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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어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대한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진호 센터장은 신냉전의 서막을 보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었잖아요. 오른쪽에는 푸틴, 왼쪽에는 김정은, 이렇게 세 국가의 수장들이 같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냉전의 서막이다라는 말에 공감이 되고요.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동력이라든가 동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가들이라고 하는 국가들과 단일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해를 끼치면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볼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침투할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역으로 북중러 관계를 강화하게 되면 거꾸로 본인들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침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일견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틈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의 포지션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논의, 이런 부분에서 패싱 우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물론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러 그리고 북중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아직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도 이것을 신냉전 체제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모래성 연대냐 이런 얘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대미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중국 입장과 러시아 입장이 다릅니다. 중국은 미국을 상대한 국가로서 양극체제를 원하는 것이고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극체제로 가면서 미국과 좀 더 우호적인 관계로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나라 입장 포지션이 북한을 사이에 두고 북중 문제, 그리고 북러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안미경중은 없다고 한 것처럼 미국의 의존적인, 그리고 미국과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더 강화한다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북중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됩니다. 하지만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본 것은 북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북한의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여전히 유엔 제재를 받으면서 무역은 중국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을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에서 러시아 도움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가장 수혜자인데. 결론은 우리나라가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앞으로 셈법이 복잡해졌는데 안미경중은 없다는 스탠스를 그대로 취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안미경중은 없다는 것을 뒤집을 것인지 이런 입장에서 아마 선택 기로에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을 트럼프 정부는 더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시하고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조금 더 명확한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부담이 확실히 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인사 정도만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히려 남북 얘기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내가 말을 전해 주겠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 정부 측의 메시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추정해볼 수 있을까요?
[이동학]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바대로 적대적 관계 이런 것들을 끝내자. 대결의 시대는 뒤로 하고 평화 공전의 새 역사를 열자, 이러한 내용이 전해졌다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 내용들이 일단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뉘앙스나 여러 가지 절박함 이러한 문제까지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했을까?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물어봤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었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7년 만에 만나서 반갑다는 얘기가 뉴스를 통해 나오는데 아쉬운 대목이죠. 사실은 몇 마디라도 더 나눠봤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는 만나지조차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는 그동안 대한민국 차원에서의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동선을 분리할 거다, 그리고 동선 분리를 요구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선 분리 요구도 안 했었고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렇게 한마디라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해빙 무드가 마련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기존의 강대강 대결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면서 북한의 인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약간 저희가 그런 희망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예견된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김여정을 통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직접 외교 당사자인 미국과 상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어제 우원식 의장을 만나서도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마 앞으로 이런 기조는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에게 전해 줄 메시지가 뭐냐고 물었을 때 우원식 의장이 남북 평화 공존 그런 부분을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전해 주기를 바란 메시지와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더 이상 진행된 대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한민국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그저 바라만 보게 할 것이냐의 아니면 미국과의 협력적 연대 관계 속에서 북한을 국제무대로 끌어내서 국제무대 위에서 북한과 협상을 할 것이냐. 이런 시각으로 가야지 계속 남북 협상만, 대화만 강조하다 보면 여전히 철저하게 외면만 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국내 정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이틀에 걸쳐 연속으로 시도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극렬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야당 말살이다. 정말 강력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특검은 계속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죠?
[이동학]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국민의힘에서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압수수색 받아라. 왜 막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아마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이것은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고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시도에 과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를 위시한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계엄의 밤에 했었는가. 이걸 조사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특검이 찔끔찔끔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토대로 해서 도대체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명명백백히 밝히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스스로가 계속해서 방탄을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없었으면 당연히 보여주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의힘 전체가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협조할 것은 협조해가면서 이렇게 맞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혹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요약하자면 떳떳하면 공개 못할 게 뭐냐.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방탄을 저희가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저희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반성도 했었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반성의 정도가, 시각이, 접근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하지만 특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이번 특검도 압수수색한 것이 원내대표실이잖아요.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임기를 시작한 것은 작년 5월부터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전부터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검의 시각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알고 대처했겠다, 이런 시각으로 당사를 압수수색한다? 성립이 안 되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희가 논평을 내거나 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비리에 대해서 저희가 옹호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방탄을 한 게 아니거든요, 특검에 대해서. 그렇다면 특검은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비리가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옹호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자꾸 특검이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의힘이 전체 조직적으로 비상계엄을 뒷받침했고 비상계엄이 성립되도록 노력했다, 이런 시각인데 그것은 맞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비상계엄 표결이 해제가 되는 표결에 18명의 의원이 왜 참석했겠습니까.
