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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에 대통령실에서여야 대표와 회동을 합니다. 브리핑부터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여야 대표와 점심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요구가 수용된 거죠?
[김지호]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모든 요구사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이번 여야 대통령 회동은 순방 성과를 알리는 자리인데 아무래도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국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셨고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책임 그리고 야당의 어려움, 그리고 야당도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국정운영을 운영하는 권력을 나눠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지호 대변인님이 한숨을 쉬셨는데 오늘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번 모임에 불만을 갖지 않았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는데 불만이나 이견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지호]
없었지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데 소수당이 단독으로 대통령과 면담한다는 것 자체가 의전상으로는 맞지가 않다. 다만 저희는 정부 여당으로 대통령과 소통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큰 마음먹고 양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큰 마음먹고 양보해서 장동혁 대표와 단독회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큰 마음을 먹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과 당정 간에 불협화음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안이라든지 검찰 개혁,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특히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전당대회 때부터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민주당에 먼저 이러한 것들을 알렸을지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신임 당대표로 되면서 처음에 했던 일성은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화답을 해 주면서 단독회담까지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이 보여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지금 미국과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반기업적인 법안들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상법개정안들이라든지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민생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계속 저희는 야당으로서 대통령께 직접 전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결국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오찬을 한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거기에 헤드라인으로 정청래 악수할까? 이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의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정청래 당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주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정말 거대 여당으로서 포용하는 모습을 정청래 대표가 보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당시에 두 인사가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20분 걸리는 거리를 700일 걸려서 왔다. 그러면서 A4용지 여러 장을 꺼내서 쭉 읽는 모습이 기억에 나는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비슷한 모습을 연출할까요?
[김지호]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소구해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 속마음,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아니라 결국은 조은석 내란특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규탄대회하고 국회 본청에서 시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서 내란특검 연장과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해달라. 그리고 내란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도 아마 이 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나서달라. 더 나아가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지명까지 부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감한 현안은 다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브리핑이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수현]
백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습니다. 8일 월요일 여야 대표 오찬회동 및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별도 단독 회동에 대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야 대표와 대통령께서 만나셔서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그리고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짧게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회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이어서 조국혁신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이 성추행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죠. 조국 원장이 돌아오면 들어줄까 기대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건데요. 조 원장의 입장까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강 전 대변인 측이 어제 YTN에 지난해 12월 12일, 당시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관계자들이 힘내자는 취지로노래방에 함께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건데요. 어제 오후 조계사를 방문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피하며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조 원장은 늦은 밤 SNS를 통해서 '후회한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당시 자신은 비당원 신분이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허리 숙여 사과했는데 다만 조 원장이 수감 중에 사건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들의 대리인을 맡은 강미숙 여성위원회 고문은 SNS에'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당직자의 의전을 받으면서 현충원에 참배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고요. 강미정 전 대변인은조 원장이 피해자 만나는 것 보다지역 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강미정 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도 사건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침묵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조국 원장의 SNS 글이 나오는 혁신당 대표를 보면 조국 원장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비당원 신분이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강전애]
이러한 해명이 아니라 변명. 이것이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더 크게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의 말로는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수감이 되어 있는 동안에도 당원들이 서신을 통해서 상황을 이야기를 했고 조국 대표도 본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 SNS를 보면 8월 22일에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서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고통받은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서 위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순위가 다른 거죠. 본인의 일정들을 다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침묵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미정 대변인은 조국 대표가 나와서 침묵을 하는 것조차도 본인은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어쨌든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은 당내에서 1명은 제명, 그리고 1명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 그리고 당내에서의 갑질,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국 전 대표가 8월 15일에 나오고 지금은 20일 정도가 됐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처리해 주지 않고 제대로 된 메시지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 가해자들과 동조했던 것이 아니냐. 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 함께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원이 아니었다라는 운운하면서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인 역풍이 올 수밖에 없다. 그냥 이름 자체가 조국혁신당 아니겠습니까? 본인 수감되었을 때도 옥중에서 인터뷰도 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옥중 서신까지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 왔잖아요. 이런 해명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원장의 역할이 그 존재감이 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텐데 8. 15 특사 출소 직후에 지역 일정이나 SNS 활동 상당히 활발하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마치 휴지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 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지호]
