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병기 "3대 개혁 차질 없이 약속대로 처리할 것"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개혁 법안 추진 방향과 시점 등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밝힙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5년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정권교체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국회입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의 열망과 그 열망을 성과로 보답해야 하는 사명감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정권 교체 잘했다. 이재명 정부는 확실히 다르다. 민주당이 제대로 일한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슬로건은 회복과 개혁과 성장. 대한민국 정상화입니다.

6월에서 8월까지 임시국회에서 굵직한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17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생 추경만을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농업4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1, 2차 상법개정 등을 지체없이 처리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민생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 가지 목표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첫째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통한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입니다.

둘째는 민생개혁 입법을 통한 사회 대개혁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한 선진, 선도 강국으로의 도약입니다.

회복과 개혁, 성장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진짜 대한민국의 원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일 잘하는 국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복과 상복 차림을 보신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회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쟁 때문에 국회가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기대를 외면하지 않고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세제, 재정 정책,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미래 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교육 돌봄, 안전망 확충 등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사법, 검찰, 언론의 3대 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민생과 개혁으로 증명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3대 개혁 입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질 없이 약속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이 뜨거운 화두입니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감자라고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이번 9월달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은 3일 정책위원회 총회, 4일 법사위원회 입법 공청회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서 숙의와 토론을 이어갈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언론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어제는 정보통신망법 토론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언론개혁, 가짜 정보 금지의 당위성을 국민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당 사법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회의 구성 등 주요 의제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더 강력한 3대 특검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각각의 특검 수사를 지켜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행위와 추가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3대 특검 모두 수사 대상과 범위, 인력과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께서도 3대 특검을 더 강화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차인 올해가 민생회복과 사회 대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당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성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