그래서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왜 정치탄압이고 야당탄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 하면 민주당이 이미 그런 명분을 쌓고 있잖아요. 전현희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 재판의 특정 판사를 회피하면 내란특별재판부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 자체가 민주당의 압박에 의해서 특검이 움직이는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특검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비상계엄에 옹호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상계엄을 두고 가장 먼저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서울시 간부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각을 가진 민주당이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이 대응을 했다. 시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뒷받침했느냐. 의원 개개인에 문제가 있었느냐. 이것을 다시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한 정당으로 바라본다면 아마 민주당에 역풍이 불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사법부 그리고 지금의 특검의 시간. 자율성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지 어떻게 민주당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검을 압박하는 듯한,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을 수가 있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앵커]
조직적 문제로까지 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송언석 의원이나 신동욱 의원까지도 수사 대상에 확대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직적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동학]
국민의힘도 이 부분은 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대처를 저렇게 할 뿐이에요. 실제로는 본인들이 다 수사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모여달라,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단체 텔레방에 계속해서 의원들 모여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여달라고 뭔가 흐트리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계엄의 밤에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뒤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도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 뒤에 많은 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 다 통화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 조사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국회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위시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수석최고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동욱 의원도 마찬가지죠. 국회에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하지 않았잖아요. 투표하지 않은 행위는 도대체 왜 안 했을까. 또 십수 명이 있었는데 그 십수 명은 국회 안에 들어와서 충분히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들어왔지? 그들끼리 모여 있었다는 건데. 그들끼리 모여서 무슨 이야기들을 했을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조사를 본인들이 패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막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정말 설왕설래해서 그때 결정에 있어서 실기를 했다고 자백을 하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확인을 안 하고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알고 있지만 그냥 당력이 이대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혹은 지지층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저렇게 그냥 대항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어서 이것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비판도 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동학]
재판부를 만든다, 이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제출될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겁니다. 그리고 또 판사를 누가 선임할 거냐, 어떻게 선임할 거냐. 이런 방식을 두고 또 굉장히 논란이 있을 텐데 이 논란 과정에서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판 자체가 어그러질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그래도 지금 현재 사법부가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미진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계속해서 어쨌든 압박을 하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하라라고 해서 국민 공력을 그쪽으로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재판부를 만드는 지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특검의 힘까지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등장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발언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초선들을 향해서 반말로 가만히 있어라,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물론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다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왜 이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짚어봐야 됩니다. 그것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협량이라고 할까요, 아주 좁은 아량. 왜냐하면 야당 간사를 선임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야당 간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을 안건을 패싱하고 상정 안 할 의무도 없어요. 그러한 권한도 없고. 하지만 야당이 추천하는 야당 간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회의 안건에서 배제한 거잖아요. 그것은 정말 민주당이 국회마저 일당독재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야당에서 추천하는 간사를 선임 안 할 수가 있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를 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법사위원장을 저희 야당이 가져오지 못한 것도 국회 관례상 문제인데 심지어 국회 관례상 각 상임위에서 간사를 한 명씩 두게 돼 있어요. 국회법에도. 그러면 그 간사는 야당 안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회피할 이유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거기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먼저 되짚어보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언행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면 그런 다음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은 백 번 잘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발언은 잘못됐지만 배경을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이동학]
나경원 의원을 계속해서 간사를 고집하는 한 이렇게 판판이 깨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그냥 쭉 국민의힘은 밀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간사 추천을 하면 당연히 그것은 존중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판 목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그 배경을 보면 첫 번째, 내란 특검 조사 대상자입니다. 본인이 내란의 밤에 대통령과 통화했잖아요. 그리고 국회로 들어오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바로 당사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당연히 조사 대상자가 법사위의 간사를 맡는다는 것, 대단히 잘못됐고요.
