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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정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모레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납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시점,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선출 13일 만인데요. 시기적으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시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여야 대표와 공유하겠다는, 협치의 상징으로써 자리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여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협치와 소통을 말씀하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여당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사람과 악수하는 거다 해서 전혀 야당을 야당으로서 대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멸의 대상으로써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고, 특검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특판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요즘 처음 듣는 것 아닙니까? 특별재판부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사법부가 본인들의 입맛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특별재판부까지 만드려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성과가 있다고 보는 면들도 있겠지만 저희도 볼 때는 실제 합의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의 높은 관세를 여전히 맞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이후에 쏟아질 청구서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여야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목표는 협치와 소통인데 잘 진행될까요?
[장현주]
일단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8일 만이었죠. 6월 22일에 이미 여야 당시 대표들을 만나서 회동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빠르게 여야 당시 대표를 만난다는 건 그만큼 소통하고 또 협치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6월 22일에는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함께 오찬회동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도 굉장히 시기적으로 빠르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는 또다시 여야 대표와 함께 3자 회동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국민들의 기대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통합과 그리고 협치 그리고 소통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는 이미 국민들께서 확인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관련해서 의제가 정해진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얘기가 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여야의 갈등의 상황이 첨예하게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우려는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일단 만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오찬회동을 기대하면서 기대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이번 회동에 대해서 의제 없이 자유롭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제 없는 회동,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김기흥]
의제가 있는 게 야당으로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의제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야당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부 결정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다. 그렇다면 저걸 왜 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의제 없이 말은 편하게 그냥 격 없이 하겠다고 하지만 의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제를 없이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조금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차 마시고 밥 먹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장현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만났습니다. 좋죠. 다만 안타까운 게 국회에서 만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결위와 법사위를 독식했습니다, 여당이. 그다음에 추경을 원사이드하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특검이나 반시장법, 친노동법을 일방적으로 관철을 시켰죠.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107석으로 소수입니다. 그러면 만났을 때 그냥 만나서 밥 먹고 끝났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용당하고 놀아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후보가 분명하게 밥 먹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게 본인의 존재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 진짜 여야가 필요하다는 그냥 막연한, 당연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야당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절실한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존 대통령들의 첫 여야 대표와의 만남들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 게 관례입니까?
[장현주]
사실 이번의 만남은 만남의 성격상 외교의 성과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그리고 일본을 순방하면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성격이 가장 크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것, 이것이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과 같이 사실상 여야의 대립이 또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제를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또 새로운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는 건 이 부분은 오히려 야당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통령실로서는 나름의 의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외교적인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익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 아마 이런 부분이 대통령실의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야당의 의제라든지 또 민주당의 나름대로의 의제는 정해놓지 않고 한계를 두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으로서도 여러 이야기를 경청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 듭니다.
[앵커]
아까 살짝 언급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번 만남에서 공교롭게 주목받는 부분이 과연 악수를 할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악수 하겠죠. 만약에 정청래 대표께서 악수를 안 한다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정치라는 게 하루이틀 끝낼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한이 많을수록 그 권한에 대해서 책임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자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의회정치라는 것은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여백에 지나치게 숫자에 의존해서 의석수가 많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치의 공간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야당에 대해서 협치의 대상으로서 인정을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지금의 이재명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없나 봐요. 정권 교체까지 했는데 왜 야당을 그렇게 내란 프레임으로 묶어서 본인들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받고, 못하는 부분을 지적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상대평가다 보니까 본인들의 잘못을 이쪽에 있는 진영을 내란 프레임을 통해서 절멸시킴으로써 본인들의 잘못을 가리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사법이라는 게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가. 