어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 한국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인 하라는 거예요. 투자하는 게 뭐가 그렇게 고맙냐라는 취지예요. 어차피 한국이 여기서 물건 파는 거 아니냐. 이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무리 국익 위주로 하는 거라 하더라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이건 최소한 상대국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것이고 이건 외교 문제로 비하될 수 있습니다. 외교당국도 아무리 최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유일초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구금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약속해 놓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치권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여야 목소리 듣고 왔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선물보따리를 주고도 이렇게 뒤통수를 맞느냐.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철현]
뒤통수를 맞았다고 할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가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미국 조지아주를 비롯해서 앨라배마 이런 데서 거의 200조 원 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이거든요. 그렇다면 대기업에 있는 현상을 보면 이번에 구금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남미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서 공장을 빨리 건설하기 위한 그런 숙련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자동차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FBI나 마약단속국이나 거의 수백 명의 무장수사관들을 동원해서 수색했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마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정부에 대해서 던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첫 번째는 물론 내년에 당장 미국의 하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불법이민자들을 얼마나 단속하느냐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간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처라든가 투자 사용처라든가 투자이익에 대해서 한미 간에 아직도 이견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보면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투자처에 대한 사용처라든가 수익 배분에 대한 합의가 다 됐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실무적인 조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국인 노동자들을 구금해버리게 되면 실무협상 과정에서도 정치적 인질 비슷하게, 볼모 비슷하게 잡아서 아무래도 그런 실무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정치적 포석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더 우려스러운 상황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현대자동차나 LG엔솔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다른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해서 단속을 할 수도 있고 또 구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석방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하고 LG엔솔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게 배터리거든요.
배터리가 보면 굉장히 미래 신기술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보면 인텔에 대한 지분 10%를 인수하면서 국유화를 한 것처럼 앞으로 현대자동차라든가 또는 LG엔솔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기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단순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 단속 성과 차원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해서 던지는 상당한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총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국 정부의 의도도 파악해야 되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교수님 이어서 잠깐 여쭤보면 쭉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트럼프, 미국 측의 전략적인 행동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신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대로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라고까지는 보시지 않는 걸까요?
[김철현]
한미동맹의 불안정성도 상당히 있는 게 이건 그냥 미국 정부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정치 스타일에서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군사훈련도 보면 을지프리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과거하고 달리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번에 전개를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앞으로 항공모함이라든가 전략자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국정운영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미동맹은 과거처럼 나름대로 안보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경제동맹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거 우리나라의 최혜국 동맹국의 대접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자꾸 야당에서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을 얘기하는 게 대단히 정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일단 미국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우리나라. . . 물론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최근에 그야말로 투자를 약속하고 왔으니까. 직접투자도 약속을 했고 3500억 달러는 직접투자는 아닙니다마는. 이른바 5000억 달러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의 반응이 이렇게 여권에 대한 비난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건 한미동맹의 불안정성보다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게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 300명이 유난히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였죠. 자꾸 이걸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이걸 이념적인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것, 이런 태도 정말 지양해야 돼요. 이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왔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유난히. 주한미군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자신의 나라 미국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를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게 관점을 봐야지 이걸 자꾸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이라고 보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앵커]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곧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얘기가 나오겠죠.
[최창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자국 국민이 300명 이상이 구금을 당했는데. 30명도 아니고. 여야 지도부 회동,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에서 이 말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100% 나오겠죠. 나와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회동 얘기 이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야당도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여당에 대해서 견제할 것, 비판할 것 해야죠. 왜 이렇게 대응이 부실하냐라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얘기 나오자마자 반응이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미국 당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당을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미국을 비판해야지 이걸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야당 같은 경우에는 초당적으로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무조건 밝힐 것 같고요.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300명이 넘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0명이 넘는다는 건 뭐냐 하면 정확한 숫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의 구금시설에 한국 노동자들이 300여 명이 구금돼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 구금되어 있는 숫자도 모르기 때문에 300명이 넘는다는 애매모호한 숫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 지금 당장 미국으로 날아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방미 중에도 회담 의견 조율을 위해서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었잖아요. 그렇다면 300여 명이 넘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구금돼 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미국 법에서는 불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관행적인 것도 있었고 나름대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구금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라든가 가장 많은 투자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또는 LG엔솔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폄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부 장관이 지금 당장이라도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하고 통화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 가야 되거든요. 미국 가서 적어도 국무장관을 만나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한가하다.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처에서 총력대응하라고 하는데 그 지시만으로 부족하거든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왜 통화를 못하는 거죠. 핫라인이 있잖아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언제든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 있고 왜 통화를 못하냐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들어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일단 풀어줘라, 그리고 한국인들의 여러 가지 신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보증하겠다고 하는 한말씀만 하면 해결책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애틀랜타 총영사 정도 보내고 주미대사관에서 이 문제를 핸들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불안정한 것 아니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지만 미국 정부하고는 계속적으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식으로 야당에서 의혹 섞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내일 대통령이 여야 대표하고 회동을 할 때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할 가능성이 높고 더욱더 안일한 대처보다 총력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응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야 대표 간에 악수를 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까?