일단은 어제만 해도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이 강미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오늘 조국, 김성민 당 대표가 사과를 표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일벌백계를 약속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국혁신당의 구성원들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나. 조국혁신당의 명예, 유력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힘 없고 백 없고 목소리를 못 내는 사회 초년생, 당직자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될지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이 상황을 본다면 저는 명명백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이러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그때 일벌백계했다면 많은 다수의 2차 가해가 생겨날 수 없었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꽤 처벌해야 될 대상들이 많아졌다. 개중에 보면 조국 전 대표가 정말 정치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고마움을 표하고 은혜를 갚아야 할 고위 당직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인인 조국 대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는 조국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의 선택이 앞으로 일주일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 공사를 구분해서 결정하면 이 상황도 수습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빠른 수습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국혁신당 사건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으로도 번졌죠. 최 원장이 최근 조국혁신당 행사에서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한 건데,최 원장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강연과 지난 2023년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 암컷 발언 등으로 이미 2차례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을 받았는데 최 원장은 조국 원장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이번 광복절 때 조국 원장과 함께 사면 복권됐죠. 바로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직을 맡은 이후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강연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최강욱 원장은 "과한 표현으로 상처를 드린 점은 송구하다"면서 "해당 발언은 피해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당내 단합을 당부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처가 어떻다고 보세요?
[김지호]
사실은 정당은 정치 결사체, 동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유력 정치인이 뭔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전 당원들이 정치인들을 옹호하면서 2차 가해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청래 당대표가 전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발빠른 대처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최강욱 원장도 어제 공개적으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윤리감찰단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당규에 따라서 어떻게 처벌할지 징계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편적으로 성폭력이 이루어진 그런 행위들이 각 팩트만 보면 작을 수 있지만 직장 내에서의 성폭력은 그루밍도 있고요. 가스라이팅도 있고요. 괴롭힘, 성폭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통일 수 있고요. 만약에 성폭력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면 가해자가 자신의 사회적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해서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초기에 끝내는 게 좋고 우리 당 추미애 당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광역단체장의 폭로가 있었는데 그다음 날 바로 제명 조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앵커]
민주당이 발빠른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잘했다는 표현는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최 원장과 같은 생각이 아니면 즉각 해임하고 징계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전애]
일단은 최강욱이라는 사람을 민주당의 연수원장을 했었다는 것 자체,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가족의 입시 비리의 공범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도 성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기도 했고 암컷이 설친다. 그때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었어요. 당내에서 이런 징계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사면이 되자마자 민주연수원장에 임명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민주당 당원들이 뭘 배우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광복 80주년에 국민 통합을 하겠다면서 조국, 최강욱 이런 사람들을 사면, 복권을 해 준 거예요. 복권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당원으로도 다시 들어온 것이고, 그러면서 정치 활동이 완전히 재개가 된 것이죠. 이분들이 국민통합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책임감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났다 하면 싸우는 추미애-나경원 의원. 이른바 추나 대전으로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법사위. 오늘 검찰개혁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도 시작부터 뜨겁게 맞붙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계속되고 있는 추나대전. 사실 법사위가 미국의 상원, 하원으로 말하면 상원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요즘 법사위 뉴스 자녀들과 같이 보기가 부끄럽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나경원 의원 간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간사 임명은 끝까지 안 할 것 같습니까?
[김지호]
물론 국회 관례상 간사 임명은 상대 정당이 원하면 진행했던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앵커]
간사가 정해져야 운영이 되는 게 법치잖아요.
[김지호]
꼭 없다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게 여야 협치 정신에 맞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가 춘천지법원장입니다. 법사위라는 게 법원을 관할하고 감찰하고 감시하는 곳인데 배우자가 지법원장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본인 재판이 6년째 패스트트랙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특혜성 재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전임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재판 관련해서 공소취소를 청탁했다고 공개석상에서, 토론에서 4번이나 확인을 해 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청탁을, 그것도 당대표가 인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재판을 관할하는 법사위, 거기다 간사까지 임명하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저희도 협치하고 싶지만 너무나 이해충돌이 명확해서 뭔가 공론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바꿀.