저도 사실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사법부를 본인의 입맛대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게 상상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 상상한 것들을 입으로 꺼내는 것, 그리고 입으로 꺼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민주당에서 사실상 이게 당론처럼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악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저도 사실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장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야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건 형식적인 정치인들의 악수를 넘어서는 협치의 물꼬를 트고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것, 그게 국민들이 진정 바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악수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악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당연히 그런 부분이 되고자 한다면 야당에서도 나름대로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신임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단독회동도 있을 예정인데 거기서 보여주는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의 쇄신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국정을 위해서 나오는 그런 고언들이 아니라 만약에 본인을 지지해 주는 강성 지지자들을 향한 발언이 되고 그런 메시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 회동 자체가 악수를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도 본인도 야당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또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써 국민들이 모두 다 동감하실 수 있는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 드려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단독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장 대표는 이런 입장입니다. 회동 관련해서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약간의 기싸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김기흥]
사실 공식적으로 정무수석실에서 연락을 했다면 장동혁 대표께서 그것을 연락받지 않았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받지 못했다고 한 것은 일종의 기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장동혁 대표께서 우리가 밥 먹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중단된 부분. 그리고 재판이 중단된 것을 넘어서 지금 공소를 아예 취소시키겠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소를 취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어제 국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기소가 잘못됐다 해서 그것을 압박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실상 공범 관계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고 있는데 수사가 잘못됐고 기소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게 재판이 잘못됐다. 그렇다면 그건 공소를 취소하자, 그 얘기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을 아예 없애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지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임기 때 임명되는 사람은 본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돼서 대법원에 갔을 때 본인한테 유리한 판결을 만들기 위한 포석 아니냐. 그런 빌드업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의 일련의 상황이 입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부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 이건 반헌법적이고 포퓰리즘 성격이 크다,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단독회동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장현주]
약간의 기싸움도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와서 1호 지시가 여야 지도부와 회동 자리 마련하라라는 지시였거든요. 그만큼 성과를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소통하고 또 협력하고 통합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더 보여드리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단독회담을 사실상 조건으로 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받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느 정도 본인의 요구 조건들이 수용이 됐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일단 만나서 그곳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당으로서 당연히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국회에서 협치라는 것은 여와 야가 각각의 주체로서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야당이 마치 협치라는 선물을 받아야 되거나 또는 협치를 권한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당도, 야당도 국민 보시기에 또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서로 간에 고집할 것은 고집하는 모습으로 경쟁하고 또 때로는 협력하는 것. 이런 것이 협치의 모습인 것이지, 야당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들의 의견대로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다지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긴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정치 경험이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낯설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회동에서 어떤 자세로 나올까요?
[김기흥]
이게 보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1. 5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통해서 앞서 21대 들어왔고 이번에 22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됐기 때문에 의원을 한 시간은 채 4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 정치를 했고요. 또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위치에서 정치 경력을 쌓았느냐가 중요한데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는 수석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때는 사무총장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압축적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래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은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저희가 비대위 체제가 많이 이어지다가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새로운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서 본인의 입지를 확인한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무게감이 있다고 봅니다. 장동혁 후보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분은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발목을 잡는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의 대표도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현상유지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할 것인가 봤을 때 지금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50조를 늘린다는 겁니다. 670조에서 728조인가요? 그렇게 50조를 늘리는데 지금 버는, 세금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110조를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결국 미래세대의 몫을 가져다가 이것을 현상유지적 관점에서 쓴다는 거죠. 물론 이른바 씨앗론을 얘기하면서 밭은 좋은데 씨앗을 빌려다가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밭이라는 게 사실 기업 아닙니까?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업이 지금 기업활동을 하기에는 노란봉투법도 힘들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되고 있고 또 더 센 상법 때문에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면서도 지금의 여당이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했던 반시장, 친노동적인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모습 보이실 것 같으세요?
[장현주]
아마 저는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 회동을 마련하게 된 취지에 맞게 결국 통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가 어쩌면 돌발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무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 보시기에 이것이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저는 경청해 줄 거다라는 예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본인을 지지해 주는 국민의힘 당원들을 향한 메시지에 집중될 것이 아니라 보다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도 합당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외교라든지 국익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협력하는 모습도 기대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윤 전 대통령하고 회동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회동 예상 시간이 30분인데 의제 없이 30분 동안 충분할까요?