두 번째, 지금 벌써 6년 전, 7년 전 사건이잖아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6년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판 대상자예요. 본인의 남편분도 판사이기도 하지만 어떤 연유에 있어서인지 6년째 1심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 간사로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설화를 계속해서 일으키잖아요. 저게 국민의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윤석열 정권 내내 예를 들면 독립운동단체를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친일사관을 가지신 분들을 앉혔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인사잖아요.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법적 조사 대상자를 거기다가 앉혀서 실제로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늘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 물론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검의 조사 대상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소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사법적인 판단과 국민에 의해서 선택받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의 의무와 권한을 다하는 것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나경원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국회 상임위 간사라고 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연속이에요. 정당 안에서 야당이 누구를 간사로 선임하고 상임위 전략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정당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간섭한다? 야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국회를 일당독재로 민주당이 다 장악해서 다 진행하면 되죠.
[앵커]
여당 내에서는 윤리위 제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신임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로 선출된 진영승...
[진영승]
지난 9월 1일로 합참의장 후보로 지명진 진영승 공군중장입니다. 먼저 만일 합참의장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우리 국민들로부터 우리 군이 지금 많이 신뢰가 떨어졌는데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내부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어제 중국 전승절에서 여러 가지 무기체계도 봤지만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군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게 준비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고 또 국민들과 소통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통을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지금도 전환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미 간에도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작권 전환은 어쨌든 전환은 필요한데 전환되는 시기나 과정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고 또 한미 간에 긴밀하게 준비가 됐을 때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작권 전환의 가장 바탕은 강력한 한미 동맹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현역 장군 4명이 모두 전역한 가운데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요.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어제 중국의 열병식을 언급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은석 특검팀의 압수수색 저지에 국민의힘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연이틀 최고위원회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곧바로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다가 잠깐 중단이 됐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하겠다고 하는 게 여당의 입장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방침입니까?
[이창근]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윤리위 제소감이 되냐 안 되냐는 별개 문제예요. 하지만 그것은 판단은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하겠죠. 하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추미애 위원장이 윤리위 제소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균형 있게 위원회를 끌고 가는 그런 행위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법사위 위원장으로 가져야 될 중립의 의무도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추미애 위원장이 윤리위 제소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민주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국회 상원 격인 법사위를 제멋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반대한다면 저희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여야가 정치를 복원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게 국민들 보기에 바람직하지만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야당의 권위나 야당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오늘도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잖아요. 오늘도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앞서서 국민의힘이 연이틀 최고위원 회의를 엽니다. 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비공개 회의가 조금 길어져서 최고위원회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의 심장부에 쳐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 결국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모래사장에서 참깨 한 알 찾겠다고 난리치는 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치특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도 설치하고 재판까지 검열하겠다는 무도한 법들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특검을 또다시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 사실상 이 수사는 작년 겨울부터 시작됐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무엇이 불안한지 재판을 국민께 공개해서 재판 검열까지 하겠다고 설치는 것을 보면 지금 불안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에 있는 당원들과 함께 야당을 말살하고 정치질만 하는 특검을 규탄하기 위해서 국회에 모이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더 강하게, 더 넓게 500만 당원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이제 특검이 이재명 정권의 심장을 겨눌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왔는데요. 발언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란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모래사장으로 참깨 한 알을 찾는 격이다라면서 정치특검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인민재판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여기에 특검을 특견이라는 초강경 발언까지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저는 국민의힘이 참 수단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지금의 상황들이 다 예측됐던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잘못 갈 때 민주당에서 단순히 그냥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윤석열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정권을 제대로 운영해라. 김건희 여사가 잘못할 수 있으니 제2부속실 빨리 만들고 민정수석실을 처음부터 만들어라, 이런 견제장치가 내부에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를 차일피일 무시하고 모든 걸 다 거부권으로 행사하면서 본인들의 행사를 극단적으로 다 사용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경고를 했었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단이 없어요. 총선에서도 대패했죠. 앞으로 지방선거도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길이 별로 안 보일 겁니다.