[앵커]
국민의힘 반박도 들어보겠습니다.
[강전애]
국회에는 관행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법과 규칙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국회에서 지켜왔던 것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 왠지 갑작스럽게 다 이러한 규칙들이, 관행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실상은 법사위원장 자체도 그동안 국회 관행으로 보았으는 1당에서 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춘석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본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사퇴를 했을 때도 저희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은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으면서 지금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당에서의 간사라는 것도 그동안에는 항상 각 당에서 정해진 것을 처리해 오는 것이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소돼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때 법무부 장관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잠깐 앞서 얘기했었던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법사위원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경원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저렇게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막을수록 국민들께서는 나경원이 진짜 무서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크게 빨리 정리를 해 주고 각 법안에 대해서 서로 날선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하신 말씀을 오늘 여야 중진 의원들도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정청래 대표가 오늘 또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 목소리까지이어서 들어보시죠. 재판 중계도 가능하도록 한 더 센 특검법과 내란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란특별법 등이 줄줄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는데 이 두 법안 모두 대법원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우려한 법안들이거든요.
[김지호]
일단 사법부가 대다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법 행정을 했다면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왜 내겠습니까? 내란수괴 피의자를 구속취소하고, 그리고 내란수괴 피의자가 재판에 불출석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신속 재판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 재판은 정말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구속영장이나 압수영장이 반려되고 있고 기각되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는 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란특검과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공론화 과정이죠. 야당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결정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그런 것도 만들 수 없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입법부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고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법원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재판부를 다시 만든다는 게. 이것은 정말로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영장실질심사 나간 적 있었죠. 그때 중앙지법에서 범죄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되지만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에서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했나요?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공직선거법 633 원칙이 있는데 1심이 6개월 안에 끝나야 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 중앙지법에도 재판이 있고, 수원지법에도 재판이 있고, 너무 사건도 많아요. 이것들 한 개에 모아서 하자. 특별재판부라는 게 어쨌든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 모아서 특별재판부 하자는 이야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 상상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너무 반헌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로 법안이든 뭐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개별 영장 발부 여부나 개별 판결이 특별재판부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를 전하셨는데 뭔가 반박을 열심히 적으신 것 같아서요.
[김지호]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 3 내란 안 일으키고 국정을 순조롭게 운영했다면 저희가 왜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군사반란, 국가반역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은 애쓰고 있다. 그 충정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강전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까도 정청래 대표가 지귀연 판사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특검에서 지금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기피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신청 사유를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정당한 재판을 하지 못할 우려에 대해서 본인들이 소명을 하고 재판장이 바뀌도록 기피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거 신청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지귀연을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아예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르게 보면 오히려 우리 일반 국민들과 같은 재판부에서는 지금 내란이든 특검으로 기소가 되는 재판들이 생각보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특별재판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정치권에는 영원한 앙숙도, 영원한 동지도 없단 의미일 텐데요최근 부쩍 가까워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철수 의원,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엔 홍준표-이준석 중 한 명을 복당시킨다면 누굴 선택하겠느냐는 밸런스게임에서 혼자 이준석 대표를 뽑았죠. 그리고 오늘은 오세훈 시장과의 친분도 과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절친이 안철수 의원의 사위가 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준석 대표 오늘 오세훈 시장과 거의 한 팀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행보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지호]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개혁신당도 그렇고 오세훈, 박형준, 유정복. 뭔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광역단체장들이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혁, 김민수 이러한 극우로 보이는 지도부로는 내년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고 그렇다면 뭔가 중도우파를 규합해서 새로운 정당,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그런 포석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찬탄파와 뭔가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와는 여전히 거리두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강전애]
본인도 어쨌든 정치적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팬층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확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안철수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본인들과 어쨌든 결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정치인이 되는 데 함께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말씀 주신 대로 장동혁 대표와 특히 김민수 최고위원의 강성 발언들이 최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 안에서 중도보수의 적자가 이준석 본인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찬탄파와 개혁신당의 연대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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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에 대통령실에서여야 대표와 회동을 합니다. 브리핑부터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여야 대표와 점심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요구가 수용된 거죠?