[김기흥]
부족하죠. 시간을 30분으로 마감시간을 얘기를 했던 자체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런 효과를 할 것 같습니다. 30분인데 한 30분 더해서 자기가 좀 품이 넓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당대표 시절에 만났을 때 만나셔서 A4용지 10장짜리를 쭉 읽으셨습니다. 한 15분 동안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2시간 정도 비공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단독회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여야 대표 지도부랑 같이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플러스로 30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마감시간을 딱 얘기해놓은 게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현주]
30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고, 또 해야 될 말이 많은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야기했던 단독회담이 일단은 그래도 성사가 된 것이고 이 단독회동에서 일단 30분이라 할지라도 일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야당과 협치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고 또 통합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지는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도 확고하기 때문에 이번 첫만남에서 모든 의제가 다 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자주 만나기 위한 그런 물꼬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이 큰 논란이었습니다. 지난 4일 강미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 듣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이 사퇴하면서 당의 성비위 사건 미온 대처와 또 조국 원장의 침묵을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이 대하는 태도, 그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2차 가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당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평등한 것 같지만 수직적인 위계관계가 있습니다. 생사여탈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조국 원장, 조국 전 대표, 사실상 조국혁신당이라는 당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조국혁신당의 주인은 누구죠? 당원들이 아니라 조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본인은 비당원 신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말씀을 하시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조국 원장께서는 항상 성찰하는가, 반성하는가, 미안해하는가 이 부분에 있을 때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큰 거대담론을 꺼냅니다.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조국혁신당을 더 재건해야 된다. 이런 역할과 의무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뭡니까? 본인이 그 당에 충분한 사실상의 실소유주로서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거리를 뒀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해명을 하는 게 나는 비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이 말은 사실상 국민을 능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불리할 때 내가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자기의 메시지를 내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비당원 신분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현주]
사실 이 부분은 항상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특히 성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특히나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물론 조국 원장이 당시 수감 중일 때는 당원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일견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선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면된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라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당연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사실상 당원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당헌당규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꼽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지금 많이 가슴 아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철저히 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또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절차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피해자들은 2차 가해에도 노출될 수 있는 것이고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우려는 분명히 듭니다.
[앵커]
지금 이 문제가 조국 원장의 해명으로도 해소가 안 되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지금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발언이 2차 가해 논란으로 더 번지는 것 같아요.
[김기흥]
표현이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 볼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1차 가해와 2차 가해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콜라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너무나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과 갭이 있는 겁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지금 원장인데요. 어디 원장입니까? 교육연구원장인데 이분이 민주당 쪽 분입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정치아카데미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훈계하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감옥 가고 있는데 이 사소한 걸 가지고 싸우면 되느냐. 훈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본인들은 굉장히 정의로워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별 중요치 않은 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그리고 또 얘기한 것 중에서 당신은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개돼지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냐 하면 최강욱 원장께서 본인은 잘 아십니까? 본인도 모르잖아요. 그 진실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개돼지라고 얘기한 건 본인이 개돼지라는 걸 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과 최강욱이라는 이 두 인물 사이에 어떤 관계냐, 민정수석이 있을 때 그 밑에 공직기강비서관이었고 정치의 뜻을 같이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입시비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원장, 조국 대표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그런 느낌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른바 운동을 했다는 386세대가 가지는 권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면서 본인들은 중요한 일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입장인데 왜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지?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어떻게 보면 뼈에 깊숙이 새겨진 선민의식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최강욱 원장과 조국 원장이 서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최 원장이 두둔하느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장현주]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신속하게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에는 윤리감찰단이 있고 또 윤리심판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윤리감찰단이 검찰처럼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게 되면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징계를 하게 되는 절차인데요. 일단 당대표가 매우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고 지금 윤리감찰단에서 굉장히 빠르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지도부도 이 발언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언이 왜 나오게 됐는지 이런 동기나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이 윤리감찰단에 가서 직접 소명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빠르게 결론이 난 후에는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징계 여부나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면 후에 조국 원장은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여왔는데 앞으로 정치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기흥]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고 봅니다.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형량을 다 채우고 났을 때 그나마 중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 2년 채우고 나왔으니까 뭔가 정치인으로서 했을 때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형기만 하고 무엇보다도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030대 젊은 세대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인간의 도리로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해요. 그리고 자꾸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 세상의 얘기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 너무 광폭행보를 보이고 저희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지율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숙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조국 전 대표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숙을 하는 것은 정치인 조국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정치라는 게 과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정치인 조국에 너무 과잉되지 마시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본인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책임과 잘못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진영의 한 축에 숨어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 번 본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자숙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장현주]
