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오늘 '검찰 해체·기재부 분리' 개편안 확정

당정대, 오늘 '검찰 해체·기재부 분리' 개편안 확정

2025.09.07.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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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오늘, 정부·대통령실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합니다.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내일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 속도 조절 등을 건의할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협의회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4시,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리는 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실, 정부와 함께 그간 논의해온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권을 이관하는 방안인데요.

우선 검찰이 맡아온 업무를 분리해 새로 만든 공소청이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를 각각 맡게 할 거로 보입니다.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데, 세부 법안 정비가 필요한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가 맡아온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가져오고, 재정경제부로 조직을 개편해 세제·경제 기능만 맡기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앵커]
야당은 이러한 개편안에 대해 반발할 거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특히 검찰 해체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무력화하는 대신 경찰 수사권은 강화하고, 여당에 우호적인 중수청을 만드는 등 민주당이 헌법질서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관련 문제를 거론할 거로 보이는데요.

특검법 개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 해결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주된 의제는 '민생'을 중심으로 이뤄질 거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거로 전망됩니다.

또 회담의 목적을 '협치를 통한 민주주의 복원'으로 설정하며,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간의 태도를 바꾸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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