[앵커]
옮기는 것이 조심스러울 정도로 강한 발언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물론 강한 발언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모든 행정이나 모든 일이 법률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 권리를 이용해서 제멋대로 법률을 제정하고 이렇게 특검도 압박하고 제멋대로 재판부도 바꾸고 한다면 아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라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제발 이성을 찾고 정치를 복원해서 야당과 대화를 하면서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 주길 바라요. 그리고 특검은 특검에 내버려두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을 맡기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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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어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대한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진호 센터장은 신냉전의 서막을 보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었잖아요. 오른쪽에는 푸틴, 왼쪽에는 김정은, 이렇게 세 국가의 수장들이 같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냉전의 서막이다라는 말에 공감이 되고요.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동력이라든가 동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가들이라고 하는 국가들과 단일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해를 끼치면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볼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침투할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역으로 북중러 관계를 강화하게 되면 거꾸로 본인들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침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일견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틈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의 포지션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논의, 이런 부분에서 패싱 우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물론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러 그리고 북중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아직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도 이것을 신냉전 체제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모래성 연대냐 이런 얘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대미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중국 입장과 러시아 입장이 다릅니다. 중국은 미국을 상대한 국가로서 양극체제를 원하는 것이고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극체제로 가면서 미국과 좀 더 우호적인 관계로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나라 입장 포지션이 북한을 사이에 두고 북중 문제, 그리고 북러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안미경중은 없다고 한 것처럼 미국의 의존적인, 그리고 미국과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더 강화한다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북중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됩니다. 하지만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본 것은 북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북한의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여전히 유엔 제재를 받으면서 무역은 중국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을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에서 러시아 도움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가장 수혜자인데. 결론은 우리나라가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앞으로 셈법이 복잡해졌는데 안미경중은 없다는 스탠스를 그대로 취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안미경중은 없다는 것을 뒤집을 것인지 이런 입장에서 아마 선택 기로에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을 트럼프 정부는 더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시하고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조금 더 명확한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부담이 확실히 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인사 정도만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히려 남북 얘기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내가 말을 전해 주겠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 정부 측의 메시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추정해볼 수 있을까요?
[이동학]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바대로 적대적 관계 이런 것들을 끝내자. 대결의 시대는 뒤로 하고 평화 공전의 새 역사를 열자, 이러한 내용이 전해졌다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 내용들이 일단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뉘앙스나 여러 가지 절박함 이러한 문제까지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했을까?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물어봤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었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7년 만에 만나서 반갑다는 얘기가 뉴스를 통해 나오는데 아쉬운 대목이죠. 사실은 몇 마디라도 더 나눠봤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는 만나지조차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는 그동안 대한민국 차원에서의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동선을 분리할 거다, 그리고 동선 분리를 요구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선 분리 요구도 안 했었고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렇게 한마디라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해빙 무드가 마련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기존의 강대강 대결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면서 북한의 인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약간 저희가 그런 희망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예견된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김여정을 통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직접 외교 당사자인 미국과 상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어제 우원식 의장을 만나서도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마 앞으로 이런 기조는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에게 전해 줄 메시지가 뭐냐고 물었을 때 우원식 의장이 남북 평화 공존 그런 부분을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전해 주기를 바란 메시지와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더 이상 진행된 대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한민국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그저 바라만 보게 할 것이냐의 아니면 미국과의 협력적 연대 관계 속에서 북한을 국제무대로 끌어내서 국제무대 위에서 북한과 협상을 할 것이냐. 이런 시각으로 가야지 계속 남북 협상만, 대화만 강조하다 보면 여전히 철저하게 외면만 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국내 정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이틀에 걸쳐 연속으로 시도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극렬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야당 말살이다. 정말 강력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특검은 계속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죠?
[이동학]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국민의힘에서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압수수색 받아라. 왜 막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아마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이것은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고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시도에 과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를 위시한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계엄의 밤에 했었는가. 이걸 조사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특검이 찔끔찔끔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토대로 해서 도대체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명명백백히 밝히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스스로가 계속해서 방탄을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없었으면 당연히 보여주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의힘 전체가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협조할 것은 협조해가면서 이렇게 맞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혹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요약하자면 떳떳하면 공개 못할 게 뭐냐.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방탄을 저희가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저희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반성도 했었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반성의 정도가, 시각이, 접근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하지만 특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이번 특검도 압수수색한 것이 원내대표실이잖아요.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임기를 시작한 것은 작년 5월부터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전부터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검의 시각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알고 대처했겠다, 이런 시각으로 당사를 압수수색한다? 성립이 안 되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희가 논평을 내거나 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비리에 대해서 저희가 옹호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방탄을 한 게 아니거든요, 특검에 대해서. 그렇다면 특검은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비리가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옹호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자꾸 특검이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의힘이 전체 조직적으로 비상계엄을 뒷받침했고 비상계엄이 성립되도록 노력했다, 이런 시각인데 그것은 맞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비상계엄 표결이 해제가 되는 표결에 18명의 의원이 왜 참석했겠습니까.
