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기 "사법부, 내란특별재판부 반대만 말고 대안 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사법부가 내란을 제대로 종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이는 사법부가 자초한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했다고 위헌 논란은 일축하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를 예로 들며 법원이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선고는 신속하게 처리된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제자리 걸음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두 방안 모두 사법부에 제대로 된 재판을 촉구하는 차원의 의견이라면서, 당 지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논의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