아무래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번 성비위 사건이 굉장히 큰 악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처신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입장은 나와야겠다는 생각은 일단 드는데요. 물론 조국혁신당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입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처리가 된 것인지, 그리고 신속하게 절차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이런 과제들을 자체적으로 또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이번에 좀 더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정기국회 첫 주부터 극명한 갈등을 드러낸 법사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추미애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추나 대전이 예견이 되기도 했는데 예상보다 날카로운 말들이 오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저는 정치라는 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 논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법안에 대한 이견을 표출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야당 간사를 나경원 의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상임위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것은 협치를 처음부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 위원장이라는 위치에 대해서 본인이 갑질하는 자리가 아니고 완장을 차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정청래 지금의 대표께서 본인이 애지중지했던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6선의 추미애 의원한테 준 이유는 있겠죠. 이러라고 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치라는 게 또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는 만큼 해 줄 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현주]
평상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간사 선임이 지연되는 부분,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상황, 특히 법사위에서의 계속되는 설전 상황이 그저 추미애 위원장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연 야당의 간사로서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도 의문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 보여줬던 최근의 발언,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라는 이런 반말 발언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보시기에도 매우 불쾌하기도 하고 참 비판받아 마땅한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 과연 간사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 물음에는 저는 사실 국민들께 먼저 답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상황들의 책임을 추 위원장만의 책임이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한 주간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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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정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모레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납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시점,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선출 13일 만인데요. 시기적으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시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여야 대표와 공유하겠다는, 협치의 상징으로써 자리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여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협치와 소통을 말씀하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여당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사람과 악수하는 거다 해서 전혀 야당을 야당으로서 대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멸의 대상으로써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고, 특검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특판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요즘 처음 듣는 것 아닙니까? 특별재판부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사법부가 본인들의 입맛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특별재판부까지 만드려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성과가 있다고 보는 면들도 있겠지만 저희도 볼 때는 실제 합의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의 높은 관세를 여전히 맞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이후에 쏟아질 청구서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여야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목표는 협치와 소통인데 잘 진행될까요?
[장현주]
일단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8일 만이었죠. 6월 22일에 이미 여야 당시 대표들을 만나서 회동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빠르게 여야 당시 대표를 만난다는 건 그만큼 소통하고 또 협치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6월 22일에는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함께 오찬회동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도 굉장히 시기적으로 빠르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는 또다시 여야 대표와 함께 3자 회동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국민들의 기대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통합과 그리고 협치 그리고 소통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는 이미 국민들께서 확인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관련해서 의제가 정해진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얘기가 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여야의 갈등의 상황이 첨예하게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우려는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일단 만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오찬회동을 기대하면서 기대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이번 회동에 대해서 의제 없이 자유롭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제 없는 회동,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김기흥]
의제가 있는 게 야당으로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의제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야당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부 결정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다. 그렇다면 저걸 왜 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의제 없이 말은 편하게 그냥 격 없이 하겠다고 하지만 의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제를 없이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조금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차 마시고 밥 먹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장현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만났습니다. 좋죠. 다만 안타까운 게 국회에서 만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결위와 법사위를 독식했습니다, 여당이. 그다음에 추경을 원사이드하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특검이나 반시장법, 친노동법을 일방적으로 관철을 시켰죠.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107석으로 소수입니다. 그러면 만났을 때 그냥 만나서 밥 먹고 끝났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용당하고 놀아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후보가 분명하게 밥 먹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게 본인의 존재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 진짜 여야가 필요하다는 그냥 막연한, 당연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야당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절실한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존 대통령들의 첫 여야 대표와의 만남들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 게 관례입니까?