그래서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왜 정치탄압이고 야당탄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 하면 민주당이 이미 그런 명분을 쌓고 있잖아요. 전현희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 재판의 특정 판사를 회피하면 내란특별재판부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 자체가 민주당의 압박에 의해서 특검이 움직이는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특검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비상계엄에 옹호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상계엄을 두고 가장 먼저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서울시 간부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각을 가진 민주당이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이 대응을 했다. 시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뒷받침했느냐. 의원 개개인에 문제가 있었느냐. 이것을 다시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한 정당으로 바라본다면 아마 민주당에 역풍이 불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사법부 그리고 지금의 특검의 시간. 자율성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지 어떻게 민주당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검을 압박하는 듯한,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을 수가 있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앵커]
조직적 문제로까지 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송언석 의원이나 신동욱 의원까지도 수사 대상에 확대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직적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동학]
국민의힘도 이 부분은 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대처를 저렇게 할 뿐이에요. 실제로는 본인들이 다 수사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모여달라,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단체 텔레방에 계속해서 의원들 모여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여달라고 뭔가 흐트리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계엄의 밤에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뒤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도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 뒤에 많은 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 다 통화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 조사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국회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위시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수석최고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동욱 의원도 마찬가지죠. 국회에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하지 않았잖아요. 투표하지 않은 행위는 도대체 왜 안 했을까. 또 십수 명이 있었는데 그 십수 명은 국회 안에 들어와서 충분히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들어왔지? 그들끼리 모여 있었다는 건데. 그들끼리 모여서 무슨 이야기들을 했을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조사를 본인들이 패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막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정말 설왕설래해서 그때 결정에 있어서 실기를 했다고 자백을 하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확인을 안 하고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알고 있지만 그냥 당력이 이대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혹은 지지층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저렇게 그냥 대항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어서 이것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비판도 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동학]
재판부를 만든다, 이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제출될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겁니다. 그리고 또 판사를 누가 선임할 거냐, 어떻게 선임할 거냐. 이런 방식을 두고 또 굉장히 논란이 있을 텐데 이 논란 과정에서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판 자체가 어그러질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그래도 지금 현재 사법부가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미진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계속해서 어쨌든 압박을 하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하라라고 해서 국민 공력을 그쪽으로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재판부를 만드는 지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특검의 힘까지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등장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발언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초선들을 향해서 반말로 가만히 있어라,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물론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다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왜 이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짚어봐야 됩니다. 그것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협량이라고 할까요, 아주 좁은 아량. 왜냐하면 야당 간사를 선임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야당 간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을 안건을 패싱하고 상정 안 할 의무도 없어요. 그러한 권한도 없고. 하지만 야당이 추천하는 야당 간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회의 안건에서 배제한 거잖아요. 그것은 정말 민주당이 국회마저 일당독재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야당에서 추천하는 간사를 선임 안 할 수가 있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를 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법사위원장을 저희 야당이 가져오지 못한 것도 국회 관례상 문제인데 심지어 국회 관례상 각 상임위에서 간사를 한 명씩 두게 돼 있어요. 국회법에도. 그러면 그 간사는 야당 안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회피할 이유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거기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먼저 되짚어보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언행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면 그런 다음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은 백 번 잘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발언은 잘못됐지만 배경을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이동학]
나경원 의원을 계속해서 간사를 고집하는 한 이렇게 판판이 깨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그냥 쭉 국민의힘은 밀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간사 추천을 하면 당연히 그것은 존중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판 목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그 배경을 보면 첫 번째, 내란 특검 조사 대상자입니다. 본인이 내란의 밤에 대통령과 통화했잖아요. 그리고 국회로 들어오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바로 당사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당연히 조사 대상자가 법사위의 간사를 맡는다는 것, 대단히 잘못됐고요.