[최창렬]
이 문제 아니라도 악수해야죠. 만난다면서요? 여야 지도부가. 악수 안 하고 방법이 있나요?
[앵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최창렬]
100% 할 겁니다. 정청래 대표도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내란 등의 전제를 달면서 만약에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 레토릭으로 봐야죠. 악수 안 하겠습니까? 악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만나서 내일 회동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 문제는 거론될 것이고. 총력 대응이 있겠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당장 전화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거고. 내일 회동에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특히 여야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보는 관점도 미국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도 그야말로 외교나 경제적 이익이나 국익 이런 것들은 초당적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외교에서도 초당적인 게 없었어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봐라, 미국에 다 퍼주고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관점, 이런 식의 생각을 유지한다면 계속 꼬일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물론 왜 이렇게 대응이 늦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당이. 그렇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태도를 같이 규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야가? 항상 똑같은 태도 아닙니까? 미국이 불편하게 생각한다. 전형적인 보수, 진보의 이념적인 프레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관계 동맹이 똑같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에서의 이 문제가 어찌 보면 경색되어 있는 정국에서는 협치의 계기로도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들거든요.
[김철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대통령을 장동혁 대표가 만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의 당사를 압수수색 당하고 또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당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러 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특히 국회에서 보면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고자질하러 가는 그런 자리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해야 될 일은 가장 우선 해야 되는 것은 민생이라고 보이거든요. 특검에 대한 수사나 내란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가장 후순이죠. 그건 국민의힘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나름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대국적인 정치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야당으로서, 보수 야당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100일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의 5년에 대한 국정 청사진이라든가 국정 로드맵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경제, 그리고 외교, 안보. 그다음이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7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 가운데 120조 원 정도 국가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게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부가 끝날 정도에 5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특히 안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북핵 해법 3단계를 제시했는데 북핵을 동결하고 축소를 하고 비핵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북핵 동결이라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볼 때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제사회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공통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면 비핵화로 가는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하면 좋지 않겠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대통령 입장은 당정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개입할 수도 없고 간섭할 수 없다는 아주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적을 탈당하라는, 당적 정리를 하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정 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앞으로 그러면 굉장히 중립적으로 거국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민주당의 당적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적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요구까지 내놔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민생이나 외교 문제에 대한 그런 얘기가 주를 이뤄야 한다라고 당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 같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최창렬]
3대 특검법 개정, 내란특별법 제정 이런 것들이 현안이에요. 처음에는 내란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요즘 하는 거 보니까. 그건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워낙 여야 간에 쟁점들이 많아요. 내란 특검에 관련된 것도 있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에 관련된 것 전부 어긋나고 있어요. 최근에 다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또 흔히 말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은 여야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들이라서 이건 국회에서 할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여야 지도부가 만나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이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조율은 얘기는 나온다 하더라도 조율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여야가 제가 열거한, 나열한 문제들에 대해서 워낙 생각의 차이가 커요. 간극이 커서 어렵다고 보고. 그다음에 민주당 당적 이탈, 생소한 얘기인데.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은 대개 임기 말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본격화될 때 여당에서 대통령에 탈당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탈당한 경우도 많았어요. 탈당 한 경우가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탈당 안 한 대통령보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내일 여야 지도부 회동,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당신 당적 이탈하시오. 이건 너무 생뚱맞아요. 이건 논쟁이 전혀 아닌 것 같고. 지금 탈당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합니다마는 당정 협의라는 것도 있고 또 대통령은 여당이 배출한 후보,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현재의 구도에서는 대통령 탈당을 얘기하는 건 논제 밖의 얘기다. 그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할 이유도 없죠, 국힘이. 명분도 없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늘 최종 확정되는데 이건 김철현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정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데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가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1년간 유예한다고 하는데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김철현]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다 필요한 대로 나름대로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정부조직법을 만들면서 세상에 1년을 유예를 하는 것은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고 보자, 일단은 폐지하고 난 다음에 공소청으로 할지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지, 그리고 앞으로 그 공소청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든가 또는 보완수사권을 줄지 안 줄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정부조직법을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1년 뒤에 할 만큼 이렇게 두는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보면 1년 동안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은 그럼 앞으로 나는 1년 뒤에 공소청으로 갈지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지,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혼란이 되면 그 과정에서 보면 수사나 기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정리가 될지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기획재정부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환경부에 산업부에 있는 에너지정책을 뗄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보면 지금 정부조직법 자체가 너무나도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속도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규제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있는 부처들끼리도 떼었다 붙였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려면 적어도 검찰청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50년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시행 유예를 둔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1년 뒤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수사청으로 나누면 되는 사안인데지금 이런 것들은 너무 성급하게 속도전을 밀어붙인다. 