[김지호]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모든 요구사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이번 여야 대통령 회동은 순방 성과를 알리는 자리인데 아무래도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국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셨고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책임 그리고 야당의 어려움, 그리고 야당도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국정운영을 운영하는 권력을 나눠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지호 대변인님이 한숨을 쉬셨는데 오늘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번 모임에 불만을 갖지 않았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는데 불만이나 이견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지호]
없었지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데 소수당이 단독으로 대통령과 면담한다는 것 자체가 의전상으로는 맞지가 않다. 다만 저희는 정부 여당으로 대통령과 소통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큰 마음먹고 양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큰 마음먹고 양보해서 장동혁 대표와 단독회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큰 마음을 먹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과 당정 간에 불협화음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안이라든지 검찰 개혁,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특히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전당대회 때부터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민주당에 먼저 이러한 것들을 알렸을지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신임 당대표로 되면서 처음에 했던 일성은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화답을 해 주면서 단독회담까지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이 보여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지금 미국과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반기업적인 법안들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상법개정안들이라든지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민생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계속 저희는 야당으로서 대통령께 직접 전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결국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오찬을 한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거기에 헤드라인으로 정청래 악수할까? 이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의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정청래 당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주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정말 거대 여당으로서 포용하는 모습을 정청래 대표가 보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당시에 두 인사가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20분 걸리는 거리를 700일 걸려서 왔다. 그러면서 A4용지 여러 장을 꺼내서 쭉 읽는 모습이 기억에 나는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비슷한 모습을 연출할까요?
[김지호]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소구해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 속마음,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아니라 결국은 조은석 내란특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규탄대회하고 국회 본청에서 시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서 내란특검 연장과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해달라. 그리고 내란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도 아마 이 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나서달라. 더 나아가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지명까지 부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감한 현안은 다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브리핑이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수현]
백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습니다. 8일 월요일 여야 대표 오찬회동 및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별도 단독 회동에 대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야 대표와 대통령께서 만나셔서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그리고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짧게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회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이어서 조국혁신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이 성추행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죠. 조국 원장이 돌아오면 들어줄까 기대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건데요. 조 원장의 입장까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강 전 대변인 측이 어제 YTN에 지난해 12월 12일, 당시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관계자들이 힘내자는 취지로노래방에 함께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건데요. 어제 오후 조계사를 방문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피하며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조 원장은 늦은 밤 SNS를 통해서 '후회한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당시 자신은 비당원 신분이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허리 숙여 사과했는데 다만 조 원장이 수감 중에 사건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들의 대리인을 맡은 강미숙 여성위원회 고문은 SNS에'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당직자의 의전을 받으면서 현충원에 참배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고요. 강미정 전 대변인은조 원장이 피해자 만나는 것 보다지역 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강미정 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도 사건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침묵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조국 원장의 SNS 글이 나오는 혁신당 대표를 보면 조국 원장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비당원 신분이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강전애]
이러한 해명이 아니라 변명. 이것이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더 크게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의 말로는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수감이 되어 있는 동안에도 당원들이 서신을 통해서 상황을 이야기를 했고 조국 대표도 본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 SNS를 보면 8월 22일에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서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고통받은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서 위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순위가 다른 거죠. 본인의 일정들을 다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침묵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미정 대변인은 조국 대표가 나와서 침묵을 하는 것조차도 본인은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어쨌든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은 당내에서 1명은 제명, 그리고 1명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 그리고 당내에서의 갑질,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국 전 대표가 8월 15일에 나오고 지금은 20일 정도가 됐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처리해 주지 않고 제대로 된 메시지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 가해자들과 동조했던 것이 아니냐. 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 함께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원이 아니었다라는 운운하면서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인 역풍이 올 수밖에 없다. 그냥 이름 자체가 조국혁신당 아니겠습니까? 본인 수감되었을 때도 옥중에서 인터뷰도 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옥중 서신까지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 왔잖아요. 이런 해명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원장의 역할이 그 존재감이 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텐데 8. 15 특사 출소 직후에 지역 일정이나 SNS 활동 상당히 활발하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마치 휴지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 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지호]