[장현주]
사실 이번의 만남은 만남의 성격상 외교의 성과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그리고 일본을 순방하면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성격이 가장 크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것, 이것이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과 같이 사실상 여야의 대립이 또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제를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또 새로운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는 건 이 부분은 오히려 야당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통령실로서는 나름의 의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외교적인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익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 아마 이런 부분이 대통령실의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야당의 의제라든지 또 민주당의 나름대로의 의제는 정해놓지 않고 한계를 두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으로서도 여러 이야기를 경청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 듭니다.
[앵커]
아까 살짝 언급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번 만남에서 공교롭게 주목받는 부분이 과연 악수를 할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악수 하겠죠. 만약에 정청래 대표께서 악수를 안 한다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정치라는 게 하루이틀 끝낼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한이 많을수록 그 권한에 대해서 책임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자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의회정치라는 것은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여백에 지나치게 숫자에 의존해서 의석수가 많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치의 공간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야당에 대해서 협치의 대상으로서 인정을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지금의 이재명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없나 봐요. 정권 교체까지 했는데 왜 야당을 그렇게 내란 프레임으로 묶어서 본인들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받고, 못하는 부분을 지적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상대평가다 보니까 본인들의 잘못을 이쪽에 있는 진영을 내란 프레임을 통해서 절멸시킴으로써 본인들의 잘못을 가리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사법이라는 게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가. 저도 사실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사법부를 본인의 입맛대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게 상상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 상상한 것들을 입으로 꺼내는 것, 그리고 입으로 꺼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민주당에서 사실상 이게 당론처럼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악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저도 사실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장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야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건 형식적인 정치인들의 악수를 넘어서는 협치의 물꼬를 트고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것, 그게 국민들이 진정 바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악수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악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당연히 그런 부분이 되고자 한다면 야당에서도 나름대로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신임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단독회동도 있을 예정인데 거기서 보여주는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의 쇄신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국정을 위해서 나오는 그런 고언들이 아니라 만약에 본인을 지지해 주는 강성 지지자들을 향한 발언이 되고 그런 메시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 회동 자체가 악수를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도 본인도 야당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또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써 국민들이 모두 다 동감하실 수 있는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 드려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단독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장 대표는 이런 입장입니다. 회동 관련해서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약간의 기싸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김기흥]
사실 공식적으로 정무수석실에서 연락을 했다면 장동혁 대표께서 그것을 연락받지 않았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받지 못했다고 한 것은 일종의 기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장동혁 대표께서 우리가 밥 먹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중단된 부분. 그리고 재판이 중단된 것을 넘어서 지금 공소를 아예 취소시키겠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소를 취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어제 국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기소가 잘못됐다 해서 그것을 압박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실상 공범 관계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고 있는데 수사가 잘못됐고 기소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게 재판이 잘못됐다. 그렇다면 그건 공소를 취소하자, 그 얘기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을 아예 없애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지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임기 때 임명되는 사람은 본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돼서 대법원에 갔을 때 본인한테 유리한 판결을 만들기 위한 포석 아니냐. 그런 빌드업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의 일련의 상황이 입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부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 이건 반헌법적이고 포퓰리즘 성격이 크다,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단독회동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장현주]
약간의 기싸움도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와서 1호 지시가 여야 지도부와 회동 자리 마련하라라는 지시였거든요. 그만큼 성과를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소통하고 또 협력하고 통합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더 보여드리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단독회담을 사실상 조건으로 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받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느 정도 본인의 요구 조건들이 수용이 됐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일단 만나서 그곳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당으로서 당연히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국회에서 협치라는 것은 여와 야가 각각의 주체로서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야당이 마치 협치라는 선물을 받아야 되거나 또는 협치를 권한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당도, 야당도 국민 보시기에 또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서로 간에 고집할 것은 고집하는 모습으로 경쟁하고 또 때로는 협력하는 것. 이런 것이 협치의 모습인 것이지, 야당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들의 의견대로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다지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긴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정치 경험이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낯설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회동에서 어떤 자세로 나올까요?