그렇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고 국민적 평가에 따를 거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개혁안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비판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1년 유예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안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일단 수사나 기소가 분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민생 이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국민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그 이후에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아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95% 이상은 대부분 민생범죄거든요. 민생범죄는 대부분 수사를 했던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까지가 범죄에 대해서 적당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기소가 별도로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이 분리가 되면 기소를 맡게 되는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수사에 대해서는 물적 증거도 중요하지만 물적증거만큼이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검사 특유의 감각이라든가 경찰 특유의 동물적인 수사 본능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던 검사는 따로, 그다음에 기소를 하는 검사는 그냥 문서로만 보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방 차원에서 또는 처벌 차원에서도 구멍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들은 그동안 굉장히 검사집단의 정치화 또는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라든가 하명수사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교각살우하는, 뿔을 고치려고 하다가 소를 죽이게 되는 너무 큰 범실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자체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전망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이걸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보면 너무 속도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거든요.
[최창렬]
그래서 1년간 유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때 가서 아예 입법화하고 바로 시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일단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봐도. 어차피 수사와 기소를 분리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역적이에요.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제 와서는. 검찰개혁이라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이게 원래 나온 게 2022년도죠.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 그때 애매하게 됐었어요. 6개 중에서 부패와 경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였는데 부패경제 중이 아니라 부패경제 등 이렇게 등 자로 바뀌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6개를 나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수완박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에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배경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 수사와 기소 분리는 분명한 방향인데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는 조금 여권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말씀처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과연 민생에 부합하느냐. 이건 상당히 법리적으로 논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따 말씀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건진법사 띠지 관련, 관봉권 관련된 띠지. 이것 때문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또 커졌어요. 이런 와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과연 이런 보완수사권을 많은 민생 역량, 수사 역량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부패, 경제 중에서 등 자로 바뀌면서 그게 법률 통과 과정어서 이렇게 긴 게 제가 볼 때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1년 동안 그걸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과연 수사 역량을 위해서는 정말 보완수사권을 존치시켜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 완전히 없애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아마 1년을 유예시키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앵커]
숙고가 필요하다는 데는 두 분께서 같이 의견을 해 주셨는데. 띠지 분실 사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이 아닌 특검이 이걸 수사하는 걸 논의해봐라라고 했는데 이 특검이 현재 있는 3대 특검이 아니더라도 상설특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검찰이 아닌 특검에 맡기는 방안, 이걸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검찰 내에서 일어난 증거인멸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손에 맡기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별도의 특검보다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상설특검을 하나 띄우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싶고요. 다만 어제 관봉권 관련한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압수물을 다뤘던 2명의 수사관이 있었거든요. 2명의 여성 수사관이 있었는데 저분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도 보면 본인들이 그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상부의 지시나 조직적 은폐는 없었다는 부분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 부분을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 하면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는데 보면 그날 검사실 계장이 내려와서 계수기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명의 수사관들은 검사실의 계장한테 계수기를 줬고 실질적으로 현금 다발을 셌던 사람은 검사실에 있는 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두 명의 수사관들은 압수물을 다루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봉권 띠지가 있는 현금을 보기는 봤지만 실제로 관봉권 띠지를 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수를 한 사람은 검사실에 있는 계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저 두 분도 사실은 그때가 기억나지 않는 억울한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경태 의원이 중요한 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질문하고서도 그 2명의 수사관들, 증인석에 나왔던 2명의 수사권들이 증거인멸의 핵심 당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지점을 놓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것을 볼 때는 그냥 검사실에 있는 계장이 내려와서 관봉권 띠지가 있는 현금을 받아서 계수를 하는 과정에 아마 관봉권 띠지가 분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저는 계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던 수사관들이나 검사의 해명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왜냐하면 관봉권 띠지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분실했기 때문에, 인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아마 특검 수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특검으로 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조국혁신당 얘기도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 11시에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사태 해결에 대해서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보시기에 조국혁신당 휩쓸고 있는 성비위 사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처하는 조국혁신당의 태도가 대단히 우리 일반인들의 기대에 어긋나요, 좀. 조국 전 대표도 조국혁신당의 혁신원장인데 이분도 얘기하는 게 자기가 비당원이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 얘기하는데 그때 조국혁신당은 지금 당의 이름도 조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한자는 조국과 다른 한자이지만. 조국 전 대표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보고를 안 받았을 리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됐습니다마는 옥중에서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때 자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당에서 탈당된 상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부총장인가 이분이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잖아요. 이걸로 볼 때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잘못됐어요. 이 사안을 보는 관점 자체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식의 아주 정말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상황파악이 아직도 안 되는 이런 인식의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단추를 잘못 뀄어요.
