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30명 "사드 배치 지연 의혹 표적수사...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수뇌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고의 지연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김영진, 윤건영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오늘(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적법한 절차로 운용했다면서, 당시 미국 측의 기지 사용계획서 제출이 늦어지고 주민 가운데 환경영향 평가위원회에 참석할 대표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드 장비 반입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유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알 권리를 모두 지키려 했던 당시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역시 억지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