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통위 개편' 충돌..."시급"·"이진숙 찍어내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5일) 개최한 '방송통신위원회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법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가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들도 개편안과 관련해 팽팽히 맞섰습니다.

민주당 추천 인사는 방통위·방심위 기능 정상화를 위한 조직 개편은 필수 과제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추천 인사는 규제에 방점을 둘지, 콘텐츠 진흥에 방점을 둘 것인지 결정하고 업무 분장을 먼저 하는 게 맞는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