지금이라도 더욱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도 내놓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지나간 문제입니다마는 띠지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띠지라는 게 모든 관봉. 특히 관봉권이 뭡니까? 우리는 구경도 못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바로 민간에게 보내는 건데 그게 건진법사 집에서 1억 6500만 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고 거기 5000만 원의 띠지가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일련번호와 출처가 다 기록돼 있는 거예요. 상당히 검찰이 이걸 모르고 분실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얘기한 거고 저는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해야 됩니다. 검찰에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앵커]
조국혁신당 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의견 듣겠습니다.
[김철현]
조국혁신당의 성범죄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가해자가 조국 전 대표하고 가까웠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은폐하고 덮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이 사건도 보면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계속적으로 여론이 나빠지니까 결국은 피해자에게 심시한 위로를 표한다고 하니까 겨우 조국혁신당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에서도 보면 성희롱은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조국혁신당의 기본적인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성희롱으로, 그러니까 말로 하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도 그냥 무제한적으로 상관없다는 그런 식의 뉘앙스들을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조국혁신당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구제 조치를 할 것인가를 밝혔는데 보면 여러 가지 일반적인 대책들이 나왔거든요.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들, 또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단호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조국혁신당 내에서 성범죄를 일으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여기까지 온 부분도 조국 전 대표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조국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에게 과연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국혁신당에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국 전 대표가 보여준 그동안의 이중성이나 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국혁신당 전반적인 정치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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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정부조직개편안 확정까지 뉴스가 많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민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지금 300여 명이 한국인으로 공식 확인된 상황인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추측하십니까?
[최창렬]
현대자동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공장이 합작해서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전기자동차가 워낙 대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불법체류 단속을 490명인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이 300명 이상 포함돼있다, 배경은 이건데. 이 얘기는 일단 비자 자체가 취업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취업비자가 아니고 B-1, B-2 비자, 이스타비자들이에요. 취업비자보다는 비자 발급이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체류다, 이런 관점에서 구금을 한 건데. 이거야말로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수사국이 할 일을 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데 이건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닌 거죠. 외교관계도 있는 것이고. 배경 자체가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500달러 직접 투자를 결정했고 그 이전에 3500억 달러 문제도 그렇고. 이 상황 속에서 정상회담에 그야말로 합의 문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말한 체온도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 이건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만 따질 문제도 아니고. 법률적으로도 따져볼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사전 통보도 없었고 사후 설명도 없고 게다가 구금까지 했어야 되는 건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건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본인이 직접 워싱턴에 날아간다고 하기도 했는데. 이건 상당히 우리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이 전문인력 비자를 잘 발급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이스타비자를 많이 활용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래도 동맹국의 근로자들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연행하는 것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무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김철현]
그렇습니다. 당연히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오늘 아침 미 CNN 보도에 따르면 이게 단순한 단속을 넘어서 연방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보면 단순한 사안이 아니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원래 불법이민 단속이라고 하면 주택이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이렇게 한국의 공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색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수색 과정도 보면 무장헬기도 동원하고 무장군용차량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단순하게 동맹국에 대한 예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구금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단기구금이 아니라 장기구금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현대자동차나 LG엔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한국인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총력대응을 지시한다고 하지만 낮은 단계라고 보이는 것이 애틀란타 주미나 주미대사관 정도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면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필요하면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하고요. 빨리 가야 합니다. 적어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하고 적어도 통화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항의를 해야 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외교부 차관 정도가 미국 국무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케이블타이에 수갑을 차서 구금시설에 들어갔는데 구금시설의 상황이 엄청나게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안전까지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외교부에서도 총력을 다해야 되고요.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핫라인을 통한 직통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고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신원을 보증할 테니 일단 구금시설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외교부 장관이라도 국무부 장관에 전화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애틀란타 총영사나 외교부 차관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다.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조현 외교부 장관의 입장이 바로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일의 배경에 대해서 트럼프의 정치적 공세다, 보여주기식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자체도 미국인을 고용해서 공장을 지어라,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경제적 배경이 있어요.