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 정기국회 안에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필수의료법과 지역 의사 양성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지역의사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대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첫 당정대 협의에서 주요 입법과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은 법안이 다 나와 있다며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필수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통합돌봄 시스템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게 돼 있다면서, 관련 입법 속도에 대한 주문이 많았고, 정부는 필수의료법과 아동수당법 등에 대한 수정 대안을 마련해 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필수 의료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간병 정책, 통합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뜻을 모았다며 주요 이슈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수련환경 개선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과 환자안전법에 대해서는 정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