두 번째, 지금 벌써 6년 전, 7년 전 사건이잖아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6년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판 대상자예요. 본인의 남편분도 판사이기도 하지만 어떤 연유에 있어서인지 6년째 1심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 간사로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설화를 계속해서 일으키잖아요. 저게 국민의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윤석열 정권 내내 예를 들면 독립운동단체를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친일사관을 가지신 분들을 앉혔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인사잖아요.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법적 조사 대상자를 거기다가 앉혀서 실제로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늘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 물론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검의 조사 대상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소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사법적인 판단과 국민에 의해서 선택받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의 의무와 권한을 다하는 것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나경원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국회 상임위 간사라고 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연속이에요. 정당 안에서 야당이 누구를 간사로 선임하고 상임위 전략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정당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간섭한다? 야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국회를 일당독재로 민주당이 다 장악해서 다 진행하면 되죠.
[앵커]
여당 내에서는 윤리위 제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신임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로 선출된 진영승...
[진영승]
지난 9월 1일로 합참의장 후보로 지명진 진영승 공군중장입니다. 먼저 만일 합참의장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우리 국민들로부터 우리 군이 지금 많이 신뢰가 떨어졌는데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내부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어제 중국 전승절에서 여러 가지 무기체계도 봤지만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군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게 준비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고 또 국민들과 소통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통을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지금도 전환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미 간에도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작권 전환은 어쨌든 전환은 필요한데 전환되는 시기나 과정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고 또 한미 간에 긴밀하게 준비가 됐을 때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작권 전환의 가장 바탕은 강력한 한미 동맹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현역 장군 4명이 모두 전역한 가운데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요.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어제 중국의 열병식을 언급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은석 특검팀의 압수수색 저지에 국민의힘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연이틀 최고위원회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곧바로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다가 잠깐 중단이 됐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하겠다고 하는 게 여당의 입장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방침입니까?
[이창근]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윤리위 제소감이 되냐 안 되냐는 별개 문제예요. 하지만 그것은 판단은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하겠죠. 하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추미애 위원장이 윤리위 제소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균형 있게 위원회를 끌고 가는 그런 행위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법사위 위원장으로 가져야 될 중립의 의무도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추미애 위원장이 윤리위 제소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민주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국회 상원 격인 법사위를 제멋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반대한다면 저희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여야가 정치를 복원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게 국민들 보기에 바람직하지만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야당의 권위나 야당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오늘도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잖아요. 오늘도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앞서서 국민의힘이 연이틀 최고위원 회의를 엽니다. 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비공개 회의가 조금 길어져서 최고위원회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의 심장부에 쳐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 결국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모래사장에서 참깨 한 알 찾겠다고 난리치는 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치특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도 설치하고 재판까지 검열하겠다는 무도한 법들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특검을 또다시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 사실상 이 수사는 작년 겨울부터 시작됐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무엇이 불안한지 재판을 국민께 공개해서 재판 검열까지 하겠다고 설치는 것을 보면 지금 불안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에 있는 당원들과 함께 야당을 말살하고 정치질만 하는 특검을 규탄하기 위해서 국회에 모이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더 강하게, 더 넓게 500만 당원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이제 특검이 이재명 정권의 심장을 겨눌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왔는데요. 발언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란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모래사장으로 참깨 한 알을 찾는 격이다라면서 정치특검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인민재판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여기에 특검을 특견이라는 초강경 발언까지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저는 국민의힘이 참 수단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지금의 상황들이 다 예측됐던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잘못 갈 때 민주당에서 단순히 그냥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윤석열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정권을 제대로 운영해라. 김건희 여사가 잘못할 수 있으니 제2부속실 빨리 만들고 민정수석실을 처음부터 만들어라, 이런 견제장치가 내부에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를 차일피일 무시하고 모든 걸 다 거부권으로 행사하면서 본인들의 행사를 극단적으로 다 사용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경고를 했었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단이 없어요. 총선에서도 대패했죠. 앞으로 지방선거도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길이 별로 안 보일 겁니다.
[앵커]
옮기는 것이 조심스러울 정도로 강한 발언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물론 강한 발언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모든 행정이나 모든 일이 법률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 권리를 이용해서 제멋대로 법률을 제정하고 이렇게 특검도 압박하고 제멋대로 재판부도 바꾸고 한다면 아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라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제발 이성을 찾고 정치를 복원해서 야당과 대화를 하면서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 주길 바라요. 그리고 특검은 특검에 내버려두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을 맡기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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