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이른바 동맹국에 대한 300명 이상의 국민을 불법체류라는 명분을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군용차와 헬기를 동원하고 작전하듯이 이렇게 갈 때 이게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죠. 미국의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일상적으로 적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당연히 국토 수호의 할 일을 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이게 제가 볼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과잉 아닙니까? 쇠사슬로 묶고 가고 구금시설에 구금을 하고. 이거는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B1, B2비자가, 그리고 이스타비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응하기 나름인 거죠. 이건 제가 봐도 미국이 온통 자기 나라의 투자를 계속 유치하고 거의 압박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국토수석의 당국자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그 사람은 제가 어제 TV 화면에서 봤는데 정치인도 아니면서 수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경제 관련된 고위관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은 기억 못하겠어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 한국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인 하라는 거예요. 투자하는 게 뭐가 그렇게 고맙냐라는 취지예요. 어차피 한국이 여기서 물건 파는 거 아니냐. 이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무리 국익 위주로 하는 거라 하더라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이건 최소한 상대국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것이고 이건 외교 문제로 비하될 수 있습니다. 외교당국도 아무리 최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유일초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구금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약속해 놓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치권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여야 목소리 듣고 왔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선물보따리를 주고도 이렇게 뒤통수를 맞느냐.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철현]
뒤통수를 맞았다고 할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가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미국 조지아주를 비롯해서 앨라배마 이런 데서 거의 200조 원 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이거든요. 그렇다면 대기업에 있는 현상을 보면 이번에 구금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남미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서 공장을 빨리 건설하기 위한 그런 숙련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자동차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FBI나 마약단속국이나 거의 수백 명의 무장수사관들을 동원해서 수색했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마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정부에 대해서 던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첫 번째는 물론 내년에 당장 미국의 하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불법이민자들을 얼마나 단속하느냐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간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처라든가 투자 사용처라든가 투자이익에 대해서 한미 간에 아직도 이견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보면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투자처에 대한 사용처라든가 수익 배분에 대한 합의가 다 됐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실무적인 조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국인 노동자들을 구금해버리게 되면 실무협상 과정에서도 정치적 인질 비슷하게, 볼모 비슷하게 잡아서 아무래도 그런 실무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정치적 포석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더 우려스러운 상황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현대자동차나 LG엔솔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다른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해서 단속을 할 수도 있고 또 구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석방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하고 LG엔솔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게 배터리거든요.
배터리가 보면 굉장히 미래 신기술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보면 인텔에 대한 지분 10%를 인수하면서 국유화를 한 것처럼 앞으로 현대자동차라든가 또는 LG엔솔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기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단순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 단속 성과 차원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해서 던지는 상당한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총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국 정부의 의도도 파악해야 되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교수님 이어서 잠깐 여쭤보면 쭉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트럼프, 미국 측의 전략적인 행동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신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대로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라고까지는 보시지 않는 걸까요?
[김철현]
한미동맹의 불안정성도 상당히 있는 게 이건 그냥 미국 정부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정치 스타일에서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군사훈련도 보면 을지프리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과거하고 달리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번에 전개를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앞으로 항공모함이라든가 전략자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국정운영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미동맹은 과거처럼 나름대로 안보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경제동맹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거 우리나라의 최혜국 동맹국의 대접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자꾸 야당에서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을 얘기하는 게 대단히 정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일단 미국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우리나라. . . 물론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최근에 그야말로 투자를 약속하고 왔으니까. 직접투자도 약속을 했고 3500억 달러는 직접투자는 아닙니다마는. 이른바 5000억 달러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의 반응이 이렇게 여권에 대한 비난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건 한미동맹의 불안정성보다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게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 300명이 유난히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였죠. 자꾸 이걸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이걸 이념적인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것, 이런 태도 정말 지양해야 돼요. 이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왔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유난히. 주한미군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자신의 나라 미국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를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게 관점을 봐야지 이걸 자꾸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이라고 보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앵커]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곧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얘기가 나오겠죠.