[김기흥]
이게 보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1. 5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통해서 앞서 21대 들어왔고 이번에 22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됐기 때문에 의원을 한 시간은 채 4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 정치를 했고요. 또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위치에서 정치 경력을 쌓았느냐가 중요한데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는 수석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때는 사무총장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압축적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래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은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저희가 비대위 체제가 많이 이어지다가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새로운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서 본인의 입지를 확인한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무게감이 있다고 봅니다. 장동혁 후보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분은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발목을 잡는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의 대표도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현상유지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할 것인가 봤을 때 지금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50조를 늘린다는 겁니다. 670조에서 728조인가요? 그렇게 50조를 늘리는데 지금 버는, 세금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110조를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결국 미래세대의 몫을 가져다가 이것을 현상유지적 관점에서 쓴다는 거죠. 물론 이른바 씨앗론을 얘기하면서 밭은 좋은데 씨앗을 빌려다가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밭이라는 게 사실 기업 아닙니까?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업이 지금 기업활동을 하기에는 노란봉투법도 힘들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되고 있고 또 더 센 상법 때문에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면서도 지금의 여당이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했던 반시장, 친노동적인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모습 보이실 것 같으세요?
[장현주]
아마 저는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 회동을 마련하게 된 취지에 맞게 결국 통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가 어쩌면 돌발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무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 보시기에 이것이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저는 경청해 줄 거다라는 예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본인을 지지해 주는 국민의힘 당원들을 향한 메시지에 집중될 것이 아니라 보다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도 합당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외교라든지 국익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협력하는 모습도 기대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윤 전 대통령하고 회동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회동 예상 시간이 30분인데 의제 없이 30분 동안 충분할까요?
[김기흥]
부족하죠. 시간을 30분으로 마감시간을 얘기를 했던 자체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런 효과를 할 것 같습니다. 30분인데 한 30분 더해서 자기가 좀 품이 넓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당대표 시절에 만났을 때 만나셔서 A4용지 10장짜리를 쭉 읽으셨습니다. 한 15분 동안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2시간 정도 비공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단독회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여야 대표 지도부랑 같이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플러스로 30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마감시간을 딱 얘기해놓은 게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현주]
30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고, 또 해야 될 말이 많은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야기했던 단독회담이 일단은 그래도 성사가 된 것이고 이 단독회동에서 일단 30분이라 할지라도 일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야당과 협치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고 또 통합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지는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도 확고하기 때문에 이번 첫만남에서 모든 의제가 다 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자주 만나기 위한 그런 물꼬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이 큰 논란이었습니다. 지난 4일 강미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 듣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이 사퇴하면서 당의 성비위 사건 미온 대처와 또 조국 원장의 침묵을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이 대하는 태도, 그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2차 가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당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평등한 것 같지만 수직적인 위계관계가 있습니다. 생사여탈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조국 원장, 조국 전 대표, 사실상 조국혁신당이라는 당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조국혁신당의 주인은 누구죠? 당원들이 아니라 조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본인은 비당원 신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말씀을 하시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조국 원장께서는 항상 성찰하는가, 반성하는가, 미안해하는가 이 부분에 있을 때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큰 거대담론을 꺼냅니다.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조국혁신당을 더 재건해야 된다. 이런 역할과 의무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뭡니까? 본인이 그 당에 충분한 사실상의 실소유주로서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거리를 뒀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해명을 하는 게 나는 비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이 말은 사실상 국민을 능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불리할 때 내가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자기의 메시지를 내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비당원 신분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현주]
사실 이 부분은 항상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특히 성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특히나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물론 조국 원장이 당시 수감 중일 때는 당원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일견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선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면된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라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당연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사실상 당원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당헌당규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꼽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지금 많이 가슴 아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철저히 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또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절차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피해자들은 2차 가해에도 노출될 수 있는 것이고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우려는 분명히 듭니다.