일단은 어제만 해도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이 강미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오늘 조국, 김성민 당 대표가 사과를 표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일벌백계를 약속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국혁신당의 구성원들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나. 조국혁신당의 명예, 유력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힘 없고 백 없고 목소리를 못 내는 사회 초년생, 당직자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될지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이 상황을 본다면 저는 명명백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이러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그때 일벌백계했다면 많은 다수의 2차 가해가 생겨날 수 없었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꽤 처벌해야 될 대상들이 많아졌다. 개중에 보면 조국 전 대표가 정말 정치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고마움을 표하고 은혜를 갚아야 할 고위 당직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인인 조국 대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는 조국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의 선택이 앞으로 일주일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 공사를 구분해서 결정하면 이 상황도 수습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빠른 수습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국혁신당 사건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으로도 번졌죠. 최 원장이 최근 조국혁신당 행사에서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한 건데,최 원장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강연과 지난 2023년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 암컷 발언 등으로 이미 2차례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을 받았는데 최 원장은 조국 원장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이번 광복절 때 조국 원장과 함께 사면 복권됐죠. 바로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직을 맡은 이후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강연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최강욱 원장은 "과한 표현으로 상처를 드린 점은 송구하다"면서 "해당 발언은 피해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당내 단합을 당부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처가 어떻다고 보세요?
[김지호]
사실은 정당은 정치 결사체, 동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유력 정치인이 뭔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전 당원들이 정치인들을 옹호하면서 2차 가해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청래 당대표가 전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발빠른 대처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최강욱 원장도 어제 공개적으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윤리감찰단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당규에 따라서 어떻게 처벌할지 징계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편적으로 성폭력이 이루어진 그런 행위들이 각 팩트만 보면 작을 수 있지만 직장 내에서의 성폭력은 그루밍도 있고요. 가스라이팅도 있고요. 괴롭힘, 성폭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통일 수 있고요. 만약에 성폭력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면 가해자가 자신의 사회적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해서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초기에 끝내는 게 좋고 우리 당 추미애 당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광역단체장의 폭로가 있었는데 그다음 날 바로 제명 조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앵커]
민주당이 발빠른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잘했다는 표현는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최 원장과 같은 생각이 아니면 즉각 해임하고 징계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전애]
일단은 최강욱이라는 사람을 민주당의 연수원장을 했었다는 것 자체,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가족의 입시 비리의 공범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도 성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기도 했고 암컷이 설친다. 그때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었어요. 당내에서 이런 징계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사면이 되자마자 민주연수원장에 임명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민주당 당원들이 뭘 배우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광복 80주년에 국민 통합을 하겠다면서 조국, 최강욱 이런 사람들을 사면, 복권을 해 준 거예요. 복권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당원으로도 다시 들어온 것이고, 그러면서 정치 활동이 완전히 재개가 된 것이죠. 이분들이 국민통합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책임감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났다 하면 싸우는 추미애-나경원 의원. 이른바 추나 대전으로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법사위. 오늘 검찰개혁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도 시작부터 뜨겁게 맞붙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계속되고 있는 추나대전. 사실 법사위가 미국의 상원, 하원으로 말하면 상원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요즘 법사위 뉴스 자녀들과 같이 보기가 부끄럽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나경원 의원 간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간사 임명은 끝까지 안 할 것 같습니까?
[김지호]
물론 국회 관례상 간사 임명은 상대 정당이 원하면 진행했던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앵커]
간사가 정해져야 운영이 되는 게 법치잖아요.
[김지호]
꼭 없다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게 여야 협치 정신에 맞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가 춘천지법원장입니다. 법사위라는 게 법원을 관할하고 감찰하고 감시하는 곳인데 배우자가 지법원장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본인 재판이 6년째 패스트트랙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특혜성 재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전임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재판 관련해서 공소취소를 청탁했다고 공개석상에서, 토론에서 4번이나 확인을 해 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청탁을, 그것도 당대표가 인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재판을 관할하는 법사위, 거기다 간사까지 임명하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저희도 협치하고 싶지만 너무나 이해충돌이 명확해서 뭔가 공론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바꿀.