[최창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자국 국민이 300명 이상이 구금을 당했는데. 30명도 아니고. 여야 지도부 회동,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에서 이 말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100% 나오겠죠. 나와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회동 얘기 이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야당도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여당에 대해서 견제할 것, 비판할 것 해야죠. 왜 이렇게 대응이 부실하냐라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얘기 나오자마자 반응이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미국 당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당을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미국을 비판해야지 이걸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야당 같은 경우에는 초당적으로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무조건 밝힐 것 같고요.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300명이 넘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0명이 넘는다는 건 뭐냐 하면 정확한 숫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의 구금시설에 한국 노동자들이 300여 명이 구금돼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 구금되어 있는 숫자도 모르기 때문에 300명이 넘는다는 애매모호한 숫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 지금 당장 미국으로 날아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방미 중에도 회담 의견 조율을 위해서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었잖아요. 그렇다면 300여 명이 넘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구금돼 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미국 법에서는 불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관행적인 것도 있었고 나름대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구금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라든가 가장 많은 투자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또는 LG엔솔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폄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부 장관이 지금 당장이라도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하고 통화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 가야 되거든요. 미국 가서 적어도 국무장관을 만나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한가하다.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처에서 총력대응하라고 하는데 그 지시만으로 부족하거든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왜 통화를 못하는 거죠. 핫라인이 있잖아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언제든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 있고 왜 통화를 못하냐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들어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일단 풀어줘라, 그리고 한국인들의 여러 가지 신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보증하겠다고 하는 한말씀만 하면 해결책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애틀랜타 총영사 정도 보내고 주미대사관에서 이 문제를 핸들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불안정한 것 아니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지만 미국 정부하고는 계속적으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식으로 야당에서 의혹 섞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내일 대통령이 여야 대표하고 회동을 할 때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할 가능성이 높고 더욱더 안일한 대처보다 총력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응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야 대표 간에 악수를 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까?
[최창렬]
이 문제 아니라도 악수해야죠. 만난다면서요? 여야 지도부가. 악수 안 하고 방법이 있나요?
[앵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최창렬]
100% 할 겁니다. 정청래 대표도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내란 등의 전제를 달면서 만약에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 레토릭으로 봐야죠. 악수 안 하겠습니까? 악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만나서 내일 회동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 문제는 거론될 것이고. 총력 대응이 있겠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당장 전화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거고. 내일 회동에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특히 여야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보는 관점도 미국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도 그야말로 외교나 경제적 이익이나 국익 이런 것들은 초당적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외교에서도 초당적인 게 없었어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봐라, 미국에 다 퍼주고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관점, 이런 식의 생각을 유지한다면 계속 꼬일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물론 왜 이렇게 대응이 늦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당이. 그렇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태도를 같이 규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야가? 항상 똑같은 태도 아닙니까? 미국이 불편하게 생각한다. 전형적인 보수, 진보의 이념적인 프레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관계 동맹이 똑같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에서의 이 문제가 어찌 보면 경색되어 있는 정국에서는 협치의 계기로도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들거든요.