[앵커]
지금 이 문제가 조국 원장의 해명으로도 해소가 안 되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지금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발언이 2차 가해 논란으로 더 번지는 것 같아요.
[김기흥]
표현이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 볼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1차 가해와 2차 가해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콜라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너무나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과 갭이 있는 겁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지금 원장인데요. 어디 원장입니까? 교육연구원장인데 이분이 민주당 쪽 분입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정치아카데미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훈계하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감옥 가고 있는데 이 사소한 걸 가지고 싸우면 되느냐. 훈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본인들은 굉장히 정의로워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별 중요치 않은 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그리고 또 얘기한 것 중에서 당신은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개돼지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냐 하면 최강욱 원장께서 본인은 잘 아십니까? 본인도 모르잖아요. 그 진실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개돼지라고 얘기한 건 본인이 개돼지라는 걸 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과 최강욱이라는 이 두 인물 사이에 어떤 관계냐, 민정수석이 있을 때 그 밑에 공직기강비서관이었고 정치의 뜻을 같이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입시비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원장, 조국 대표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그런 느낌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른바 운동을 했다는 386세대가 가지는 권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면서 본인들은 중요한 일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입장인데 왜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지?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어떻게 보면 뼈에 깊숙이 새겨진 선민의식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최강욱 원장과 조국 원장이 서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최 원장이 두둔하느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장현주]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신속하게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에는 윤리감찰단이 있고 또 윤리심판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윤리감찰단이 검찰처럼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게 되면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징계를 하게 되는 절차인데요. 일단 당대표가 매우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고 지금 윤리감찰단에서 굉장히 빠르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지도부도 이 발언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언이 왜 나오게 됐는지 이런 동기나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이 윤리감찰단에 가서 직접 소명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빠르게 결론이 난 후에는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징계 여부나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면 후에 조국 원장은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여왔는데 앞으로 정치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기흥]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고 봅니다.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형량을 다 채우고 났을 때 그나마 중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 2년 채우고 나왔으니까 뭔가 정치인으로서 했을 때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형기만 하고 무엇보다도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030대 젊은 세대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인간의 도리로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해요. 그리고 자꾸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 세상의 얘기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 너무 광폭행보를 보이고 저희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지율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숙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조국 전 대표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숙을 하는 것은 정치인 조국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정치라는 게 과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정치인 조국에 너무 과잉되지 마시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본인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책임과 잘못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진영의 한 축에 숨어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 번 본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자숙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장현주]
아무래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번 성비위 사건이 굉장히 큰 악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처신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입장은 나와야겠다는 생각은 일단 드는데요. 물론 조국혁신당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입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처리가 된 것인지, 그리고 신속하게 절차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이런 과제들을 자체적으로 또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이번에 좀 더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정기국회 첫 주부터 극명한 갈등을 드러낸 법사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추미애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추나 대전이 예견이 되기도 했는데 예상보다 날카로운 말들이 오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저는 정치라는 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 논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법안에 대한 이견을 표출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야당 간사를 나경원 의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상임위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것은 협치를 처음부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 위원장이라는 위치에 대해서 본인이 갑질하는 자리가 아니고 완장을 차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정청래 지금의 대표께서 본인이 애지중지했던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6선의 추미애 의원한테 준 이유는 있겠죠. 이러라고 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치라는 게 또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는 만큼 해 줄 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현주]
평상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간사 선임이 지연되는 부분,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상황, 특히 법사위에서의 계속되는 설전 상황이 그저 추미애 위원장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연 야당의 간사로서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도 의문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 보여줬던 최근의 발언,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라는 이런 반말 발언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보시기에도 매우 불쾌하기도 하고 참 비판받아 마땅한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 과연 간사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 물음에는 저는 사실 국민들께 먼저 답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상황들의 책임을 추 위원장만의 책임이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한 주간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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