[앵커]
국민의힘 반박도 들어보겠습니다.
[강전애]
국회에는 관행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법과 규칙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국회에서 지켜왔던 것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 왠지 갑작스럽게 다 이러한 규칙들이, 관행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실상은 법사위원장 자체도 그동안 국회 관행으로 보았으는 1당에서 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춘석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본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사퇴를 했을 때도 저희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은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으면서 지금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당에서의 간사라는 것도 그동안에는 항상 각 당에서 정해진 것을 처리해 오는 것이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소돼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때 법무부 장관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잠깐 앞서 얘기했었던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법사위원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경원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저렇게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막을수록 국민들께서는 나경원이 진짜 무서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크게 빨리 정리를 해 주고 각 법안에 대해서 서로 날선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하신 말씀을 오늘 여야 중진 의원들도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정청래 대표가 오늘 또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 목소리까지이어서 들어보시죠. 재판 중계도 가능하도록 한 더 센 특검법과 내란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란특별법 등이 줄줄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는데 이 두 법안 모두 대법원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우려한 법안들이거든요.
[김지호]
일단 사법부가 대다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법 행정을 했다면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왜 내겠습니까? 내란수괴 피의자를 구속취소하고, 그리고 내란수괴 피의자가 재판에 불출석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신속 재판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 재판은 정말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구속영장이나 압수영장이 반려되고 있고 기각되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는 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란특검과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공론화 과정이죠. 야당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결정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그런 것도 만들 수 없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입법부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고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법원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재판부를 다시 만든다는 게. 이것은 정말로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영장실질심사 나간 적 있었죠. 그때 중앙지법에서 범죄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되지만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에서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했나요?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공직선거법 633 원칙이 있는데 1심이 6개월 안에 끝나야 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 중앙지법에도 재판이 있고, 수원지법에도 재판이 있고, 너무 사건도 많아요. 이것들 한 개에 모아서 하자. 특별재판부라는 게 어쨌든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 모아서 특별재판부 하자는 이야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 상상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너무 반헌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로 법안이든 뭐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개별 영장 발부 여부나 개별 판결이 특별재판부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를 전하셨는데 뭔가 반박을 열심히 적으신 것 같아서요.
[김지호]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 3 내란 안 일으키고 국정을 순조롭게 운영했다면 저희가 왜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군사반란, 국가반역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은 애쓰고 있다. 그 충정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강전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까도 정청래 대표가 지귀연 판사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특검에서 지금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기피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신청 사유를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정당한 재판을 하지 못할 우려에 대해서 본인들이 소명을 하고 재판장이 바뀌도록 기피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거 신청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지귀연을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아예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르게 보면 오히려 우리 일반 국민들과 같은 재판부에서는 지금 내란이든 특검으로 기소가 되는 재판들이 생각보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특별재판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정치권에는 영원한 앙숙도, 영원한 동지도 없단 의미일 텐데요최근 부쩍 가까워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철수 의원,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엔 홍준표-이준석 중 한 명을 복당시킨다면 누굴 선택하겠느냐는 밸런스게임에서 혼자 이준석 대표를 뽑았죠. 그리고 오늘은 오세훈 시장과의 친분도 과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절친이 안철수 의원의 사위가 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준석 대표 오늘 오세훈 시장과 거의 한 팀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행보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지호]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개혁신당도 그렇고 오세훈, 박형준, 유정복. 뭔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광역단체장들이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혁, 김민수 이러한 극우로 보이는 지도부로는 내년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고 그렇다면 뭔가 중도우파를 규합해서 새로운 정당,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그런 포석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찬탄파와 뭔가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와는 여전히 거리두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강전애]
본인도 어쨌든 정치적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팬층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확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안철수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본인들과 어쨌든 결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정치인이 되는 데 함께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말씀 주신 대로 장동혁 대표와 특히 김민수 최고위원의 강성 발언들이 최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 안에서 중도보수의 적자가 이준석 본인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찬탄파와 개혁신당의 연대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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