[김철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대통령을 장동혁 대표가 만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의 당사를 압수수색 당하고 또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당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러 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특히 국회에서 보면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고자질하러 가는 그런 자리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해야 될 일은 가장 우선 해야 되는 것은 민생이라고 보이거든요. 특검에 대한 수사나 내란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가장 후순이죠. 그건 국민의힘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나름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대국적인 정치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야당으로서, 보수 야당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100일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의 5년에 대한 국정 청사진이라든가 국정 로드맵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경제, 그리고 외교, 안보. 그다음이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7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 가운데 120조 원 정도 국가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게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부가 끝날 정도에 5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특히 안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북핵 해법 3단계를 제시했는데 북핵을 동결하고 축소를 하고 비핵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북핵 동결이라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볼 때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제사회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공통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면 비핵화로 가는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하면 좋지 않겠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대통령 입장은 당정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개입할 수도 없고 간섭할 수 없다는 아주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적을 탈당하라는, 당적 정리를 하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정 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앞으로 그러면 굉장히 중립적으로 거국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민주당의 당적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적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요구까지 내놔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민생이나 외교 문제에 대한 그런 얘기가 주를 이뤄야 한다라고 당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 같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최창렬]
3대 특검법 개정, 내란특별법 제정 이런 것들이 현안이에요. 처음에는 내란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요즘 하는 거 보니까. 그건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워낙 여야 간에 쟁점들이 많아요. 내란 특검에 관련된 것도 있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에 관련된 것 전부 어긋나고 있어요. 최근에 다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또 흔히 말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은 여야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들이라서 이건 국회에서 할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여야 지도부가 만나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이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조율은 얘기는 나온다 하더라도 조율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여야가 제가 열거한, 나열한 문제들에 대해서 워낙 생각의 차이가 커요. 간극이 커서 어렵다고 보고. 그다음에 민주당 당적 이탈, 생소한 얘기인데.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은 대개 임기 말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본격화될 때 여당에서 대통령에 탈당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탈당한 경우도 많았어요. 탈당 한 경우가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탈당 안 한 대통령보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내일 여야 지도부 회동,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당신 당적 이탈하시오. 이건 너무 생뚱맞아요. 이건 논쟁이 전혀 아닌 것 같고. 지금 탈당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합니다마는 당정 협의라는 것도 있고 또 대통령은 여당이 배출한 후보,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현재의 구도에서는 대통령 탈당을 얘기하는 건 논제 밖의 얘기다. 그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할 이유도 없죠, 국힘이. 명분도 없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늘 최종 확정되는데 이건 김철현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정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데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가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1년간 유예한다고 하는데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김철현]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다 필요한 대로 나름대로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정부조직법을 만들면서 세상에 1년을 유예를 하는 것은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고 보자, 일단은 폐지하고 난 다음에 공소청으로 할지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지, 그리고 앞으로 그 공소청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든가 또는 보완수사권을 줄지 안 줄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정부조직법을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1년 뒤에 할 만큼 이렇게 두는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보면 1년 동안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은 그럼 앞으로 나는 1년 뒤에 공소청으로 갈지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지,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혼란이 되면 그 과정에서 보면 수사나 기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정리가 될지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기획재정부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환경부에 산업부에 있는 에너지정책을 뗄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보면 지금 정부조직법 자체가 너무나도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속도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규제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있는 부처들끼리도 떼었다 붙였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려면 적어도 검찰청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50년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시행 유예를 둔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1년 뒤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수사청으로 나누면 되는 사안인데지금 이런 것들은 너무 성급하게 속도전을 밀어붙인다. 그렇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고 국민적 평가에 따를 거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개혁안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비판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1년 유예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안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일단 수사나 기소가 분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민생 이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국민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그 이후에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아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95% 이상은 대부분 민생범죄거든요. 민생범죄는 대부분 수사를 했던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까지가 범죄에 대해서 적당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기소가 별도로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이 분리가 되면 기소를 맡게 되는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수사에 대해서는 물적 증거도 중요하지만 물적증거만큼이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검사 특유의 감각이라든가 경찰 특유의 동물적인 수사 본능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던 검사는 따로, 그다음에 기소를 하는 검사는 그냥 문서로만 보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방 차원에서 또는 처벌 차원에서도 구멍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들은 그동안 굉장히 검사집단의 정치화 또는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라든가 하명수사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교각살우하는, 뿔을 고치려고 하다가 소를 죽이게 되는 너무 큰 범실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자체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전망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이걸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보면 너무 속도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거든요.
[최창렬]
그래서 1년간 유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때 가서 아예 입법화하고 바로 시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일단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봐도. 어차피 수사와 기소를 분리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역적이에요.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제 와서는. 검찰개혁이라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이게 원래 나온 게 2022년도죠.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 그때 애매하게 됐었어요. 6개 중에서 부패와 경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였는데 부패경제 중이 아니라 부패경제 등 이렇게 등 자로 바뀌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6개를 나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수완박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에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배경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 수사와 기소 분리는 분명한 방향인데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는 조금 여권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말씀처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과연 민생에 부합하느냐. 이건 상당히 법리적으로 논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따 말씀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건진법사 띠지 관련, 관봉권 관련된 띠지. 이것 때문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또 커졌어요. 이런 와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과연 이런 보완수사권을 많은 민생 역량, 수사 역량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부패, 경제 중에서 등 자로 바뀌면서 그게 법률 통과 과정어서 이렇게 긴 게 제가 볼 때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1년 동안 그걸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과연 수사 역량을 위해서는 정말 보완수사권을 존치시켜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 완전히 없애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아마 1년을 유예시키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앵커]
숙고가 필요하다는 데는 두 분께서 같이 의견을 해 주셨는데. 띠지 분실 사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이 아닌 특검이 이걸 수사하는 걸 논의해봐라라고 했는데 이 특검이 현재 있는 3대 특검이 아니더라도 상설특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검찰이 아닌 특검에 맡기는 방안, 이걸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검찰 내에서 일어난 증거인멸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손에 맡기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별도의 특검보다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상설특검을 하나 띄우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싶고요. 다만 어제 관봉권 관련한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압수물을 다뤘던 2명의 수사관이 있었거든요. 2명의 여성 수사관이 있었는데 저분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도 보면 본인들이 그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상부의 지시나 조직적 은폐는 없었다는 부분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 부분을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 하면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는데 보면 그날 검사실 계장이 내려와서 계수기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명의 수사관들은 검사실의 계장한테 계수기를 줬고 실질적으로 현금 다발을 셌던 사람은 검사실에 있는 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두 명의 수사관들은 압수물을 다루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봉권 띠지가 있는 현금을 보기는 봤지만 실제로 관봉권 띠지를 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수를 한 사람은 검사실에 있는 계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저 두 분도 사실은 그때가 기억나지 않는 억울한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경태 의원이 중요한 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질문하고서도 그 2명의 수사관들, 증인석에 나왔던 2명의 수사권들이 증거인멸의 핵심 당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지점을 놓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것을 볼 때는 그냥 검사실에 있는 계장이 내려와서 관봉권 띠지가 있는 현금을 받아서 계수를 하는 과정에 아마 관봉권 띠지가 분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저는 계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던 수사관들이나 검사의 해명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왜냐하면 관봉권 띠지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분실했기 때문에, 인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아마 특검 수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특검으로 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조국혁신당 얘기도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 11시에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사태 해결에 대해서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보시기에 조국혁신당 휩쓸고 있는 성비위 사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처하는 조국혁신당의 태도가 대단히 우리 일반인들의 기대에 어긋나요, 좀. 조국 전 대표도 조국혁신당의 혁신원장인데 이분도 얘기하는 게 자기가 비당원이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 얘기하는데 그때 조국혁신당은 지금 당의 이름도 조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한자는 조국과 다른 한자이지만. 조국 전 대표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보고를 안 받았을 리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됐습니다마는 옥중에서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때 자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당에서 탈당된 상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부총장인가 이분이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잖아요. 이걸로 볼 때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잘못됐어요. 이 사안을 보는 관점 자체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식의 아주 정말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상황파악이 아직도 안 되는 이런 인식의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단추를 잘못 뀄어요.
지금이라도 더욱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도 내놓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지나간 문제입니다마는 띠지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띠지라는 게 모든 관봉. 특히 관봉권이 뭡니까? 우리는 구경도 못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바로 민간에게 보내는 건데 그게 건진법사 집에서 1억 6500만 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고 거기 5000만 원의 띠지가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일련번호와 출처가 다 기록돼 있는 거예요. 상당히 검찰이 이걸 모르고 분실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얘기한 거고 저는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해야 됩니다. 검찰에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앵커]
조국혁신당 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의견 듣겠습니다.
[김철현]
조국혁신당의 성범죄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가해자가 조국 전 대표하고 가까웠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은폐하고 덮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이 사건도 보면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계속적으로 여론이 나빠지니까 결국은 피해자에게 심시한 위로를 표한다고 하니까 겨우 조국혁신당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에서도 보면 성희롱은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조국혁신당의 기본적인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성희롱으로, 그러니까 말로 하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도 그냥 무제한적으로 상관없다는 그런 식의 뉘앙스들을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조국혁신당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구제 조치를 할 것인가를 밝혔는데 보면 여러 가지 일반적인 대책들이 나왔거든요.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들, 또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단호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조국혁신당 내에서 성범죄를 일으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여기까지 온 부분도 조국 전 대표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조국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에게 과연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국혁신당에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국 전 대표가 보여준 그동안의 이중성이나 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국혁신당 전반적인 정치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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